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車輛購置稅暫行條例

2000.10.22 國務院令 第294□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購置本條例規定的車輛，以下簡稱應稅車輛－的單位和個人０爲車輛購置稅的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納車輛購置稅□

第二條 本條例第一條所稱購置０包括購買□進口□自産□受贈□獲奬或者以其他方式取得幷自用應稅車輛的行爲□

本條例第一條所稱單位０包括國有企業□集體企業□私營企業□股□制企業□外商投資企業□外國企業以及其他企業和事業單位□社會團體□國家機關□部隊以及其他單位？所稱個人０包括個體工商戶以及其他個人□

第三條 車輛購置稅的征收範圍包括汽車□摩托車□電車□掛車□農用運輸車□具體征收範圍依照本條例所附《車輛購置稅征收範圍表》執行□

車輛購置稅征收範圍的調整０由國務院決定幷公布□

第四條 車輛購置稅實行從价定率的辦法計算應納稅額□應納稅額的計算公式爲＞

應納稅額Ａ計稅价格×稅率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잠정조례

2000.10.22 국무원령 제294호

주 중 국 대 사 관

차량구입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본 조례상 규정된 차량(이하 과세차량이라 약칭)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은 차량취득세의 납세자이며 본조례에 의거하여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본조례 제1조에서 취득이라함은 구입, 수입, 자가생산, 수증, 경품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차량을 취득하고 자가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례에서 단위라 함은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를 말하며; 개인이라 함은 자영사업자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차량취득세의 징수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수송차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징수범위는 본조례 첨부《차량취득세징수범위표》에 따라 집행한다.

차량취득세 징수범위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4조 차량취득세는 종가세율의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납부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납부할 세액=과세표준×세율

第五條 車輛購置稅的稅率爲５４）□ 車輛購置稅稅率的調整０由國務院決定幷公布□

第六條 車輛購置稅的計稅价格根據不同情□０按照下列規定確定＞

，一－納稅人購買自用的應稅車輛的計稅价格０爲納稅人購買應稅車輛而支付給銷□者的全部价款和价外費用０不包括增値稅稅款□

，二－納稅人進口自用的應稅車輛的計稅价格的計算公式爲＞

計稅价格Ａ關稅完稅价格／關稅／消費稅

，三－納稅人自産□受贈□獲奬或者以其他方式取得幷自用的應稅車輛的計稅价格０由主管稅務機關參照本條例第七條規定的最低計稅价格核定□

第七條 國家稅務總局參照應稅車輛市場平均交易价格０規定不同類型應稅車輛的最低計稅价格□

納稅人購買自用或者進口自用應稅車輛０申報的計稅价格低于同類型應稅車輛的最低計稅价格０又無正當理由的０按照最低計稅价格征收車輛購置稅□

第八條 車輛購置稅實行一次征收制度□購置已征車輛購置稅的車輛０不再征收車輛購置稅□

제5조 차량취득세 적용세율은 10%이다. 차량취득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6조 차량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황에 따라 아래 규정에 의거 확정한다.

(1)납세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과세차량취득시 판매자에게 지급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말하며 이때 증치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2)납세자가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의 과세표준 계산공식은

과세표준=관세과세가격+관세+소비세

(3)납세자가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방식으로 취득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차량은 관할세무기관이 본 조례 제7조 규정을 참고하여 최저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제7조 국가세무총국은 과세차량의 시장평균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과세차량 최저과세가격을 규정한다.

납세자가 구입 또는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의 신고과세표준이 동종 과세차량의 최저과세가격보다 낮으며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저과세가격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징수한다.

