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稅收征收管理法

- 1992.9.4 第七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七次會議通過

- 根據 1995.2.28 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十二次會議《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的決定》修正

- 2001.4.28 第九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一次會議修訂(2001.5.1施行)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爲了加强稅收征收管理０規範稅收征收和□納行爲０保障國家稅收收入０保護納稅人的合法權益０促進經濟和社會發展０制定本法□

第二條 凡依法由稅務機關征收的各種稅收的征收管理０均適用本法□

第三條 稅收的開征□停征以及減稅□免稅□退稅□補稅０依照法律的規定執行？法律授權國務院規定的０依照國務院制定的行政法規的規定執行□

任何機關□單位和個人不得違反法律□行政法規的規定０擅自作出稅收開征□停征以及減稅□免稅□退稅□補稅和其他同稅收法律□行政法規相抵觸的決定□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주 중 국 대 사 관

세수징수관리법(대조)

- 1992.9.4 제7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 통과

- 1995.2.28 제8기 전인대상무위원회제12차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징수관리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 2001.4.28 제9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수의 징수관리는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상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第四條 法律□行政法規規定負有納稅義務的單位和個人爲納稅人□

法律□行政法規規定負有代□代□□代收代□稅款義務的單位和個人爲□□義務人□

納稅人□□□義務人必須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納稅款□代□代□□代收代□稅款□

第五條 國務院稅務主管部門主管全國稅收征收管理工作□各地國家稅務局和地方稅務局應當按照國務院規定的稅收征收管理範圍分別進行征收管理□

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依法加强對本行政區域內稅收征收管理工作的領導或者協調０支持稅務機關依法執行職務０依照法定稅率計算稅額０依法征收稅款□

各有關部門和單位應當支持□協助稅務機關依法執行職務□

稅務機關依法執行職務０任何單位和個人不得阻撓□

第六條 國家有計□地用現代信息技術裝備各級稅務機關０加强稅收征收管理信息系統的現代化建設０建立□健全稅務機關與政府其他管理機關的信息共享制度□

納稅人□□□義務人和其他有關單位應當按照國家有關規定如實向稅務機關提供與納稅和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信息□

제4조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한 단위와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법규상 대리공제·대리수취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 원천징수 결산납부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전국의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 지방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원에서 정한 세수징수관리범위에 따라 별도로 징수관리를 진행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세수징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또는 협조를 강화하고,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며,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 관련부서와 단위는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고 협조해야한다.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에 대해 어떤 단위와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각급세무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세수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며, 세무기관과 기타 정부관리기관간의 정보공유제도를 수립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관련단위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에 세금납부, 대리공제 및 대리수취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第七條 稅務機關應當廣泛宣傳稅收法律□行政法規０普及納稅知識０無償地爲納稅人提供納稅咨詢服務□

第八條 納稅人□□□義務人有權向稅務機關了解國家稅收法律□行政法規的規定以及與納稅程序有關的情□□

納稅人□□□義務人有權要求稅務機關爲納稅人□□□義務人的情□保密□稅務機關應當依法爲納稅人□□□義務人的情□保密□

納稅人依法享有申請減稅□免稅□退稅的權利□

納稅人□□□義務人對稅務機關所作出的決定０享有陳述權□申辯權？依法享有申請行政復議□提起行政訴訟□請求國家賠償等權利□

納稅人□□□義務人有權控告和檢擧稅務機關□稅務人員的違法違紀行爲□

第九條 稅務機關應當加强隊伍建設０提高稅務人員的政治業務素質□

稅務機關□稅務人員必須秉公執法０忠于職守０淸正廉潔０禮貌待人０文明服務０尊重和保護納稅人□□□義務人的權利０依法接受監督□

제7조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세수법률, 행정법규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규율위반행위를 고발,제보할 수 있다.

