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cie.go.kr
자료 문의 : FTA팀 이경식 서기관 (☏ 2110-5391)

기업에서 본 한미 FTA의 기대 이익

- 우리 기업들은 한미FTA가 가격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산업자원부(장관 : 김영주)는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ㅇ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신규시장 공략, 현지 판매망 확충, 기술협력 강화 등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예상되는 주요 이익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기대 효과
①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미국 관세(2.5%) 철폐시 가격이 667불 하락, 경쟁 일본(29,125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 (섬유) 모직물의 경우 미국 관세(25%) 철폐시 現 5.5$/㎡에서 4.1$/㎡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4.8$/㎡)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전자) HDTV의 경우 관세(5%) 철폐시 42인치 기준으로 약 80불의 가격인하 효과로 일본 경쟁사(소니, 샤프)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②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철강) 국내 B사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반덤핑관세(197만불), 변호사 비용(2억원) 등을 부담했으나,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으로 부담 완화 기대 (시험인증) 통신기기 제조업체 C사는 국내 제품인증만으로 수출하게 되어 인증기간 5일 단축, 건당 140만원 절감 (기계) 기계전문업체 D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年 7천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 관세철폐시 300만불 원가절감 예상 (전업종) 종전 최대 5일 정도 소요되던 수입화물의 통관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특급탁송화물은 4시간 이내에 반출 가능
③ 외국인 투자유치	(유통) 물류유통/가공업체인 미국 E사는 취급 제품의 국내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자동차 부품) 프랑스 F사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

□ 예상되는 기대이익(계속)

구 분	기대 효과
④ 신시장 공략 및 미국 판매망 확충	(자동차) 국내 완성차업체 G사, FTA 체결 직후 미국 픽업트럭시장(320만대) 공략을 위한 차량개발․진출 검토 착수 (기계) 기계전문업체 H사는 미국내 서비스 센터, 딜러 확충 등 판매망 확대 계획
⑤ 기술 협력	(반도체) 반도체 3대 취약 분야(설계/공정/장비)의 한미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설계 : 버클리대, 공정 : 스탠포드대, 장비 : 텍사스대)

□ 산업자원부는 4.9(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및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별 첨 > 한미 FTA 타결로 기업하는데 이익이 될 사항들(사례)

참고		한미 FTA 타결로 기업하는데 이익이 될 사항들(사례)

I. 총괄적 평가

□ 관세철폐에 따라,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공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임

ㅇ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예: 가방 20%)은 관세 인하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미국 바이어의 수입선전환에 따른 사업 기회 증대도 기대

ㅇ 관세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크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관세철폐 이외에, 반덤핑 규제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며,

* 對美 비즈니스 애로요인(’06.4 무역협회 조사)
- 통관 및 위생검역(42%),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19.9%)

ㅇ 더 나아가,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 한미간 기술협력 활성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II.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	섬 유

ㅇ 평균 13.1%(가중평균)의 미국 관세철폐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화섬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 (사 례) 모직물의 경우 관세(25%) 철폐시 現 5.5$/㎡에서 4.1$/㎡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4.8$/㎡)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 (사 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산업용 섬유(기능성 부직포 등), 재생섬유사(아세테이트F:8%→0%) 등 필수 원부자재의 조달가격 인하

□	자동차

ㅇ 관세철폐에 따라 완성차 가격경쟁력 상승, 부품수출 확대, 양국 시장통합을 활용한 전략적 생산 등 새로운 기회 확보 전망

* (사 례)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가격이 667불 하락, 일본 경쟁차(29,125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

* (사 례)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바이어 83%가 향후 한국부품 구매확대계획 표명(‘05.3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 (사 례) 국내 완성차업체 G사, FTA 체결 직후 미국 픽업트럭시장(320만대) 공략을 위한 차량개발․진출 검토 착수

ㅇ 자동차 세제의 단순화 및 세부담 완화에 따라 우리 자동차 제작사의 내수판매 증대에 기여할 전망

ㅇ 자동차 관련 표준현안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채널(자동차 표준작업반)이 마련됨으로써, 미국의 환경·안전기준 제․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하고, 규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

□	일반 기계류

ㅇ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공작기계(美관세 4.2%), 밸브(美관세 3.2%)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 (사 례) I사의 공작기계 고급기종(머시닝센터) 미국 판매가는 94,850불로, 미관세(4.2%) 철폐시 3,983불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 일본사의 92,400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ㅇ 필수 생산설비 및 부품의 수입단가 인하로 생산제품의 원가 경쟁력 제고 및 대일 의존적인 생산구조 탈피 계기 마련

*(사 례) 기계전문업체 D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年 7천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에서 수입중인데, 관세철폐시 300만불의 원가절감 예상

*(사 례) 기계전문업체 H사는 미국내 서비스 센터, 딜러 확충 등 판매망 확대계획

□	전자제품

ㅇ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대화면 디지털TV(美관세 : 5%), TV용 LCD(美관세 : 4.5%)는 미국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

