개정 세수징수관리법 및 세칙 주요내용

1. 총  칙

⑴ 목  적

□ 조세의 징수관리 강화, 조세징수 및 납부행위 규범화, 국가세수 보장, 납세자 권익보호, 경제사회발전 촉진

⑵ 적용범위

□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조세의 징수관리는 모두 이 법 적용

□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이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

- 어떤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하거나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 납세자 등의 범위

- 납세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단위와 개인

- 원천징수의무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세금 납부, 원천징수 납부

⑶ 정보화 관리

□ 국가는 세무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징수관리 정보시스템을 건설하며, 세무기관과 기타기관간의 정보공유제도 수립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관련업체는 납세, 대리, 원천징수, 공제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재무·회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세무기관에 보고·등록

□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및 납세자의 설치·사용의무와 훼손·임의수정 금지

□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정보화의 총괄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실시방법 제정

⑷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조세법규 및 정보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납세자문

□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법규·납세절차 관련 사항을 파악할 권리 보유

□ 납세자등은 자신의 납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보유

- 비밀보호의 범위 : 납세자 등의 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세무법률위반행위 제외)

□ 납세자는 법에 의한 감면, 면세, 환급 신청권 보유

□ 납세자등은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진술권·변호권, 행정재심청구·소송제기·국가배상청구 권한 보유

□ 납세자등은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고발권 보유

□ 납세자는 직접신고, 우편·전자신고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신고 등 신고방법중 선택하여 납세신고

⑸ 세무기관 행정행위의 규범화

□ 직원의 자질향상 노력

□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은 의법세정, 직무충실의무 이외에 청렴·납세자에 대한 친절, 납세자등의 권리 존중

□ 하급세무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확립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고발 등 적법행정에 대한 납세자, 사회각계, 관련부서의 감독체제 수립

□ 징수·관리·조사·행정재심 담당직원의 직무 구분에 의한 상호견제 체제 확립

□ 징수 및 세무위법조사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위법사건과 이해관계있는 직원 배제

⑹ 세무공무원 회피

□ 납부세액 사정, 납세정액조정, 세무조사, 행정처벌 집행, 행정재심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그 법정대표자 또는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업무에서 회피의무

- 부부관계

- 직계혈족관계

- 3대이내의 방계혈족관계

- 사돈인척관계

- 공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⑺ 탈세제보와 보상

□ 모든 국민은 조세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권 보유

□ 세무기관 및 조사자는 제보자의 비밀보호

□ 세무기관은 제보자에게 공헌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

⑻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금지

2. 세무등기

⑴ 세무등기

□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기관은 등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심사·등기증서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30일내 등기신청하고 원천징수등기증 수령(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등기자인 경우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등기증 교부않음)

□ 세무등기증서 사용

- 규정에 따른 세무등기증서 사용

* 다음사항 처리시 반드시 세무등기증 소지

·은행계좌개설

·세액감면 또는 환급신청

·신고납부기한 연기신청

·영수증 구입수령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영업중단 또는 휴업신고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 등기증 원본을 생산경영장소에 게재

- 분실시에는 15일내 세무기관 보고, 신문공고 폐기

- 등기증서의 대여, 위·변조, 훼손, 매매금지

□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 및 영업허가증 발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

- 동급의 국가 및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변경·등기취소·영업허가 취소상황 통보

□ 변경등기

- 등기내용 변동사항 발생시 공상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내 세무등기 변경

- 변경사항이 공상등기 변경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내 세무등기 변경등기 신청

□ 말소등기

-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기타사유로 납세의무가 종료하게 된 경우 공상기관에 대한 공상등기 취소 신청전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취소신고

- 공상기관의 영업허가취소, 기타기관의 등기취소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15일내 세무등기 취소신고

- 세무등기취소전에 납부할 세금·가산금·벌금을 완납하고 영수증, 세무등기증, 기타 세무허가서 반납

□ 주소 등 변경

- 주소, 영업소 이전으로 주관 세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공상변경등기 또는 주소 등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 이후 30일내 변경 세무기관에 등기신청

