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1991.4.9 第七屆全人代 第四次會議通過０

同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45號公布

第一條 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外商投資企業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０依照本法的規定□納所得稅□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０外國企業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０依照本法的規定□納所得稅□

第二條 本法所稱外商投資企業０是指在中國境內設立的中外合資經營企業□中外合作經營企業和外資企業□

本法所稱外國企業０是指在中國境內設立機構□場所０從事生産□經營和雖未設立機構□場所０而有來源于中國境內所得的外國公司□企業和其他經濟組織□

第三條 外商投資企業的總機構設在中國境內０就來源于中國境內□境外的所得□納所得稅□外國企業就來源于中國境內的所得□納所得稅□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제7기 전인대 제4차회의 통과,

같은 날 주석령 제45호 공포

주 중 국 대 사 관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그들의 제조, 사업활동 및 기타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의 제조, 사업활동 및 기타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과 외국자본의 합작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국인과 외국인의 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자본기업(외자기업)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내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제3조 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중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四條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０減除成本□費用以及損失后的余額０爲應納稅的所得額□

第五條 外商投資企業的企業所得稅和外國企業就其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的所得應納的企業所得稅０按應納稅的所得額計算０稅率爲百分之三十？地方所得稅０按應納稅的所得額計算０稅率爲百分之三□

第六條 國家按照産業政策０引導外商投資方向０鼓勵擧辦□用先進技術□設備０産品全部或者大部分出口的外商投資企業□

第七條 設在經濟特區的外商投資企業０在經濟特區設立機構□場所從事生産□經營的外國企業和設在經濟技術開發區的生産性外商投資企業０減按百分之十五的稅率征收企業所得稅□

設在沿海經濟開放區和經濟特區□經濟技術開發區所在城市的老市區的生産性外商投資企業０減按百分之二十四的稅率征收企業所得稅□

設在沿海經濟開放區和經濟特區□經濟技術開發區所在城市的老市區或者設在國務院規定的其他地區的外商投資企業０屬于能源□交通□港口□碼頭或者國家鼓勵的其他項目的０可以減按百分之十五的稅率征收企業所得稅０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과세소득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과세소득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국가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선진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장려한다.

제7조 경제특구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제특구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및 경제기술개발지역내의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지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내에 설립된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24%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또는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지역의 외국투자기업이 에너지, 통신, 항만, 부두 또는 기타 국가가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

第八條 對生産性外商投資企業０經營期在十年以上的０從開始獲利的年度起０第一年和第二年免征企業所得稅０第三年至第五年減半征收企業所得稅０但是屬于石油□天然氣□稀有金屬□貴重金屬等資源開□項目的０由國務院□行規定□外商投資企業實際經營期不滿十年的０應當補□已免征□減征的企業所得稅稅款□

本法施行前國務院公布的規定０對能源□交通□港口□碼頭以及其他重要生産性項目給予比前款規定更長期限的免征□減征企業所得稅的優惠待遇０或者對非生産性的重要項目給予免征□減征企業所得稅的優惠待遇０在本法施行后繼續執行□

從事農業□林業□牧業的外商投資企業和設在經濟不發達的邊遠地區的外商投資企業０依照前兩款規定享受免稅□減稅待遇期滿后０經企業申請０國務院稅務主管部門批准０在以后的十年內可以繼續按應納稅額減征百分之十五至百分之三十的企業所得稅□

本法施行后０需要變更前三款的免征□減征企業所得稅的規定的０由國務院報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決定□

第九條 對鼓勵外商投資的行業□項目０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可以根據實際情□決定免征□減征地方所得稅□

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8조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한 연도부터 첫해와 두번째 해의 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부터 5년까지는 50%의 감면이 허용된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소금속 및 귀금속 등의 천연자원 채취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실제 영업기간이 10년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전에 국무원이 공포한,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및 기타 중요한 생산성사업에 대해 전항규정보다 장기의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거나 비생상성의 중요사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는 법령은 본 법의 시행후에도 계속 시행한다.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변방저개발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의 두항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후 기업의 신청,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향후 10년간 납부세액의 15%∼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본법 시행후 앞의 3개항의 기업소득세 감면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실제 정황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第十條 外商投資企業的外國投資者０將從企業取得的利潤直接再投資于該企業０增加注冊資本０或者作爲資本投資開辦其他外商投資企業０經營期不少于五年的０經投資者申請０稅務機關批准０退還其再投資部分已□納所得稅的百分之四十稅款０國務院□有優惠規定的０依照國務院的規定辦理？再投資不滿五年撤出的０應當□回已退的稅款□

第十一條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發生年度虧損０可以用下一納稅年度的所得彌補？下一納稅年度的所得不足彌補的０可以逐年延續彌補０但最長不得超過五年□