제8조 차량취득세는 일차적인 징수제도를 실시한다. 차량취득세를 기납부한 차량을 취득시, 차량취득세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第九條 車輛購置稅的免稅□減稅０按照下列規定執行＞

，一－外國駐華使館□領事館和國際組織駐華機構及其外交人員自用的車輛０免稅？

，二－中國人民解放軍和中國人民武裝警察部隊列入軍隊武器裝備訂貨計□的車輛０免稅？

，三－設有固定裝置的非運輸車輛０免稅？

，四－有國務院規定予以免稅或者減稅的其他情形的０按照規定免稅或者減稅□

第十條 納稅人以外匯結算應稅車輛价款的０按照申報納稅之日中國人民銀行公布的人民幣基准匯价０折合成人民幣計算應納稅額□

第十一條 車輛購置稅由國家稅務局征收□

第十二條 納稅人購置應稅車輛０應當向車輛登記注冊地的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購置不需要辦理車輛登記注冊手續的應稅車輛０應當向納稅人所在地的主管稅務機關申報納稅□

第十三條 納稅人購買自用應稅車輛的０應當自購買之日起：４日內申報納稅？進口自用應稅車輛的０應當自進口之日起：４日內申報納稅？自産□受贈□獲奬或者以其他方式取得幷自用應稅車輛的０應當自取得之日起：４日內申報納稅□

제9조 차량취득세의 감면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주중국외국대사관과 영사관, 주중국국제조직기구 및 그 외교관 자가사용 차량은 면세한다.

(2)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부대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편입한 차량은 면세한다.

(3)고정장치를 설치한 비 운수차량은 면세한다.

(4)국무원규정상 면세 또는 감세를 허용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한다.

제10조 납세자가 외화로 과세차량 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고납부일현재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인민폐기준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제11조 차량취득세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징수한다.

제12조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차량은 차량등록지 관할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시 차량등록수속을 할 필요가 없는 과세차량은 반드시 납세자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납세자가 자가사용 과세차량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은 수입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한다; 자가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차량을 취득하고 자가사용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車輛購置稅稅款應當一次□淸□

第十四條 納稅人應當在向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辦理車輛登記注冊前０□納車輛購置稅□

納稅人應當持主管稅務機關出具的完稅證明或者免稅證明０向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辦理車輛登記注冊手續？沒有完稅證明或者免稅證明的０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不得辦理車輛登記注冊手續□

稅務機關應當及時向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通報納稅人□納車輛購置稅的情□□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應當定期向稅務機關通報車輛登記注冊的情□□

稅務機關發現納稅人未按照規定□納車輛購置稅的０有權責令其補□？納稅人拒絶□納的０稅務機關可以通知公安機關車輛管理機構暫□納稅人的車輛牌照□

第十五條 免稅□減稅車輛因轉讓□改變用途等原因不再屬于免稅□減稅範圍的０應當在辦理車輛過戶手續前或者辦理變更車輛登記注冊手續前□納車輛購置稅□

第十六條 車輛購置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本條例的有關規定執行□

납부해야 한다.

차량취득세는 일시에 납부한다.

제14조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관할세무기관에서 발행한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을 소지하고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서 차량등록을 한다.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차량관리기구는 차량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세무기관은 반드시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납세자의 차량취득세 납부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차량등록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추징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차량 운전면허증을 일시 압류할수 있다.

제15조 면세·감세 차량이 양도, 용도 변경 등 원인으로 면세, 감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권 명의 변경 수속전 또는  차량등록수속변경전에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차량취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 본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第十七條 本條例自６４４５年５月５日起施行□

附＞車輛購置稅征收範圍表

제17조 본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첨  부 :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과세 차량	구체 범위	주 석
자동차	각종류 자동차
오토 바이	스쿠터	최고설계시속≤50km/h, 엔진배기량≤50cm□인 2륜 또는 3륜 동력차량
	2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Ｂ50km/h, 또는 엔진배기량Ｂ50cm□인 2륜 동력차량
	3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Ｂ50km/h, 또는 엔진배기량Ｂ50cm□이며, 빈차량무게가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동력차량
전차	무궤도 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전용 전력수송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하는 차륜식(輪式) 공중차량
	궤도 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궤도에서 달리는 공중차량
트레 일러	전트레 일러	무동력설비, 독립 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반트레 일러	무동력설비, 견인차량과 공동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농업용 수송차	삼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7.4kw, 적재량≤500kg, 최고속고≤40km/h인 삼륜 동력차량
	4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28kw, 적재량≤1500kg, 최고속고≤50km/h인 사륜 동력차량 주석:표중 52cm□=50입방센치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