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ing Market의

은행 영업환경 및 인가제도

	금융감독원

	이 책자는 최근 국내은행들이 진출을 추진중인 주요 국가의 영업여건 및 인가제도 등을 신한․외환․우리․하나․산업은행 등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제 1 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현황 ……………… 제 2 부 신흥시장국가의 영업여건 및 인가제도 …… Ⅰ. 중 국 …………………………………………………… Ⅱ. 베트남 …………………………………………………… Ⅲ. 인도네시아 ……………………………………………… Ⅳ. 인 도 …………………………………………………… Ⅴ. 캄보디아 ………………………………………………… Ⅵ. 홍 콩 …………………………………………………… Ⅶ. 싱가포르 ………………………………………………… Ⅷ. 러시아 …………………………………………………… Ⅸ. 우즈베키스탄 …………………………………………… Ⅹ. 카자흐스탄 ……………………………………………… Ⅺ. 헝가리 …………………………………………………… Ⅻ. 아랍에미레이트 ………………………………………… ⅩⅢ. 브라질 …………………………………………………… ⅩⅣ. 칠 레 ……………………………………………………			1 7 9 37 61 79 103 117 135 151 173 189 207 233 253 267

제1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현황

Ⅰ. 해외점포 진출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현황

◦ ’97년말 25개은행 255개에서 ’02년말 11개은행 103개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06년말 현재 9개은행 113개 점포가 설립․운영중

97년이후 국내은행 해외점포 진출현황

Ⅱ. 자산 및 손익현황

【 총자산 】

□ 외환위기당시인 1997년말 567억달러에 달하던 해외점포 총자산은 부실자산 정리․매각 및 본점이관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

◦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가증권 매각 및 대출채권 조기회수 등으로 ’01년말에는 226억달러로 최저 수준

□ ’02년부터 특수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외영업을 확대하면서 총자산은 증가세로 전환한 후 ’06년말에는 344억달러로 증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현황

해외점포 총자산 추이

【 손익현황 】

□ 외환위기직후에는 대규모 부실발생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였다가 ’01년부터 흑자로 전환

◦ 최근 국내은행들이 해외영업을 확대하면서 순이익도 크게 증가하여 ’06년에는 4.4억달러 시현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참 고>

국내은행 해외점포현황

(’07.2월말 현재)

(단위 : 개)

은 행			형 태	진 출 지 역
일반	국 민 (6)		지 점	뉴욕, 동경, 오클랜드 (3)
			현지법인	런던, 홍콩 (2)
			사무소	광주 (1)
	신 한 (16)		지 점	뉴욕, 런던, 상해, 천진, 청도,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싱가폴, 호치민, 뭄바이, 홍콩 (12)
			현지법인	뉴욕, 프랑크푸르트, 홍콩, 호치민 (4)
	외 환 (26)		지 점	런던, 파리, 암스텔담,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동경, 오사카, 홍콩, 싱가폴, 하노이, 마닐라, 아르빌, 바레인, 파나마 (16)
			현지법인	뉴욕2, 로스엔젤레스, 토론토, 프랑크푸르트, 자카르타, 시드니, 상파울로 (8)
			사무소	호치민, 두바이(2)
	우 리 (18)		지 점	뉴욕, 로스엔젤레스, 런던, 북경, 상해, 심천, 동경, 홍콩, 싱가폴, 하노이, 호치민, 다카, 개성공단, 바레인 (14)
			현지법인	뉴욕, 자카르타, 홍콩 (3)
			사무소	모스크바 (1)
	하 나 (7)		지 점	뉴욕, 상해, 심양, 동경, 홍콩, 싱가폴(6)
			현지법인	청도 (1)
소계(73)			지점 51개, 현지법인 18개, 사무소 4개
특수		산 업 (14)	지 점	뉴욕, 런던, 상해, 광주, 동경, 싱가폴 (6)
			현지법인	부다페스트, 듀블린, 홍콩, 타쉬켄트, 상파울로 (5)
			사무소	프랑크푸르트, 북경, 홍콩 (3)
		기 업 (9)	지 점	뉴욕, 심양, 천진, 청도, 동경, 홍콩, 연대, 런던 (8)
			사무소	호치민 (1)
		수출입 (16)	현지법인	런던, 홍콩, 호치민, 자카르타 (4)
			사무소	뉴욕,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파리, 북경, 상해, 동경, 뉴델리, 모스크바, 두바이, 상파울로, 멕시코시티 (12)
		농 협 (1)	지 점	금강산 (1)
소계(40)			지점 15개, 현지법인 9개, 사무소 16개
합 계(113)			지점 66개, 현지법인 27개, 사무소 20개

제2부 신흥시장국가의 영업여건 및 인가제도

Ⅰ. 중  국

Ⅱ. 베트남

Ⅲ. 인도네시아

Ⅳ. 인  도

Ⅴ. 캄보디아

Ⅵ. 홍  콩

Ⅶ. 싱가포르

Ⅷ. 러시아

Ⅸ. 우즈베키스탄

Ⅹ. 카자흐스탄

Ⅺ. 헝가리

Ⅻ. 아랍에미레이트

ⅩⅢ. 브라질

ⅩⅣ. 칠  레

Ⅰ. 중 국

Ⅰ. 영업여건

중국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308백만명(2,440천명)	1인당 GDP	1,702달러
면적	9,561천km2(한반도의 44배)	경제성장률	11.8%
민족	한족(92%), 55개 소수민족	물가상승률	1.5%
언어	중국어	산업구조	1차산업(12.6). 2차산업(47.5%), 3차산업(39.9%)
종교	불교, 도교, 회교	FDI	603억달러
정부형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외환보유액	8,189억달러
의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채	2,810억달러
GDP	2조 2,250억 달러	국가신용도	A(S&P), A2(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KITA,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무역협회

2. 경제현황

□ 2005년 국내총생산(GDP)은 2조 2,250억달러, 1인당 GDP는 1,702달러이며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

◦ 물가상승률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하고 대내적으로 통화관리에 부담을 가중

□ 현재 균형성장을 전략목표로 하는 제11차 국가경제개발계획(2006년～10년)을 추진중

◦ 동북3성(요녕, 길림, 흑룡강)과 서부 대개발계획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	1,191	1,304	1,471	1,720	2,225
1인당 GDP(달러)	928	1,009	1,131	1,315	1,702
실질 GDP성장률	11.7	11.5	11.0	14.1	11.8
도시지역 실업률	3.60	4.00	4.30	4.20	4.20
물가상승률	3.1	-1.8	0.2	1.0	1.5
경상수지	17.4	35.4	45.9	68.7	160.8
무역수지	34.0	44.2	44.7	59.0	134.2
수출	266.2	325.6	438.5	593.7	762.0
수입	243.6	295.2	413.1	560.8	660.1
외채	170.1	168.5	193.6	228.6	281.0
외환보유액	212.1	286.4	403.2	609.9	818.9
FDI	46.8	52.7	53.5	60.6	60.3
주) FDI는 승인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무역협회,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 2006년중 한․중간 경제교역량은 1,180억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

◦ 수출은 전자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695억달러, 수입은 철강 및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26% 증가한 486억달러

한․중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35,110	49,763	61,915	69,459	전자제품,석유화학제품
수 입	21,909	29,585	38,648	48,557	철강제품,섬유제품
교역량	57,019	79,348	100,563	118,016	-

자료 : 무역협회

3. 금융산업

가.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6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국내은행은 총 2만 8,000여개*로 총자산은 약 41조위안

* 정책성은행(3개), 국유상업은행(4개), 주식제상업은행(13개), 도시상업은행(119개)에 농촌신용사를 합친 숫자

◦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중국 은행들의 예금 및 대출도 급속히 증가

은행 예금․대출 추이	소비자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액
자료 : CEIC, 하나은행

□ 4대 국유상업은행(중국․공상․건설․농업은행)의 점포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지방군소은행이 설립․운영중

◦ 4대 국유상업은행의 예금점유율은 60% 이상, 자산점유율은 65% 수준

◦ 최근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신설은행의 약진이 두드러짐

□ 한편, 은행의 소유구조는 투명한 편이나 예금이자율 및 취급상품 규제로 은행상품이 제한적

4대 은행의 점유율

(단위 : 억달러, %)

구 분		자산(점유율)	ROA	ROE	NPL
은행전체		46,673(100)	0.8	10.3	8.6
1	공상은행	7,997(17.1)	0.9	13.3	4.7
2	농업은행	5,911(12.7)	0.2	1.3	26.2
3	중국은행	5,874(12.6)	1.1	12.6	4.9
4	건설은행	5,682(12.2)	1.1	21.6	3.8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하나은행

나. 외자은행의 진출현황

1		국내은행 진출현황

□ 국내은행은 상해, 북경, 천진 등 국내기업 및 교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주로 지점 및 사무소형태*로 운영

* 하나은행의 청도 합작은행(청도국제은행) 이외에는 모두 지점 또는 사무소

◦ 2006년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은행은 지점 18개, 현지법인 1개, 사무소 4개

□ 한편, 2006.11월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p.36 참조)으로 일부 은행들이 기존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을 추진중

◦ 현지법인은 중국인 대상 인민폐 대출 및 예금,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업무 가능

지역별 국내은행 진출현황

省	市	진 출 은 행
요녕성	심 양(2)	하나(04.10), 기업(05.6)
	대 련(1)	외환(95.3)
호북성	북 경(4)	산은(92.12), 수은(93.2), 우리(03.7), 외환(96.8)
	천 진(3)	기업(97.10), 신한(94.9), 외환(94.12)
산동성	청 도(3)	하나(03.10), 기업(03.7), 신한(05.10)
	연 대(1)	기업(06.8)
장수성	상 해(6)	하나(00.10), 우리(95.7), 산은(96.4), 신한(03.10), 외환(03.10), 수은(04.6)
광동성	광 주(2)	산은(05.7), 국민(03.3)
	심 천(1)	우리(05.7)

주) 2006년말 기준

2		외자은행 진출현황

□ 2006.9월 현재 총 73개 외자은행(한국계은행 포함)이 24개 도시에 191개 분행 및 61개 지행을 설립․운영 중이며 총자산은 1,501억달러

◦ 외자은행들은 장강 삼각주(상해ㆍ강소성ㆍ절강성), 주강 삼각주(심천ㆍ광주ㆍ광동성), 발해만 경제권(천진ㆍ북경ㆍ하북성ㆍ산동성) 등에 집중 진출

◦ Citigroup, HSBC, SCB 등 중국 진출 역사가 길고 영업이 활발한 금융기관은 소주․남경 등 주요 도시에 추가 진출하고 있으며, 상해․북경 등에는 부유층고객 대상 자산관리(PB)지점 개설

◦ 2006.11월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후 9개 외자은행*은 위안화 소매금융업 진출허가서를 승인받아 위안화 기반의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개인 소매금융시장에 본격진출 예정

* HSBC, Citigroup, DBS, SCB, ABN-AMRO, BANK of EAST ASIA, Hang Seng Bank, Mizuho Bank, BOA

다. 현지진출 한국고객의 특성

1		기업고객

□ 대기업은 높은 인지도와 자금․기술력으로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업체는 경쟁력과 위기대처능력이 부족

□ 자금은 국내로부터의 자본금,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이익의 자본금 유보 등으로 조달

□ 지배구조는 단독투자형태가 많음

□ 대기업은 현지진출한 세계유수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 회계투명성이 미흡

2		개인고객

□ 현지주재원 및 유학생이 대부분으로서 본국으로부터의 외환송금거래 및 급여계좌거래가 대부분

4. 도시별 경제 및 산업현황

가. 북  경

1		경제현황

□ 2005년 북경의 GDP는 6,815억위안으로 전국 10위이며, 전국 GDP의 3.7% 수준

◦ 1인당 GDP는 4만 4,969위안으로 상해에 이어 2위

◦ 북경의 교역규모는 538억달러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액의 3.8% 수준

북경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인구 (만명)	1,423	1,456	1,493	1,538
GDP (억위안)	3,213	3,663	4,283	6,814
1인당 GDP (위안)	28,449	32,061	37,058	44,969
외국인 투자액 (백만달러)	1,793	2,147	3,080	3,530
교역액(수출+수입) (백만달러)	26,729	31,348	42,830	53,766
주) 외국인 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2		산업구조

□ 북경은 중국의 행정 및 소비 중심지역으로 3차산업이 67.7%를 차지

◦ 제조업 중에서는 중공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산업기지의 하나로서 하이테크산업 생산이 2004년 기준 북경 총공업생산의 29.3%를 차지

북경시 산업구성	북경시 공업비중
주) 2005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3		한국기업 진출현황

□ 북경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250여개로 철강금속, IT, 음식관광, 전자전기 등의 업종이 주류

◦ 단순 제조업보다는 철강금속, IT, 전자전기 등 향후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

북경 진출 한국기업 현황

업 종	진출 회사 현황
섬유ㆍ의류ㆍ피혁	북경 삼익피혁제품유한공사 외 8개
전자전기	LG-EDS 시스템 외 18개
석유화학	(주)한화 외 14개
철강금속기계	(주)만도 외 28개
무역	대우 외 10개
운수창고	아시아나 항공 외 9개
금융보험	외환은행 외 14개
음식관광	명가유통 외 19개
IT산업	3R소프트 외 27개
전체	250여개 기업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4		외자은행 진출현황

□ 북경에 진출한 주요 외자은행은 HSBC, SCB, Citigroup, BOA, ING 등이 있음

◦ Citigroup은 2006.3월 상해에 Citigold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북경에도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지점을 개설할 예정

□ 국내은행으로는 2006년말 현재 외환과 우리은행이 지점을, 산업과 수출입은행이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나. 천  진

