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

1993.12.1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136號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提供本條例規定的勞務，以下簡稱應稅勞務－□轉讓無形資産或者銷□不動産的單位和個人０爲營業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納營業稅□

주 중 국 대 사 관

第二條  營業稅的稅目□稅率０依照本條例所附的《營業稅稅目稅率表》執行□

稅目□稅率的調整０由國務院決定□

納稅人經營娛樂業具體適用的稅率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在本條例規定的幅度內決定□

第三條  納稅人兼有不同稅目應稅行爲的０應當分別核算不同稅目的營業額□轉讓額□銷□額，以下簡稱營業額－？未分別核算營業額的０從高適用稅率□

第四條  納稅人提供應稅勞務□轉讓無形資産或者銷□不動産０按照營業額和規定的稅率計算應納稅額□

應納稅額計算公式＞

應納稅額 Ａ 營業額 × 稅率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조례

1993. 12. 13 국무원령 제136호

영업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한다)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영업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품목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특정세율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과세품목 사업을 영위 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및 판매액(이하 수입액이라 한다)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수입액을 구분기장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수입금액 및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수입금액 × 세율

應納稅額以人民幣計算□納稅人以外匯結算營業額的０應當按外匯市場价格折合成人民幣計算□

第五條  納稅人的營業額爲納稅人提供應稅勞務□轉讓無形資産或者銷□不動産向對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費用？但是０下列情形除外＞

，一－運輸企業自中華人民共和國境內運輸旅客或者貨物出境０在境外改由其他運輸企業承運乘客或者貨物的０以全程運費減去付給該承運企業的運費后的余額爲營業額□

，二－旅游企業組織旅游團到中華人民共和國境外旅游０在境外改由其他旅游企業接團的０以全程旅游費減去付給該接團企業的旅游費后的余額爲營業額□

，三－建築業的總承包人將工程分包或者轉包給他人的０以工程的全部承包額減去付給分包人或者轉包人的价款后的余額爲營業額□

，四－轉貸業務０以貸款利息減去借款利息后的余額爲營業額□

，五－外匯□有价證券□期貨買賣業務０以賣出价減去買入价后的余額爲營業額□

，六－財政部規定的其他情形□

第六條  下列項目免征營業稅＞

납부할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로 정산한 수입금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의 수입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로 부터 수취할 수입금액과 기타 대가의 총액이다.

⑴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국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국외에서 다른 운송기업에 환승·환적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운송대가에서 하청운송기업에게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⑵국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외의 다른 여행사에 하청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관광대가에서 하청여행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⑶원도급업자가 당해 공정을 타인에게 재도급 또는 하청을 주는 경우, 수입금액은 전체 도급금액에서 재도급 또는 하청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⑷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대출이자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한 잔액이다.

⑸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업의 수입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잔액이다.

⑹그밖의 사항은 재무부가 정한다.

제6조 다음의 픔목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一－托兒所□幼兒園□養老院□殘疾人福利機構提供的育養服務０婚姻介紹０殯葬服務？

，二－殘疾人員個人提供的勞務？

，三－醫院□診所和其他醫療機構提供的醫療服務？

，四－學校和其他敎育機構提供的敎育勞務０學生勤工儉學提供的勞務？

，五－農業機耕□排灌□病蟲害防治□植保□農牧保險以及相關技術培訓業務０家禽□牲畜□水生動物的配種和疾病防治？

，六－紀念館□博物館□文化館□美術館□展覽館□書□院□圖書館□文物保護單位擧辦文化活動的門票收入０宗敎場所擧辦文化□宗敎活動的門票收入□

除前款規定外０營業稅的免稅□減稅項目由國務院規定□任何地區□部門均不得規定免稅□減稅項目□

第七條 納稅人兼營免稅□減稅項目的０應當單獨核算免稅□減稅項目的營業額？未單獨核算營業額的０不得免稅□減稅□

第八條  納稅人營業額未達到財政部規定的營業稅起征點的０免征營業稅□

第九條 營業稅的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納稅人收訖營業收入款項或者取得索取營業收入款項憑據的當天□

⑴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부양용역,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⑵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⑶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⑷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⑸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목축업보험 및 관련기술훈련, 가금, 축산, 수생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치료용역

⑹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재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이상 규정 이외의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다.

제7조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제9조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영업수입을 수령한 때 또는 영업수입증빙을 수령한 때로 본다.

第十條  營業稅由稅務機關征收□

第十一條  營業稅□□義務人＞

，一－委托金融機構發放貸款０以受托發放貸款的金融機構爲□□義務人□

，二－建築安裝業務實行分包或者轉包的０以總承包人爲□□義務人□

，三－財政部規定的其他□□義務人□

第十二條  營業稅納稅地點＞

，一－納稅人提供應稅勞務０應當向應稅勞務發生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納稅人從事運輸業務０應當向其機構所在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

，二－納稅人轉讓土地使用權０應當向土地所在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納稅人轉讓其他無形資産０應當向其機構所在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

，三－納稅人銷□不動産０應當向不動産所在地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

第十三條  營業稅的納稅期限０分別爲五日□十日□十五日或者一個月□納稅人的具體納稅期限０由主管稅務機關根據納稅人應納稅額的大小分別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納稅的０可以按次納稅□

제10조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1조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⑴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⑵건설 및 설치업의 재도급 또는 하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도급업자가 된다.

⑶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⑴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⑵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토지가 소재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⑶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규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건별로 납부한다.

納稅人以一個月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十日內申報納稅？以五日□十日或者十五日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五日內預□稅款０于次月一日起十日內申報納稅幷結淸上月應納稅款□

□□義務人的解□稅款期限０比照前兩款的規定執行□

第十四條 營業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本條例有關規定執行□

第十五條 對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征收營業稅０按照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的有關決定執行□

第十六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財政部制定□

第十七條  本條例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一九八四年九月十八日國務院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條例，草案－》同時廢止□

1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일, 10일 또는 15일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직전월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영업세의 징수와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 및 본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실시세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제17조 본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1984. 9. 1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조례(초안)□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附件＞

營業稅稅目稅率表

稅 目	征 收 範 圍	稅率
一□交通運輸業	陸路運輸□水路運輸□航空運輸□管道運輸□裝□搬運	3）
二□建築業	建築□安裝□修繕□裝飾及其他工程作業	3）
三□金融保險業		5）
四□郵電通信業		3）
五□文化體育業		3）
六□娛樂業	歌廳□舞廳□□拉ＳＯ歌舞廳□音樂茶座□台球□高爾夫球□保齡球□游藝	5∼ 20）
七□服務業	代理業□旅店業□飮食業□旅游業□倉儲業□租賃業□廣告業及其他服務業	5）
八□轉讓無形資産	轉讓土地使用權□專利權□非專利技術□商標權□著作權□商譽	5）
九□銷□不動産	銷□建築物及其他土地附着物	5）

부록 :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 품목	과 세 범 위	세율
1.교통운송	육상, 수상, 항공 및 관로, 하역 및 인도	3%
2. 건설	건설,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기술용역	3%
3.금융□보험		5%
4.우편□통신		3%
5.문화□체육		3%
6.오락□유흥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및 오락시설	5∼ 20%
7.서비스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용역	5%
8. 무형 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의 양도,	5%
9.부동산의 판매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