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車船使用牌照稅暫行條例

1951.9.20 政務院政秘字第714號

第一條 凡在開征車船使用牌照稅之地區行□車□船者０均依本條例之規定０向稅務機關□納車船使用牌照稅□

第二條 原納□稅，船□－之本國船舶０一律改征車船使用牌照稅０不再□納□稅？但外國船舶及外商租用中國船舶０仍征□稅０不納車船使用牌照稅□

第三條  車船使用牌照稅征收地區０由省，市－人民政府擬定０報請大行政區人民政府，軍政委員會－核准開征０幷轉送中央人民政府財政部備案？中央直屬省，市－報請中央人民政府財政部核准開征□

第四條 應納車船使用牌照稅之車□船使用人０須向所在地稅務機關申請登記□納稅０領取車船使用牌照及完稅證□

前項車船使用牌照及完稅證０由省，市－稅務機關制發□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면허세잠정조례

1951.9.13 재정기밀문건 제714호령

주 중 국 대 사 관

차량선박사용면허세조례(대조)

제1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징수하는 모든 지역에서 차량·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기존에 톤세를 납부하던 국내선박은 향후 일률적으로 차량선박사용면허세로 바꾸어 납세하여야 하며, 톤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선박 및 외국기업이 임대한 중국선박은 계속 톤세를 납부하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제3조 차량선박사용면허세의 징수지역은 성(시) 인민정부가 기안하여, 상급지역 인민정부(혹은 군정위원회)에 신청, 해당기관의 심사비준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송부하여 기록, 보관한다. 중앙직속의 성(시)는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심사의뢰하여 비준을 획득,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제4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차량, 선박 사용자는 반드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납세를 하여야 하고, 차량선박사용면허증과 세금완납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앞에 언급한 차량선박사용면허증과 세금완납필증은 성(시) 세무기관에서 발부한다.

第五條  車船使用牌照稅按季，一□四□七□十月－征收□當地稅務機關爲便利納稅人□納０得改按半年或一年合幷征收□

第六條  下列各種車□船０免納車船使用牌照稅＞

一□郊區農民自用的車□船？

二□載重量不超過一□的漁船？

三□軍政機關□公私立學校及人民團體自有自用的車□船？

四□專供上下客貨及存貨的□船□浮橋用船？

五□經當地交通管理機關證明報由稅務機關核准停□□□毁的車□船？

六□消防車□灑水車□救護車□救護船□□□車□□□船及義渡船□

上列一□二□三□六各款免稅之車□船０其使用人須向所在地稅務機關申請登記０領取免稅牌照幷交納牌照工本費□

제5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징수한다. 해당지역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세금납부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년 또는 일년단위로 통합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에 명시한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사용면허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시외곽지역 농민이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2.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

3.정부, 군사기관, 공사립학교 및 인민단체가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

4.전문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데 쓰이는 배와 부두에서 잔교로 쓰이는 배

5.해당 지역 교통관리기관의 증명을 거쳐 세무기관이 운행정지, 폐기처분 비준한 차량 및 선박

6.소방차, 살수차, 긴급호송차량, 긴급호송선박, 쓰레기차, 쓰레기 운반 선박 및 선착장 사용용 선박

상기 1, 2, 3, 6항의 면세차량과 선박 사용자는 반드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록신청하고, 등록관련 비용납부 후 납세면제증명을 교부받는다.

第七條  車輛使用牌照稅稅額如下＞

類別	項目	計稅標准	每季稅額	備 注
機動車	乘人汽車 載貨汽車 機器脚踏車	每 輛 按淨□位每□ 二輪者每輛 三輪者每輛	15元至80元 4元至15元 5元至15元 8元至20元
非機動車	獸力駕□者 人力駕□者 脚 踏 車	每 輛 每 輛 每 輛	1元至8元 0.3元至6元 0.5元至1元	包括三輪車□黃包車及其他人力拖行車輛

第八條  船舶使用牌照稅稅額如下＞

類別	計稅標准	每季稅額	備 注
機動船	50□以下 51□至150□ 151□至300□ 301□至500□ 501□至1,000□ 1,001□至1,500□ 1,501□至2,000□ 2,001□至3,000□ 3,001□以上	每□0.30元 每□0.35元 每□0.40元 每□0.45元 每□0.55元 每□0.65元 每□0.80元 每□0.95元 每□1.10元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按淨□位計征
非機動船	10□以下 11□至50□ 51□至150□ 151□至300□ 301□以上	每□0.15元 每□0.20元 每□0.25元 每□0.30元 每□0.35元	按載重□位計征 按載重□位計征 按載重□位計征 按載重□位計征 按載重□位計征

제7조 차량사용 등록세 세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	항 목	과세표준	분기별세액	비 고
동력차량	대인용차량	대당	15원∼80원
	화물차량	순톤수기준 톤당	4원∼15원
	오토바이	이륜차기준 대당	5원∼15원
		삼륜차기준 대당	8원∼20원
비동력차량	우마차	대당	1원∼8원
	인력차	대당	0.3원∼6원	삼륜차, 인력거 및 기타 인력으로 운행하는 차량 포함
	자전거	대당	0.5원∼1원

제8조 선박사용 등록세 세액은 다음과 같다.

