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消費稅暫行條例

1993.12.23 國務院令 第135號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生産□委托加工和進口本條例規定的消費品，以下簡稱應稅消費品－的單位和個人０爲消費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納消費稅□

第二條 消費稅的稅目□稅率，稅額－０依照本條例所附的《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執行□

消費稅稅目□稅率，稅額－的調整０由國務院決定□

第三條 納稅人兼營不同稅率的應稅消費品０應當分別核算不同稅率應稅消費品的銷□額□銷□數量□未分別核算銷□額□銷□數量０或者將不同稅率的應稅消費品組成成套消費品銷□的０從高適用稅率□

第四條 納稅人生産的應稅消費品０于銷□時納稅□納稅人自産自用的應稅消費品０用于連續生産應稅消費品的０不納稅？用于其他方面的０于移送使用時納稅□

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由受托方在向委托方交貨時代收代□稅款□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委托方用于連續生産應稅消費品的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행조례

1993. 12. 13 국무원령 제135

주 중 국 대 사 관

소비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조, 위탁가공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라 한다)의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소비세의 과세항목, 세율(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에 따라 결정한다.

소비세 과세항목, 세율(세액)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겸영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비재의 판매액과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세율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경리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재를 셋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판매시에 과세된다. 납세자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만,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를 이전·사용하는 때 소비세를 부과한다.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소비세를 대리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과세

所納稅款准予按規定抵□□

進口的應稅消費品０于報關進口時納稅□

第五條 消費稅實行從价定率或者從量定額的辦法計算應納稅額□應納稅額計算公式＞

實行從价定率辦法計算的應納稅額Ａ銷□額×稅率

實行從量定額辦法計算的應納稅額Ａ銷□數量×單位稅額

納稅人銷□的應稅消費品０以外匯計算銷□額的０應當按外匯市場价格折合成人民幣計算應納稅額□

第六條 本條例第五條規定的銷□額０爲納稅人銷□應稅消費品向購買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費用□

第七條 納稅人自産自用的應稅消費品０依照本條例第四條第一款規定應當納稅的０按照納稅人生産的同類消費品的銷□价格計算納稅？沒有同類消費品銷□价格的０按照組成計稅价格計算納稅□組成計稅价格計算公式＞

，成本／利潤－

組成計稅价格 Ａ □□□□□□□□□□□□□□□□□□□□

，５１消費稅稅率－

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위탁가공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하는 과세소비재는 수입신고시 과세한다.

제5조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매출액 ×세율

종량법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납부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매출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서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대가이다.

제7조 본 조례 제4조의 첫항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납세자의 자가생산사용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 + 이윤)

과세표준 = □□□□□□□□□□□□□□□

(1 - 소비세율)

第八條 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按照受托方的同類消費品的銷□价格計算納稅？沒有同類消費品銷□价格的０按照組成計稅价格計算納稅□組成計稅价格計算公式＞

，材料成本／加工費－

組成計稅价格Ａ□□□□□□□□□□□□□□□□□□□□□□□□

，５１消費稅稅率－

第九條 進口的應稅消費品０實行從价定率辦法計算應納稅額的０按照組成計稅价格計算納稅□組成計稅价格計算公式＞

(關稅完稅价格／關稅)

組成計稅价格Ａ□□□□□□□□□□□□□□□□□□□□□□□□

，５１消費稅稅率－

第十條 納稅人應稅消費品的計稅价格明顯偏低又無正當理由的０由主管稅務機關核定其計稅价格□

第十一條 對納稅人出口應稅消費品０免征消費稅？國務院□有規定的除外□出口應稅消費品的免稅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規定□

第十二條 消費稅由稅務機關征收０進口的應稅消費品的消費稅由海關代征□

個人□帶或者郵寄進境的應稅消費品的消費稅０連同關稅一幷計征□具體辦法由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會同有關部門制定□

제8조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는 수탁자의 동종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가공수수료)

과세표준 = □□□□□□□□□□□□□□□□□□□

(1 - 소비세율)

제9조 종가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수입소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관세과세가격 + 관세)

과세표준 = □□□□□□□□□□□□□□□□□□□

(1 - 소비세율)