第十二條 外商投資企業來源于中國境外的所得已在境外□納的所得稅稅款０准予在匯總納稅時０從其應納稅額中□除０但□除額不得超過其境外所得依照本法規定計算的應納稅額□

第十三條 外商投資企業或者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與其關聯企業之間的業務往來０應當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不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０而減少其應納稅的所得額的０稅務機關有權進行合理調整□

제10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이상 영업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청·승인을 거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40%를 환급 받는다. 국무원이 별도로 우대규정을 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투자자가 5년 전에 재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국내에 설치한 외국기업의 당해 과세연도중에 입은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이 결손금을 상계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후속연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가능한 금액은 본 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소득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위하여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의 관련기업간 사업상거래에서의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는 독립기업간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가 독립기업간의 사업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 과세소득이 감소

第十四條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設立□遷移□合幷□分立□終止以及變更登記主要事項０應當向工商行政管理機關辦理登記或者變更□注銷登記０幷持有關證件向當地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或者變更□注銷登記□

第十五條 □納企業所得稅和地方所得稅０按年計算０分季預□□季度終了后十五日內預□？年度終了后五個月內匯算淸□０多退少補□

第十六條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應當在每次預□所得稅的期限內０向當地稅務機關報送預□所得稅申報表？年度終了后四個月內０報送年度所得稅申報表和會計決算報表□

第十七條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的財務□會計制度０應當報送當地稅務機關備査□各項會計記錄必須完整准確０有合法憑證作爲記帳依據□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的財務□會計

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의 설치, 이전, 합병, 분리, 폐업 및 중요사항의 변경등기는 공상행정당국에 관련 사실을 등기하거나 변경·취소등기를 한 후, 관할세무당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세무등록이나 변경·취소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하며 분기별로 예납한다. 동 예납액은 각 분기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며, 각 과세년도 종료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신고 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되며 부족액은 추가납부 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각 예납기간내에 관할세무당국에 예납액에 대한 분기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관할세무당국에 재무회계제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회계기록은 완벽하고 정확해야 하며 합법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기장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

處理辦法同國務院有關稅收的規定有抵觸的０應當依照國務院有關稅收的規定計算納稅□

第十八條 外商投資企業進行淸算時０其資産淨額或者剩余財産減除企業未分配利潤□各項基金和淸算費用后的余額０超過實□資本的部分爲淸算所得０應當依照本法規定□納所得稅□

第十九條 外國企業在中國境內未設立機構□場所０而有取得的來源于中國境內的利潤□利息□租金□特許權使用費和其他所得０或者雖設立機構□場所０但上述所得與其機構□場所沒有實際聯系的０都應當□納百分之二十的所得稅□

依照前款規定□納的所得稅０以實際受益人爲納稅義務人０以支付人爲□□義務人□稅款由支付人在每次支付的款額中□□□□□義務人每次所□的稅款０應當于五日內□入國庫０幷向當地稅務機關報送□□所得稅報告表□

對下列所得０免征□減征所得稅＞

，一－外國投資者從外商投資企業取得的利潤０免征所得稅？

，二－國際金融組織貸款給中國政府和中國國家銀行的利息所得０免征所得稅？

를 설치한 외국기업이 채택한 재무 및 회계기준이 국무원의 관련 조세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은 국무원의 관련 조세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시 기업의 미처분이익, 각종 기금 및 청산비용을 공제한 후의 기업의 순자산이나 잔여재산가액이 기업의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이 된다.

제19조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 원천으로 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국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시 소득의 실제 수익자가 납세자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지급자는 매 지급시마다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5일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⑴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⑵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나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소

，三－外國銀行按照優惠利率貸款給中國國家銀行的利息所得０免征所得稅？

，四－爲科學硏究□開發能源□發展交通事業□農林牧業生産以及開發重要技術提供專有技術所取得的特許權使用費０經國務院稅務主管部門批准０可以減按百分之十的稅率征收所得稅０其中技術先進或者條件優惠的０可以免征所得稅□

除本條規定以外０對于利潤□利息□租金□特許權使用費和其他所得０需要給予所得稅減征□免征的優惠待遇的０由國務院規定□

第二十條 稅務機關有權對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在中國境內設立的從事生産□經營的機構□場所的財務□會計和納稅情□進行檢査？有權對□□義務人代□代□稅款情□進行檢査□被檢査的單位和□□義務人必須據實報告０幷提供有關資料０不得拒絶或者隱瞞□

稅務機關派出人員進行檢査時０應當出示證件０幷負責保密□

第二十一條 依照本法□納的所得稅以人民幣爲計算單位□所得爲外國貨幣的０應當按照國家外匯管理機關公布的外匯牌价折合成人民幣□納稅款□

득세를 면제한다.

