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印花稅暫行條例

1988.8.6 國務院令 第11號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書立□領受本條例所列擧憑證的單位和個人０都是印花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按照本條例規定□納印花稅□

주 중 국 대 사 관

第二條 下列憑證爲應納稅憑證＞

購銷□加工承攬□建設工程承包□財産租賃□貨物運輸□倉儲保管□借款□財産保險□技術合同或者具有合同性質的憑證？

産權轉移書據？

營業帳簿？

權利□許可證照？

經財政部確定征稅的其他憑證□

第三條 納稅人根據應納稅憑證的性質０分別按比例稅率或者按件定額計算應納稅額□具體稅率□稅額的確定０依照本條例所附《印花稅稅目稅率表》執行□

應納稅額不足一角的０免納印花稅□

應納稅額在一角以上的０其稅額尾數不滿五分的不計０滿五分的按一角計算□納□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잠정조례

1988.8.6 국무원령 제11호

인지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본 조례에서 열거하는 증빙을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다음 종류의 증빙은 과세증빙으로 간주된다.

⑴구매 및 판매, 하청가공, 건설공사의 도급, 자산의 리스, 화물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증빙

⑵재산권을 이전하는 문서

⑶영업장부

⑷권리·영업허가를 입증하는 증명

⑸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증빙

제3조 과세증빙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백분율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당 정액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과세항목 및 세율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납부할 세액이 1角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이 1각 이상인 경우 5分을초과하지 않는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第四條 下列憑證免納印花稅＞

已□納印花稅的憑證的副本或者抄本？

財産所有人將財産贈給政府□社會福利單位□學校所立的書據？

經財政部批准免稅的其他憑證□

第五條 印花稅實行由納稅人根據規定自行計算應納稅額０購買幷一次貼足印花稅票，以下簡稱貼花－的□納辦法□

爲簡化貼花手續０應納稅額較大或者貼花次數頻繁的０納稅人可向稅務機關提出申請０□取以□款書代替貼花或者按期匯總□納的辦法□

第六條 印花稅票應當粘貼在應納稅憑證上０幷由納稅人在每枚稅票的騎縫處蓋□注銷或者□銷□

已貼用的印花稅票不得重用□

第七條 應納稅憑證應當于書立或者領受時貼花□

第八條 同一憑證０由兩方或者兩方以上當事人簽訂幷各執一□的０應當由各方就所執的一□各自全額貼花□

단수금액이 5分 이상인 경우에는 1角으로 계산한다.

제4조 다음에 열거하는 증빙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⑴인지세가 이미 납부된 증빙의 사본

⑵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

⑶재정부가 인지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증빙

제5조 인지세의 납부는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인지세 상당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부착(이하 □첨부□라 한다)함으로써 이행된다.

세액이 크거나 인지를 자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인지첨부 대신에 세액납부 또는 주기적인 일괄납부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납세인지는 과세증빙에 첨부하여야 하며, 인지의 절취선에 봉인하거나 선을 긋는 방법으로 각 인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이미 첨부했던 납세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납세인지는 과세문서를 실행 또는 수취할 때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 둘 또는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가 동일증빙에 서명하고 사본을 각각 한부씩 받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납부할 인지세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각자의 사본에 첨부할 의무를 진다.

第九條 已貼花的憑證０修改后所載金額增加的０其增加部分應當補貼印花稅票□

第十條 印花稅由稅務機關負責征收管理□

第十一條 印花稅票由國家稅務局監制□票面金額以人民幣爲單位□

第十二條 發放或者辦理應納稅憑證的單位０負有監督納稅人依法納稅的義務□

第十三條 納稅人有下列行爲之一的０由稅務機關根據情節輕重０予以處罰＞

在應納稅憑證上未貼或者少貼印花稅票的０稅務機關除責令其補貼印花稅票外０可處以應補貼印花稅票金額６４倍以下的罰款？

違反本條例第六條第一款規定的０稅務機關可處以未注銷或者□銷印花稅票金額５４倍以下的罰款？

違反本條例第六條第二款規定的０稅務機關可處以重用印花稅票金額７４倍以下的罰款□

僞造印花稅票的０由稅務機關提請司法機關依法追究刑事責任□

제9조 이미 인지를 첨부한 과세문서를 수정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액만큼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당국은 인지세의 징수관리를 책임진다.

제11조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인지를 감독한다.  납세인지의 액면가액은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12조 과세문서를 발행하거나 처리하는 단위는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였는지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한다.