1		경제현황

□ 2005년 천진 GDP는 3,664억 위안으로 전국 21위이며 전국 GDP의 2.0%를 차지

◦ 1인당 GDP는 35,457위안으로 상해, 북경에 이어 3위

◦ 천진의 교역규모는 547.5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교역액의 3.9%를 차지

천진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인구 (만명)	919	926	933	939
GDP (억위안)	2,051	2,448	2,932	3,664
1인당 GDP (위안)	22,383	26,532	31,550	35,457
외국인 투자액 (백만달러)	3,806	1,633	1,721	3,329
교역액(수출+수입) (백만달러)	22,859	30,076	43,254	54,748
주) 외국인 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자료: 무역협회, 하나은행

2		산업구조

□ 천진은 2차산업이 56%를 차지하는 공업도시이면서도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교통운수, 부동산 등 3차산업도 활발

◦ 2차산업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각각 52%와 48%로 비슷

□ 주요산업은 석유, 석유화학, 기계, 방직, 식품가공 등이며 다국적 전자기업의 진출로 중국의 가전 및 휴대폰 생산기지

◦ 최근 천진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확대로 중국 자동차 생산의 5.8%(승용차 생산의 11.0%) 차지

천진시 산업구성	천진시 공업비중
주) 2005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3		한국기업 진출현황

□ 천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360여개로 섬유ㆍ의류ㆍ피혁 및 전자․전기 업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

◦ 천진은 모토로라, 도요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독자 또는 합자 형태로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중 152개 기업이 빈해신구에 입주

천진 진출 한국기업 현황

업종	진출 회사 현황
섬유ㆍ의류ㆍ피혁	조광의류 외 42개
기타 생활용품	영창피아노 외 37개
전자전기	대우통신 외 98개
석유화학	화인화학 외 12개
철강금속기계	오성금속제품 외 24개
무역	코오롱 고속여행 외 12개
운수창고	한진물류 외 17개
금융보험	외환은행 외 2개
음식관광	삼해식품 외 2개
IT산업	삼지전자 외 5개
전체	총 363개 기업
자료: 무역협회, 하나은행

4		외자은행 진출현황

◦ 천진에 진출한 주요 외자은행은 Citigroup, HSBC, SCB 등이 있음

◦ Citigroup(지점 1)과 HSBC(지점 1, 자지점 1)는 인민폐 영업중

◦ SCB는 천진의 발해은행 지분 19.99%를 보유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선진금융시스템 및 기법 전수와 운영을 담당

- 빈해신구를 중심으로 중소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과 함께 SCB가 보유한 소매금융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PB서비스 강화

□ 국내은행으로는 2006년말 현재 외환․기업․신한은행이 지점을 설치․운영중

다. 대  련

1		경제현황

□ 2004년 대련의 GDP는 1,633억위안으로 요녕성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큼

◦ 1인당 GDP는 34,932위안

◦ 연간 외국인 투자액은 22억달러 수준이며 교역량도 200억달러를 상회

대련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인구 (만명)	554.6	560.2	561.6
GDP (억위안)	1,406	1,633	1,962
1인당 GDP (위안)	25,276	29,206	34,932
외국인 투자액 (백만달러)	16.0	22.1	22.0
교역액(수출+수입) (백만달러)	129.8	173.0	207.3
주) 외국인 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2		산업구조

□ 대련은 동북 3성의 전형적인 산업구조인 중공업도시

◦ 최근 석유화학, 야금, 건자재, 전자, 기계, 운송설비 제조업 등 6대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며 대련시 공업총액의 56.5% 차지

◦  2000년 이후 방직 등 전통산업은 하락세를 보임

3		한국기업 진출현황

□ 요녕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400여개로 섬유 및 의류 관련 기업이 20% 이상이며 중소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진출

요녕성 진출 한국기업 현황
업종	진출 회사 현황
섬유ㆍ의류ㆍ피혁	JWC 외 84개
기타 생활용품	셀브러화장품유한공사 외 19개
전자전기	LG전자 외 13개
석유화학	CJ프랜트 외 10개
철강금속기계	한광건재유한공사 외 25개
무역	(주)쌍용 외 15개
운수창고	(주)지피에스외 19개
금융보험	외환은행 외 3개
음식관광	이화원 외 10개
IT산업	현대전자 외 3개
전체	총 404개 기업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4		외자은행 진출현황

□ 대련에 진출한 외자은행은 HSBC, UBS, 도쿄 미쓰비시, 미즈호 등이 있음

□ 국내은행은 외환은행이 지점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인근지역인 심양에는 하나․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운영중

라. 광  주

1		경제현황

□ 2005년 광주의 GDP는 5,116억 위안, 1인당 GDP 56,300위안(2004년기준)으로 주강 삼각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

◦ 홍콩 기업들이 광주를 중국 본토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어 투자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광주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인구 (만명)	717.1	725.2	737.7	750.5
GDP (억위안)	3,001	3,497	4,116	5,116
1인당 GDP (위안)	41,884	48,372	56,300	-
외국인 투자액 (백만달러)	2,283	2,580	2,401	2,649
교역액(수출+수입) (백만달러)	27,927	34,940	44,796	53,488
주) 외국인 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2		한국기업 진출현황

□ 광동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279개로 섬유의류, 기타 생활용품, 전자전기 등 단순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

광동성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황

업 종	진출 회사 현황
섬유․의류․피혁	화승 외 41개
기타 생활용품	Y.D. Toys 외 40개
전자전기	대우전자 외 51개
석유화학	SK글로벌 외 7개
철강금속기계	포스코 외 9개
무역	(주)대림 외 15개
운수창고	아시아나 항공 외 9개
음식관광	신라원 외 6개
IT산업	삼성 SDS 외 4개
전체	총 279개 기업

자료: 무역협회, 하나은행

3		외자은행 진출현황

□ 광주에 진출한 주요 외자은행은 HSBC, SCB, Citigroup, UBS, BOA 등이 있음

◦ Citigroup은 기업금융을 위한 지점 1개와 소매금융을 위한 자지점 1개를 운영

◦ HSBC는 1995년 지점개설에 이어 2002년 중국의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환영업 및 2003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폐 영업 실시(지점 및 자지점 형태)

□ 국내은행으로는 2006년말 현재 산업은행이 지점을, 국민은행이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마. 소  주

1		경제현황

□ 2005년 소주의 1인당 GDP는 66,826위안이며 경제규모는 강소성 전체의 22.4%를 차지

◦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교역액도 강소성 전체의 60.4% (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교역중심지로서의 중요성 증대

소주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인구 (만명)	584.0	591.0	598.8	-
GDP (억위안)	2,080	2,802	3,450	4,027
1인당 GDP (위안)	35,733	47,693	57,992	66,826
외국인 투자액 (백만달러)	4,814	6,805	9,500	-
교역액(수출+수입) (백만달러)	36,389	65,662	103,201	-
주) 외국인 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자료 : 무역협회

2		한국기업 진출현황

□ 강소성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섬유 및 의류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75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강소성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황

업 종	진출 회사 현황
섬유․의류․피혁	태창 엘칸토 외 24개
기타 생활용품	NIKE 외 4개
전자전기	삼성전자 외 6개
석유화학	상진화학 외 3개
철강금속기계	태창스틸 외 3개
기타 비금속	한영금속 외 2개
운수창고	한림패키지 외 2개
기타	24개
전체	총 75개 기업

자료 : 무역협회, 하나은행

3		외자은행 진출현황

□ 소주에 진출한 주요 외자은행은 HSBC, SCB 등이 있음

◦ HSBC는 소주에서 기업금융을 위한 지점 1개를 운영

□ 현재 소주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은 없으며, 일부 은행들이 지점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자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의 설립,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중국은감회)와 소재지 은행감독관리기구(은감기)

◦ 소재지 은감기가 현지법인 등의 설립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예비심사한 후 중국은감회에 보고하며, 중국은감회가 인가여부를 결정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현지법인 및 지점의 설립인가는 설립계획 수리와 영업승인으로 구분

◦ 소재지 은감기는 설립계획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20일내에 중국은감회에 보고하며, 중국은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내(3개월 연장가능)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수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3개월 연장가능)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여 영업신청서류를 소재지 은감기에 보고

◦ 소재지 은감기는 영업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20일내에 중국은감회에 보고하며, 중국은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 외자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은 영업승인은 받은 후 6개월(3개월 연장가능)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현지법인 및 지점의 설립인가절차

설립계획신청	→ (6월이내)	수리여부통보	→ (6월이내)	영업승인 신청	→ (2월이내)	승인여부 통보	→ (6개월)	영업개시

중  국

□ 사무소는 소재지 은감기가 설립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20일내에 중국은감회에 보고하고 6개월내에 중국은감회가 승인여부를 결정

◦ 외자은행 사무소는 설립승인을 받은 후 6개월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함

◦ 외자은행은 추가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중국에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소 외에 사무소를 추가 설립할 수 없음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시 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 관할지점은 현지법인 본점의 운영자금 60% 범위내에서 설치가능하며 최소 운영자금은 1억 위안

□ 지점의 현지법인(외국독자은행) 전환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현지법인전환 후 지점이 승인받은 영위업무 전체를 승계

□ 지점외에 추가지점(자지점 포함) 설치도 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자은행은 현지은행의 지분취득 또는 M&A를 할 수 있음

◦ 개별 외자은행의 현지은행지분 보유한도는 20%

◦ 전체외국인의 현지은행지분 보유한도는 25%

□ 지분율 제한 외에 지분투자 또는 M&A와 관련하여 외자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 영위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형태별로 인가요건이 다르지 않음

구 분	외자은행 현지법인	중국 은행
최저자본금	10억인민폐	10억인민폐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효과적인 자본제한 및 자본보충체계 구비	실제 납입자본금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상업은행 주식총수의 5%이상 취득시 사전에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필요	필요
이사회 구성방법	이사회는 3명이상으로 구성 (1명 이상의 집행이사 및 1명이상의 독립이사 포함)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1～2인을 둘 수 있음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건전한 회사관리구조가 있을 것	건전한 조직 및 관리제도를 보유해야 함.
사업계획	필요	경영방침 및 계획 필요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사무소 설립 2년 경과(외국독자은행) 또는 사무소 설립하였을 것(중외합자은행)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있음	있음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지속적인 흑자상태, 자기자본비율 8%이상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해당없음(단 불량기록이 없어야 함)
회사관리 및 주주관계	-건전한 회사관리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주주관계가 투명할 것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필요
현지법 위반여부	위법기록이 없을 것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 필요
기 타	-유효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있을 것 -상업은행일 것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구 분	지 점	현지은행
영업기금	외화업무 : 2억위안 위안화업무 : 3억위안	1억위안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필요	필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필요	효과적인 관리정보 시스템 구비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필요	내부통제제도가 건전유효하고 리스크평가결과 양호할 것
사업계획	신설시 사업성연구보고서 필요	신설시 사업성연구보고서 필요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필요	필요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필요	합리적 법인 정리구조 구비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사무소 설립 2년 경과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필요	필요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필요	필요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요구사항 있음	요구사항 있음

② 외자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은행업을 영위할 것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200억달러 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	지속적인 흑자상태, BIS비율 8%이상
지점운영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필요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필요
현지법 위반여부	중대한 위법기록이 없을 것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 필요
기 타	유효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있을 것

③ 추가지점 설치 요건

□ 지점 추가 신설시 최초 지점 설치요건 외에 기존 지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확실한 리스크관리체계 구비

◦ 건전한 내부통제제도

◦ 효과적인 관리정보시스템

◦ 관리자는 양호한 전업수준 및 관리능력 보유

◦ 양호한 지속적인 경영실적

◦ 양호한 자산건전성

◦ 중대한 위법, 위규기록이 없어야 함

◦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조치 구비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필요
외자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은행업을 영위할 것
외자은행이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	필요
외자은행의 재무 및 경영상태	지속적인 흑자상태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 필요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자문, 연락, 시장조사등 비경영성활동
법규 위반여부	본국 및 중국에서 중대한 위법기록 없을 것
기 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있을 것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구분	내용
금융의 효율화 및 선용질서 유지 관련	해당 없음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BIS비율 8%이상 국제평가기구의 최근 2년 장기신용등급 양호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본국 경제상황 양호

3.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 현지법인은 신용카드업무를 포함한 소매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예금, 단기․중기 및 장기 대출, 어음 인수 및 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 및 주식이외의 기타 외화 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 제공, 국내외 결제, 외환 매매, 보험대리, 은행카드업무, 자금신용조회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 다만, 인민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3년이상 영업, 2년 연속 흑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중국은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점은 영업기금에 따라 영위가능 업무범위가 달라지며*, 신용카드업무 및 소액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영업기금 : 외화업무(2억위안), 인민폐업무(3억위안이상)

** 지점은 개인의 100만위안 이상 정기예금만 취급 가능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등의 송금제한 규정

□ 외자은행이 당기순익 등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

나. 영업에 대한 규제

□ 영업상 외자은행은 중국계 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는 없음

다. 외자은행 폐쇄 관련 규제

□ 종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중국인민은행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폐쇄가능

라. 최근 규제 변경내용

□ 중국은 WTO 협정상의 금융부문 개방에 따라 2006.11월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개정

◦ 외자은행 현지법인은 개인에 대한 소매금융업무와 신용카드업무 취급 가능(외자은행 지점은 불가)

◦ 외자은행 현지법인의 최소자본금(3억위안→10억위안)과 외자은행 지점의 최소 운영자본금(1억위안→2억위안) 상향

◦ 외자은행 현지법인에 대해 중국계 은행과 같은 동일인 여신한도(10%)와 예대비율(75%)을 적용

Ⅱ. 베 트 남

Ⅱ. 중국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84백만명(17천명)	1인당 GDP	620달러
면적	330천km2 (한반도의 1.5배)	경제성장률	7.6%
민족	베트남인(88%), 화교, 크메르인	물가상승률	5.7%
언어	베트탐어(공용어)	산업구조	농업(20.9%), 광공업(40.9%), 서비스업(38.2%)
종교	불교, 카톨릭	FDI	40억달러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	외환보유액	91억달러
의회	단원제	외화부채	202억달러
GDP	517억 달러	국가신용도	BB(S&P), Ba3(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EIU, Country Report,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1986년 대외개방정책인 도이머이정책 도입 이후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

