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印花稅暫行條例施行細則

주 중 국 대 사 관

1988.9.29 財政部，88－財稅字第255號

第一條 本施行細則依據《中華人民共和國印花稅暫行條例》，以下簡稱條例－第十五條的規定制定□

第二條 條例第一條所說的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書立□領受本條例所列擧憑證０是指在中國境內具有法律效力０受中國法律保護的憑證□

上述憑證無論在中國境內或者境外書立０均應依照條例規定貼花□

條例第一條所說的單位和個人０是指國內各類企業□事業□機關□團體□部隊以及中外合資企業□合作企業□外資企業□外國公司企業和其他經濟組織及其在華機構等單位和個人□

凡是□納工商統一稅的中外合資企業□合作企業□外資企業□外國公司企業和其他經濟組織０其□納的印花稅０可以從所□納的工商統一稅中如數抵□□

第三條 條例第二條所說的建設工程承包合同０是指建設工程勘察設計合同和建築安裝工程承包合同□

建設工程承包合同包括總包合同□分包合同和轉包合同□

第四條 條例第二條所說的合同０是指根據《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中華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잠행조례실시세칙

1988.9.29 재정부，88－재세자 제255호

인화세시행세칙(대조)

제1조 본 실시세칙은《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 열거한 증빙을 실행, 수령이라 함은 중국내에서 법률효력을 갖고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 증빙을 말한다.

상술한 증빙은 중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실행을 막론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조례 제1조에서의 단위와 개인이라 함은 국내 각 유형의 기업, 사업, 기관, 단체, 군대 및 중외합자기업·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회사·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중국주재 기구 등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공상통일세를 납부하는 모든 중외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회사·기업 및 기타조직이 납부하는 인지세는 납부한 공상통일세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1〕

제3조 조례 제2조에서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 탐사설계계약과 건축설치공사 도급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총 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하청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 조례 제2조에서의 계약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과 《중화

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和其他有關合同法規訂立的合同□

具有合同性質的憑證０是指具有合同效力的協議□契約□合約□單據□確認書及其他各種名稱的憑證□

第五條 條例第二條所說的産權轉移書據０是指單位和個人産權的買賣□繼承□贈與□交換□分割等所立的書據□

第六條 條例第二條所說的營業帳簿０是指單位或者個人記載生産經營活動的財務會計核算帳簿□

第七條 稅目稅率表中的記載資金的帳簿０是指載有固定資産原値和自有流動資金的總分類帳簿０或者專門設置的記載固定資産原値和自有流動資金的帳簿□

其他帳簿０是指除上述帳簿以外的帳簿０包括日記帳簿和各明細分類帳簿□

第八條 記載資金的帳簿按固定資産原値和自有流動資金總額貼花后０以后年度資金總額比已貼花資金總額增加的０增加部分應按規定貼花□

第九條 稅目稅率表中自有流動資金的確定０按有關財務會計制度的規定執行□

第十條 印花稅只對稅目稅率表中列擧的憑證和經財政部確定征稅的其他憑證征稅□

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기타 관련계약·법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계약성격을 갖는 증빙이라 함은 계약효력이 있는 합의·역정·증표·확인서 및 기타 각종 명칭의 증빙을 말한다.

제5조 조례 제2조에서의 재산권 이전문서라 함은 단위와 개인의 재산권매매·상속·증여·교환·분할 등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 조례 제2조에서의 영업장부라 함은 단위 또는 개인의 생산경영활동을 기재한 재무회계장부를 말한다.

제7조 세목·세율표중의 자금기재장부라 함은 고정자산 원가치와 자기유동자금을 기재한 총분류장부 또는 고정자산 원가치와 자기유동자금을 기재하는 전용장부를 말한다.

기타장부라 함은 상술한 장부 이외의 장부로서 일기장과 각 분개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자금을 기재하는 장부는 고정자산의 원가치와 자기유동자금의 총액에 따라 인지를 붙인〔2〕 후, 후속연도 자금총액이 이미 인지를 붙인 자금총액에 비하여 증가할 경우 증가부분은 규정에 따라 인지를 추가하여 붙여야 한다.

