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消費稅暫行條例實施細則

1993.12.25 財政部，93－財法字第39號

第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消費稅暫行條例》，以下簡稱條例－第十八條的規定制定本細則□

第二條 條例第一條所說的“單位”０是指國有企業□集體企業□私有企業□股□制企業□其他企業和行政單位□事業單位□軍事單位□社會團體及其他單位□

條例第一條所說的“個人”０是指個體經營者及其他個人□

條例第一條所說的“中華人民共和國境內”０是指生産□委托加工和進口屬于應當征收消費稅的消費品，以下簡稱“應稅消費品”－的起運地或所在地在境內□

第三條 條例所附《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中所列應稅消費品的具體征收範圍０依照本細則所附《消費稅征收範圍注釋》執行□

第四條 條例第三條所說的“納稅人兼營不同稅率的應稅消費品”０是指納稅人生産銷□兩種稅率以上的應稅消費品□

第五條 條例第四條所說的“納稅人生産的□于銷□時納稅”的應稅消費品０是指有償轉讓應稅消費品的所有權０卽以從受讓方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조례시행세칙

1993.12.25 재정부 (93)재세자제39호

d:세법원문\소비세\소비세조례실시세칙(대조)

주 중 국 대 사 관

소비세실시세칙(대조)

제1조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단위□란 국영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합작기업, 기타의 기업, 관리 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일컫는다.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개인□이란 개인사업자 및 기타의 개인을 일컫는다.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란 생산, 위탁가공, 수입된 소비세과세대상 소비재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세액)표□상에 열거된 과세소비재의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본 세칙에 첨부된 □소비세과세범위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제4조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겸영하는 납세자□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5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제조하여 판매시점에 과세되는 과세소비재□란 유상으로 과세소비재의 소유권을 이전

取得貨幣□貨物□勞務或其他經濟利益爲條件轉讓的應稅消費品□

第六條 條例第四條所說的“納稅人自産自用的應稅消費品□用于連續生産應稅消費品的”０是指作爲生産最終應稅消費品的直接材料□幷構成最終産品實體的應稅消費品□

“用于其他方面的”０是指納稅人用于生産非應稅消費品和在建工程０管理部門０非生産機構０提供勞務０以及用于饋贈□贊助□集資□廣告□樣品□職工福利□奬勵等方面的應稅消費品□

第七條 條例第四條所說的“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是指由委托方提供原料和主要材料０受托方只收取加工費和代□部分輔助材料加工的應稅消費品□對于由受托方提供原材料生産的應稅消費品０或者受托方先將原材料賣給委托方０然后再接受加工的應稅消費品０不論納稅人在財務上是否作銷□處理０都不得作爲委托加工應稅消費品０而應當按照銷□自制應稅消費品□納消費稅□

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直接出□的０不再征收消費稅□

第八條 消費稅納稅義務發生時間０根據條例第四條的規定０分別如下＞

一□納稅人銷□的應稅消費品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爲＞

하는 것, 즉 양수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용역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과세소비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란 최종 과세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직접재료로 사용되는 과세소비재로서 본질적으로 최종완성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과세소비재를 비과세소비재의 생산, 제조공정, 관리부문, 비생산부문, 서비스제공 및 증여, 후원, 기금모집, 광고, 견본, 직원복지, 포상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란 위탁자가 원재료 및 주요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수수료만을 받고 가공을 위한 보조재료의 일부를 공급하여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수탁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소비재, 또는 수탁자가 먼저 원재료를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위탁받아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이를 판매로 기장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위탁가공 과세소비재가 아닌 자가생산 과세소비재로 간주하여 소비세를 과세한다.

위탁가공소비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세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1.과세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一)納稅人□取□銷和分期收款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銷□合同規定的收款日期的當天□

(二)納稅人□取預收貨款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發出應稅消費品的當天□

(三)納稅人□取托收承付和委托銀行收款方式銷□的應稅消費品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發出應稅消費品幷辦妥托收手續的當天□

(四)納稅人□取其他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收訖銷□款或者取得索取銷□款的憑據的當天□

二□納稅人自産自用的應稅消費品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移送使用的當天□

三□納稅人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納稅人提貨的當天□

四□納稅人進口的應稅消費品０其納稅義務的發生時間０爲報送進口的當天□

第九條 條例第五條所說的“銷□數量”是指應稅消費品的數量□具體爲＞

一□銷□應稅消費品的０爲應稅消費品的銷□數量□

二□自産自用應稅消費品的０爲應稅消費品的移送使用數量□

三□委托加工應稅消費品的０爲納稅人收回的應稅消費品數量□

四□進口的應稅消費品０爲海關核定的應稅消費品進口征稅數量□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할부결제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회수일