제10조 과세소비재의 과세표준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1조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면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제12조 소비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고,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에서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중국내에 들여오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第十三條 納稅人銷□的應稅消費品０以及自産自用的應稅消費品０除國家□有規定的外０應當向納稅人核算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

委托加工的應稅消費品０由受托方向所在地主管稅務機關解□消費稅稅款□

進口的應稅消費品０由進口人或者其代理人向報關地海關申報納稅□

第十四條 消費稅的納稅期限分別爲一日□三日□五日□十日□十五日或者一個月□納稅人的具體納稅期限０由主管稅務機關根據納稅人應納稅額的大小分別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納稅的０可以按次納稅□

納稅人以一個月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十日內申報納稅？以一日□三日□五日□十日或者十五日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五日內預□稅款０于次月一日起十日內申報納稅幷結淸上月應納稅款□

第十五條 納稅人進口應稅消費品０應當自海關塡發稅款□納證的次日起七日內□納稅款□

第十六條 消費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本條例有關規定執行□

제13조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가공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탁자가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부당국이 별도로 정한다. 정기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이 1개월인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일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초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월의 납부할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세액납부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第十七條 對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征收消費稅０按照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的有關決定執行□

第十八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財政部制定□

第十九條 本條例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本條例施行前國務院關于征收消費稅的有關規定同時廢止□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비세 징수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실시세칙 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발효된다.  본 조례 공표전의 소비세 징수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附  件＞

消費稅稅目稅率，稅額－表

稅 目	征收 範圍	計稅單位	稅率 (稅額)
一□煙 1.甲類卷煙 2.乙類卷煙 3.雪茄煙 4.煙絲 二□酒及酒精 1.糧食白酒 2.薯類白酒 3.黃酒 4.□酒 5.其他酒 6.酒精 三□化□品 四□護膚護發品 五□貴重首飾及珠寶玉石 六□鞭□□□火 七□汽油 八□柴油 九□汽車輪胎 十□摩托車 十一□小汽車 1.小轎車氣缸容量 (排氣量０下同) 在2200毫升以上的(含2200毫升) 氣缸容量在1000毫升至2200毫升的(含1000毫升)	包括各種進口卷煙 包括成套化□品 包括各種金□銀□珠寶首飾及珠寶玉石	□ □ 升 升	45） 40） 40） 30） 25） 15） 240元 220元 10） 5） 30） 17） 10） 15） 0.2元 0.1元 10） 10） 8） ９）

부표 :

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세액)표

과세품목	부과범위	과세 단위	세율 (세액)
Ⅰ. 연초 1.갑류 담배 2.을류 담배 3.시가 4.엽연초 Ⅱ.알콜성음료 및 주정 1.곡물로 빚은 백주 2.감자로 빚은 백주 3.황주 4.맥주 5.기타 알콜성음료 6.주정 Ⅲ.화장품 Ⅳ.피부 및 모 발보호제 Ⅴ.귀금속 보석 및 옥 Ⅵ.폭죽·화약류 Ⅶ.휘발유 Ⅷ.경유 Ⅸ.자동차 타이어 Ⅹ.이륜자동차 □. 자동차 1.일반승용차 배기량 2,200 cc이상 배기량 1,000 cc이상 2,200cc미만	수입담배 포함 화장품세트 포함 각종의 금, 은, 귀금속 및 보석장신구	ton ton litre litre	45% 40% 40% 30% 25% 15% 240원 220원 10% 5% 30% 17% 10% 15% 0.2원 0.1원 10% 10% 8% 5%

稅 目	征收 範圍	計稅單位	稅率 (稅額)
氣缸容量在1000毫升以下的 2.越野車 (四輪驅動) 氣缸容量在2400毫升以下的 氣缸容量在2400毫升以上的 (含2400毫升) 3.小客車(面包車) 氣缸容量在2000毫升以上的 (含2000毫升) 氣缸容量在2000毫升以下的	22座以下		７） ９） ７） ９） ７）

과세품목	부과범위	과세 단위	세율 (세액)
배기량 1,000미만 2.지프차 (4륜 구동) 2,400cc이상 2,400cc미만 3.소형승합차와 밴 2,000cc이상 2,000cc미만	22인승 미만		3% 5% 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