제9조 세목·세율표준 자기유동자금의 확정은 관련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인지세는 세목·세율표에서 열거한 증빙과 재정부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징수하는 기타증빙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第十一條 條例第四條所說的已□納印花稅的憑證的副本或者抄本免納印花稅０是指憑證的正式簽署本已按規定□納了印花稅０其副本或者抄本對外不發生權利義務關系０僅備存査的免貼印花□

以副本或者抄本視同正本使用的０應□貼印花□

第十二條 條例第四條所說的社會福利單位０是指撫養孤老傷殘的社會福利單位□

第十三條 根據條例第四條第，７－款規定０對下列憑證免納印花稅＞

國家指定的收購部門與村民委員會□農民個人書立的農副産品收購合同？

無息□貼息貸款合同？

外國政府或者國際金融組織向我國政府及國家金融機構提供優惠貸款所書立的合同□

第十四條 條例第七條所說的書立或者領受時貼花０是指在合同的簽訂時□書據的立據時□帳簿的啓用時和證照的領受時貼花□

如果合同在國外簽訂的０應在國內使用時貼花□

第十五條 條例第八條所說的當事人０是指對憑證有直接權利義務關系的單位和個人０

제11조 조례 제4조에서의 인지세를 납부한 증빙의 부본 또는 사본은 인제서를 면제한다고 함은, 증빙의 정식발행본은 이미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부본 또는 사본은 대외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존과 검열에만 사용할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본 또는 사본을 원본으로 간주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인지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제12조 조례 제4조에서 사회복지단체라 함은 고아·노인·부상자·장애지를 부양하는 복지기관을 말한다.

제13조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아래의 증빙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국가가 지정한 수매부문이 촌민위원회, 농민개인과 실행한 농업부산물 수매계약

2. 무이자, 할인이자 대출계약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국가금융기구에 우대대출금 제공으로 실행한 계약

제14조 조례 제7조에서의 실행 또는 수령시의 인지첩부라 함은 계약체결시, 문서담보시, 장부사용개시시, 증서수령시에 인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국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때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5조 조례 제8조에서의 당사자라 함은 증빙에  대해 직접적 권리의무가 있는

不包括保人□證人□鑒定人□

稅目稅率表中的立合同人０是指合同的當事人□

當事人的代理人有代理納稅的義務□

第十六條 産權轉移書據由立據人貼花０如未貼或者少貼印花０書據的持有人應負責補貼印花□所立書據以合同方式簽訂的０應由持有書據的各方分別按全額貼花□

第十七條 同一憑證０因載有兩個或者兩個以上經濟事項而適用不同稅目稅率０如分別記載金額的０應分別計算應納稅額０相加后按合計稅額貼花？如未分別記載金額的０按稅率高的計稅貼花□

第十八條 按金額比例貼花的應稅憑證０未標明金額的０應按照憑證所載數量及國家牌价計算金額？沒有國家牌价的０按市場价格計算金額０然后按規定稅率計算應納稅額□

第十九條 應納稅憑證所載金額爲外國貨幣的０納稅人應按照憑證書立當日的中華人民共和國國家外匯管理局公布的外匯牌价折合人民幣０計算應納稅額□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이에는 보증인·증인·감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목·세율표중의 계약체결인이란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대리인은 세금을 대리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재산소유권의 이전·담보문서는 문서담보인이 인지를 붙인다. 만약 붙이지 아니했거나 적게 붙였을 경우 문서보유자는 인지를 보완하여 붙여야 한다. 문서를 계약방식으로 체결했을 경우에는 문서를 보유한 당사자가 각각 인지를 전액 붙어야 한다.

제17조 동일증빙에 2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상이한 세목·세율을 적용할 경우, 금액을 따로 기재했을 때는 납부세액을 구분계산하여 합산 후 합계세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금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높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8조 금액비율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과세증빙으로서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증빙에 기재한 수량 및 국가지정가격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다. 국가지정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 후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제19조 과세증빙에 기재한 금액이 외국통화일 경우 납세자는 증빙을 실행한 당일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

第二十條 應納稅憑證粘貼印花稅票后應卽注銷□納稅人有印章的０加蓋印章注銷？納稅人沒有印章的０可用鋼筆，圓珠筆－□□條橫線注銷□注銷標記應與騎縫處相交□騎縫處是指粘貼的印花稅票與憑證及印花稅票之間的交接處□