□ 외지경영활동

-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세무등기증 사본과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고 영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을 검열 받음

- 외지경영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지에 세무등기

- 영업지 세무등기가 필요없는 경우 외지경영기업의 납부할 세액은 세무기관이 결정하여 납부명령(무납부의 경우 압류·매각 조세충당)

□ 세무등기관리

-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납세번호를 지정하고 정보 공유

-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 검열 및 갱신

⑵ 계좌관리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기본예금계좌 및 기타 예금계좌를 개설하며 개설한 날부터 15일내 그 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보고(변경이 있는 경우 15일내 보고)

□ 금융기관 계좌에 세무등기증서 번호 등록 및 세무등기증서에 계좌번호 기록

□ 금융기관은 세무기관의 은행계좌 조사에 협조

3. 장부·증빙관리

⑴ 장부·증빙관리

□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교부일 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내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유효증빙에 근거하여 기장

- 장부의 종류 :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기타 보조장부(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

□ 영세사업자 기장

- 경영규모가 작고 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기장대리기관 의뢰 또는 회계원을 고용하여 기장 가능

- 대리기장 등이 어려운 경우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세무통제장치 사용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발생일로부터 10일내 관련장부 설치

□ 장부, 증빙,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

-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문자 병용 가능

- 외자기업은 외국문자 병용 가능

□ 회계제도, 회계처리방법, 관련 소프트웨어 세무기관 보고·등록

- 세무등기증 교부일로부터 15일내 회계제도, 회계처리방법 보고·등록

- 컴퓨터로 기장하는 경우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관련자료 보고·등록

- 국무원 등이 정한 규정과 회계제도 등이 상충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세액계산

- 회계제도가 건실하고 수입·소득·원천징수상황을 정확히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전산출력 회계기록을 회계장부로 간주(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장부 비치)

□ 장부·증빙·납세완납증빙 기타 자료 보존 등

- 장부, 증빙 등 위·변조, 임의훼손 금지

-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

⑵ 세무통제장치

□ 국가는 세무통제장치 보급

-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 설치·사용

□ 납세자는 동 장치의 훼손·임의변경 금지

⑶ 영수증관리

□ 세무기관은 영수증(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인쇄·수령·교부·취득·보관·반납폐기 관리감독

□ 납세자는 상품매매, 용역제공·접수, 기타 경영활동에 있어 영수증을 교부·사용·취득해야 함

□ 인  쇄

- 증치세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 :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지정한 기업에서 인쇄

- 기타 영수증 :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에서 인쇄

- 기타방법에 의한 인쇄 금지

4. 납세신고

⑴ 규정에 따른 적법·성실신고

□ 납세자는 신고서와 함께 재무회계보고서, 세무기관이 정하는 기타자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보고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며, 감면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내 규정에 따라 신고

□ 정기정액납부자는 간이신고 등의 신고방식 이용 가능

⑵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직접, 우편, 전자, 기타방법

□ 우편신고

-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 사용

- 우체국이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증빙서로 간주

- 우체국 소인일을 실제신고일로 간주

□ 전자신고

-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

- 세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⑶ 신고기한 연장

□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 신고·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서면신청하고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 가능

- 연장시 직전기 납부·결정세액을 예납하고 사후정산

□ 불가항력적 사유로 납세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처리 가능(사유소멸시 세무기관 보고)

5. 세금징수

⑴ 세무기관의 징수원칙

□ 법규에 반하는 세목신설·징수 정지, 과다·과소징수, 사전·지연징수 금지

□ 징수금액(세금, 가산금, 벌금) 즉시 국고불입

- 세무기관의 유용·횡령, 국고 또는 규정계좌 이외의 계좌입금 금지

□ 위탁징수

- 세무기관은 관련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게 소액·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 위탁 가능(위탁대리징수증서 발급)

⑵ 원천징수

□ 납세자는 원천징수를 거부하지 못함.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보고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수수료 지급

⑶ 납기연장

□ 특별히 곤란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성급(성·자치구·직할시) 국가 및 지방세무국의 비준(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히 곤란한 사유

- 불가항력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 당기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 공제후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 연장신청 및 승인