제9조 세무기관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의법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해야하며,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稅務人員不得索賄受賄□徇私舞弊□玩忽職守□不征或者少征應征稅款？不得濫用職權多征稅款或者故意□難納稅人和□□義務人□

第十條 各級稅務機關應當建立□健全內部制約和監督管理制度□

上級稅務機關應當對下級稅務機關的執法活動依法進行監督□

各級稅務機關應當對其工作人員執行法律□行政法規和廉潔自律准則的情□進行監督檢査□

第十一條 稅務機關負責征收□管理□稽査□行政復議的人員的職責應當明確０幷相互分離□相互制約□

第十二條 稅務人員征收稅款和査處稅收違法案件０與納稅人□□□義務人或者稅收違法案件有利害關系的０應當回避□

第十三條 任何單位和個人都有權檢擧違反稅收法律□行政法規的行爲□收到檢擧的機關和負責査處的機關應當爲檢擧人保密□稅務機關應當按照規定對檢擧人給予奬勵□

第十四條 本法所稱稅務機關是指各級稅務局□稅務分局□稅務所和按照國務院規定設立的幷向社會公告的稅務機構□

세무직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괴롭혀서도 않된다.

제10조 각급세무기관은 반드시 내부규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상급세무기관은 하급세무기관의 세무행정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각급세무기관은 소속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및 청렴자율준칙의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징수, 관리, 조사, 행정재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제12조 세금징수 및 세수위법사건의 조사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수위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직원은 그 징수 및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세무기관과 조사담당기관은 반드시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제14조 본법에서 칭하는 세무기관은 각급세무국, 세무분국과 세무소 및 국무원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를 의미한다.

第二章   稅務管理

第一節   稅務登記

第十五條 企業０企業在外地設立的分支機構和從事生産□經營的場所０個體工商戶和從事生産□經營的事業單位，以下統稱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自領取營業執照之日起三十日內０持有關證件０向稅務機關申報辦理稅務登記□稅務機關應當自收到申報之日起三十日內審核幷發給稅務登記證件□

工商行政管理機關應當將辦理登記注冊□核發營業執照的情□０定期向稅務機關通報□

本條第一款規定以外的納稅人辦理稅務登記和□□義務人辦理□□稅款登記的範圍和辦法０由國務院規定□

第十六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０稅務登記內容發生變化的０自工商行政管理機關辦理變更登記之日起三十日內或者在向工商行政管理機關申請辦理注銷登記之前０持有關證件向稅務機關申報辦理變更或者注銷稅務登記□

第十七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應當按照國家有關規定０持稅務登記證件０在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開立基本存款帳戶和其他存款帳戶０幷將其全部帳號向稅務機關報告□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15조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한다)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 및 영업허가증 발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제1항규정이외의 납세자의 세무등기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등록업무에 대한 처리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6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처리일로부터 30일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기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기본예금구좌와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한 뒤, 모든 구좌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銀行和其他金融機構應當在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的帳戶中登錄稅務登記證件號碼０幷在稅務登記證件中登錄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的帳戶帳號□

稅務機關依法査詢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開立帳戶的情□時０有關銀行和其他金融機構應當予以協助□

第十八條 納稅人按照國務院稅務主管部門的規定使用稅務登記證件□稅務登記證件不得轉借□塗改□損毁□買賣或者僞造□

第二節   帳簿□憑證管理

第十九條 納稅人□□□義務人按照有關法律□行政法規和國務院財政□稅務主管部門的規定設置帳簿０根據合法□有效憑證記帳０進行核算□

第二十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的財務□會計制度或者財務□會計處理辦法和會計核算軟件０應當報送稅務機關備案□

納稅人□□□義務人的財務□會計制度或者財務□會計處理辦法與國務院或者國務院財政□稅務主管部門有關稅收的規定抵觸的０依照國務院或者國務院財政□稅務主管部門有關稅收的規定計算應納稅款□代□代□和代收代□稅款□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세무등기증서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기록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조사할 경우,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한다. 세무등기증서는 대여, 변조,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된다.

제2절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19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장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2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세무기관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과 상충될 경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다.

第二十一條	稅務機關是發票的主管機關０負責發票印制□領購□開具□取得□保管□□銷的管理和監督□

單位□個人在購銷商品□提供或者接受經營服務以及從事其他經營活動中０應當按照規定開具□使用□取得發票□

發票的管理辦法由國務院規定□

第二十二條	增値稅專用發票由國務院稅務主管部門指定的企業印制？其他發票０按照國務院稅務主管部門的規定０分別由省□自治區□直轄市國家稅務局□地方稅務局指定企業印制□

未經前款規定的稅務機關指定０不得印制發票□

第二十三條	國家根據稅收征收管理的需要０積極推廣使用稅控裝置□納稅人應當按照規定安裝□使用稅控裝置０不得損毁或者擅自改動稅控裝置□

第二十四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義務人必須按照國務院財政□稅務主管部門規定的保管期限保管帳簿□記帳憑證□完稅憑證及其他有關資料□

帳簿□記帳憑證□完稅憑證及其他有關資料不得僞造□變造或者擅自損毁□

제2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인쇄,수령,교부, 취득, 보관, 반납폐기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 경영서비스의 제공 또는 접수, 기타 경영활동 중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용, 취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2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업이 인쇄하고, 기타 영수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별도로 인쇄제작한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의 지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인쇄발행해서는 안된다.

