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車船使用稅暫行條例

1986.9.15 國務院國發[1986]90號

第一條 凡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擁有幷且使用車船的單位和個人０爲車船使用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都應當依照本條例的規定□納車船使用稅□

주 중 국 대 사 관

第二條  船舶的適用稅額０依照本條例所附的《船舶稅額表》計算□車輛的適用稅額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在本條例所附的《車輛稅額表》規定的幅度內確定□

第三條  下列車船免納車船使用稅＞

一□國家機關□人民團體□軍隊自用的車船？

二□由國家財政部門撥付事業經費的單位自用的車船？

三□載重量不超過一□的漁船？

四□專供上下客貨及存貨用的□船□浮橋用船？

五□各種消防車船□灑水車□囚車□警車□防疫車□救護車船□□□車船□港作車船□工程船？

六□按有關規定□納船舶□稅的船？

七□經財政部批准免稅的其他車船□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1986.9.15 국무원령 90호

차량성박사용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차량, 선박을 보유·사용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로 약칭)로서 본 조례규정에 의하여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선박의 적용세액은 본 조례에 첨부한《선박세액표》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차량의 적용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조례에 첨부한《차량세액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제3조 아래에 열거한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1.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에서 사용하는 차량, 선박.

2.국가재정부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차량, 선박.

3.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

4.전문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보관하는데 쓰이는 배와 부두에서 잔교로 쓰이는 배

5.각종 소방차량·선박, 살수차, 범인호송차, 경찰차, 방역차, 긴급구호용 차량·선박, 쓰레기운반용 차량·선박, 항구 업무용 차량선박, 공사용선박

6.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선박톤세를 납부하는 선박

7.재정부로부터 면세를 인정받은 기타 선박

第四條 除本條例第三條規定者外０納稅人納稅確有困難的０可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０定期減征或者免征車船使用稅□

第五條 個人自有自用的自行車和其他非營業用的非機動車船０征收或者免征車船使用稅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第六條 車船使用稅按年征收□分期□納□納稅期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第七條 車船使用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規定辦理□

第八條  車船使用稅由納稅人所在地的稅務機關征收□

第九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施行細則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制定０抄送財政部備案□

第十條  本條例自５＝＜：年５４月５日起施行□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납세자가 납세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확인을 거쳐 정기적으로 차량선박사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이 자가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전거와 기타 비영업용 비동력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선박사용세는 매년 징수하며, 분기별로 납부한다. 납세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제7조 차량선박 사용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차량선박사용세는 납세자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9조 본 조례는 재정부에서 해석권을 갖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부본을 송부한다.

제10조 본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表一＞

船 舶 稅 額 表

類別	計稅標准	每年稅額	備 注
機動 船	150□以下 151□至500□ 501□至1,500□ 1,501□至3,000□ 3,001□至10,000□ 10,001□以上	每□1.20元 每□1.60元 每□2.20元 每□3.20元 每□4.20元 每□5.00元	按淨□ 位計征 " " " " "
非機 動船	10□以下 11□至50□ 51□至150□ 151□至300□ 301□以上	每□0.60元 每□0.80元 每□1.00元 每□1.20元 每□1.40元	按載重 □位計征 " " " "

附表二＞

車 輛 稅 額 表

類別	項 目	計稅 標准	每年稅額	備 注
機動 車	乘人汽車 載貨汽車 二輪摩托車 三輪摩托車	每輛 按淨□位每□ 每輛 每輛	60元至320元 16元至60元 20元至60元 32元至80元	包括 電車
非機 動車	人力駕□ 畜力駕□ 自行車	每輛 每輛 每輛	1.20元至24元 4元至32元 2元至4元	包括三輪車 及其他人力 拖行車輛

첨부 표1: 선박세액표

선 박 세 액 표

유형 별	세액표준	매년 납세액	비고
동력 선	150톤이하	톤당 1.2원	순톤수로 세금계산
	151톤∼500톤	톤당 1.6원	"
	501톤∼1500톤	톤당 2.2원	"
	1501톤∼3000톤	톤당 3.2원	"
	3001톤∼10000톤	톤당 4.2원	"
	10001톤 이상	톤당 5원	"
비동 력선	10톤이하	톤당 0.6원	적재톤수로 세금계산
	11톤∼50톤	톤당 0.8원	"
	51톤∼150톤	톤당 1원	"
	151톤∼300톤	톤당 1.2원	"
	301톤이상	톤당 1.4원	"

첨부 표2:

차 량 세 액 표

유형 별	항목	세액 표준	매년 납세액	비고
동력 차	대인용차량	매1대당	60원∼320원	전차 포함
	화물용차량	순톤수에 따른 매1톤당	16원∼60원
	이륜오토바이	매1대당	20원∼60원
	삼륜오토바이	매1대당	32원∼80원
비동 력차	인력차	매1대당	1.2원∼24원	삼륜차와 기타 인력으로 움직이는 차량 포함
	우마차	매1대당	4원∼32원
	자전거	매1대당	2원∼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