◦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 시행으로 향후에도 7～8%대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 1인당 GDP는 620달러이며 외환보유액은 약 91억달러

베트남

◦ 대내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FDI 순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FDI 증가세가 제조업 성장의 견인 역할

◦ 메릴린치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10-Year Buying” 국가로 추천(2006.2월)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GDP(억달러)	351	396	453	517	NA
실질GDP 성장률	7.0	7.2	7.5	7.6	7.6
실업률	6.0	5.8	5.6	NA	NA
소비자 물가상승률	3.8	3.1	7.7	5.7	5.2
경상수지	-9.5	-25.1	-24.4	-26.3	-29.9
무역수지	-12.9	-46.0	-49.4	-56.9	-65.8
수출	165.7	199.5	260.0	289.6	315.4
수입	178.5	245.2	309.0	346.1	380.7
외채	131	141	144.1	NA	NA
외환보유액	38..2	55.8	60.3	NA	NA
대미달러 환율(평균)	15,280	15,510	15,740	15,857	-
자료 : EIU, Country Report,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나. 산업동향

□ 베트남 정부의 2차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투자 증가로 제조업 비중이 증가

◦ 베트남 정부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정책 추진에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

◦ 2003.11월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영기업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민간주도의 경제구조로 전환

□ 산업비중은 2차 및 3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민간 및 외국인 투자가 산업생산을 주도

◦ GDP중 1차산업 비중은 21.8%, 2차 및 3차산업은 각각 40.0%, 38.2%를 차지

◦ 2005년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으며 국영부문 9.8%, 민간부문 33.2%, 외국인투자부문 22.4%(석유·가스 1.4%, 기타 부문 30.0%) 성장

◦ 부문별 투자실적은 민간 및 외국인 부문의 비중이 각각 31.3%, 38.1%를 차지하며 산업생산을 주도

베트남의 산업현황

구 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성장기여도 및 기타 사항		농림수산업	제조 및 건설	서비스업
		21.8%	40.0%	38.2%
		총노동인구의 약 60% 이상 종사	산업현대화 추진 및 SOC 적극육성	성장률 점진적 증가추세
주요자원 및 농산물	쌀	03년 생산 3,452만톤, 수출 386만톤 (세계 2위 수출국)
	기타작물	고무, 커피 (세계 2위), 사탕수수, 후추 (세계 1위)
	원유	추정매장량 50억톤, 38만 배럴/일 생산중
	가스	추정매장량 5조 입방피트, 일산 293백만 입방피트
	무연탄	추정매장량 80억톤
	철광석	추정매장량 7억톤
무역	주요 수출 품목	원유, 의류, 신발, 수산물, 쌀, 커피
	주요 수입 품목	기계, 정유, 섬유직물, 철강, 화학, 전자제품
	주요 교역국	일본(59억달러), 미국(50.8억달러), 중국(48.7억달러), 싱가폴(39억달러), 대만(36.6억달러), 한국(31.2억달러)

자료 : 베트남 투자청(GSO), 한국투자증권(2006), 하나은행

다. 도시별 경제 및 산업현황

1		호 치 민

□ 호치민은 2004년 현재 GDP가 84억달러로 베트남 전체 GDP의 1/3을 차지하고 1인당 GDP는 1,800달러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음

◦ 2004년 경제성장률은 18.1%로 1998년이후 최고치, 베트남 도시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호치민의 GDP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GDP(억달러)	57.8	61.4	70.8	84.0
GDP(십억VDN)	83,810	96,403	111,344	131,523
GDP 성장률(%)	-	15.0	15.5	18.1
1인당 GDP(달러)	1,460	1,640	1,682	1,800

자료 : 베트남 투자개발부(2004), 환율(1$=15,000 VND), 하나은행

□ 2004년말 현재 기업수와 투자자본은 각각 10,274개, 13.2억달러로 전년대비 18.8%, 40.5% 증가

호치민의 기업체수와 투자자본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기업(개)	6,845	7,554	8,648	10,274
투자자본(백만 달러)	590.3	859.7	935.8	1315.26

자료: 베트남 투자개발부(2004), 하나은행

□ 2004년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98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260억달러)의 1/3 수준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18.1% 증가한 56억달러

◦ 주요 수출품은 원유, 직물, 신발, 목재, 쌀, 커피, 고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전자부품, 원료, 철광석, 직물, 옷감, 플라스틱, 자동차, 화학제품 등

호치민의 수출입현황

(단위: 억달러,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	62.6	65.6	73.0	98.1
수출증가율	-5.8	6.5	13.6	33.6
전체 대비 호치민 수출비중	41.73	38.18	36.69	-
수입	38.0	42.0	47.0	56.4
수입증가율	8.0	2.3	18.5	18.1
전체 대비 호치민 수입비중	23.48	21.76	19.08	-

자료 : 베트남 투자개발부(2004), 하나은행

2		하 노 이

□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서 정치․경제․문화․과학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11.6%를 기록

◦ 하노이에는 주요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약 18,000여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고급인력들이 집결해 있음

◦ 국영기업이 총 지역예산의 50% 및 총 수출거래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영기업의 경제 지배력이 높음

◦ 하노이의 주요 산업은 전자, 전기, 섬유로서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3. 한국기업 및 교포 동향

가. 기업동향

□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2006년말 현재 총투자기준으로 1,023건, 22억달러

◦ 최근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급증세를 보임(2005년 70%, 2006년 93%)

□ 한국기업들은 경제하부구조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호치민과 하노이에 집중적으로 투자

◦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 지역에 120건(2억 4,200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6.4월 현재 189개의 한국기업들이 호치민에서 영업중

- 주요 진출분야는 섬유 및 직물, 신발, 건설, 화학, 전기 및 전자 등

◦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50건(1억 3,600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6.4월 현재 205개의 한국기업들이 하노이에서 영업중

- 주요 진출분야는 전자, 전기, 섬유 등

◦ 최근 대규모 플랜트 및 아파트 건설 등 주택사업 투자가 크게 증가

한국의 연도별 對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17	383	101	722	126	358	181	384	283	1,756	1,143	4,960
투자	100	146	96	156	112	179	172	304	276	586	1,023	2,176
자료 : 수출입은행

□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하노이 1,000여명, 호치민 11,000명 등

□ 2006년중 한․베트남간 경제교역량은 48.5억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

◦ 수출은 39억달러로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9억달러로 연료 및 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3.3% 증가

한․베트남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2,561	3,256	3,432	3,927	수송기계, 석유화학
수 입	511	673	694	925	연료, 금속광물
교역량	3,071	3,929	4,126	4,852	-

자료 : 무역협회

최근 국내기업 진출사례

□ POSCO

◦ 하노이시 Lang Hoa Lac 고속도로 확장공사(약 3.4억달러) 및 Ha Tay성 Bac An Khanh의 신도시 건설(약 20억달러)에 참여

◦ 바리어 붕따우성의 Phu My 공단내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총투자액 약 3억 6,100만달러 )

□ 금호아시아나그룹

◦  호치민시 1군 Le Duan지역에 오피스-고급아파트겸 상가인 Asiana Plaza Gon 건설(총투자액 2억 2천만달러)

◦ Binh Duong성에 금호타이어 Vn 공장건설(총투자액 1억 5,643만달러)

□ Lee & Co Development社

◦ 호치민시 Binh Tan 군에 고급주택 건설을 위한 단독 투자(100%) 허가 신청(총 투자금액 76백만달러)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 2005년말 현재 국영상업은행 4개, 민간상업은행 37개, 외국계 합작투자은행 5개, 외국계은행 지점 28개 등 총 74개 은행으로 구성

					중앙은행
국영상업은행 (4개)			민간상업은행 (37개)					외국합작투자은행(5개)				외국계은행 (지점 28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참 고>

국영상업은행(State Owned Commercial Banks: SOCB)

◦ 대외무역은행(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은 1963년 설립되었으며 외환업무 전담, 제조 및 무역업체 지원

◦ 농업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bank)은 1988년 설립되어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공급

◦ 상공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Incombank)은 1988년 설립,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외로부터 자금조달 및 공급, 국내외 거래와 관련된 은행간 결제업무, 공업·운수통신·상업금융업무

◦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BIDV)은 1953년 설립되었으며 공공투자를 위해 국영기업에 중장기자금 지원, 국가사업의 중장기금융 제공

2		은행의 영업현황

□ 베트남의 은행산업은 정부가 100% 출자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4대 국영상업은행이 총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수익성은 국영상업은행보다 주식회사형태인 민간상업은행이 더 높음

베트남 4대 국유은행과 4대 상업은행 경영현황

(단위 : %)

구분		총자산(백만$)	순이익(십억VND)	NIM	ROA	부실채권비율
4대 국유은행	Agri bank	7,845	1,329	3.73	-1.04	1.55
	Vietcombank	7,693	1,103	2.19	1.01	-
	Incombank	5,750	207	3.34	0.24	3.33
	BIDV	5,588	361	2.18	0.45	-
4대 상업은행	Asia Commercial Bank(ACB)	977	275	1.20	2.09	0.73
	Sacombank	659	151	3,94	1.71	1.07
	EximBank	524	0.00	1.08	0.00	-
	Techcombank	486	772	2.80	1.17	3.35

주) 2004년말 기준, 단 부실채권비율은 2003년 기준

자료 : Bankscope, 하나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4개 국영상업은행

◦ 각 분야별 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설립목적에 따라 특정 경제분야에 대한 역할분담(p.46 참조)

◦ 과거 중앙은행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상업적 금융중개기능 부분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공공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민영상업은행(도시지역은행 27개, 지방은행 10개)

◦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소매금융서비스 제공

◦ 민영상업은행은 민간기관, 국영기업, 민간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지분을 보유

□ 합작은행과 외국계은행(현지법인 5개, 외국계은행 지점 28개)

◦ 지점신설, 영업범위 등에 있어 현지은행에 비해 불리

◦ 다만, 합작은행은 외국계은행과 현지은행 업무수행 가능

주요 외국계 합작은행 현황

(단위 : 천미불)

구 분	Shinhanvina Bank	Indovina Bank	Vinasiam Bank	VID Public bank
자본금	20,000	15,000	15,000	15,000
베트남(A)	Vietcom Bank	Vietincom Bank	Agricultural Bank	VN Invt & Devpt Bk
외국계은행(B) (국적)	신한은행 (한국)	Bank Dagang Nat’l Indonesia (Indonesia)	Siam Commercial Bank & CP Group (Thailand)	Public Bank, Malaysia (Malaysia)
투자비율 ( A : B )	50:50	50:50	50:25:25	50:50
지점수	3	3	0	4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4		은행시장의 특징

□ 현재 베트남은 정책금융 및 직접대출 형태의 금융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며, 국민들의 은행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임

◦ 국민들의 은행 신뢰도가 낮아 국민의 5% 정도만 은행을 이용

◦ 국영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로 은행 대출잔액의 30% 정도가 부실여신으로 추정

□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및 외국은행의 토지사용권 제한 등으로 담보물 처분에 의한 부실채권 회수가 곤란

◦ 은행은 채무자의 연체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담보물을 현금화하기 곤란

◦ 최근 외국은행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토지소유에 대한 제약을 받음

□ 외국계은행의 영업범위 및 지점설치 제한 등으로 4개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독과점체제

5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 】

□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데다 신용정보기관이 없어 은행의 신용평가기능 취약

【 개인고객 】

□ 전체 인구중 80%가 농촌지역 저소득층으로 대출수요가 적음

◦ 특히, 개인 재무상태와 모든 소득원을 공개해야 하는 주거지담보 대출을 기피

◦ 자본주의 미성숙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대다수 국민이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가정에 화폐를 보관

【 기 타 】

□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기업 및 정부의 자본조달이 용이치 않은 데다 국민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땅값이 상승

◦ 이에 따라 기업의 토지사용에 애로가 있으며, 국영기업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자산 및 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

□ 중앙은행은 2010년까지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

◦ Agribank를 제외한 모든 국영상업은행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 보유지분을 51%로 대폭 감축한 뒤 추가감축 예정

◦ Vietcombank 지분 30%를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은행도 순차적으로 지분 매각예정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1		국내은행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에 5개은행 8개점포 진출

◦ 하노이(2개) : 외환(지), 우리(지)

◦ 호치민(6개) : 신한(지), 신한(현), 우리(지), 수출입(현), 외환(사), 기업(사)

□ 국내은행들은 주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금융 부문에 주력

◦ 다만, 신한비나은행(호치민 본점)*은 베트남진출 한국계은행중 유일하게 본격적인 현지화(동화)대출 업무 수행

* 1993년에 제일은행이 베트남 국영은행인 Vietcom과의 합작으로 설립한 제일비나은행의 지분을 조흥은행이 2000년에 인수한 후 신한은행과의 합병으로 신한비나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

2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외국계은행(한국계 제외)은 12개국 23개 은행이 28개의 지점과 3개의 합작은행 형태로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에 진출

◦ 최근 HSBC가 Techcombank 지분 10%(1,730만달러), SCB가 ACB(Asia Commercial Bank) 지분 8.56%(2,200만달러), ANZ은행도 Sacombank 지분 10%(2,700만달러)를 인수하는 등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취득 활발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베트남내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베트남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를 받으면 됨

◦ 규정상 인가신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90일이상이지만 실제로는 1년이상 소요됨

◦ 인가 후 영업개시에 대한 기한제한은 없음

□ 현지법인 설립시 중앙은행에 인가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기획투자부에 지점등록신청서류를 제출