第二十一條 一□憑證應納稅額超過五百元的０應向當地稅務機關申請塡寫□款書或者完稅證０將其中一聯粘貼在憑證上或者由稅務機關在憑證上加注完稅標記代替貼花□

第二十二條 同一種類應納稅憑證０需頻繁貼花的０應向當地稅務機關申請按期匯總□納印花稅□

稅務機關對核准匯總□納印花稅的單位０應發給匯□許可證□匯總□納的限期限額由當地稅務機關確定０但最長期限不得超過一個月□

第二十三條 凡匯總□納印花稅的憑證０應加注稅務機關指定的匯□□記□編號幷裝訂成冊后０將已貼印花或者□款書的一聯粘附冊后０蓋章注銷０保存備査□

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세증빙에 인지를 붙인 후에는 증시 소인해야 한다. 납세자가 인감이 있을 경우 인감을 날인하여 소인하고,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펜(볼펜)으로 몇개의 선을 그어 소인할 수 있다. 소인표시는 절취선과 교차해야 한다. 절취선이란 부착한 인지와 증빙, 인지와 인지간에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21조 증빙 1통의 납부세액이 500원을 초과한 경우, 관할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세금납부서 또는 과세증서를 작성하여 그중의 1쪽을 증빙에 부착하거나 세무기관에서 증빙에 완납표기를 하여 인지첨부에 갈음한다.

제22조 동일종류 과세증빙에 인지를 수시로 붙여야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인제세를 주기적으로 일괄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인지세 일괄납부를 심사·허가한 단위에 대하여 일괄납부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괄납부하는 기한과 액수는 관할세무기관에서 확정한다. 단 최장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인지세를 일괄납부하는 모든 증빙에는 세무기관이 지정한 일괄납부인감을 날인하고 번호를 달아 편철한 후, 이미 붙인 인지나 세금납부서의 1쪽을 편철한 뒷면에 첨부하고 소인·보관함으로써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第二十四條 凡多貼印花稅票者０不得申請退稅或者抵用□

第二十五條 納稅人對納稅憑證應妥善保存□憑證的保存期限０凡國家已有明確規定的０按規定辦？其余憑證均應在履行完畢后保存一年□

第二十六條 納稅人對憑證不能確定是否應當納稅的０應及時□帶憑證０到當地稅務機關鑒別□

納稅人同稅務機關對憑證的性質發生爭議的０應檢附該憑證報請上一級稅務機關核定□

第二十七條 條例第十二條所說的發放或者辦理應納稅憑證的單位０是指發放權利□許可證照的單位和辦理憑證的鑒證□公證及其他有關事項的單位□

第二十八條 條例第十二條所說的負有監督納稅人依法納稅的義務０是指發放或者辦理應納稅憑證的單位應對以下納稅事項監督＞

應納稅憑證是否已粘貼印花？

粘貼的印花是否足額？

粘貼的印花是否按規定注銷□

제24조 인지세를 초과부착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사후 공제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납세자는 납세증빙을 잘 보존해야 한다. 증빙의 보존기한은 국가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기타증빙은 이행완료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가 증빙에 대하여 납세여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증빙을 지참하고 관할세무기관에 가서 문의해야 한다.

납세자와 세무기관이 증빙성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세무기관에 당해 증빙을 보고하여 심사·확인해야 한다.

제27조 조례 제12조에서의 괴세증빙을 발급 또는 취급하는 단위라 함은 권리·허가증서를 발급하는 단위와 증빙의 감정·공증 및 기타 관련사항을 취급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28조 조례 제12조에서의 납세자를 감독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함은 과세증빙을 발급하여 취급하는 단위에서 아래의 납세사항에 대하여 감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증빙에 인지를 첨부했는지 여부