□선수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하는 날

□은행에 판매대금을 위탁징수토록 하는 경우는 과세소비재가 발송되고 위탁징수절차가 완료되는 날

□기타 결재방식의 경우는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한 증빙을 수취한 날

2.자가생산 사용하는 과세소비재는 사용에 공한 날

3.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재화를 출고하는 날

4.수입한 과세소비재는 세관수입신고일

제9조 조례 제5조에서 말하는 □판매량□이란 과세소비재의 수량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과세소비재의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소비재의 판매량

2.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공한 과세소비재의 양

3.위탁가공 과세소비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양

4.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한 과세대상 수입량

第十條 實行從量定額辦法計算應納稅額的應稅消費品０計量單位的換算標准如下＞

一□□酒 1□Ａ988升

二□黃酒 1□=962升

三□汽油 1□Ａ1388升

四□柴油 1□Ａ1176升

第十一條 根據條例第五條的規定０納稅人銷□的應稅消費品０以外匯結算銷□額的０其銷□額的人民幣折合率可以選擇結算的當天或者當月1 日的國家外匯牌价，原則上爲中間价－□納稅人應在事先確定□取何種折合率０確定后一年內不得變更□

第十二條 條例第六條所說的“銷□額”, 不包括應向購貨方收取的增値稅稅款□如果納稅人應稅消費品的銷□額中未□除增値稅稅款或者因不得開具增値稅專用發票而發生价款和增値稅稅款合倂收取的,在計算消費稅時,應當換算爲不含增値稅稅款的銷□額□其換算公式爲＞

含增値稅的銷□額

應稅消費品的 Ａ □□□□□□□□□□□□□□□□□□

銷□額          1／增値稅稅率

或征收率

第十三條 實行從价定率辦法計算應納稅額的應稅消費品連同包裝銷□的０無論包裝是否單獨計价０也不論在會計上如何核算０均應幷入應稅消費品的銷□額中征收消費稅□如果包裝物不作价隨同産品銷□０而是收取押金０此項押金則不應幷入應稅消費品的銷

제10조 종량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재의 측정단위당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맥주    1톤 =   988 리터

2. 황주    1톤 =   962 리터

3. 휘발유  1톤 = 1,388 리터

4. 경유    1톤 = 1,176 리터

제11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결재당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외화고시율(원칙상 중간율)에 의해 매출액을 인민폐로 환산한다. 납세자는 사전에 환산율을 채택해야 하며, 확정후 1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판매액□에는 구매자로 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판매액과 부가가치세를 함께수령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불포함 판매액을 환산하여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과세소비재 = □□□□□□□□□□□□□□□□□□□

판매액        (1 + 부가가치세율

또는 부과율

제13조 종가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재를 포장용기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동 포장용기는 소비세부과를 위한 판매액에 포함된다. 포장용기가 제품가격에 포함되지

□額中征稅□但對因逾期未收回的包裝物不再退還的和已上取一年以上的押金０應幷入應稅消費品的銷□額０按照應稅消費品的適用稅征收消費稅□

對旣作价隨同應稅消費品銷□０又□外收取押金的包裝物的押金０凡納稅人在規定的期限內不予退還的０均應幷入應稅消費品的銷□額０按照應稅消費品的適用稅率征收消費稅□

第十四條 條例第六條所說的“价外費用”０是指价外收取的基金□集資費□返還利潤□補貼□違約金，延期付款利息－和手續費□包裝費□儲備費□優質費□運輸裝□費□代收款項□代□款項以及其他各種性質的价外收費□但下列款項不包括在內＞

一□承運部門的運費發票開具給購貨方的□

二□納稅人將該項發票轉交給購貨方的□

其他价外費用０無論是否屬于納稅人的收入０均應幷入銷□額計算征稅□

第十五條 條例第七條□第八條所說的“同類消費品的銷□价格”０是指納稅人或代收代□義務人當月銷□的同類消費品的銷□价格０如果當月同類消費品各期銷□价格高低不同０應按銷□數量加權平均計算□但銷□的應稅消費品有下列情□之一的０不得列入

않은 상태로 제품과 함께 판매되었으나 예치금을 받았다면 동 예치금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장용기가 정해진 기일내에 회수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은 예치금이나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은 과세소비재 판매액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과세한다.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과세소비재와 함께 판매하면서 별도로 예치금을 받는 경우, 납세자가 규정기한내에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과세한다.

제14조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기타의 대가□란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익, 보조금, 위약금(연체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예비비, 품질보상비, 운임 및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및 기타 성격의 대가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구매자에게 발행된 운송단체의 운임청구서상의 운임

2.납세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당해 청구서상의 운임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기타의 대가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 판매액에 포함한다.