◦ 지점설립은 중앙은행과 지점설치지역 소재 중앙은행지점 및 인민위원회에도 사무실 인가신청서류를 제출

◦ 또한, 기획투자부에 지점업무등록허가 신청서류, 현지 경찰서에는 지점직인 등록서류를 제출

베트남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립은 기획투자부의 사전인가사항이나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관할지점 설립을 거의 불허

◦ 다만, 현지법인의 출장소 설치는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심사후 인가여부를 결정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인가신청	→ (1년이상)	인가여부통보	→ (제한없음)	영업개시

□ 한편, 최초지점 외에 추가지점 또는 자지점은 중앙은행의 사전인가사항이나 외국계은행은 추가지점 설치가 제한됨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은 합작사만 허용되며 지분보유한도는 없으나 실제로는 50%까지만 허용

◦ 다만, 2009년부터 100%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예정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다만,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를 제한

- 개별외국인 은행주 보유한도 : 10%(20%로 확대 예정)

- 전체외국인 은행주 보유한도 : 30%(49%로 확대 예정)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인가요건 외에는 인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인가여부 결정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과 현지은행의 설립인가요건을 다르게 적용

구 분	현지법인	현지은행
최저 자본금	U$ 1천만	국영상업은행:U$ 8천만 상업은행:U$ 3백만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주주의 자본력 심사	주주의 자본력 심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50%	30%
임원의 자격요건	-임기동안 베트남에 거주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 -파산은행의 임원이나 형사처벌자 아닐 것 -직업윤리, 정직 및 청렴 -법규 준수	해당 없음

주) 합작법인의 최저자본금은 10백만달러에서 65백만달러로 상향할 예정이며, 지분보유한도도 향후 100%까지 확대될 전망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U$ 200억 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국제적 신인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급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구체적 요건은 없으나 관련내용 심사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필요
현지법규 위반여부	3년 이내 위반사실 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필요

<참고>

현지법인(합작은행) 설립인가 제출서류

◦ 베트남 중앙은행에 제출할 서류

- 합작은행 참여업체 대표나 위임자가 서명한 합작은행 설립/운영 신청서

- 합작은행 규정 초안, 설립후 3년간 사업계획

- 설립자/임원, 임원회의/경영위원회 회원들의 자격증과 경력 목록

- 합작은행 투자자 및 투자비율 목록

- 합작은행 투자자별 금융조건과 다른 관련정보

- 합작은행 본점 소재지 인민위원회 인가증

- 참여 외국은행(들)의 규정 및 영업허가

- 참여 외국은행(들) 소재지 금융감독당국 투자승인서 또는 그 증거

- 참여 외국은행(들) 최근 3년 수익을 표시하는 인증된 회계보고서

-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작은행의 계약서

◦ 기획투자부(Planning & Investment Ministry) 지점사업등록 신청서류

- 지점등록허가신청서

- 합작은행 참여업체 법률적인 서류(설립허가, 사업등록허가 등)

- 중앙은행의 합작은행 인가 결정서, 인민위원회의 사무실설치 승인서,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공인된 계약서 원본

- 상임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지명서류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지점인가요건 없이 지점설치 인가신청서류를 심사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200억달러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국제적 신인도	정상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급
지점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 보유	필요
모든 영업점의 체계적 관리	필요
현지법 위반여부	3년 이내에 없을 것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필요

<참고>

지점설치 인가신청서류

◦ 지점설치지역 소재 중앙은행의 인가 신청서류

- 지점개설 신청서, 이사회 지점신설 승인메모, (지점개설) 타당성 보고서

- 최근 2년간 공증된 감사보고서, 지난 분기 은행 성과 보고, 지점설치지역 인민위원회 승인서

◦ 중앙은행본부의 인가 신청서류

- 지점개설 신청서, 이사회 지점신설 승인메모, 지점개설 타당성 보고서

- 최근 2년간 공증된 감사보고서, 지난 분기 은행 성과 보고, 지점설치지역 인민위원회 승인서

◦ 지점설치지역 소재 인민위원회의 인가 신청서류 : 인가 신청서

◦ 기획투자본부의 지점업무등록허가 신청서류

- 사업등록허가신청서, 은행본점의 법적서류(설립허가, 업무등록허가), 중앙은행본부의 인가서 지점설치지역 인민위원회 승인서, 지점입주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서, 지점장 결정서

◦ 현지 경찰서에 지점직인 등록 서류

- 인감신청서, 은행본점의 법적서류, 지점설치지역 중앙은행의 승인서, 지점입주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서, 지점장에 대한 결정서, 지점의 사업등록서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재무 및 경영상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국제적 신인도	정상업무수행이 가능한 등급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본점과의 연락업무(이익추구행위 금지)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 명시적인 인가요건이 없이 중앙은행이 건별로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

◦ 외국계은행이 베트남 은행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세계 500대은행에 속하거나 자산이 2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함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규모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은 없음

◦ 다만,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은 합작파트너를 통해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지점은 신용카드업무 불허

□ 베트남 은행의 업무범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신탁업무 및 간접투자업무는 불허

업무명	우리나라	베트남
예금의 수취업무, 예금증서 및 어음의 발행업무	○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업무 및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업무	○	○
대출업무, 어음할인, 지급보증업무	○	○
외환업무	○	○
지급결제 서비스업무	○	○
신용카드 업무	○	△주)
신탁업무	○	×
간접투자 업무	○	×

주) 2007.4.1.부터 신용카드업무 허용예정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당기순익 본국 송금에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ATM 옥외설치 제한, 지점설치 제한, 신용대출취급 제한 등 현지은행에 비해 영업상 규제를 받고 있음

◦ 담보취득시 공증서류의 복잡성 등도 영업상 장애요인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해외점포의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라. 최근 규제 변경내용

□ 국영상업은행의 민영화를 2010년까지 완료 예정

□ 외국계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베트남 은행의 지분비율 상향(10%→20%)

□ 2006.11월 WTO 가입승인시 2009년부터 100%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허용 등 다자간 협상에 동의함

Ⅲ. 인 도 네 시 아

Ⅰ. 영업여건

인도네시아

1. 국가개황

Ⅰ. 영업여건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225백만명(23천명)	1인당 GDP	1,250달러
면적	1,904천km2 (한반도의 8.5배)	경제성장률	5.6%
민족	자바족(45%), 순다족 등 300여 종족	물가상승률	17.1%
언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종종 지방어	산업구조	서비스업(41.5%), 제조업(28.1%), 농림수산업(14.5%)
종교	회교(88%)	FDI	136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342억달러
의회	국민협의회(MPR)과 국회(DPR)의 이원조직	외화부채	1,374억달러
GDP	2,804억 달러	국가신용도	BB-(S&P), B1(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EIU, 인니 중앙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2005년 GDP는 2,804억달러, 1인당 GDP는 1,250달러이며 2002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 2005년에 환율안정,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5.6%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도 5～5.7%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ADB, IMF 등의 예측)

◦ 정부가 22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교통 및 통신체계, 배수시설 등 91개 프로젝트)을 추진중인 점도 경제성장에 기여

□ 외국자본의 투자감소*에 따른 주력산업인 에너지부문의 생산성 하락 및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경제성장의 불안요인

* 2001～4년 FDI 순누적액이 11억달러 감소

◦ 정정불안․치안상황 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 추진도 노조의 반발로 무산

◦ 2001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 2001년 -4.95%, 2002년 -2.13%, 2003년 -3.42%, 2004년 -4.4%에 이어 2005년에도 4%대의 마이너스 성장

◦ 2006년에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ADB는 인니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에서 5.4%로 하향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	1,641	2,001	2,385	2,576	2,804
1인당 GDP(달러)	775	932	1,092	1,150	1,250
경제성장률	3.8	4.4	4.9	5.1	5.6
물가상승률	12.55	10.03	5.06	6.40	17.11
경상수지	6.9	7.8	8.4	3.3	2.2
무역수지	25.3	25.9	28.5	25.1	28.1
수출	56.3	57.2	61.1	71.6	85.6
수입	31.0	31.3	32.6	46.5	57.5
외채	134.0	131.8	134.4	137.4	137.4
외환보유액	29.6	33.3	36.3	36.3	34.2
FDI	15.0	9.7	13.2	10.3	13.6
대미달러 환율(평균)	10,260.9	9,311.2	8,577.1	8,938.9	9,704.7
주) FDI는 승인기준 자료 : EIU, 중앙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나. 산업동향

□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원유생산은 1991～98년중 일평균 150만배럴에서 노후 유전의 생산 감소와 신규투자의 결여로 2005년에는 일평균 94만배럴로 감소

◦ 원유 생산량은 급감한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 2004년부터 석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지위가 바뀜

◦ 천연가스 매장량은 112조ft3(세계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의 13%)로 현재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나, 최근 유가상승으로 국내 가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이후의 해외수출계약 연장은 하지 않음

□ 정부는 석유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

◦ 생산물분배계약(PSA)에 따른 이익분배조건을 개선하여 한계 유전개발에 대한 개발인센티브 부여와 탐사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투자활성화 촉진

◦ 2004.10월부터 민간사업자의 소매(주유소)부문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석유산업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

□ 섬유산업 활성화

◦ 섬유산업은 고용인력 120만명, 수출액은 연간 7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1% 수준

◦ 2005년부터 세계섬유교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활발하며 정부도 노후화된 설비교체 지원 정책을 통해 섬유산업 부흥의지 피력

산업별 총생산액 및 GDP 구성비

(단위 : 십억루피아, 구성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업․어업․임업	325,654	15.9	354,435	15.4	365,559	13.4
광 업	169,536	8.3	196,892	8.5	285,087	10.4
제조업	590,053	28.8	652,729	28.4	765,967	28.1
전기․가스․용수	19,541	1.0	22,855	1.0	24,993	0.9
건설업	112,571	5.5	134,478	5.8	173,441	6.4
상업․숙박․요식업	337,840	16.5	372,348	16.2	429,944	15.8
운송․통신업	118,267	5.8	140,604	6.1	180,969	6.6
금융․기업서비스	174,323	8.5	194,542	8.4	228,108	8.4
기타서비스	198,069	9.7	234,245	10.2	275,641	10.0
GDP	2,045,854	100.0	2,303,032	100.0	2,729,708	100.0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하나은행

3. 한국기업 동향

□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06년말 현재 총투자기준으로 858건, 23.9억달러

◦ 한국기업들은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산업 위주였으나 1995년이후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및 SOC 등으로 진출분야가 확대되고 최근에는 IT부문 진출도 증가세

한국의 연도별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57	91	33	215	51	63	87	131	132	237	974	4,778
투자	57	72	32	82	52	56	83	78	122	138	858	2,392
자료 : 수출입은행

□ 2005년말 현재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현대건설, 쌍용건설, LG전자, 코린도 등 1,050개 기업이 진출

◦ 섬유관련업체가 195개로 가장 많고 신발․완구업체(97개), 전기․전자업체(79개) 순

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

(단위 : 개)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섬유	195	통신․컴퓨터	43	종이․목재	24
신발․완구	97	고무․플라스틱	39	금융	17
전기․전자	79	석유화학	37	가구	16
금속․기계	74	건설	36	기타	335
운송․창고	62	출판․인쇄	25	계	1,102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편, 교포는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수도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 거주

□ 2006년중 한․인니간 경제교역량은 137억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

◦ 수출은 직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한 49억달러, 수입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한 88억달러

한․인니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3,378	3,678	5,046	4,874	직물, 석유화학제품
수 입	5,212	6,368	8,184	8,849	연료, 금속광물
교역량	8,590	10,046	13,230	13,723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국책은행 5개, 민간은행 73개, 지방은행 26개, 외국은행지점 11개 및 합작은행 16개 등 총 131개 은행으로 구성

◦ 은행의 총자산은 1,587억달러이며 이중 국책은행(38.6%)과 민간은행(41.0%)이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억달러)

구 분	은 행 수	자 산	구 분	은 행 수	자 산
국책은행	5	613	외국은행지점	11	150
민간은행	73	651	합작은행	16	64
지방은행	26	109	합 계	131	1,587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우리은행

2		은행의 영업현황

□ 2005년말 현재 인도네시아 은행의 총자산은 1,410조 루피아로 전년말 대비 16.5% 증가

◦ 수익성도 2002년이후 안정화되면서 2004년에는 ROA 2.6%, ROE 26.1%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 지속

◦ 민간기업 및 개인대출 증가율도 2003년 7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20%대 후반의 높은 증가세 지속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의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조 루피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자산	1,039	1,059	1,167	1,215	1,410
개인예금	99	109	128	144	157
민간기업 및 개인대출	292	246	418	530	665
외화자산	109	90	77	68	118
ROA	0.6	1.3	1.7	2.6	-
ROE	11.3	23.4	20.5	26.1	-
NPL ratio	11.0	6.2	5.8	4.2	8.3
자료 : Bank of Indonesia, IMF, 하나은행

3		국영은행의 민영화

□ 국영은행의 민영화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 2002년 Bank Central Asia, Bank Niaga의 지분매각에 이어 2003년 Bank Danamon의 주식 51%를 싱가포르의 Asian Financial Indonesia에 매각

◦ 또한 Mandiri Bank는 2003년에 지분 30%를 기업공개(IPO)하여 3억 2,800만달러를 조달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의 민영화 현황

구 분	민영화 추진 내용
2002년 3월	자산순위 2위인 Bank Central Asia 지분 51%를 Farallon Capital(미국)에 매각
2002년 11월	자산순위 10위인 Bank Niaga의 지분 51%를 Commerce Asset Bank(말레이시아)에 매각
2003년 5월	자산순위 5위인 Bank Danamon의 지분 51%를 Asian Financial Indonesia(싱가포르)에 매각
2003년 6월	자산순위 1위인 Bank Mandri의 지분 30%를 기업공개(IPO)함
2003년 12월	Bank International Indonesia의 지분 51%를 설악금융지주(국민은행 25% 출자)에 매각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재작성, 하나은행