2. 첩부인지의 정액 여부

3. 첩부인지의 규정에 따른 소인 여부

對未完成以上納稅手續的０應督促納稅人當場貼花□

第二十九條 印花稅票的票面金額以人民幣爲單位０分爲壹角□貳角□伍角□壹元□貳元□伍元□拾元□伍拾元□壹百元九種□

第三十條 印花稅票爲有价證券０各地稅務機關應按照國家稅務局制定的管理辦法嚴格管理０具體管理辦法□定□

第三十一條 印花稅票可以委托單位或者個人代□０幷由稅務機關付給代□金額９）的手續費□支付來源從實征印花稅款中提取□

第三十二條 凡代□印花稅票者０應先向當地稅務機關提出代□申請０必要時須提供保證人□稅務機關調査核准后０應與代□戶簽訂代□合同０發給代□許可證□

第三十三條 代□戶所□印花稅票取得的稅款０須專戶存儲０幷按照規定的期限０向當地稅務機關結報０或者塡開專用□款書直接向銀行□納□不得逾期不□或者□作他用□

第三十四條 代□戶領存的印花稅票及所□印花稅票的稅款０如有損失０應負責賠償□

이상의 납세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납세자를 독촉하여 즉석에서 인지를 붙이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인지의 액면은 인민폐를 단위로 하며, 10전, 20전, 50전, 1원, 2원, 5원, 10원, 50원, 100원 9가지로 나뉜다.

제30조 인지는 유가증권으로서 각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국이 제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1조 인지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대리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수수료는 실제징수한 인지세에서 충당한다.

제32조 인지 대리판매자는 먼저 관할세무기관에 대리판매신청을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기관은 조사·심사확인 후 대리판매자와 대리판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대리판매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3조 대리판매자가 인지매출로 취득한 세금은 반드시 전용계좌에 예금하고 규정기한내 관할세무기관에 결제보고하거나 전용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34조 대리판매자는 수령·보관하는 인지 및 인지매출세금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第三十五條 代□戶所領印花稅票０除合同□有規定者外０不得轉托他人代□或者轉至其他地區銷□□

第三十六條 對代□戶代□印花稅票的工作０稅務機關應經常進行指導□檢査和監督□代□戶須詳細提供領□印花稅票的情□０不得拒絶□

第三十七條 印花稅的檢査０由稅務機關執行□稅務人員進行檢査時０應當出示稅務檢査證□納稅人不得以任何借口加以拒絶□

第三十八條 稅務人員査獲違反條例規定的憑證０應按有關規定處理□如需將憑證帶回的０應出具收據０交被檢査人收執□

第三十九條 納稅人違反本細則第二十二條規定０超過稅務機關核定的納稅期限０未□或者少□印花稅款的０稅務機關除令其限期補□稅款外０幷從滯納之日起０按日加收９◀的滯納金□

第四十條 納稅人違反本細則第二十三條規定的０酌情處以五千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０撤銷其匯□許可證□

제35조 대리판매자가 수령한 인지는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판매하거나 기타지역에 이전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36조 대리판매자의 인지 대리판매업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일상적으로 지도·검사·감독해야 한다. 대리판매자는 반드시 인지의 수령, 매출상황을 상세하개 제시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37조 인지세의 검사는 세무기관이 집행한다. 세무직원을 검사진행시 세무검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도 거부하지 못한다.

제38조 세무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증빙을 적출해 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증빙을 영치해야 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게 보관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이 규정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인지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내에 세금을 추가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0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황에 비추어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그의 일괄납부허가증을 취소한다.

第四十一條 納稅人違反本細則第二十五條規定的０酌情處以五千元以下罰款□

第四十二條 代□戶違反本細則第三十三條□第三十五條□第三十六條規定的０視其情節輕重０給予警告處分或者取消代□資格□

第四十三條 納稅人不按規定貼花０逃避納稅的０任何單位和個人都有權檢擧揭發０經稅務機關査實處理后０可按規定奬勵檢擧揭發人０幷爲其保密□

第四十四條 本細則由國家稅務局負責解釋□

第四十五條 本細則與條例同時施行□

제41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대리판매자가 본 세칙 제33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정황에 비추어 경고처분 또는 대리판매자격을 취소한다.

제43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를 고발할 권리가 있고 세무기관은 검사확인후 규정에 따라 고발자에 포상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제44조 본 세칙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5조 본 세칙은 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

주:□1□현재 공상통일세는 폐지하였으므로 당해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

□2□현재는 실수자본과 자본적립금의 합계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