- 납기만료전에 납기연장신청서, 화폐자금 잔액현황, 계좌잔액 등 제출

- 세무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승인여부 결정

⑷ 감  면

□ 법령에 의한 승인기관의 감면승인을 받은 자는 세무기관에 감면수속

- 감면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동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 세무기관에 보고

□ 지방 각급인민정부, 동 소속주관부서·단위·개인이 법령에 반하여 임의로 한 감면결정은 무효

- 해당지역 세무기관은 법령위반 감면에 대하여 상급세무기관에 보고

⑸ 납세완납증빙 발급

□ 세무기관은 징수, 납부, 원천징수 납부시 납세완납증빙 발급

- 납세완납증빙 :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 원천징수납세증빙, 기타 세금완납증명서

- 은행납부시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위탁

□ 원천징수의무자도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증빙서류 발급

⑹ 가산금

□ 납세자가 법정기간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5/10,000(연 18.25%)의 가산금 부과

* 구법 : 1일 2/1,000(연 73%)

⑺ 세무기관의 납부세액 사정(추계결정)

□ 요  건

- 장부기장의무가 없는 경우

- 기장의무가 있으나 기장하지 않은 경우

- 장부를 임의훼손하거나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장이 부실하거나 증빙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 무신고에 대하여 기한내 신고명령을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과표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세액산정방법

- 당해 지역의 동종 또는 유사 업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 참고

-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

-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

- 기타 합리적 방법

- 한가지 방법으로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가능

□ 세무기관 적용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하에 납부할 세액 조정가능

⑻ 납세자신용등급

□ 세무기관은 납세자신용등급평가업무 담당

□ 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함

⑼ 도급·임대차 관리

□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 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함

□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짐

⑽ 이전가격과세

□ 특수관계기업(관련기업)간 거래는 독립기업간 거래대가 수취

- 특수관계기업 범위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되는 관계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 독립기업간의 거래

·상호 관련없는 기업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 독립거래가격으로 책정하지 않아 수입·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

- 업무거래에 따른 조정 요건

·구매 및 판매 시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한 경우

·자금융통 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 업종 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 제공 시에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기타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 조정방법

·독립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기타 합리적 방법

- 조정기간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 조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기간 조정가능

□ 납세자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지역세무기관에 제공

□ 사전합의제도(APA)

-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 심의·승인을 받은 후, 납세자와 세무기관간 가격책정관련 약정을 할 수 있음

⑾ 무등기경영, 임시경영의 경우 세무기관이 납부할 세액 결정, 납부명령

⑿ 세수보전조치

□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기전 납부명령

□ 납기전 징수기한내 자산양도 또는 은닉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세수보전조치

- 예금동결, 상품·재화 압류

□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동결예금으로 충당 또는 압류자산 매각

⒀ 강제집행 및 제한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세무기관의 납부명령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금 또는 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

□ 재산압류절차

- 두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

- 피집행자에게 사전통지

- 집행시 본인 또는 성인가족,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입회

- 압류시 체납액을 초과하더라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체를 압류

- 압류재산의 보관책임을 피집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피집행자의 계속사용 허가 가능

□ 압류재산으로 세액충당

- 경매기관에 위탁매각

- 경매위탁할 수 없거나 경매부적합한 경우 현지 상업기업에 위탁판매 또는 납세자 처리명령

- 위탁판매 등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기관이 시가로 처분

□ 압류제한

- 체납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 및 생필품은 세수보전조치 대상에서 제외

-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1채 이외의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생필품에 불포함

- 부양가족 :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속, 수입원이 없어 부양하는 기타 친속

□ 세무기관의 책임

- 세금납부후 세수보전조치 해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세무기관이 배상

- 세무기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부당한 세수보전조치·강제집행으로 납세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⒁ 출국제한

□ 체납자 및 체납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세금·가산금 납부 또는 담보제공

□ 불이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출국금지조치

□ 조세우선 등

□ 조세는 무담보 채권에 우선

□ 유치권·질권·저당권 설정 전에 발생한 세금은 동 물권보다 우선

□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 몰수보다 우선

□ 세무기관은 저당권·질권자에 대하여 체납상황 설명

□ 저당권자·질권자는 체납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가능

(16) 체납공고

□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고

- 공고방법 : 체납업무처리장소, 라디오·텔레비전·신문·월간지·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공고