나. 외국계은행 진출 현황

1		국내은행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외환․우리․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

◦ 외환은행은 동남아시아 시장공략의 일환으로 KEB Indonesia를 설립․운영중*

* 외환은행은 1990년 인니 현지은행인 Danamon Bank와 합작(외환은행 지분율 85%)하여 KEB Danamon(KEBD)을 설립한 후 2005.7월 지분 14%를 추가 매입하여 99%의 지분율로 독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사명도 KEB Indonesia로 변경

◦ 우리은행은 Bank Woori Indonesia*를 설립하여 현지 사업체 및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금융 관련업무를 수행

* 1992년 한국상업은행의 현지법인(Bank Korea Commercial Surya)와 한일은행 현지법인(Hanil Tamara Bank)의 합작으로 설립된 Hanvit Indonesia가 2005년 Bank Woori Indonesia로 사명을 변경

◦ 수출입은행은 1992년 인니 현지 합작법인으로 리스금융회사인 ‘수은인니금융’을 운영중

◦ 한편,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6위 상업은행인 BII(Bank international Indonesia)의 지분을 취득*

* 국민은행은 2003년 12월에 싱가포르 테마섹펀드, 말레이시아 ICB금융,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공동으로 설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BII은행을 그 자회사로 편입

2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으로 영업활동 확대 추세

◦ PT Bank DBS Indonesia*는 인니 현지에서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무역금융(Trade Service), 개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싱가포르의 DBS가 1997년에 PT Mitsubishi Buana Bank의 지분 85%를 인수하고 2000년에 99%까지 지분율을 확대한 후 사명을 PT Bank DBS Indonesia로 변경

◦ HSBC는 2003.10월 외국계 은행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금융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5.3월 현재 17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중

주요 외국계은행의 영업현황

구분	은행명	국가	영업규모(백만달러)			점포수	설립연도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
지점	CitiBank	미국	3,475	298	109	13	1918
	Deutche B	독일	2,144	224	-15	2	1968
	HSBC	영국	2,629	390	45	12	1884
	ABN Amro	화란	2,025	142	19	15	1826
	SCB	영국	2,121	171	36	10	1863
	BOTM	일본	1,600	680	28	3	1919
합작 법인	DBS	싱가폴	1,147	161	11	10	1898
	MIZUHO	일본	729	89	11	1	1998
	Sumitomo M	일본	592	183	16	1	1989
	Commonwealth	호주	585	26	2	1	1989
	ANZ Panin	뉴질	454	82	12	1	1989

주) 2005년말 기준, 우리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oard of Governors of Bank Indonesia)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현지법인 및 지점의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 예비인가 후 1년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해야 함

◦ 다만, 인가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은 규정되지 않음

◦ 예비인가신청에서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 1단계 : Approval in Principle

(설립착수 승인 : 신청서 접수 후 60일 동안 심사)

- 2단계 : Operating License

(영업권 인가 : 1단계 승인 후 관련 서류 접수하면   60일 동안 심사)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예비인가신청	→ (60일)	인가여부통보	→ (1년이내)	본인가신청	→ (60일)	본인가통보	→	영업개시

인도네시아

□ 현지법인은 합작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음

◦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보유한도는 99%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치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중앙은행이 국가경제발전 공헌도, 신용등급, 설치지역의 지점망 포화상태, 은행간 공정한 경쟁수준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 현지법인의 출장소는 현지법인과 동일교환지역에 설치해야 함

◦ 관할지점과 마찬가지로 인가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은행이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인가 결정

□ 1988년부터 지점형태 신규진출을 불허하다가 99년 이후 재허용

◦ 추가지점(자지점 포함)은 인도네시아 10개의 Main city에만 설치 가능 (구체적 도시지명 없음)

◦ 추가지점(자지점 포함) 설치요건은 최초지점 설치요건과 동일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지분취득 또는 M&A를 통해 현지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99%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 현지법인의 설립인가요건은 현지은행과 동일

◦ 영위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형태별로 인가요건이 다르지 않음

구 분	인가요건
최저자본금	IDR 3 trillion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해당없음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99%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99%
임원의 자격요건 및 이사회 구성방법	-Board of Commissioners ․최소 3명 ․1명은 인도네시아 Domicile(거주증명서의 일종) 보유 -Board of Directors ․최소 3명 ․모두 인도네시아 Domicile 보유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BOC, BOD, 주주총회
사업계획	1년사업계획 제출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Bank Indonesia에 동의관련 문서 제출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없음
자산규모	International bank : IDR 1,000 trillion National bank : IDR 200 trillion
재무 및 경영상태	해당없음
국제적 신인도	해당없음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현지중앙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현지법규 위반여부	해당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해당없음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영업기금	IDR 3 trillion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Compliance Director 및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해당없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Compliance Director를 선임해야 하고, 리스크매니지먼트 Working unit을 갖추어야 함
사업계획	1년 사업계획 제출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Bank Indonesia에 매월 보고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본점의 조직구조를 따르면 되고 인가 받기전에 중앙은행에 제출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은행 근무경력 및 관련자료를 중앙은행에 제출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법규위반여부 관련 공식문서를 중앙은행에 제출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Bank Indonesia에 동의관련 문서 제출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해당없음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없음
자산규모	세계 200위권 안에 포함되어야 함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해당없음
국제적 신인도	구체적 기준은 없으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양호한 등급 요구
지점운영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해당없음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해당없음
현지법 위반여부	해당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해당없음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Bank Indonesia에 동의관련 문서 제출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해당없음
외국계은행이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외국계은행의 재무 및 경영상태 (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해당없음
국제적 신인도	세계 300위권 안에 포함되어야 함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정보제공(인니경제상황 등) ․인니 내의 담보물권 조사 ․인니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위한 본점의 대리인 역할 수행 ․본점에서 출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 역할 ․광고활동 ․수출입 업체 network 지원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현지법인과 지점의 업무범위는 자본금규모 또는 은행 형태별로 다르게 규정되지 않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당기순익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영업상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Ⅳ. 인 도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095백만명(4천명)	1인당 GDP	731달러
면적	3,287천km2 (한반도의 15배)	경제성장률	6.9%
민족	인도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몽골족	물가상승률	4.2%
언어	힌디어, 영어외 다수	산업구조	농업(21.5%), 제조업(27.0%), 서비스업(51.5%)
종교	힌두교(81%), 회교(12%), 기독교	FDI	55.5억달러
정부형태	연방공화제	외환보유액	1,310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1,198억달러
GDP	8,003억 달러	국가신용도	BB+(S&P), Baa3(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4년,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인도경제는 신정부의 개혁 및 개방정책, 외국인의 직접투자 등에 힘입어 매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 1991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최근에는 Singh 총리와 Chidambaram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개혁 및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05년중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55.5억달러로 전년대비 48% 증가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인도

(단위 : 전년비 %, %, 억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GDP	4,815	5,067	5,929	6,853	8,003	NA
1인당 GDP(달러)	464	481	553	630	731	NA
경제성장률	5.8	4.0	8.5	6.5	6.9	6.1
물가상승률	3.7	4.4	3.8	3.8	4.2	3.0
경상수지	14	71	69	-41	-100	-124.7
무역수지	-76	-87	-143	-280	-397	-118
수출	438	527	638	835	1,027	277
수입	514	614	741	1,115	1,424	395
FDI	42.2	31.3	26.3	37.6	55.5	12.0
총외채잔액	975	1,063	1,135	1,184	1,198	NA
외환보유액	453	670	976	1,252	1,310	NA
대미달러 환율(평균)	47.1864	48.6103	45.5833	45.3165	44.1000	NA
주) 2006년 FDI는 4월～5월중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 2006년 무역통계는 4월～6월중 금액 자료：Asia Development Bank(ADB), 2005, 하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나. 산업현황

□ 인도의 산업구조는 농업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변동의 진폭도 축소되고 있음

◦ 농업부문은 성장률 진폭이 커서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 및 제조업은 6～8%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국과 달리 인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IT 및 생명공학 등의 서비스업이 성장동력으로 부상

◦ 인도의 서비스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을 토대로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

◦ IT산업은 고도의 수학기법을 응용한 IT관련서비스, 다국적 기업들의 외부하청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04년에 31% 성장

*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의 IT관련서비스를 이용한 콜센터를 설치하여 인사, 총무, 고객관리 등 업무를 인도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경비절감효과를 얻고 있음

◦ 최근에는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IT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기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지로 발전*

* 현재 구글, 야후, IBM, Nokia 등이 인도에 R&D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며 휴렛패커드, 오라클 등 많은 기술기업들이 인도에 R&D센터 설립을 추진중

□ 한편, 인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약품 개발, 유전자조작기술 등을 토대로 생명공학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다. 도시별 경제 및 산업현황

1		뉴델리(Delhi주)

□ Delhi주는 인도의 수도가 있는 주로서 인구는 지난 10년간 50% 증가하여 2004년 기준으로 약 15백만명

◦ 주요 산업은 3차 산업으로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시정부는 IT산업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IT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뉴델리지역의 경제 및 은행업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경 제	지역 총인구(백만명)		14.94	-
	지역 총생산(억달러)		190.6	-
	1인당 GDP(달러)		1,276	-
은행 산업	전체 은행	지점수(개)	1,515	1,557
		수신(억달러)	492.76	518.64
		여신(억달러)	285.87	319.9
	외국계 은행	지점수(개)	35	35
		수신(억달러)	35.36	37.07
		여신(억달러)	37.81	45.67
특이 사항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거대 도시, 삼성전자와 LG 전자 진출(97년)
주) 지역 총인구와 지역 총생산, 1인당 GDP는 통계이용 제약상 Delhi주의 자료 자료：Reserve Bank of India 등, 하나은행

2		뭄바이(Maharashtra주)

□ Maharashtra주는 인구 약 101백만명, 도시화율 38%로서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주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선호지역 1순위

◦ 육해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 정책으로 인도 전체의 투자 승인액 중 28%가 Maharashtra로 유입되고 있으며 주 수도인 뭄바이는 인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

◦ 주 국내총생산(SDP)은 가장 규모가 커서 국가세입의 15%를 차지하며,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2002-07년)중 평균 경제성장률이 7.4%가 될 전망

□ 주정부는 8개의 경제특구(SEZs) 및 5개의 첨단산업단지, 15개의 IT 파크 및 BT 파크 등을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 Maharashtra 산업개발공사(MIDC)는 215개소의 산업토지 조성, 63개의 성장센터(Growth Centres)와 Dronagiri 지역에 경제특구(SEZs)의 개발을 추진중

뭄바이지역의 경제 및 은행업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6월 현재)
경제	지역 총인구(백만명)		100.67	-
	지역 총생산(억달러)		757.50	-
	1인당 GDP(달러)		753	-
은행 산업	전체 은행	지점수(개)	1,516	1,538
		수신(억달러)	619.04	706.34
		여신(억달러)	644.33	739.46
	외국계 은행	지점수(개)	51	50
		수신(억달러)	84.59	96.32
		여신(억달러)	69.28	76.91
주) 지역 총인구와 지역 총생산, 1인당 GDP는 통계이용 제약상 Maharashtra주의 자료 자료：Reserve Bank of India 등, 하나은행

3		첸나이(Tamil Nadu주)

□ Tamil Nadu주는 인구수 62백만명, 도시화율 34.2%, 투자환경에서는 5위를 차지

◦ 최근 수년간 평균 6～7%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03～0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

◦ 산업생산, 공장수 및 종사인원, FDI 등 경제규모는 2～3위권

□ 주정부는 경제특구(SEZ)를 육성하기 위해 SEZ내 개발 전자기업들에 대해 판매세, VAT, 구입세, 전기세, 토지거래 등록수수료 등 각종 세금면제

◦ Tamil Nadu Industrial Guidance & Export Promotion Bureau가 SEZ내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단일창구 역할

◦ 주정부는 어패럴파크, 농산물수출지역 및 특별파크 등 육성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병행

첸나이지역의 경제 및 은행업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6월 현재)
경 제	지역 총인구(백만명)		64.39	-
	지역 총생산(억달러)		429.56	-
	1인당 GDP(달러)		667	-
은행 산업	전체 은행	지점수(개)	821	835
		수신(억달러)	103.07	109.72
		여신(억달러)	96.16	132.78
	외국계 은행	지점수(개)	17	17
		수신(억달러)	7.91	8.72
		여신(억달러)	23.50	26.81
특이 사항	․현대자동차 진출(97년말) 지역, Ford/Mitsubishi/Ashok Leyland 등 자동차 산업 발달 ․Standard Chartered의 글로벌 IT 허브 위치
주) 지역 총인구와 지역 총생산, 1인당 GDP는 통계이용 제약상 Tamil Nadu의 자료 자료：Reserve Bank of India 등, 하나은행

3. 한국기업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245건, 1,011백만달러

◦ 인도가 중국을 잇는 차세대 시장 및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대인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전체의 80%이상),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진출(전체의 90%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

한국의 연도별 對인도 직접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8	43.0	10	21.2	29	48.9	30	50.2	75	144.8	279	1,583
투자	9	44.8	10	16.9	26	40.8	33	91.1	68	99.7	245	1,011
자료 : 수출입은행

□ 2006.9월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170개

◦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첸나이에는 산하기업들이 동반진출하면서 47개의 한국기업이 있으며, 뉴델리 79개, 푸네 8개, 뭄바이 25개 등으로 분포