제23조 국가는 세수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무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고, 세무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쳐서는 안된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에 근거하여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위조, 변조 또는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第三節   納稅申報

第二十五條	納稅人必須依照法律□行政法規規定或者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確定的申報期限□申報內容如實辦理納稅申報０報送納稅申報表□財務會計報表以及稅務機關根據實際需要要求納稅人報送的其他納稅資料□

□□義務人必須依照法律□行政法規規定或者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確定的申報期限□申報內容如實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以及稅務機關根據實際需要要求□□義務人報送的其他有關資料□

第二十六條	納稅人□□□義務人可以直接到稅務機關辦理納稅申報或者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０也可以按照規定□取郵寄□數據電文或者其他方式辦理上述申報□報送事項□

第二十七條	納稅人□□□義務人不能按期辦理納稅申報或者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的０經稅務機關核准０可以延期申報□

經核准延期辦理前款規定的申報□報送事項的０應當在納稅期內按照上期實際□納的稅額或者稅務機關核定的稅額預□稅款０幷在核准的延期內辦理稅款結算□

제3절 납세신고

제25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세신고하고, 납세신고서·제무회계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원천징수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우편·전자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앞 조항에 정한 신고, 제출사항을 연장처리할 경우, 직전기에 실제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예납하고, 심사비준한 연장기한내에 세액을 정산해야한다.

第三章   稅款征收

第二十八條	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征收稅款０不得違反法律□行政法規的規定開征□停征□多征□少征□提前征收□延緩征收或者□派稅款□

農業稅應納稅額按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核定□

第二十九條	除稅務機關□稅務人員以及經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委托的單位和人員外０任何單位和個人不得進行稅款征收活動□

第三十條 □□義務人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履行代□□代收稅款的義務□對法律□行政法規沒有規定負有代□□代收稅款義務的單位和個人０稅務機關不得要求其履行代□□代收稅款義務□

□□義務人依法履行代□□代收稅款義務時０納稅人不得拒絶□納稅人拒絶的０□□義務人應當及時報告稅務機關處理□

稅務機關按照規定付給□□義務人代□□代收手續費□

第三十一條	納稅人□□□義務人按照法律□行政法規規定或者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確定的期限０□納或者解□稅款□

제3장 세금징수

제28조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목신설, 징수중단, 과다징수, 미달징수, 사전 징수, 지연징수하거나 세금을 할당해서는 안된다.

농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 세무기관, 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납세자는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1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산납부해야 한다.

納稅人因有特殊困難０不能按期□納稅款的０經省□自治區□直轄市國家稅務局□地方稅務局批准０可以延期□納稅款０但是最長不得超過三個月□

第三十二條	納稅人未按照規定期限□納稅款的０□□義務人未按照規定期限解□稅款的０稅務機關除責令限期□納外０從滯納稅款之日起０按日加收滯納稅款萬分之五的滯納金□

第三十三條	納稅人可以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書面申請減稅□免稅□

減稅□免稅的申請須經法律□行政法規規定的減稅□免稅審査批准機關審批□地方各級人民政府□各級人民政府主管部門□單位和個人違反法律□行政法規規定０擅自作出的減稅□免稅決定無效０稅務機關不得執行０幷向上級稅務機關報告□

第三十四條	稅務機關征收稅款時０必須給納稅人開具完稅憑證□□□義務人代□□代收稅款時０納稅人要求□□義務人開具代□□代收稅款憑證的０□□義務人應當開具□

第三十五條	納稅人有下列情形之一的０稅務機關有權核定其應納稅額＞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기한내에 세금을 결산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외에, 세금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세금의 日0.0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징수한다.