* (사 례) 42인치 HDTV의 경우, 미국 관세(5%) 철폐시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80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 (사 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42인치 LCD패널 기준으로 관세 철폐시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25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ㅇ 첨단 전자산업, 부품·소재 등에서 공동 R&D, 외국인투자 유치 등 기술경쟁력 강화계기 마련

* (사 례) 세계 수위의 반도체회사인 미국의 J사는 최신식 대규모 생산라인 및 R&D 센타 국내건설 검토중

□	화학제품

ㅇ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가로서 범용 제품중심으로 대미 수출 증대 예상

* (사 례) 대표적 수출품목인 발포성 폴리스티렌(EPS)(美관세 : 6.5%)의 경우, 관세철폐시 톤당 92불 가격인하 예상

(미국내 가격($/t, ‘06) : 한(1,410), 중(1,400), 멕시코(1,560)

ㅇ 중국 수출 편중(‘06년 47%) 현상을 완화하여, 미국은 물론, 남미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 여건 제고

□	철 강

ㅇ 철강분야는 이미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대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물량이 증대될 경우, 범용강재 위주의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 강재 위주로 고도화하는 계기 마련

ㅇ 미국의 수입규제 총 18건 중 12건이 미국의 규제인 바, 양국간 무역구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통상마찰도 줄일 수 있을 전망

*(사 례) 2002년 철강재에 대한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발동시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대상국에서 제외

III.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	외국인 투자 확대

ㅇ 세계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여건 마련

* 내국민대우, 수용시 보상, 이행요건 부과금지 등 투자자 권리 보장

ㅇ 한미 FTA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 확대가 외국인투자 증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미 수출증대 유망 분야에서 EU, 일본 등으로부터의 투자도 증대 전망

※ 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73개사(29%)가 투자 확대 의사(‘07.3, Invest Korea)

* 기진출기업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 확대, 미진출기업 54개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

*(사 례) 물류유통/가공처리업체인 미국 E사는 취급 제품의 국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사 례) 프랑스 F사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를 표명

□	미국의 기술장벽 완화

ㅇ 통신기기분야 MRA(상호인정협정)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에서 인증서 상호수용까지 확대(협정 발효이후 1년 이내 관련규정 입법)되어 관련 품목 수출비용 절감 가능

- 미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미국 수출업계 대응력 제고

- TBT 협정 적용대상이 미국 지방정부까지 확대되어 미국 지방정부의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ㅇ TBT 위원회 설치로 미국의 기술장벽과 관련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협의 가능

*(사 례) 통신기기 생산업체 C사의 경우, 제품인증까지 국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미국 시장 접근성 증대 및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인증기간 단축 : 약 10일→5일, 비용절감 : 인증건당 약 150만원 → 10만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ㅇ 양국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 보호는 물론,양국 소비자의 타국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 양국간 전자상거래 확대 전망

ㅇ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무역제반비용 절감에 기여

*(사 례) 무역행정문서가 전자적으로 사용된다면 간단한 온라인 전송만으로 국제 특송 송부를 대체할 수 있어, 전송 비용(약 4만원) 및 시간(4～7일) 절감

ㅇ 대미 수출업체는 현재 각종 무역행정문서(원산지증명서 등)를 국제특송 서비스(건당 3～4만원, 4～7일의 배송시간 소요) 등을 통해 미국에 송부

□	미국 정부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

ㅇ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폭을 결정하는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이 인하되고(약 2억원→1억원), 미국 조달시장 참여시 미국외 납품실적도 인정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기회가 확대

ㅇ 특히, 금번 양허하한선 인하는 1～2억원 사이의 미국 중소 규모 조달시장에 대한 사무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사 례) ‘05년부터 미 육공군매점사업부 대상으로 사무용품/화장용품 납품을 해 온 국내기업 K사는 양허하한선 인하로 군용 사무용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소비재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확보를 기대

□	미국 무역구제 조치 완화계기 마련

ㅇ ‘무역구제협력위’ 설치로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공식 협력채널 구축 및 관련분쟁 해결 수단 마련

ㅇ 조사개시전 사전 협의 등 반덤핑 협의 메커니즘 마련

- 반덤핑 조사 신청～최종 판정시까지 우리 제품을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소 남발 방지계기 마련

* 수입규제 대응비용 1.3억불(소송비용 등) 감소효과 예상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총수출액의 6.8%

* 현재 18건이 對미 수입규제 중이며(금액 : 9.6억불) 이 중 철강 관련 품목이 12건(금액 : 7.5억불)

*(사 례) 국내 B사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반덤핑관세(197만불) 및 변호사 비용(2억원)을 부담해 왔으나,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으로 부담 완화 기대

□	통관절차 간소화

ㅇ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상호 통관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물류 효율성 향상과 원료의 신속한 조달에 기여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내에 반출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도착전에 제출

*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 허용

*(사 례) 최대 5일까지 소요되었던 우리 기업의 수출화물 통관이 2일(48시간) 이내로 축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