□ 한편, 인도에는 지․상사 주재원, 개인사업자, 유학생 등 약 4천명의 교포가 거주

◦ 뉴델리(3,000명), 뭄바이(200명), 첸나이(500명), 푸네(200명) 등

주요 산업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분야	주요 업체
섬유	SY Vina, 충남방적
전기	삼성전기, 일진전자(LG 협력업체), 한성금속(삼성 협력업체), 스타리온(LG 협력업체)
철강	포스현대스틸
기계	조웰 인디어, 로템(전동차)
전자	삼성전자(가전, 정보통신), LG전자(가전, 정보통신), 한성금속(삼성 협력업체), 일진전자(LG 협력업체), 스타리온(LG 협력업체), 코르텍(LG 협력업체)
전력	두산중공업
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메트로 건설(지하철), 삼호건영(지하철), 삼성엔지니어링(석유화학 플랜트), 쌍용건설, LG건설, 울트라 건설, 현대건설, 현대 중공업(도로 건설)
자동차	현대자동차, 모비스, 만도 브레이크, 루맥스 삼립 인더스트리즈(자동차 부품), HSI 오토모티브 인디아(자동차 부품) 화신 오토모티브 인디아(자동차 부품), PHC 매뉴팩처링 인디아(자동차 부품), JKM대림 오토모티브 인디아
화학	신호페트로케미칼 인디아, LG폴리머 인디아, LG 화학, 한화 석유화학
제약	LG 생명과학
정보처리	유콤 테크놀러지, LG 소프트 인디아, 삼성 인디아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금융	신한은행(뭄바이 지점), 수출입은행(뉴델리 연락사무소), 삼성생명(뭄바이 사무소)
통신	SK Widerthen.com, KT(뉴델리 지사)
주) 2005년말 현재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델리 무역관 홈페이지, 국별 경제 정보 자료 정리, 하나은행

□ 2006년중 한․인도간 경제교역량은 92억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

◦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조치 등으로 2006년 수출은 55억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

◦ 2006년 수입은 전년대비 72%나 급증한 36억달러

한․인도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2,853	3,632	4,598	5,533	전자제품,철강,수송기계
수 입	1,233	1,850	2,112	3,641	금속광물,연료,농산물
교역량	4,086	5,482	6,710	9,174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3월말 현재 국영은행 27개, 민영은행 29개, 외국계은행 31개 및 지방은행 196개로 구성

주) 2005.3월말 기준

자료：Reserve Bank of India, 국제금융센터, 하나은행

□ 2005년말 현재 인도 상업은행들(지방은행 제외)의 총자산은 5,062억달러, 당기순이익은 45억달러

(금액 : 개, 백만달러)

구 분	은행수	자 산	당기순익
국영은행	27	381,492	3,328
민영은행	27	91,571	767
외국계은행(지점)	30	33,146	431
합계	84	506,209	4,526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2		은행산업의 동향

□ 2006년말 현재 총자산기준으로 국영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72.3%로 압도적이며, 민영은행 20.5%, 외국계은행 7.2% 순

◦ 인도 최대의 은행은 1959년 국유화된 State Bank of India(SBI)로 2006.3월말 현재 총자산 1,554억달러, 지점망 13,661개를 보유

◦ 2005년중 8개 외국계은행 13개 지점, 2006년 7월까지 4개 외국계은행 13개 지점이 설립허가를 받는 등 최근 외국계은행의 인도진출이 활발하여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전망

인도 5대 상업은행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총자산	순이익	Deposit	Loan	ROA	ROE
State Bank of India	155,394	1,263	129,563	83,473	0.85	15.62
ICICI Bank	61,822	535	48,492	34,846	1.05	13.46
Canara Bank	30,723	309	26,163	17,868	1.13	19.61
Punjab National Bank	28,567	299	23,901	13,624	1.15	18.75
Bank of Baroda	26,020	203	22,545	13,711	0.85	12.98
자료：Bankscope (2006년 3월 기준), 신한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소매금융 】

□ 5,200만 도시가구가 수익총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은행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계층

◦ 개인금융시장은 대부분 저축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수익총액의 70% 이상을 차지

◦ 저축과 투자상품의 매출이 향후 수년에 걸쳐 매년 11～15% 성장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신용상품은 향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에는 대다분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추어 정책부문대출(priority sector lending)을 점차 축소하고 위험이 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

【 기업금융 】

□ 도매금융 매출총액은 28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공기업에 대한 매출이 26%로 가장 많음

◦ 상품별로는 대출상품이 59%로 가장 많으며, 현금관리와 예금 12%, 외환거래 4% 순

□ 기업금융에 대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하여 마진율이 낮음

◦ 대기업 운영자금대출의 마진율은 1%이하, 무역금융은 0.5%, 현금관리와 외환거래 서비스는 0.02%

□ 한편, 2000～2010년 기업금융대출의 증가율은 8%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용카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금융상품은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은행시장의 특징

□ 낮은 저축률과 비효율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및 100만달러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의 증가 등으로 은행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음

□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Citibank 등 선발 외국계은행은 현지에서 소매금융을 강화하여 지점망을 크게 늘렸으며, 추가적인 점포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외국계은행의 신용카드시장 점유율은 50%이상으로 선진은행들의 현지 소매금융시장 공략은 주효한 것으로 보임

□ 2005.3월말 현재 인도 은행의 순부실채권 규모는 약 2,168억루피(약 50억달러)이며 이중 76%를 국영은행이 보유

◦ 이는 총대출의 40%나 차지하는 정책부문대출이 채권회수가 어려운 농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된 데 기인

5		현지고객의 특성

□ 개인고객은 연소득 5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인구비중이 높아(87%) 소액금융(Micro Finance)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

◦ 다만, 최근 소득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신용카드 등 개인의 금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업고객은 해외시장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회계투명성은 낮은 수준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한국계은행은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이 1996.5월 뭄바이에 일반은행형태의 지점을 개설하여 국내 기업들을 위한 현지 금융지원, 수출입 금융, 송금 서비스 등을 수행

◦ 수출입은행은 2004.8월에 뉴델리에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 2006.9월말 현재 지점형태로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은행(한국계 포함)은 19개국가, 29개은행으로 258개지점 개설

◦ 대표적 Global Players로는 SCB(지점 81개), HSBC(45개), Citibank(39개), ABN-Amro(24개), BNP Paribas(8개) 등이 있음

◦ 사무소형태로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14개 국가, 31개 은행

□ 2006년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는 외국계 은행지점들의 시장점유율은 7.2%에 불과하지만 수익성은 인도 현지은행들보다 높음

인도 진출 주요 외국계은행의 경영지표

(단위: %, 만달러)
구 분	Capital Adequacy Ratio	무수익자산/ 총자산	ROA	직원 1인당 이익
외국계 은행(전체)	12.58	0.78	2.09	3.25
-Citibank	11.33	0.95	3.07	4.83
-HSBC	NA	0.58	1.58	217.10
-SCB	9.93	1.57	2.49	223.91
-ABN Amro	10.44	0.11	1.03	1.81
-BNP Paribas	11.61	0.00	0.55	1.40
인도 국영은행	13.90	0.87	0.79	86.37
기타 지정상업은행	11.24	1.87	0.15	0.11
주) 2006 회계 연도(05.4～06.3) 기준 자료：Reserve Bank of India, 신한은행

인도 진출 주요 외국계은행 현황

은행명	자산(천미불)	영업현황
ABN Amro Bank	3,310,811	지점수 : 9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Treasury, Correspondent Banking, Custodial Services
Abu Dhabi Commercial Bank	419,535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소매 및 무역금융
American Express Bank	649,652	지점수 : 8 영업형태 : 도소매 및 무역금융, 신용카드, Teasury, Correspondent Banking
Antwerp Diamond Bank	143,484	지점수 : 1 영업형태 : Diamond Exports, 도매 및 무역금융
Arab Bangladesh Bank	14,720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 및 무역금융
Bank International Indonesia	26,574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 및 무역금융
Bank of America	1,181,262	지점수 : 5 영업형태 : 도소매 및 무역금융, Treasury, Correspondent Banking
Bank of Bahrain & Kuwait	129,146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소매 및 무역금융
Bank of Ceylon	38,938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 및 무역금융
Bank of Nova Scotia	719,662	지점수 : 5 영업형태 : 도매 및 무역금융, Treasury, Gold Trading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Ltd	313,843	지점수 : 3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은행명	자산(천미불)	영업현황
Barclays Bank	296,918	지점수 : 1 영업형태: 도소매․무역금융
BNP Paribas	633,116	지점수: 9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Treasury
Calyon Bank	404,753	지점수 : 4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Chinatrust Commercial Bank	24,996	지 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Citibank	7,270,157	지점수 : 35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Treasury, Correspondent Banking
DBS Bank	303,118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소매 및 무역금융, Treasury
Deutsche Bank	2,311,169	지점수 : 5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Correspondent Banking
HSBC	6,000,239	지점수 : 37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담보대출, Treasury, Correspondent Banking, Custodial Services
ING Bank	23,086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매 및 무역금융
JP Morgan Chase Bank	281,252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매금융, Treasury Services, Correspondent Banking
Krung Thai Bank	16,286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Mashreq Bank	72,301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Mizuho Corporate Bank	97,903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Oman International Bank	95,000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소매 금융
Shinhan Bank	52,944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Societe Generale Bank	191,604	지점수 : 2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Sonali Bank	6,998	지점수 : 1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Standard Chartered Bank	8,018,585	지점수 : 71 영업형태 : 도소매․무역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Treasury, Correspondent Banking, Custodial Services
State Bank of Mauritius	97,815	지점수 : 3 영업형태 : 도매․무역금융, Treasury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외국계은행의 인도내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에 대한 인가는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담당

◦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중앙은행과 증권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가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1차 심사기관*의 사전허가와 중앙은행의 본인가로 구분 운영

* RBI 지역사무소와 개설지역의 관련기관

◦ 1차 심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전허가를 받은 후 유효기간(통상 1년)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

◦ 본인가 신청시 중앙은행은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

◦ 본인가를 받은 후 유효기간(통상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사전 신고	→	허가여부결정	→ (1년이내)	본인가신청	→ (1월이내)	본인가결정	→ (1년이내)	영업개시

인  도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설립형태는 반드시 합작형태일 필요는 없음

◦ 또한 업무범위 및 업무형태별로 인가요건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 별도의 허가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중소도시 지점설치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

□ 지점의 관할지점(자지점) 설치시 최초지점이 감독당국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

◦ 추가지점(자지점)의 영업기금은 25백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음

◦ 다만, 2009.4월 이후에는 부실 은행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현지은행지분을 74%까지 보유 가능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현지법인	현지은행
최저 자본금	INR 30억	INR 30억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필요	필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0%	10%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해당 없음	- 회계경력 - 농업 및 지방경제경력 - 은행경력 - 경제학 경력 - 법률 경력 - 중소기업 - 금융경력중 1가지 이상 경력소지자
이사회 구성방법	- 이사의 50%이상은 인도에 거주하는 인도인 - 이사의 50%이상은 비상임 - 이사의 1/3이상은 본점 또는 인도 자회사, 인도 현지법인 경영과 독립적일 것 - 외국은행 지점들의 현지자문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에 대한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을 득할 것	특이사항없음 (현지관례에 따름)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업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	〃
국제적 신인도	〃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
현지법규 위반여부	〃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영업기금	U$ 25백만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해당 없음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현지기준에 맞게 구비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현지기준에 맞게 구축
사업계획	해당 없음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자체적으로 준비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	〃
국제적 신인도	〃
지점운영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
현지법규 위반여부	〃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해당 없음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
사무소의 활동가능 범위	정보수집등 조사활동에 한정함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 명시적인 인가요건은 없으며 중앙은행이 금융의 효율화, 자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인도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예금 여수신, 외환, 신탁,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우리나라의 은행업과 업무범위가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의 당기순익 본국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다만, 당기손익을 본국으로 송금시 이익금의 25%를 내부에 유보해야 함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나, 우선지원부문(Priority Sector)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규제*로 리스크관리가 어려움

* 대출금의 32%를 중소기업, 주택금융, 수출금융 등에 지원토록 의무화

다. 최근 규제 변경내용

□ 2005년중 최초영업기금 도입금액을 10백만달러에서 25백만달러로 증액

Ⅴ. 캄 보 디 아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4백만명(천명)	1인당 GDP	383달러
면적	181천km2(한반도의 4/5배)	경제성장률	6.0%
민족	크메르인(90%), 중국인(5%)	물가상승률	5.7%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불어	산업구조	농업(32.9%), 제조업(21.5%), 서비스업(37.9%)
종교	불교	FDI	1.4억달러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외환보유액	9.5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31.4억달러
GDP	54억 달러	국가신용도	S&P 등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4년, 총외채잔액은 2003년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총리 집권이후 정국안정 및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으로 2000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에 불과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원조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의 호조 등으로 2000년에 7.7%를 기록한 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

* 의류 수출은 2005.1월부터 발효된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섬유쿼터제 철폐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EU의 중국산 의류 수입규제로 호조를 보임

◦ 또한 2004.7월 WTO에 가입함으로써 섬유, 의류, 고무, 목재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도 경제성장에 기여

캄보디아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전체인구의 36%가 유엔이 정한 최저 생계수준을 하회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 농업생산 부진 및 조류독감 확산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데다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세를 보임

◦ 특히, 2005년중 쌀가격이 15% 이상 인상되고 고기류 및 야채류도 20%나 인상됨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억달러)	38	41	44	49	54
1인당 GDP(달러)	292	308	322	354	383
실질 GDP성장률	5.5	5.2	7.1	7.7	6.0
실업률	1.8	NA	NA	1.0	NA
물가상승률	-0.6	3.2	1.2	3.9	5.7
경상수지	-558	-129	-159	-240	-166
무역수지	-941	-564	-533	-718	-764
수출	2,490	1,754	2,027	2,476	2,821
수입	3,431	2,318	2,560	3,139	3,585
총외채잔액	2,697	2,900	3,139	-	-
외환보유액	586	776	815	943	953
FDI	205	238	251	231	-
대미달러 환율(평균)	3,920	3,950	3,990	4,019	4,200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이르고 제조업은 22%에 불과한 취약한 산업구조