⑶외국은행이 중국국가은행에 우대금리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⑷과학적 연구, 에너지자원의 개발, 교통산업의 발전, 농업·임업·목축업제품 및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는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에 따라 10%의 감면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윤, 이자, 임대로, 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과 같은 우대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20조 세무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내에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재무, 회계 및 납세현항을 조사할 권한과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납부 현황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피조사업체나 원천징수의무자는사실을 보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조사업체는 각종 사실을 숨기거나 보고를 거절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조사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밀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제21조 본법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당국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第二十二條 納稅義務人未按規定期限□納稅款的０或者□□義務人未按規定期限解□稅款的０稅務機關除限期□納外０從滯納稅款之日起０按日加收滯納稅款千分之二的滯納金□

第二十三條 未按規定期限向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或者變更□注銷登記的０未按規定期限向稅務機關報送所得稅申報表□會計決算報表或者□□所得稅報告表的０或者未將本單位的財務□會計制度報送稅務機關備査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登記或者報送０幷可以處以五千元以下的罰款□

經稅務機關責令限期登記或者報送０逾期仍不向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或者變更登記０或者仍不向稅務機關報送所得稅申報表□會計決算報表或者□□所得稅報告表的０由稅務機關處以一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比照刑法第一百二十一條的規定追究其法定代表人和直接責任人員的刑事責任□

第二十四條 □□義務人不履行本法規定的□□義務０不□或者少□應□稅款的０由稅務機關限期追□應□未□稅款０幷可以處以應□未□稅款一倍以下的罰款□

□□義務人未按規定的期限將已□稅款□入國庫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納０幷可

제22조 납세자가 기간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간내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납부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1일 0.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조 기간내에 세무당국에 세무등록, 등록의 변경, 취소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 회계결산보고서, 원천징수보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 재무 및 회계제도를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등록 또는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정해주고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당국이 등록 또는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지정했음에도 기간내에 등록·동록변경을 하지 않거나 소득세신고서, 결산서,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에 의거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게된다.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 정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친징수할 금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기를 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일내에 국고에 불입하지 않은 경

以處以五千元以下的罰款？逾期仍不□納的０由稅務機關依法追□０幷處以一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比照刑法第一百二十一條的規定追究其法定代表人和直接責任人員的刑事責任□

第二十五條 □取隱瞞□欺騙手段偸稅的０或者未按本法規定的期限□納稅款０經稅務機關催□０在規定的期限內仍不□納的０由稅務機關追□其應□納稅款０幷處以應補稅款五倍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依照刑法第一百二十一條的規定追究其法定代表人和直接責任人員的刑事責任□

第二十六條 外商投資企業□外國企業或者□□義務人同稅務機關在納稅上發生爭議時０必須先依照規定納稅０然后可在收到稅務機關塡發的納稅憑證之日起六十日內向上一級稅務機關申請復議□上一級稅務機關應當自收到復議申請之日起六十日內作出復議決定□對復議決定不服的０可在接到復議決定之日起十五日內向人民法院起訴□

當事人對稅務機關的處罰決定不服的０可以在接到處罰通知之日起十五日內０向作出處罰決定的機關的上一級機關申請復議？對復議決定不服的０可以在接到復議決定之日起十五日內０向人民法院起訴□當事人也可以在接到處罰通知之日起十五日內０直接向人民法院起訴□當事人逾期不申請復議或者

경우, 세무당국은 세액불입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 은닉 또는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정기간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액납부를 독촉한 후에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500%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세액납부에 관하여 세무당국과 분쟁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이나 원천징수대리인은 먼저 관련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후 세무당국이 발행한 세액납부증명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위 세무당국은 재심청구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위 세무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관련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수령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처벌을 결정한 세무당

不向人民法院起訴□又不履行處罰決定的０作出處罰決定的機關可以申請人民法院强制執行□

第二十七條 本法公布前已設立的外商投資企業０依照本法規定０其所得稅稅率比本法施行前有所提高或者所享受的所得稅減征□免征優惠待遇比本法施行前有所減少的０在批准的經營期限內０依照本法施行前法律和國務院有關規定執行？沒有經營期限的０在國務院規定的期間內０依照本法施行前法律和國務院有關規定執行□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第二十八條 中華人民共和國政府與外國政府所訂立的有關稅收的協定同本法有不同規定的０依照協定的規定辦理□

第二十九條 國務院根據本法制定實施細則□

第三十條 本法自一九九一年七月一日起施行□《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和《中華人民共和國外國企業所得稅法》同時廢止□

국의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가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는 또 처벌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일 관련당사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처벌을 결정한 세무당국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본법의 공표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법에 따를 경우 본법 시행전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덜 유리한 감면혜택을 받게된다면, 동 기업에 대해서는 비준받은 영업허가기간에 한하여 본법 시행전의 법률과 국무원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만일 비준받은 영업기간이 없다면 국무원에서 정한 기간동안 본법 시행전의법률과 국무원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협약규정이 본법의 규정과 다를 경우 각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시행세칙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30조 본법은 1991. 7. 1 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자본합작기업에 대한 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은 동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