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資源稅

주 중 국 대 사 관

暫行條例實施細則

1993.12.30 財政部，93－財法字第43號

第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資源稅暫行條例》，以下簡稱條 例－第十五條的規定０制定本細則□

第二條 條例所附《資源稅稅目稅額幅度表》中所列部分稅目的 征稅範圍限定如下＞

，一－原油０是指開□的天然原油０不包括人造石油□

，二－天然氣０是指專門開□或與原油同時開□的天然氣０暫不包括煤□生産的天然氣□

，三－煤炭０是指原煤０不包括洗煤□選煤及其他煤炭制品□

，四－其他非金屬□原□０是指上列産品和井□鹽以外的非金屬 □原□□

，五－固體鹽０是指海鹽原鹽□湖鹽原鹽和井□鹽□液體鹽０是 指鹵水□

第三條 條例第一條所稱單位０是指國有企業□集體企業□私有企業□股□制企業□其他企業和行政單位□事業單位□軍事單位□社會團體及其他單位□

條例第一條所稱個人０是指個體經營者及其他個人□

第四條 資源稅應稅産品的具體適用稅額０按本細則所附的《資源稅稅目稅額明細表》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실시세칙

1993.12.30, 재법자□1993□43호

자원세실시세칙(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자원세잠행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 별첨한《자원세 과세품목 및 세액범위표》에서 열거한 부분과세품목의 세금징수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원유는 채취한 천연석유를 의미하며,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천연가스는 단독채취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취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탄광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잠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3.석탄은 원탄을 의미하며, 세탄·선탄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기타 비금속 원광은 상기 제품과 암염외의 비금속 원광을 의미한다.

5.고체염은 바다원염, 호수원염, 암염을 의미한다. 액체염은 간수를 의미한다.

제3조 조례 제1조의 단위란 국유기업·집단기업·개인기업·주식제기업·기타 기업과 행정단위·사업단위·군사단위·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의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세 과세제품의 구체적 적용세액은 본 세칙에 별첨한《자원세 과세품

執行□

未列擧名稱的其他非金屬□原□和其他有色金屬□原□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決定征收或暫緩征收資源稅０幷報財政部和 國家稅務總局備案□

□産品等級的□分０按本細則所附《□個主要品種的□山資源等 級表》執行□

對于□分資源等級的應稅産品０其《□個主要品種的□山資源等級表》中未列擧名稱的納稅人適用的稅額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根據納稅人的資源狀□０參照《資源稅稅目稅額明細表》和《□個主要品種的□山資源等級表》中確定的□近□山的稅額標准０在浮動７４）的幅度內核定０幷報財政部和國家稅務總局備案□

第五條 納稅人不能准確提供應稅産品銷□數量或移送使用數量的０以應稅産品的産量或主管稅務機關確定的折算比換算成的數量爲課稅數量□

原油中的稠油□高凝油與稀油□分不淸或不易□分的０一律按原油的數量課稅□

第六條 條例第九條所稱資源稅納稅義務發生時間具體規定如下 ＞

，一－納稅人銷□應稅産品０其納稅義務

목 세액명세서》에 따라 집행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 원광과 기타 비철금속 원광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징수 또는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산물의 등급구분은 본 세칙에 별첨한《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 따라 집행한다.

자원등급을 구분한 과세물품의 경우《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서 명칭을 열거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적용세액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납세자의 자원상황을 기초로《자원세 과세품목 세액명세서》와《주요품목 광물자원 등급표》에서 확정한 인근광산의 세액기준을 참조하여 상하 30%의 변동범위 내에서 산정함과 동시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제5조 납세자가 과세물품의 매출수량 또는 이송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물건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한 환산비율에 따라 환산한 수량을 과세수량으로 간주한다.

원유중의 고점도유, 고응고점유, 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원유의 수량을 근거로 과세한다.

제6조 조례 제9조에서 말하는 자원세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납세자가 과세물품을 매출할 경우, 그

發生時間是＞

納稅人□取分期收款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銷□合同規定的收款日期的當天？

納稅人□取預收貨款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發出應稅産品的當天？

納稅人□取其他結算方式的０其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收訖銷□款或者取得索取銷□款憑據的當天□

，二－納稅人自産自用應稅産品的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移送使用應稅産品的當天□

，三－□□義務人代□代□稅款的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支付貨 款的當天□

第七條 條例第十一條所稱的□□義務人０是指獨立□山□聯合企業及其他收購未稅□産品的單位□

第八條 條例第十一條把收購未稅□産品的單位規定爲資源稅的□□義務人０是爲了加强資源稅的征管□主要適應稅源小□零散□不定期開□□易漏稅等情□０稅務機關認爲不易控管０由□□義務人在收購時代□代□未稅□産品爲宜的□

第九條 □□義務人代□代□的資源稅０應當向收購地主管稅務 機關□納□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⑴납세자가 분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발생시기는 매출계약에서 규정한 수금일 당일

⑵납세자가 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출하한 당일

⑶납세자가 기타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출대금증빙을 수취한 당일

2.납세자가 자가생산 자가사용하는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이송 사용한 당일

3.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 대리납부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당일

제7조 조례 제11조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독립광산, 연합기업 및 기타 세금미납 광산물을 수매하는 단위이다.

제8조 조례 제11조에서 세금미납 광산물을 수매하는 단위를 자원세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자원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기관은 주로 소규모의 분산된 세원, 부정기적 채취, 탈세행위에 대하여 징수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매시에 세금미납 광산물의 자원세를 대리징수 대리납부하도록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 대리납부하는 자원세는 반드시 수매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第十條 根據條例第十二條規定０納稅人應納的資源稅應當向應 稅産品的開□或生産所在地主管稅務機關□納□具體實施時０跨省開 □資源稅應稅産品的單位０其下屬生産單位與核算單位不在同一省□ 自治區□直轄市的０對其開□的□産品０一律在開□地納稅０其應納 稅款由獨立核算□自負盈虧的單位０按照開□地的實際銷□量，或者 自用量－及適用的單位稅額計算□撥□

第十一條 納稅人具體適用的單位稅額０由財政部根據其資源和 開□條件等因素的變化情□適當進行定期調整□

第十二條 本細則由財政部解釋０或者由國家稅務總局解釋□

第十三條 本細則自條例公布施行之日起實施□５＝＜７年＝月 ６＜日財政部頒發的《中華人民共和國鹽稅條例，草案－實施細則》 同時廢止□

附表一＞資源稅稅目稅額明細表

附表二＞□個主要品種的□山資源等級表

제10조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 납세자가 납부할 자원세는 과세물품의 채취지 또는 생산지소재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여러 지역에 걸쳐 자원세 과세물품을 채취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산하 생산단위 및 채산단위가 동일 성·자치구·직할시에 위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채취 광산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취지에서 납부한다. 납부할 세금은 독립채산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 단위가 채취지의 실제 매출량(또는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11조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위세액은 재정부에서 자원과 채취조건 등 요인의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조절한다.

제12조 본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제13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1983.9.28 재정부에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소금세조례(초안)》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첨부1 : 자원세과세품목세액명세표

첨부2 : 주요품목광물자원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