◦ 전체 노동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농업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

◦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조업은 최근 對 미국 및 유럽 수출 둔화로 7%정도 성장했으며, 2005년까지 호조를 보이던 건설업도 호텔건설 둔화로 6% 성장에 그침

* 의류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80% 이상 차지하며 의류산업의 고용자수도 30만명으로 전체 2차산업의 41%를 차지

◦ 2005년 서비스부문의 성장률은 약 6%를 기록하였으며,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28% 증가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캄보디아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151건, 209백만달러

◦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대폭 증가

한국의 연도별 對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9	9	9	4	9	8	35	109	51	174	165	365
투자	9	4	9	10	8	14	31	31	52	122	151	209
자료 : 수출입은행

□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소규모 봉제 및 제조업체, 개인사업자 등 약 160여개

캄보디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회사명	진출연도	진출내역
ABA	1996년	금융 은행업
서흥	1997년	니트제조
부민	1998년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CJ캄보디아	1999년	농림어업
임페리얼 가든빌라 호텔	1999년	임대빌라 및 호텔건축, 운영
KA 캄보디아	1997년	봉제업
디에이 Corp.	2001년	봉제업
대영캄보디아	2003년	봉제업

자료 : KOTRA 프놈펜 무역관, 신한은행

□ 한편, 교포는 선교사(200여 가정), 자영업자 등 2,000여명이 주로 수도인 프놈펜에 거주

□ 2006년중 한․캄보디아간 경제교역량은 2억달러로 전년대비 40% 증가

◦ 수출은 캄보디아에 섬유기계,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42% 증가한 205백만달러

◦ 수입은 섬유류를 중심으로 5백만달러로 미미한 수준

한․캄보디아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106	126	144	205	직물, 섬유기계, 수송기계
수 입	4	7	6	5	섬유류
교역량	110	133	150	210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정부은행 4개, 시중은행 12개, 외국계은행 3개 등 총 19개 은행으로 구성

◦ 2005년말 현재 캄보디아 은행들의 전체 자산은 KHR 5,569,624백만(약 13억달러)

중앙은행

특수(정부)은행

(4개)

시중은행

(12개)

외국계은행

(지점 3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2		은행산업 동향

□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2000년까지 10개 은행을 청산한 이후 최소자본금 상향 등 규제강화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은행들의 전체 자산규모가 대폭 증가

◦ 은행들의 전체 자산은 2001년 약 7억달러에서 2005년 약 13억달러로 약 두배 증가

캄보디아 은행의 자산변화

자료 : 하나은행

캄보디아 주요 은행현황

(단위 : 백만달러,%)

은행명	기준년도	총자산	총여신	총수신	당기순이익	ROA
Acleda Bank	'05	126.5	100.5	82.6	4.3	4.1
Cambodia Asia Bank	'04	15	9.7	1.4	0.1	0.7
Cambodian Mekong Bank	'03	19.7	1.1	5.8	-1.4	-7.2
Cambodian Commercial Bank	'04	116.8	12.0	100.3	2.1	2.0
Cambodian Public Bank	'05	161.7	80.6	126.6	7.6	5.0
Canadia Bank	'05	293.8	158.3	237.7	6.0	2.2
Foreign Trade Bank of Cambodia	'04	159.8	32.6	140.2	1.3	0.8
Union Commercial Bank	'05	83.7	45.0	67.2	0.7	0.8
Vattanac Bank	'05	53.6	27.9	36.7	2.1	4.5

자료 : Bank Scope 자료정리, 신한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은행들은 신용분석능력이 낮아 담보대출이 대부분이며 예대마진이 매우 높음

◦ 2005.6월 기준 12개월 예금금리는 3.7%에 불과하나 12개월 대출금리는 16.7%로 예대금리차가 13%나 됨

□ 대부분의 여신이 대도시의 서비스, 건설, 제조업에 편중

◦ 은행들은 대출심사(Loan review) 능력이 부족하여 1년 이하의 단기성 여신으로 자금을 운용

4		은행시장의 특징

□ 캄보디아의 총여신규모는 GDP의 20%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이 큼

□ 상위 5개 은행이 총예금의 3/4, 총여신의 2/3을 차지하는 등 소수은행에 편중된 시장구조

◦ 또한 국내기업들의 신뢰도가 낮아 은행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어 투자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자산 및 부채중 95%가 달러화에 집중

5		현지고객의 특성

□ 현지 고객들은 현금을 가정에 보관하며 은행 이용률이 낮음

◦ 이는 최근까지 17개의 국내은행이 청산되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 기인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현재 3개의 외국계은행*이 지점형태로 캄보디아에 진출

* 대만(First Commercial Bank), 태국(Krung Thai Bank), 말레이시아(Maybank)

□ 한편,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은 없음

◦ 다만, 1996년 캄보디아-한국 합작투자 현지법인인 Advanced  Bank of Asia Limited(ABA)가 국내기업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예금 및 송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NBC)이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지 않음

◦ 은행설립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내에 인가여부 통보

※ 설립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① 향후 3년간 영업활동에 대한 기술서

② 신규 설립은행의 내부회계 조직 및 감사규정 등

□ 은행 영업허가(license)는 3년마다 NBC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전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은행(사무소 포함)은 매년 은행 인가(license) 수수료를 NBC에 지불해야함

◦ 본점 수수료: 7천만 리엘(약 17,240달러)

◦ 지점 1개당 수수료: 5천6백만 리엘(약 13,790달러)

□ 사무소는 2년 동안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음

현지법인, 지점 등의 설립인가절차

설립인가신청	→ (6개월내)	인가여부결정	→	영업 license 발급	→	지점당 은행허가권 수수료지불 (매년)	→ (매3년)	영업 license 재승인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나. 인가 요건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과 지점의 설립인가요건은 동일

◦ 현지법인 설립을 신청한 외국계은행에 관한 요건은 없음

구 분	인가요건
최저 자본금	5백억 리엘(미화 약 1천 2백 32만불주))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지점 관리자의 자격요건	- 대학 학위 소유자 - 외국국적자일 경우 최소 3년미만 거주자 혹은 국적취득 당국이 금융회사 관리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서류상 증명하는 자 - 개인신상, 신용불량, 형사/민사상 문제가 없는 자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은행경영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관리체계를 갖출 것
사업계획	은행 개설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3년 사업계획(타겟고객, 제공서비스, 자본출처, 인력확보 등)의 타당성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해당 없음

주) 1.11일자 환율(USD 1= 4,060 리엘)을 적용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캄보디아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의 당기순익 본국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은행 영업허가(license)를 취소가능

Ⅵ. 홍 콩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7백만명(7천명)	1인당 GDP	25,760달러
면적	1,098km2 (한반도의 1/202배)	경제성장률	7.3%
민족	중국인(95%)	물가상승률	1.1%
언어	영어, 중국어 (광동어)	산업구조	금융․서비스업(20.7%), 도소매․숙박․요식업(26.7%), 수송통신업(9.8%)
종교	불교, 도교, 기독교	FDI	2,793억 HKD
정부형태	중국의 특별행정구	외환보유액	1,242억달러
의회	입법의회	외화부채	720억달러
GDP	1,777억 달러	국가신용도	AA(S&P), A1(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4년 기준,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최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 1997년 주권반환 이후 해외이민 및 자본유출 증가로 경제가 위축되어 1% 내외의 저성장 지속

◦ 2003.6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중국본토로부터의 개인관광객 증가 및 홍콩 금융기관의 위엔화 업무 허용 등으로 경기회복 시작

◦ 이와 더불어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활발한 교역활동으로 2004년 8.6%, 2005년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홍콩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G D P	1,665	1,637	1,585	1,658	1,777	1,874
1인당 GDP(달러)	24,778	24,063	23,021	23,818	25,760	26,566
경제성장률	0.7	2.2	0.8	8.6	7.3	5.5
소비자물가상승률	-1.6	-3.1	-2.5	-0.4	1.1	1.7
실업률	NA	Na	7.9	6.8	5.6	5.1
경상수지	98	124	165	157	197	NA
무역수지	-83	-51	-58	-93	-65	NA
수출	1,909	2,003	2,247	2,603	2,927	NA
수입	1,993	2,054	2,304	2,696	2,992	NA
총외채잔액	485	479	592	679	720	NA
외환보유액	1,112	1,119	1,184	1,235	1,242	1,265
FDI(억 HKD)	1,854	755	1,063	2,650	2,793	NA
환율(달러당, 평균)	7.7988	7.7989	7.7868	7.7880	7.7773	NA

주) 2006년 통계는 전망치. 단, 실업률은 7월말, 외환보유액은 3월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 한편, 중국본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홍콩․중국간 경제 긴밀화 및 일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외교역 및 투자분야 등에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짐

◦ 최근에는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과 경제통합 적극 추진

* PRD는 남중국 주강지역으로 IT․전기․전자 산업의 중심지임

홍콩의 대외교역중 중국의 비중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국 비중(%)	40.3	41.8	43.1	43.7

자료 : 하나은행

나. 홍콩경제의 주요 특성

□ GDP 대비 총교역량의 비율이 2004년에 322%나 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음

◦ 역외무역(Offshore trading) 또는 삼각무역 형태의 무역이 보편적(총수출의 93.8%)

□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시장경제를 보장

◦ 미국 Wallstreet Journal 및 Heritage 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자유도 지표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

◦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세체계가 단순하고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음*

*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① Profits : 법인세 17.5%, 비법인 16%  ② Property : 16%

③ Salaries : 0～3만HKD 2%, 3만 HKD 초과 누진세율(7.5%, 13%, 18.5%)

□ 3차산업의 비중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

◦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홍콩 제조업이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화됨

□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

◦ 세계 4대 금융센터의 하나로 총 202개(세계 100대 은행중 74개 포함)의 외국은행이 영업중(2005.8월 현재)

◦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1,098개(미 256, 일 198, 중 106, 영 105, 한 12 등), 지역사무소는 1,511개

3. 현지진출 한국기업 동향

□ 우리나라의 對홍콩투자는 2006년말 현재 총투자기준으로 831건, 30억달러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약 90여개의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

우리나라의 연도별 對홍콩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61	237	75	129	92	318	70	475	111	1,096	944	4,308
투자	59	228	68	107	85	197	66	271	104	724	831	2,997
자료 : 수출입은행

□ 교포는 2005년말 현재 약 7천명이 타이쿠싱, 침사초이, 구룡, 미드레벨 등에 주로 거주

□ 한․홍콩간 경제교역량은 2006년에 211억달러로 전년보다 20% 증가

◦ 수출은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90억달러

◦ 수입은 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2.8% 증가한 21억달러

한․홍콩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14,654	18,127	15,531	18,979	전기전자,석유화학
수 입	2,735	3,268	2,043	2,101	금속광물,산업용전자제품
교역량	17,389	21,395	17,574	21,080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홍콩은 현지은행 30개, 외국계은행 153개 등 총 199개 은행과 86개의 외국계은행 사무소가 설립․운영중

(단위 : 개)

인가형태		현지은행	외국계은행	기 타	합 계
지점․ 현지법인	Licenced Banks (LB, 인가은행)	24	109	-	133
	Restricted LB (RLB, 제한인가은행)	-	29	4	33
	Deposit Trading Companies (DTC, 예금수취회사)	6	15	12	33
	소 계	30	153	16	199
사무소		-	86	-	86
합계		30	239	16	285

주) 2005년말 기준. 인가형태별 업무범위는 p.131 참조

자료 : 신한은행

□ 2005년말 현재 홍콩 은행의 총자산은 11조 6,100억 HKD, 당기순익은 1,310억 HKD

(단위 : HKD 10억달러)

구 분	자 산	당기순익
All AI (Authorized Institutions)	7,248	70
Retail Banks	4,362	61
합계	11,610	131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신한은행

2		은행의 영업현황

□ 홍콩의 은행업은 방대한 점포망을 가진 홍콩계(HSBC, 항생은행 등) 및 중국계(중국은행, 교통은행 등)의 대형 인가은행들이 주도

◦ 2005.7월말 현재 인가은행이 예금 및 대출금의 각각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중 HSBC(항생은행 포함) 및 중국은행이 예금의 60%, 대출금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홍콩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 현황

(단위: 10억HK$)

구 분	예 금	대 출 금
LB	3,855.0 (99.4%)	2,154.2 (95.4%)
RLB	17.5 (0.5%)	80.3 (3.6%)
DTC	5.0 (0.1%)	23.1 (1.0%)
합계	3,877.5(100.0%)	2,257.6(100.0%)

주) 2005.7월말 기준

자료 :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한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소매금융 : 일반적인 업무(모기지론, 외환, 무역서비스 등), PB

□ 기업금융 : 여수신, 프로젝트 파이낸스, 수출입 등

□ 투자금융 : 증권, 하이브리드 상품, 자산관리, 펀드관리, IPO, Unit Trust, Underwriting, Structure investment, Acquisition of distressed portfolio, Agency, Money Market, FX, 이자율 연계상품, 주식연계상품 등

4		은행시장의 특성

□ 은행은 자산규모가 홍콩 전체산업의 12.2%로 GDP의 5배에 이르며, 고용규모는 전체의 5.1%를 차지

◦ 아시아 2위, 세계 4위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신디케이트론 시장점유율이 아시아 2위, 금융거래규모는 세계 3위

◦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모회사가 최소한 50%이상의 금융지분이 있어야 함

◦ 거의 모든 종류의 글로벌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음

5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 : 홍콩내 기업규제는 은행에 대한 감독에 비하면 약해 보이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