제33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감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감세, 면세신청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감세, 면세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 각급인민정부주관부서, 단위와 개인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정한 감세, 면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세무기관은 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 징수시, 반드시 납세자에게 완납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발행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가 아래 각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一－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可以不設置帳簿的？

，二－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應當設置帳簿但未設置的？

，三－擅自銷毁帳簿或者拒不提供納稅資料的？

，四－雖設置帳簿０但帳目混亂或者成本資料□收入憑證□費用憑證殘缺不全０難以査帳的？

，五－發生納稅義務０未按照規定的期限辦理納稅申報０經稅務機關責令限期申報０逾期仍不申報的？

，六－納稅人申報的計稅依據明顯偏低０又無正當理由的□

稅務機關核定應納稅額的具體程序和方法由國務院稅務主管部門規定□

第三十六條	企業或者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與其關聯企業之間的業務往來０應當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不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０而減少其應納稅的收入或者所得額的０稅務機關有權進行合理調整□

第三十七條	對未按照規定辦理稅務登記的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以及臨時從事經營的納稅人０由稅務機關核定其應納稅額０責令□納？不□納的０稅務機關可以□押其价値相當于應納稅款的商品□貨物□□押后□

(1)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3)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장부를 비치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5)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6)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체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제36조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부를 명령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納應納稅款的０稅務機關必須立卽解除□押０幷歸還所□押的商品□貨物？□押后仍不□納應納稅款的０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依法拍賣或者變賣所□押的商品□貨物０以拍賣或者變賣所得抵□稅款□

第三十八條	稅務機關有根據認爲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有逃避納稅義務行爲的０可以在規定的納稅期之前０責令限期□納應納稅款？在限期內發現納稅人有明顯的轉移□隱匿其應納稅的商品□貨物以及其他財産或者應納稅的收入的迹象的０稅務機關可以責成納稅人提供納稅擔保□如果納稅人不能提供納稅擔保０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稅務機關可以□取下列稅收保全措施＞

，一－書面通知納稅人開戶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凍結納稅人的金額相當于應納稅款的存款？

，二－□押□査封納稅人的价値相當于應納稅款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

納稅人在前款規定的限期內□納稅款的０稅務機關必須立卽解除稅收保全措施？限期期滿仍未□納稅款的０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稅務機關可以書面通知納稅人開戶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從其凍結的存款中□□稅款０或者依法拍賣或者變賣所□押□査封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以拍賣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 화물을 반환해야 한다. 압류이후에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압류물품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제38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전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기한내에 납세자가 그 과세상품, 화물 그리고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을 양도 또는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납세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용기구에 통지하여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예금을 동결한다.

(2)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한다.

납세자가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한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구좌 개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 통지하여 동결한 예금중에서 세금을 충당

或者變賣所得抵□稅款□

個人及其所扶養家屬維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０不在稅收保全措施的範圍之內□

第三十九條	納稅人在限期內已□納稅款０稅務機關未立卽解除稅收保全措施０使納稅人的合法利益遭受損失的０稅務機關應當承擔賠償責任□

第四十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義務人未按照規定的期限□納或者解□稅款０納稅擔保人未按照規定的期限□納所擔保的稅款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納０逾期仍未□納的０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稅務機關可以□取下列强制執行措施＞

，一－書面通知其開戶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從其存款中□□稅款？

，二－□押□査封□依法拍賣或者變賣其价値相當于應納稅款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以拍賣或者變賣所得抵□稅款□

稅務機關□取强制執行措施時０對前款所列納稅人□□□義務人□納稅擔保人未□納的滯納金同時强制執行□

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세수보전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기관에서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 또는 결산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보증인이 규정한 기한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토록 명령했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예금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2)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봉인하여 공매 또는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個人及其所扶養家屬維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０不在强制執行措施的範圍之內□

第四十一條	本法第三十七條□第三十八條□第四十條規定的□取稅收保全措施□强制執行措施的權力０不得由法定的稅務機關以外的單位和個人行使□

第四十二條	稅務機關□取稅收保全措施和强制執行措施必須依照法定權限和法定程序０不得査封□□押納稅人個人及其所扶養家屬維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

第四十三條	稅務機關濫用職權違法□取稅收保全措施□强制執行措施０或者□取稅收保全措施□强制執行措施不當０使納稅人□□□義務人或者納稅擔保人的合法權益遭受損失的０應當依法承擔賠償責任□

第四十四條	欠□稅款的納稅人或者他的法定代表人需要出境的０應當在出境前向稅務機關結淸應納稅款□滯納金或者提供擔保□未結淸稅款□滯納金０又不提供擔保的０稅務機關可以通知出境管理機關阻止其出境□

