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주 중 국 대 사 관

資源稅暫行條例

1993.12.25 國務院令第139號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開□本條例規定的□産品或者生産鹽，以下簡稱開□或者生産應稅産品－的單位和個人０爲資源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納資源稅□

第二條 資源稅的稅目□稅額０依照本條例所附的《資源稅稅目稅額幅度表》及財政部的有關規定執行□

稅目□稅額幅度的調整０由國務院決定□

第三條 納稅人具體適用的稅額０由財政部商國務院有關部門０根據納稅人所開□或者生産應稅産品的資源狀□０在規定的稅額幅度內確定□

第四條 納稅人開□或者生産不同稅目應稅産品的０應當分別核算不同稅目應稅産品的課稅數量？未分別核算或者不能准確提供不同稅目應稅産品的課稅數量的０從高適用稅額□

第五條 資源稅的應納稅額０按照應稅産品的課稅數量和規定的單位稅額計算□應納稅額計算公式＞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잠정조례

1993. 12.25 국무원령제139호

자원세조례(대조)

제1조 중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한 광물자원의 채취 또는 소금의 제조에(이하 과세물품의 채취 또는 제조라 한다)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자원세의 과세품목 및 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된 □자원세 과세품목 세액 범위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과세품목 및 세액범위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액은 납세자가 채취 또는 제조하는 과세물품의 자원상황에 따라 국무원의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규정한 세액범위 내에서 재정부가 결정한다.

제4조 여러가지 과세물품을 채취 또는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과세품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액을 적용한다.

제5조 자원세 납부세액은 과세물품의 과세수량 및 규정된 단위당 세액에 따라 계산한다.

應納稅額Ａ課稅數量×單位稅額

第六條 資源稅的課稅數量＞

，一－納稅人開□或者生産應稅産品銷□的０以銷□數量爲課稅數量□

，二－納稅人開□或者生産應稅産品自用的０以自用數量爲課稅數量□

第七條 有下列情形之一的０減征或者免征資源稅＞

，一－開□原油過程中用于加熱□修井的原油０免稅□

，二－納稅人開□或者生産應稅産品過程中０因意外事故或者自然災害等原因遭受重大損失的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酌情決定減稅或者免稅□

，三－國務院規定的其他減稅□免稅項目□

第八條 納稅人的減稅□免稅項目０應當單獨核算課稅數量？未單獨核算或者不能准確提供課稅數量的０不予減稅或者免稅□

第九條 納稅人銷□應稅産品０納稅義務發生時間爲收訖銷□款或者取得索取銷□款憑據的當天？自産自用應稅産品０納稅義務發生時間爲移送使用的當天□

第十條 資源稅由稅務機關征收□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수량 × 단위당 세액

제6조 자원세의 과세수량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판매수량이 과세수량이 된다.

② 자가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 된다.

제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한다.

① 원유채취과정에서 유전의 가열, 유정의 수선에 사용된 원유는 면세한다.

② 과세물품의 채취나 제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나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량으로 감면을 결정한다.

③ 기타의 감면사항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8조 납세자는 감면대상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과세수량을 구분 계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9조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총액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총액을 수령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취득한 날이다. 자가사용을 위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이동한 날이다.

제10조 자원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第十一條 收購未稅□産品的單位爲資源稅的□□義務人□

第十二條 納稅人應納的資源稅０應當向應稅産品的開□或者生産所在地主管稅務機關□納□納稅人在本省□自治區□直轄市範圍內開□或者生産應稅産品０其納稅地點需要調整的０由省□自治區□直轄市稅務機關決定□

第十三條 納稅人的納稅期限爲一日□三日□五日□十日□十五日或者一個月０由主管稅務機關根據實際情□具體核定□不能按固定期限計算納稅的０可以按次計算納稅□

納稅人以一個月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十日內申報納稅？以一日□三日□五日□十日或者十五日爲一期納稅的０自期滿之日起五日內預□稅款０于次月一日起十日內申報納稅幷結淸上月稅款□

□□義務人的解□稅款期限０比照前兩款的規定執行□

第十四條 資源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本條例有關規定執行□

第十五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財政部制定□

第十六條 本條例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一九八四年九月十八日國務院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資源稅條例，草案－》□

제11조 미과세 광물제품을 구입하는 단위는 자원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제12조 납세자는 납부할 자원세를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한 지역의 관할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범위내에서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의 조정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과세기간을 실상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결정한다. 고정과세기간에 과세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기간으로 1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선택할 경우,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신고와 함께 직전월의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한은 위 두 문단의 내용을 참고로 결정한다.

제14조 자원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본 조례의 실시세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발효한다. 1984.9.1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조례초안□및 □중화인민 공

《中華人民共和國鹽稅條例，草案－》同時廢止□

資源稅稅目稅額幅度表

稅 目	稅 額 幅 度
一□原油 二□天然氣 三□煤炭 四□其他非金屬□原□ 五□黑色金屬□原□ 六□有色金屬□原□ 七□鹽 固體鹽 液體鹽	8∼30元３□ 2∼15元３千立方米 0.3∼5元３□ 0.5∼20元３□或者立方米 2∼30元３□ 0.4∼30元３□ 10∼60元３□ 2∼10元３□

화국 소금세 조례초안□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자원세 과세품목 세액범위표

과 세 품 목	세 액 범 위
1.원유 2.천연가스 3.석탄 4.기타 비금속광물 5.철금속광물 6.비철금속광물 7.소금 고체소금 액상소금	8∼30원/톤 2∼15원/1000□ 0.3∼5원/톤 0.5∼20원/톤 또는 □ 2∼30원/톤 0.4∼30원/톤 10∼60원/톤 2∼1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