⑴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첨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정확한 액수의 인지를 첨부토록 명령하는 것 외에 추가첨부할 납세인지금액의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⑵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봉인 또는 선을 그어 소인하지 않은 납세인지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⑶본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재사용하는 납세인지금액의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인지가 위조된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조사하도록 사법

第十四條 印花稅的征收管理０除本條例規定者外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有關規定執行□

第十五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施行細則由財政部制定□

第十六條 本條例自５＝＜＜年５４月５日起施行□

附  件＞印花稅稅目稅率表附件＞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지세의 징수관리는 본 조례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잠행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 및 시행세칙 제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

印花稅稅目稅率表

稅 目	範 圍	稅 率	納稅 義務人	說 明
1.購銷合同	包括供應□預購□□購□購銷結合及協作□調劑□補償□易貨等合同	按購銷金額 萬分之三貼花	立合同人
2.加工承攬合同	包括加工□定作□修繕□修理□印刷□廣告□測繪□測試等合同	按加工或承攬收入萬分之五貼花	立合同人
3.建設工程勘察設計合同	包括勘察□設計合同	按收取費用 萬分之五貼花	立合同人
4.建築安裝工程承包合同	包括建築□安裝工程承包合同	按承包金額 萬分之三貼花	立合同人
5.財産租賃合同	包括租賃房屋□船舶□飛機□機動車輛□機械□器具□設備等	按租賃金額 千分之一貼花□稅額不足一元的按一元貼花	立合同人
6.貨物運輸合同	包括民用航空□鐵路運輸□海上運輸□內河運輸□公路運輸和聯運合同	按運輸費用 萬分之五貼花	立合同人	單據作爲合同使用的０按合同貼花
7.倉儲保管合同	包括倉儲□保管合同	按倉儲保管費用 千分之一貼花	立合同人	倉單或棧單作爲合同使用的０按合同貼花
8.借款合同	銀行及其他金融組織和借款人(不包括銀行同業□借)所簽訂的借款合同	按借款金額 萬分之零點五貼花	立合同人	單據作爲合同使用的０按合同貼花

인지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

종 류	내 용	세 율	납세 자
1.구매 및 판매계약	공급계약, 예매, 합작구매 및 협동생산, 협의구매, 조립, 보상무역, 구상무역 및 유사한 계약,	구매 또는 계약금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2.가공 계약	가공, 특별주문, 수선 및 개량, 분해검사수리, 인쇄, 광고, 조사 및 유사한 계약	가공료수취액의 0.05%	계약 당사자들
3.엔지니어링및건설을 위한 조사및 설계	조사 및 설계계약	수령액의 0.05%	계약 당사자들
4.건설, 설치 및엔지니어링 계약	건설, 설치 및 엔지니어링 계약	계약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5.리스계약	건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 장비 및 기타 설비의 리스계약	리스액의 0.1% 1원 미만 은 1원 을 첩부	계약 당사자들
6.상품 선적 계약	도시항공, 철도, 해운, 내수로운송, 육상운송 및 직행운송	운송료의 0.05%	계약 당사자들
7.창고계약	보관 및 저장계약	저장,보관료의 0.01%	계약 당사자들
8.대출계약	은행(기타의 금융기관 및 대금 대리인 포함), 은행간 대출을 제외	대출액의 0.005%	계약 당사자들

稅 目	範 圍	稅 率	納稅 義務人	說 明
9.財産保險合同	包括財産□責任□保證□信用等保險合同	按投保金額 萬分之零點三貼花	立合同人	單據作爲合同使用的０按合同貼花
10.技術合同	包括技術開發□轉讓□咨詢□服務等合同	按所載金額 萬分之三貼花	立合同人
11.産權轉移書據	包括財産所有權和版權□商標專用權□專利權□專有技術使用權等轉移書據	按所載金額 萬分之五貼花	立據人
12.營業帳簿	生産經營用帳冊	記載資金的帳簿０按固定資産原値與自有流動資金總額 萬分之五貼花□ 其他帳簿按件貼花五元	立帳簿人
13.權利□許可證照	包括政府部門發給的房屋産權證□工商營業執照□商標注冊證□專利證□土地使用證	按件貼花五元	領受人

종 류	내 용	세 율	납세 자
9.재산보험계약	재산보험, 임찰, 보증,보장 및 신용이행보험 및 유사한 보험계약	부보액의 0.003%	계약 당사자들
10.기술계약	기술개발 및 이전; 자문용역 및 유사한 계약	표기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10.기술계약	기술개발 및 이전; 자문용역 및 유사한 계약	표기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11.재화 양도계약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시권 및 유사한 이전계약	표기액의 0.05%	문서실행 당사자들
12.영업회계문서	제조 및 영업활동을 위한 회계장부	자본기재장;총자본 및 독립적 공여자본의 0.05% 기타의 회계장부; 5원	영업회계주체
13.허가 및 면허	정부발행 건축허가, 산업적, 상업적 영업허가; 상표 및 특허증명; 토지사용허가	5 원	허가나 실시권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