第四十五條	稅務機關征收稅款０稅收優先于無擔保債權０法律□有規定的除外？納稅人欠□的稅款發生在納稅人以其財産設定抵押□質押或者納稅人的財産被留置之前的０稅收應當先于抵押權□質權□留置權執行□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세무기관이외의 단위와 개인은 본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정한 세수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제42조 세무기관에서 취하는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는 반드시 법적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제43조 세무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으로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부당하게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률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외에는 세금이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抵押)·질권(質押)·유치권(留置)을 설정하기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質權,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納稅人欠□稅款０同時又被行政機關決定處以罰款□沒收違法所得的０稅收優先于罰款□沒收違法所得□

稅務機關應當對納稅人欠□稅款的情□定期予以公告□

第四十六條	納稅人有欠稅情形而以其財産設定抵押□質押的０應當向抵押權人□質權人說明其欠稅情□□抵押權人□質權人可以請求稅務機關提供有關的欠稅情□□

第四十七條	稅務機關□押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時０必須開付收據？査封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時０必須開付淸單□

第四十八條	納稅人有合幷□分立情形的０應當向稅務機關報告０幷依法□淸稅款□納稅人合幷時未□淸稅款的０應當由合幷后的納稅人繼續履行未履行的納稅義務？納稅人分立時未□淸稅款的０分立后的納稅人對未履行的納稅義務應當承擔連帶責任□

第四十九條	欠□稅款數額較大的納稅人在處分其不動産或者大額資産之前０應當向稅務機關報告□

第五十條 欠□稅款的納稅人因怠于行使到期債權０或者放棄到期債權０或者無償轉讓財産０或者以明顯不合理的低价轉讓財産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위법소득몰수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몰수보다 우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제46조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당권자와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세금체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세무기관에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리스트를 발행해야 한다.

제48조 납세자가 합병 또는 分社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납세자가 분사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분사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체납액수가 비교적 큰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고액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체납자가 만기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태만하거나, 만기도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

而受讓人知道該情形０對國家稅收造成損害的０稅務機關可以依照合同法第七十三條□第七十四條的規定行使代位權□撤銷權□

稅務機關依照前款規定行使代位權□撤銷權的０不免除欠□稅款的納稅人尙未履行的納稅義務和應承擔的法律責任□

第五十一條	納稅人超過應納稅額□納的稅款０稅務機關發現后應當立卽退還？納稅人自結算□納稅款之日起三年內發現的０可以向稅務機關要求退還多□的稅款幷加算銀行同期存款利息０稅務機關及時査實后應當立卽退還？涉及從國庫中退庫的０依照法律□行政法規有關國庫管理的規定退還□

第五十二條	因稅務機關的責任０致使納稅人□□□義務人未□或者少□稅款的０稅務機關在三年內可以要求納稅人□□□義務人補□稅款０但是不得加收滯納金□

因納稅人□□□義務人計算錯誤等失誤０未□或者少□稅款的０稅務機關在三年內可以追征稅款□滯納金？有特殊情□的０追征期可以延長到五年□

對偸稅□抗稅□騙稅的０稅務機關追征其未□或者少□的稅款□滯納金或者所騙取的稅款０不受前款規定期限的限制□

합리한 저가양도(양수인이 동 상황을 인지)로 국가세수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앞 조항에 근거하여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체납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와 부담해야 할 법률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51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세무기관이 발견 한 경우 즉시 환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확정납부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과다납부사실을 발견했을 경우는 同期 은행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하고, 세무기관은 조사후 즉시 환급해야 한다. 국고로부터 환급하는 경우는 법률 및 행정법규상의 국고관리관련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다.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

第五十三條	國家稅務局和地方稅務局應當按照國家規定的稅收征收管理範圍和稅款入庫預算級次０將征收的稅款□入國庫□

對審計機關□財政機關依法査出的稅收違法行爲０稅務機關應當根據有關機關的決定□意見書０依法將應收的稅款□滯納金按照稅款入庫預算級次□入國庫０幷將結果及時回復有關機關□

第四章   稅務檢査

第五十四條	稅務機關有權進行下列稅務檢査＞

，一－檢査納稅人的帳簿□記帳憑證□報表和有關資料０檢査□□義務人代□代□□代收代□稅款帳簿□記帳憑證和有關資料？

，二－到納稅人的生産□經營場所和貨物存放地檢査納稅人應納稅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檢査□□義務人與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經營情□？

，三－責成納稅人□□□義務人提供與納稅或者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文件□證明材料和有關資料？

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3조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세수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한다.

