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土地增値稅暫行條例

1993.12.13 國務院令 第138號

第一條 爲了規範土地□房地産市場交易秩序０合理調節土地增値收益０維護國家權益０制定本條例□

第二條 轉讓國有土地使用權□地上的建築物及其附着物，以下簡稱轉讓房地産－幷取得收入的單位和個人０爲土地增値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納土地增値稅□

第三條 土地增値稅按照納稅人轉讓房地産所取得的增値額和本條例第七條規定的稅率計算征收□

第四條 納稅人轉讓房地産所取得的收入減除本條例第六條規定□除項目金額后的余額０爲增値額□

第五條 納稅人轉讓房地産所取得的收入０包括貨幣收入□實物收入和其他收入□

第六條 計算增値額的□除項目＞

，一－取得土地使用權所支付的金額？

，二－開發土地的成本□費用？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잠정조례

93. 12. 13 국무원령 138호

주 중 국 대 사 관

토지증치세조례(대조)

제1조 본 조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동산의 양도"라한다)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수입, 실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한다.

제6조 가치증가액 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②토지개발 원가 및 비용

，三－新建房及配套設施的成本□費用０或者舊房及建築物的評□价格？

，四－與轉讓房地産有關的稅金？

，五－財政部規定的其他□除項目□

第七條 土地增値稅實行四級超率累進稅率＞

增値額未超過□除項目金額９４）的部分０稅率爲７４）□

增値額超過□除項目金額９４）□未超過□除項目金額５４４）的部分０稅率爲８４）□

增値額超過□除項目金額５４４）□未超過□除項目金額６４４）的部分０稅率爲９４）□

增値額超過□除項目金額６４４）的部分０稅率爲：４）□

第八條 有下列情形之一的０免征土地增値稅＞

，一－納稅人建造普通標准住宅出□０增値額未超過□除項目金額６４）的？

，二－因國家建設需要依法征用□收回的房地産□

第九條 納稅人有下列情形之一的０按照房地産評□价格計算征收＞

，一－隱瞞□虛報房地産成交价格的？

，二－提供□除項目金額不實的？

③건물 및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④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세금

⑤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제7조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네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제8조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①납세자가 신축판매하는 보통표준주택의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국가의 건축수요에 따라 법에 의해 수용·몰수되는 부동산

제9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한다.

①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및 허위보고

②공제항목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三－轉讓房地産的成交价格低于房地産評□价格０又無正當理由的□

第十條 納稅人應當自轉讓房地産合同簽訂之日起七日內向房地産所在地主管稅務機關辦理納稅申報０幷在稅務機關核定的期限內□納土地增値稅□

第十一條 土地增値稅由稅務機關征收□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應當向稅務機關提供有關資料０幷協助稅務機關依法征收土地增値稅□

第十二條 納稅人未按照本條例□納土地增値稅的０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不得辦理有關的權屬變更手續□

第十三條 土地增値稅的征收管理０依據《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本條例有關規定執行□

第十四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財政部制定□

第十五條 本條例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各地區的土地增値費征收辦法０與本條例相抵觸的０同時停止執行□

③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제10조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증치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토지증치세 징수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 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관련 소유권변경절차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제13조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시행령 제정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각 지방에서 징수하는 토지증치비 징수방법이 본 조례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동일자로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