유형	과세표준	분기별세액	비고
동력선	50톤이하	톤당 0.3원	순톤수로 세금계산징수
	51톤∼150톤	톤당 0.35원	"
	151톤∼300톤	톤당 0.4원	"
	301톤∼500톤	톤당 0.45원	"
	501톤∼1000톤	톤당 0.55원	"
	1001톤∼1500톤	톤당 0.65원	"
	1501톤∼2000톤	톤당 0.8원	"
	2001톤∼3000톤	톤당 0.95톤	"
	3001톤이상	톤당 1.1원	"
비동력선	10톤이하	톤당 0.15원	적재톤수로 세금계산징수
	11톤∼50톤	톤당 0.2원	"
	51톤∼150톤	톤당 0.25원	"
	151톤∼300톤	톤당 0.3원	"
	301톤 이상	톤당 0.35원	"

第九條  車船使用牌照稅稅額０除船舶依照規定稅額按□計征外０車輛由省，市－人民政府在前條規定稅額範圍內０根據當地具體情□□車輛種類□載重量及使用性質擬定適用稅額０報請大行政區人民政府，軍政委員會－核准實施０幷轉送中央人民政府財政部備案？中央直屬省，市－報請中央人民政府財政部核准備案□

第十條 凡已納稅領取牌照之車□船０在牌照有效期間內行□□一地區０不得重征或補征差額□

第十一條 未開征車船使用牌照稅地區之車□船０經常往來開征地區時０須向開征城市之稅務機關□納車船使用牌照稅？非經常來往之車□船０經當地區□鄕，村－以上人民政府證明者免征□

第十二條  車船使用牌照不得轉賣□贈送□借用或逾期使用□如車□船所有權轉移時０在有效期間內０准繼續使用０不□納稅０亦不退稅□

제9조 차량선박사용 등록세 세액은 선박의 경우 규정 세액기준표에 의거하여 톤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징수하고, 차량의 경우 성(시) 인민정부가 상기 언급한 규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상황과 차량종류, 적재량 및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상급 행정구 인민정부(군정위원회)에 보고, 해당기관의 비준을 획득한 이후에 세금을 징수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인민정부 재정부에 관련 문건을 송달하여 기록, 보관한다. 중앙 직속의 성(시)의 경우 중앙 인민정부 재정부에 직접 보고, 비준을 필한 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모든 차량과 선박이 등록증 유효기간내에 다른 지역으로 운행을 하는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중복 징수하거나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 차량선박사용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차량, 선박이 빈번히 등록세 징수지역으로 왕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세 징수지역의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區), 향(鄕)이상 인민정부의 증명을 받으면 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12조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의 전매, 증정, 대여행위 및 유효기간 경과후의 사용은 금지한다. 만약에 차량 및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한급받을 수 없다.

第十三條  車船使用牌照如有毁損或遺失時０應報請原發機關補發牌照０在有效期間內０不□納稅□

第十四條  車船使用牌照應按規定裝置于車□船的明顯易見之處０以便檢査□

第十五條  違章行爲之處罰０規定如下＞

一□不按規定手續辦理申報□登記□納稅□領照者０除限期納稅□領照外０幷處以應納稅額三倍以下之罰金？

二□違反本條例第十二□十三□十四各條規定之一者０分別處以人民幣十元以下之罰金？

三□不按規定期限□納稅款者０除限日追□外０按日處以應納稅額百分之一的滯納金□

第十六條  車船使用牌照稅稽征辦法０由省，市－稅務機關擬定０報請省，市－人民政府核准實施０幷層報中央人民政府財政部稅務總局備案□

第十七條  本條例公布后０各地有關使用牌照稅之單行辦法０一律廢止□

第十八條  本條例自公布之日施行□

제13조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을 훼손하였거나 유실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기관에 보고하고,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이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14조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은 규정에 따라 차량 및 선박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검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신고, 등록, 납세, 영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정기한 내에 납세하고 등록증을 영수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본 조례 제12,13,14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민폐 1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규정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1일당 납부세액의 100분의1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차량선박 사용등록세의 징수방법은 성(시) 세무기관이 기안하여, 성(시) 인민정부에 보고, 비준을 획득한 후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제17조 본 조례의 공포 후, 각 지역의 사용등록세 관련지침은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제18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