회계감사 및 재정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유관기관의 결정과 의견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과 가산금을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입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회신한다.

제4장 세무조사

제54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갖는다.

(1)납세자의 장부, 기장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검사함.

(2)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을 검사함.

(3)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함.

，四－詢問納稅人□□□義務人與納稅或者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問題和情□？

，五－到車站□碼頭□機場□郵政企業及其分支機構檢査納稅人托運□郵寄應納稅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的有關單據□憑證和有關資料？

，六－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憑全國統一格式的檢査存款帳戶許可證明０査詢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義務人在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的存款帳戶□稅務機關在調査稅收違法案件時０經設區的市□自治州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可以査詢案件涉嫌人員的儲蓄存款□稅務機關査詢所獲得的資料０不得用于稅收以外的用途□

第五十五條	稅務機關對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以前納稅期的納稅情□依法進行稅務檢査時０發現納稅人有逃避納稅義務行爲０幷有明顯的轉移□隱匿其應納稅的商品□貨物以及其他財産或者應納稅的收入的迹象的０可以按照本法規定的批准權限□取稅收保全措施或者强制執行措施□

第五十六條	納稅人□□□義務人必須接受稅務機關依法進行的稅務檢査０如實反映情□０提供有關資料０不得拒絶□隱瞞□

(4)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함.

(5)역, 부두, 공항, 우편물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함.

(6)현급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금구좌조사서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구좌를 조사한다. 세무기관이 세수위법사건을 조사할 경우 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5조 세무기관이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과거 납세기간의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 또는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세수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第五十七條	稅務機關依法進行稅務檢査時０有權向有關單位和個人調査納稅人□□□義務人和其他當事人與納稅或者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情□０有關單位和個人有義務向稅務機關如實提供有關資料及證明材料□

第五十八條	稅務機關調査稅務違法案件時０對與案件有關的情□和資料０可以記錄□錄音□錄像□照相和復制□

第五十九條	稅務機關派出的人員進行稅務檢査時０應當出示稅務檢査證和稅務檢査通知書０幷有責任爲被檢査人保守秘密？未出示稅務檢査證和稅務檢査通知書的０被檢査人有權拒絶檢査□

第五章   法律責任

第六十條	納稅人有下列行爲之一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０可以處二千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的罰款＞

，一－未按照規定的期限申報辦理稅務登記□變更或者注銷登記的？

，二－未按照規定設置□保管帳簿或者保管記帳憑證和有關資料的？

，三－未按照規定將財務□會計制度或者財務□會計處理辦法和會計核算軟件報送稅務機關備査的？

제57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와의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무위법사건을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한편,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60조 납세자가 아래 각 항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규정기한내에 세무등기, 변경 또는 등기취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않거나,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회계결산소프트웨어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規定將其全部銀行帳號向稅務機關報告的？

，五－未按照規定安裝□使用稅控裝置０或者損毁或者擅自改動稅控裝置的□

納稅人不辦理稅務登記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０經稅務機關提請０由工商行政管理機關吊銷其營業執照□

納稅人未按照規定使用稅務登記證件０或者轉借□塗改□損毁□買賣□僞造稅務登記證件的０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的罰款□

第六十一條	□□義務人未按照規定設置□保管代□代□□代收代□稅款帳簿或者保管代□代□□代收代□稅款記帳憑證及有關資料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０可以處二千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的罰款□

第六十二條	納稅人未按照規定的期限辦理納稅申報和報送納稅資料的０或者□□義務人未按照規定的期限向稅務機關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和有關資料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０可以處二千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可以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的罰款□

(4)은행구좌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규정에 따라 세수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았거나 세수통제장치를 훼손 또는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서를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六十三條	納稅人僞造□變造□隱匿□擅自銷毁帳簿□記帳憑證０或者在帳簿上多列支出或者不列□少列收入０或者經稅務機關通知申報而拒不申報或者進行虛假的納稅申報０不□或者少□應納稅款的０是偸稅□對納稅人偸稅的０由稅務機關追□其不□或者少□的稅款□滯納金０幷處不□或者少□的稅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義務人□取前款所列手段０不□或者少□已□□已收稅款０由稅務機關追□其不□或者少□的稅款□滯納金０幷處不□或者少□的稅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第六十四條	納稅人□□□義務人編造虛假計稅依據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０幷處五萬元以下的罰款□