제15조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말하는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에 판매한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만일 당월 동종소비재의 판매시점의 가격이 각각 상이하다면 판매수량에 따라 가중평균 계산

加權平均計算＞

一□銷□价格明顯偏低又無正當理由的□

二□無銷□价格的□

如果當月無銷□或者當月未完結０應按照同類消費品上月或最近月□的銷□价格計算納稅□

第十六條 條例第七條所說的“成本”０是指應稅消費品的産品生産成本□

第十七條 條例第七條所說的“利潤”０是指根據應稅消費品的全國平均成本利潤率由國家稅務總局確定□

第十八條 條例第八條所說的“材料成本”０是指委托方所提供加工材料的實際成本□

委托加工應稅消費品的納稅人０必須在委托加工合同上如實注明，或以其他方式提供－材料成本０凡未提供材料成本的０受托方所在地主管稅務機關有權核定其材料成本□

第十九條 條例第八條所說的“加工費”０是指受托方加工應稅消費品向委托方所收取的全部費用，包括代□輔助材料的實際成本－□

第二十條 條例第九條所稅的“關稅完稅价格”０是指海關核定的關稅計稅价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으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을 계산할 수 없다.

1.판매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2.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당월에 판매가 없거나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월이나 최근월의 과세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다.

제16조 조례 제7조에서 말하는 □원가□란 과세소비재의 제품제조원가를 말한다.

제17조 조례 제7조에서 말하는 □이윤□이란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원가이윤율을 기초로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제18조 조례 제8조에서 말하는 □재료원가□란 위탁자가 제공하는 가공재료의 실제원가를 말한다.

과세소비재를 위탁가공하는 납세자는 계약서 상에(또는 다른 서식에) 재료원가를 성실히 표기하여야 한다. 재료원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의 주관 세무기관이 재료원가를 결정한다.

제19조 조례 제8조에서 말하는 □가공수수료□란 과세소비재의 가공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모든 수수료를 말한다(대리지급하는 보조재료의 실제원가를 포함)

제20조 조례 제9조에서 말하는 □관세과세가격□이란 세관에서 결정하는 관세과세가격을 말한다.

第二十一條 根據條例第十條的規定０應稅消費品計稅价格的核定權限規定如下＞

一□甲類卷煙和糧食白酒的計稅价格由國家稅務總局核定□

二□其他應稅消費品的計稅价格由國家稅務總局所屬稅務分局核定□

三□進口的應稅消費品的計稅價格由海關核定□

第二十二條 條例第十一條所說的“國務院□有規定的”是指國家限制出口的應稅消費品□

第二十三條 出口的應稅消費品辦理退稅后０發生退關０或者國外退貨進口時予以免稅的報關出口者必須及時向其所在地主管稅務機關申報補□已退的消費稅稅款□

納稅人直接出口的應稅消費品辦理免稅后０發生退關或國外退貨０進口時已予以免稅的０經所在地主管稅務機關批准０可暫不辦理補稅０待其轉爲國內銷□時０再向其主管稅務機關申報補□消費稅□

第二十四條 納稅人銷□的應稅消費品０如因質量等原因由購買者退回時０經所在地主管稅務機關審核批准后０可退還已征收的消費稅稅款□

제21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세소비재 과세가격의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갑류담배 및 곡물로 빚은 백주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2.기타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지방세무분국이 결정한다.

3.수입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조례 제11조에서 말하는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제23조 수출 과세소비재에 대한 수출환급이 있은 후에 수출이 취소되거나, 해외로부터 반품되는 수출재화 수입시 면세신고한 경우, 당해 수출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환급세액을 적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수출하는 과세소비재의 면세절차 종료후 수출취소 또는 국외로부터 반품된 경우, 수입시 감면을 받은 소비재는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액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당해 재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 주관 세무기관에 기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만일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가 품질상의 이유로 구매자에 의해 반환된다면 납부한 소비세액은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환급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根據條例第十三條的規定０納稅人到外縣，市－銷□或委托外縣，市－代銷自産應稅消費品的０于應稅消費品銷□后０回納稅人核算地或所在地□納消費稅□

納稅人的總機構與分支機構不在同一縣，市－的０應在生産應稅消費品的分支機構所在地□納消費稅□但經國家稅務總局及所屬稅務分局批准０納稅人分支機構應納消費稅稅款也可由總機構匯總向總機構所在地主管稅務機關□納□

第二十六條 本細則由財政部解釋０或者由國家稅務總局解釋□

第二十七條 本細則自條例公布施行之日起實施□

제25조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자가생산한 과세소비재를 다른 현(시)에서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가 판매된 후 회계처리가 종료되는 곳 또는 납세자 소재지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현(시)에 있지 않다면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지점소재지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세무총국 및 관련 지방세무분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본점이 총괄하여 본점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 본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제27조 본 세칙은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