(17) 합병 또는 분사의 경우 납세의무 승계

□ 합병·분사시 세금청산의무

□ 미청산의 경우 합병후 납세자 납세의무승계, 분사후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 부담

(18) 고액체납자(5만원이상)는 부동산·고액재산 처분시 세무기관에 보고

(19) 세무기관의 대위권·철회권

□ 체납자의 만기도래채권 행사 태만·포기, 재산의 무상양도·저가양도 등으로 인한 국가세수 손실시 대위권·철회권 행사

(20) 환  급

□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과다납부 발견시 10일내 환급

□ 납세자가 납부일로부터 3년내 과다납부사실 발견시 같은 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환급요구 가능

-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조사환급

□ 납세자의 과다납부 세액 환급시 은행예금이자율(환급처리일 중국인민은행 공시 당좌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 예정납부에 대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감면환급 제외

□ 충당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 및 동 이자로 충당

(21) 과소납부

□ 세무기관 책임으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3년내 납부요구 가능(가산금 징수 불가)

□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오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 세액·가산금 추징,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징기간 5년으로 연장

- 특수한 상황 :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의 누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탈세, 납세거부(抗稅) 등에 추징 및 시효(3년, 5년) 배제

6. 세무조사

⑴ 세무조사 규범화

□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사회수를 엄격히 관리

□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업무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업무를 규범화

⑵ 세무기관의 세무조사권한 범위

□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원천징수장부, 기장증빙, 관련서류 검사

□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 출장검사

□ 관련문서, 증빙자료 제공명령

□ 납세관련 질문

□ 역, 부두, 공항, 우편배달업체 및 지사의 납세자 탁송 과세물품 관련 증빙 검사

□ 예금계좌 조사(조사자료 조세목적외 사용금지)

⑶ 조사방법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조사실시

□ 영치조사

- 필요한 경우 현급이상 세무국장 동의를 얻어 장부, 증빙 등 세무기관으로 영치조사

- 영치서류 명세서 발급, 영치후 3개월내 반환

- 특수한 상황인 때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 증빙 등 영치가능(영치서류 30일내 반환)

□ 관련당사자에 대한 조사

- 관련당사자를 상대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당사자의 납부관련상황 조사 가능

□ 위법사건 조사시 관련상황 기록, 녹음, 촬영, 복제 가능

⑷ 세수보전 또는 강제집행 조치

□ 조사중 납세의무회피, 재산은닉 등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

□ 세수보전조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 세무총국에 보고 승인을 받아 연장

⑸ 납세자의 의무

□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의무 부담

⑹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증, 세무조사통지서 제시 및 비밀보호

□ 세무조사증,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조사거절 가능

7. 법률책임

⑴ 납세자 등의 법률책임

□ 세무등기불성실 등 : 2천원이하 벌금, 상황이 심각한 경우 2천∼1만원 벌금 부과

- 기한내 세무등기, 변경·취소등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검열을 해태한 경우

- 장부비치·보관, 기장증거 및 관련 서류 보관 불이행

- 회계제도, 회계처리방법, 회계결산소프트웨어 세무기관 제출·등록 불이행

- 은행계좌 보고 불이행

- 세무통제장치 설치·사용 불이행, 동 장치 훼손·변경

-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영업허가취소

□ 세무등기 사용 불성실 등

- 납세자가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여·변조·훼손·매매·위조하는 경우 2천∼1만원 벌금부과, 상황이 심각한 경우 1∼5만원 벌금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장, 관련증빙 보관 불이행시 2천원이하 벌금(상황이 심각한 경우 2∼5천원 이하 벌금)

□ 신고·납부 불이행

- 납세신고, 원천징수보고 불이행시 2천원 이하 벌금(상황이 심각한 경우 2천∼1만원 벌금)