納稅人不進行納稅申報０不□或者少□應納稅款的０由稅務機關追□其不□或者少□的稅款□滯納金０幷處不□或者少□的稅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罰款□

제63조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장부상 지출과다계상, 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탈세에 속한다.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 조항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第六十五條	納稅人欠□應納稅款０□取轉移或者隱匿財産的手段０妨□稅務機關追□欠□的稅款的０由稅務機關追□欠□的稅款□滯納金０幷處欠□稅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第六十六條	以假報出口或者其他欺騙手段０騙取國家出口退稅款的０由稅務機關追□其騙取的退稅款０幷處騙取稅款一倍以上五倍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對騙取國家出口退稅款的０稅務機關可以在規定期間內停止爲其辦理出口退稅□

第六十七條	以暴力□威脅方法拒不□納稅款的０是抗稅０除由稅務機關追□其拒□的稅款□滯納金外０依法追究刑事責任□情節輕微０未構成犯罪的０由稅務機關追□其拒□的稅款□滯納金０幷處拒□稅款一倍以上五倍以下的罰款□

第六十八條	納稅人□□□義務人在規定期限內不□或者少□應納或者應解□的稅款０經稅務機關責令限期□納０逾期仍未□納的０稅務機關除依照本法第四十條的規定□取强制執行措施追□其不□或者少□的稅款外０可以處不□或者少□的稅款百分之五十以上五倍以下的罰款□

제65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제67조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抗稅에 해당한다.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본 법 제40조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

第六十九條	□□義務人應□未□□應收而不收稅款的０由稅務機關向納稅人追□稅款０對□□義務人處應□未□□應收未收稅款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罰款□

第七十條	納稅人□□□義務人逃避□拒絶或者以其他方式阻撓稅務機關檢査的０由稅務機關責令改正０可以處一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的罰款□

第七十一條	違反本法第二十二條規定０非法印制發票的０由稅務機關銷毁非法印制的發票０沒收違法所得和作案工具０幷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第七十二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義務人有本法規定的稅收違法行爲０拒不接受稅務機關處理的０稅務機關可以收□其發票或者停止向其發□發票□

第七十三條	納稅人□□□義務人的開戶銀行或者其他金融機構拒絶接受稅務機關依法檢査納稅人□□□義務人存款帳戶０或者拒絶執行稅務機關作出的凍結存款或者□□稅

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는 한편,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세수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세금계산서판매를 중단한다.

제7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구좌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결정

款的決定０或者在接到稅務機關的書面通知后幇助納稅人□□□義務人轉移存款０造成稅款流失的０由稅務機關處十萬元以上五十萬元以下的罰款０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處一千元以上一萬元以下的罰款□

第七十四條	本法規定的行政處罰０罰款額在二千元以下的０可以由稅務所決定□

第七十五條	稅務機關和司法機關的涉稅罰沒收入０應當按照稅款入庫預算級次上□國庫□

第七十六條	稅務機關違反規定擅自改變稅收征收管理範圍和稅款入庫預算級次的０責令限期改正０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降級或者撤職的行政處分□

第七十七條	納稅人□□□義務人有本法第六十三條□第六十五條□第六十六條□第六十七條□第七十一條規定的行爲涉嫌犯罪的０稅務機關應當依法移交司法機關追究刑事責任□

稅務人員徇私舞弊０對依法應當移交司法機關追究刑事責任的不移交０情節嚴重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第七十八條	未經稅務機關依法委托征收稅款的０責令退還收取的財物０依法給予行政處分或者行政處罰？致使他人合法權益受到損失的０依法承擔賠償責任？構成犯罪的０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토록 하여 세수일실을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본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의 벌금액이 2천원이하일 경우는 세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디.

제75조 세무기관과 사법기관의 세무관련 벌금·몰수소득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제76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수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등급을 낮추거나 면직처분한다.

제7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에 규정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사안을 이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세무기관으로부터 법에 의거하여 세금징수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수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벌을 가한

依法追究刑事責任□

第七十九條	稅務機關□稅務人員査封□□押納稅人個人及其所扶養家屬維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的０責令退還０依法給予行政處分？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第八十條稅	務人員與納稅人□□□義務人勾結０唆使或者協助納稅人□□□義務人有本法第六十三條□第六十五條□第六十六條規定的行爲０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尙不構成犯罪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一條	稅務人員利用職務上的便利０收受或者索取納稅人□□□義務人財物或者謀取其他不正當利益０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尙不構成犯罪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二條	稅務人員徇私舞弊或者玩忽職守０不征或者少征應征稅款０致使國家稅收遭受重大損失０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尙不構成犯罪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

다. 타인의 합법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세무기관, 세무직원이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택과 생필품을 압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세무직원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와 결탁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본 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1조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물을 수취 또는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2조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세수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稅務人員濫用職權０故意□難納稅人□□□義務人的０調離稅收工作崗位０幷依法給予行政處分□

稅務人員對控告□檢擧稅收違法違紀行爲的納稅人□□□義務人以及其他檢擧人進行打擊報復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稅務人員違反法律□行政法規的規定０故意高□或者低□農業稅計稅産量０致使多征或者少征稅款０侵犯農民合法權益或者損害國家利益０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尙不構成犯罪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三條	違反法律□行政法規的規定提前征收□延緩征收或者□派稅款的０由其上級機關或者行政監察機關責令改正０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四條	違反法律□行政法規的規定０擅自作出稅收的開征□停征或者減稅□免稅□退稅□補稅以及其他同稅收法律□行政法規相抵觸的決定的０除依照本法規定撤銷其擅自作出的決定外０補征應征未征稅款０退還不應征收而征收的稅款０幷由上級機關追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的行政責任？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할 경우, 부과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세무직원의 세수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고발, 제보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제보자에 대해 세무직원이 보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 범죄요건에 해당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 또는 적게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합법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3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금을 사전징수, 지연징수 또는 할당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행정감찰기관이 그 시정을 명령하고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4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신설, 징수중단 또는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세수법률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본 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 징수해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하지 말아야 하나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한편, 상급기관이 담당직원과

第八十五條	稅務人員在征收稅款或者査處稅收違法案件時０未按照本法規定進行回避的０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０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六條	違反稅收法律□行政法規應當給予行政處罰的行爲０在五年內未被發現的０不再給予行政處罰□

第八十七條	未按照本法規定爲納稅人□□□義務人□檢擧人保密的０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０由所在單位或者有關單位依法給予行政處分□

第八十八條	納稅人□□□義務人□納稅擔保人同稅務機關在納稅上發生爭議時０必須先依照稅務機關的納稅決定□納或者解□稅款及滯納金或者提供相應的擔保０然后可以依法申請行政復議？對行政復議決定不服的０可以依法向人民法院起訴□

當事人對稅務機關的處罰決定□强制執行措施或者稅收保全措施不服的０可以依法申請行政復議０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起訴□

當事人對稅務機關的處罰決定逾期不申請行政復議也不向人民法院起訴□又不履行的０作出處罰決定的稅務機關可以□取本法第四十條規定的强制執行措施０或者申請人民法院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세무직원의 세금 징수 또는 세수위법사건 조사시, 본 법 제12조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행정처벌대상인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5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행정처벌을 가할 수 없다.

제87조 본 법 규정에 의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8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납세과정중 세무기관과 쟁의가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의 납세규정에 따라 세금 및 가산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제공해야 할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으면서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

强制執行□

第六章   附   則

第八十九條	納稅人□□□義務人可以委托稅務代理人代爲辦理稅務事宜□

第九十條 耕地占用稅□契稅□農業稅□牧業稅征收管理的具體辦法０由國務院□行制定□

稅及海關代征稅收的征收管理０依照法律□行政法規的有關規定執行□

第九十一條	中華人民共和國同外國締結的有關稅收的條約□協定同本法有不同規定的０依照條約□協定的規定辦理□

第九十二條	本法施行前頒布的稅收法律與本法有不同規定的０適用本法規定□

第九十三條	國務院根據本法制定實施細則□

第九十四條	本法自６４４５年９月５日起施行□

린 세무기관은 본 법 제40조에 정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89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 경지점용세, 부동산취득세, 농업세, 목축세의 징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 및 세관이 대행징수하는 세수의 징수관리는 법률 및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 본 법 시행전 반포한 세수법률 규정이 본 법과 상이한 경우는 본 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94조 본 법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