- 납세자가 무신고, 무·과소납부한 경우 세액·가산금 추징 외에 무·과소납부세액의 50%∼5배 벌금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추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세액의 50%∼3배 벌금부과

□ 탈세행위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탈세행위시 세금, 가산금 이외에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50%∼5배 벌금 부과(범죄요건 해당시 형사책임 추궁)

- 탈세의 범위 : 장부·기장증빙의 위조·변조·은닉·임의소각, 지출과다계상·소득누락, 세무기관의 신고통지 거부 또는 허위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

□ 과세근거자료 변조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하는 경우 5만원이하 벌금

□ 체납자의 재산양도·은닉

- 체납세금의 50%∼5배 벌금부과(형사책임추궁)

□ 부정환급 처벌 등

- 허위수출 등에 의하여 환급금을 편취한 경우 동 금액 추징, 1∼5배의 벌금부과(형사책임 추궁), 일정기간 수출환급 중단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환급편취를 방조한 경우 불법소득 몰수. 무·과소납부, 편취환급금의 1배이하 벌금 부과

□ 抗稅(폭력·위협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거부)

- 형사책임 추궁

- 범죄미구성 경미한 경우 : 납부거부세금의 1∼5배 벌금부과

□ 세무조사 방해

- 조사방해유형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기타의 경우

- 처벌 : 1만원이하 벌금(상황이 심각한 경우 1∼5만원 벌금)

□ 불법 영수증 인쇄

- 위법인쇄영수증 소각, 위법소득·범죄도구 몰수

- 1∼5만원 벌금(형사책임 추궁)

□ 세수위법행위, 세무기관 처분 접수거부

- 영수증 회수·판매중단 가능

□ 세무대리인 책임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미납·과소납부를 조장한 경우 미납·과소납부세액의 50%∼3배 벌금 부과

⑵ 관련기관의 법률책임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에 예금계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2천∼2만원 벌금부과(심각한 사안은 5만원 이하 벌금)

□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관련사항 조사시 동 기관이 거절하는 경우 1만원이하 벌금부과(심각한 사안은 1∼5만원 벌금부과)

□ 납세자등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계좌조사 거부,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조치 이행 거부, 세무기관의 서면통지후 예금인출로 인하여 세수가 일실된 경우 10∼50만원 벌금부과, 담당직원 또는 책임자 1천∼1만원 벌금

⑶ 세무기관의 법률책임

□ 세무기관등이 주택·생필품 등 강제조치 제외대상을 압류한 경우 반환명령 및 해당자 행정처분(강임, 면직 등)

□ 세무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고발·제보에 대하여 보복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 추궁

□ 세무직원이 법규에 위반하여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과다 또는 과소 평가함으로써 세금을 과다 또는 과소징수하여 농민 또는 국가의 손실을 가한 경우 형사책임 추궁

□ 세금징수·세무조사시 이해관계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 및 책임자 행정책임 추궁

□ 행정처벌대상인 법규위반행위를 5년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

□ 납세자등, 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단위에 행정처분

⑷ 불복청구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세무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조세쟁의) 세금, 가산금의 납부 및 담보제공후 행정재심청구

□ 재심결정 불복시 인민법원 제소

8. 문서송달

⑴ 송달방법

□ 수령인에게 직접송달

- 수령인이 자연인인 경우 본인 또는 성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

- 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 대리인이 서명

□ 위탁송달 등

- 직접송달이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발송

⑵ 수령인의 서명날인 거부시 송달간주

□ 거절사유,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증인이 서명날인한 후 당해 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송달로 간주

⑶ 공시송달

□ 사  유

- 동일한 송달사항에 대해 수령인이 많은 경우

- 기타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⑷ 송달일

□ 직접·위탁송달 :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환인서에 서명한 날

□ 우편송달 : 우편접수영수증에 기재된 날자

9. 부  칙

⑴ 조세조약 등 우선

□ 조약·협정과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 및 협정규정이 우선

⑵ 세수징수관리법 우선

□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전 제정한 기타 법률에 우선

⑶ 기한의 말일

□ 기한의 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 다음날이 기한의 말일

□ 기간내 법정공휴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 그 휴일수만큼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