□ 개인고객 : 개인투자자를 위한 맞춤상품이 다양하여 PB business가 활발하며 부동산대출 비중이 높음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홍콩의 은행은 2005.8월말 현재 202개(인가은행 131개, 제한인가은행 36개, 예금수취회사 35개)이고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계은행은 83개임

◦ 202개 은행중 홍콩법인(외국계은행 홍콩 현지법인 포함)이 82개이고 외국법인(외국은행 홍콩지점)은 120개임

□ 한국계은행은 2006년말 현재 현지법인 5개, 지점 5개, 사무소 1개 등 총 11개 점포가 설립 운영중

◦ 인가형태별로는 인가은행 3개(외환, 우리, 하나), 제한인가은행 4개(산업, 기업, 신한, 국민), 예금수취회사 3개(신한, 수출입, 우리)임

홍콩의 주요 외국계은행 영업현황

(단위 : HK 백만달러)

은행명	지점(수)	자산	손익(세전)	비 고
HSBC	367	2,672,532	45,249	Retail, corporate, IB
BOC	225	822,105	16,368	Retail, corporate, IB
SCB	62	337,160	5,472	28개 Priority Cetr
BOA	16	49,073	642
ICBC	8	115,399	1208
BOA	16	49,073	642

주) 2005년말 기준(HKMA는 홍콩에 진출한 개별 은행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발표하지 않음. 경영성과는 새로 개정된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KFRS)에 따라 2005년도에 처음으로 보고됨)

자료 : 신한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영업점(현지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감독기관은 홍콩금융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취득 또는 M&A에 대한 인가도 홍콩금융청이 담당

◦ 다만, 합병 당사자중 일방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가 지분취득 또는 M&A 인가를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현지법인 및 지점의 설립인가는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를 받으면 되지만 정식 인가신청전에 홍콩금융청과의 사전협의(Preliminary Consultation)가 권고됨

◦ 홍콩은 영위업무범위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인가요건을 적용

- 인가은행(Licenced Banks, LB)

- 제한인가은행(Restricted Licenced Banks, RLB)

- 예금수취회사(Deposit-Taking Companies, DTC)

◦ 인가신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까지 대략 6개월 소요

◦ 인가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인가신청	→ (6개월)	인가결정	→	영업개시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과 현지은행의 설립인가요건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현지법인이 관할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HKM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가능 지점수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관할지점 설치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점설치이유, 운영규모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HKMA에 제출해야 함

□ 추가지점 또는 자지점 설치시 최초지점 설치와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

※ 한국의 출장소와 같은 개념은 없음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현지은행 지분취득 및 M&A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현지 금융기관 간에 차별이 없으며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음

※ 최근 2년간 상업은행간 경쟁심화로 소형은행이 대형은행으로 자발적으로 합병되는 사례가 많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인가요건
	LB	RLB	DTC
최저자본금	HKD 250만	HKD 100만	HKD 25만
경과연수	RLB 또는 DTC로 5년이상 경과	제한없음	제한없음
총자산(예수금)규모	HKD 40억(30억)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해 자본조달 실현가능성을 심사 Capital Adequacy Ratio : 8% 이상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감독당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감독받고 있는 은행이 지분의 50% 이상 보유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충분한 기술, 지식, 경험, 판단력 등을 서술적으로 규정
이사회 구성방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
사업계획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사무소 설립후 최소 1～2년 유지해야 함 다만, 견실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은행으로서 HKMA가 인정하는 경우 사무소 설립절차없이 DTC 설립가능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본국 감독 당국의 동의	필요
본국감독당국으로부터의 체계적인 감독	본국감독당국의 법적 권한, 감독체계, 감독방법, 가용자원, 과거 경험 등을 심사하여 체계적 감독여부 평가
자산규모	자산 : HKD 40억불 이상 고객예금 : HKD 30억불 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국제적 신인도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국제적 신인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지명도 높은 금융기관 선호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자회사 지분 소유구조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 심사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필요
현지법 위반여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높은 도덕적․윤리적 수준을 요구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필요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항 목	인가요건
영업기금	제한은 없으나 권고하는 경우는 있음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책임자 지명시 고려사항으로 정직, 품격, 청렴, 지식, 경험, 능력, 재무적 건전성, 독립성을 중요시함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전산 outsourcing시 요건으로 기관의 책임감, 리스크관리수준, Server공급자의 능력, 고객정보보호 신뢰성, outsourcing활동의 통제 가능성, Contingency plan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내부통제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시스템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사업계획	정직하고 분별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며 고객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은행업 영위할지 평가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Basel이 요구하는 국제표준의 정보제공 요구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내부통제제도에서 상세히 규정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현지법인과 동일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지점대표자의 경영능력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심사함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심사함

② 외국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인가요건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Banking Ordiance Seventh Schedule(Minimun Criteria for Authorization)에서 정의된 은행업 영위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체계적인 감독은 물론 본국감독당국의 감독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고려
자산규모	자산 : HKD 40억불 이상 고객예금 : HKD 30억불 이상(홍콩내 다른 은행, 본국의 은행, 은행의 임직원, 기업, 지주회사등의 예금은 제외)
재무 및 경영상태	주로 CAR를 보며, 다른 주요 경영지표들도 준수할 것을 요구
국제적 신인도	본국감독당국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에 의존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음
지점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 보유 및 영업점의 체계적 관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책임자들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확인(은행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
현지법 위반여부 및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적법절차에 의해 설립되고 은행경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기 타	-본국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나 최종적인 결론은 HKMA의 결정사항이라고 규정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외부감사인은 HKMA가 요구하는 정보(감독 Manual에 명시)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HKMA에 보고토록 규정 -인가조건은 Banking Ordinance의 Seventh Schedule(Minimum Criteria for Authorization)에 명시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체계적인 감독은 물론 감독당국의 감독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고려
재무 및 경영상태	확인함
국제적 신인도	확인함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자국고객에 대한 대화통로와 중개소 역할로 한정
기 타	다른 은행인가요건에 비해서는 단순하나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① HKMA의 인가요건

구 분	내 용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 유지 관련	HKMA의 포괄적 은행감독 목적으로 Banking Ordinance를 따라야 함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적 규정 없음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M&A 이후 잔존은행은 일반적인 은행업 인가절차를 거쳐야 함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고려함
기 타	(Banking Ordinance 70) -현지은행의 대주주가 되거나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함 -M&A 이후 은행이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감독에 중점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인가요건

◦ M&A 또는 지분인수의 양당사중 일방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SFC)가 M&A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내용들을 심사

- 시행하려는 업무내용 및 관련 감독규정, 업무를 하려는 이유 및 사업상 기준

- 업무내용에 대한 문의처, 지분인수 대상업체 현황, 지분인수로 인한 영향

- 업체별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조치

- 업체별 이사의 이해관계, 계약의 조건 및 적용기간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자본금규모 또는 인가의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계은행과 현지은행간 차별은 없음

인가종류 업무 및 자본금	LB (Licenced Bank)	RLB (Restricted Licenced Bank)	DTC (Deposit Taking Company)
자본금	HKD 3억달러이상	HKD 1억달러이상	HKD 25백만달러이상
당좌․요구불예금	취급 가능	취급 불가	취급 불가
은행명칭	사용가능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신업무	금액제한 없음	HKD 50만달러이상만 가능	HKD 10달러이상, 만기 3개월 이상만 가능
대출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점포형태	지점, 법인	지점, 법인	주로 법인

□ 홍콩의 Banking Ordiance에서는 은행의 업무범위를 열거하지 않으나 여․수신, 내외국환업무, 카드업무 등 일반적인 은행업무와 본인을 위한 전문투자가(professional investors)와의 투자거래* 가능

* 유가증권 투자 및 인수, 신디케이트론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M&A 투자 등

◦ SFC에 등록하면 전문투자가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업 (9 Regulatory Activities)도 영위할 수 있음

형태별 업무내용

Type	업무명	업무내용
Type1	Dealing in Securities	유가증권 투자, 중개
Type2	Dealing in Futures Contracts	선물매매
Type3	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외환 딜링 등
Type4	Advising on Securities	유가증권 인수, 주선등
Type5	Advising on Futures Contracts	선물매매 자문
Type6	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기업자금조달 주선(IPO, M&A 등)
Type7	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프로그램 매매 관련
Type8	Securities Margin Financing	주식 신용공여 등
Type9	Asset Management	자산관리(PB 등)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지점 및 현지법인)이 당기순익 등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영업상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음

◦ 아시아금융시장의 중심을 지향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해외점포의 폐쇄는 HKMA의 승인사항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예금자 등 채권자보호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

라. 최근 규제 변경내용

□ 2006년말부터 BaselⅡ 적용으로 리스크관리측면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Ⅶ. 싱 가 포 르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4.3백만명(8천명)	1인당 GDP	26,870달러
면적	682km2 (한반도의 1/330배)	경제성장률	6.4%
민족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물가상승률	0.5%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산업구조	서비스업(12.6%), 제조업(26.8%), 금융업(10.8%)
종교	불교, 회교, 기독교, 힌두교	FDI	2,231억 S$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외환보유액	1,153억달러
의회	단원제	외화부채	244억달러
GDP	1,168억 달러	국가신용도	AAA(S&P), Aaa(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싱가포르 경제는 2004년 8.7%의 실질 GDP 성장에 이어 2005년에도 6.4%의 고성장 시현

◦ 싱가포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온 경기침체를 확실히 극복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경제는 2006년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전자제품의 세계적 수요 회복, 소매업과 부동산의 호조 기대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정부가 국내 주요기업을 소유하는 정부주도의 경제형태

◦ 정부 투자기관인 Temasek Holdings를 통해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기업 소유 (GDP의 60%이상을 정부투자회사가 차지)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 D P	856	885	927	1,075	1,168	-
1인당 GDP(달러)	20,897	21,251	21,974	25,161	26,870	-
경제성장률	-2.3	4.0	2.9	8.7	6.4	9.4
실업률	2.7	4.2	4.4	4.3	3.4	2.9
물가상승률	1.0	-0.4	0.5	1.7	0.5	1.3
경상수지	144	157	270	279	254	NA
무역수지	157	176	281	312	251	165
수 출	1,337	1,377	1,548	1,973	2,128	1,321
수 입	1,180	1,202	1,303	1,661	1,877	1,156
FDI(10억 S$)	205	217	223	NA	NA	NA
총외채잔액	184	207	222	236	244	NA
외환보유액	749	814	950	1,115	1,153	1,299
대미달러 환율(평균)	1.7917	1.7906	1.7422	1.6902	1.6644	1.5897
주) 2006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싱가포르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GDP의 67%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 제조업은 22% 수준

◦ 제조업은 다국적기업 위주로 전자산업(38%)과 석유화학산업(17%)이 주종을 이루며 싱가포르는 세계 제3위 원유 정제 및 교역센터(Shell, Esso, caltex, BP, Mobil 등이 입주)

산업별 GDP현황

(단위 : 억S$)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4
제조업	382	387	478	521	128
건설업	75	69	68	70	19
도소매업	219	229	262	288	75
숙박요식업	33	30	34	36	10
운수통신업	179	192	215	231	60
금융서비스	187	180	192	209	51
기업서비스	221	216	225	246	66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237건, 14.7억달러

◦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53%로 가장 많으나 투자건수는 중소기업이 78%로 대다수를 차지

◦ 투자목적은 수출촉진과 자원개발이 각각 39%, 14%로 비중이 가장 큼

한국의 연도별 對싱가포르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3	59	13	203	17	156	23	134	34	602	254	2,005
투자	15	58	12	234	15	164	24	122	35	304	237	1,468
자료 : 수출입은행

□ 2005년말 현재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전기․전자, 해운회사 등 75개

◦ 싱가포르의 중계무역항을 활용하기 위한 무역업, 발달된 전자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통신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등에 집중

□ 한편,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교포는 재외동포 약 7,000명, 시민 영주권자 약 1,100명

□ 2006년중 한․싱가포르간 경제교역량은 154억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

◦ 수출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39% 증가한 95억달러, 수입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한 59억달러

한․싱가포르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4,636	5,654	7,047	9,489	전기전자․기계류
수 입	4,090	4,461	5,318	5,887	전기전자․화학
교역량	8,726	10,115	12,365	15,376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6.6월말 현재 현지 상업은행 5개, 외국계 상업은행 103개, Merchant Bank 49개 등 총 157개 은행으로 구성

◦ 외국계 상업은행은 Full Bank 24개, Wholesale Bank 35개, Offshore Bank 44개가 설립 운영중

구 분			은행수
Commercial Bank	현지 은행		5
	외국계 은행	Full Bank	24
		Wholesale Bank	35
		Offshore Bank	44
Merchant Bank			49
합 계			157

주 1)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명칭상 중앙은행이 아니나 화폐발행 기능을 제외하고는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 및 감독 등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2)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소매영업이 가능한 적격전업은행(Qualifying Full Bank)과 도매은행과 유사하나 내국인과 싱가포르 달러 거래규모를 제한하는 적격역외은행(Qualifying Offshore banks), 싱가포르 달러 소매영업이 불가능한 도매은행(Wholesale bank)으로 나뉨

3) Merchant bank는 아시아 달러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만 허용되며, 주로 비거주자와의 도매금융에 치중하고 있으나 2억 달러 한도내에서 거주자에 대한 자국통화를 대출해 줄 수 있음

자료 : 하나은행

2		은행시장의 특징

□ WTO는 싱가포르 금융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체제로 평가

◦ 외국은행이 총 은행영업의 50%이상을 차지

□ 최근 S&P는 싱가포르 금융체제의 안전도를 신흥공업국중 가장 높은 AAA 등급으로 평가

□ 금융관련 정부기구 개편

◦ 1971년 이전까지는 각각의 정부부처가 중앙은행 기능을 분산 담당해오다가 1971년부터 재무부산하 금융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을 설립하여 이들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금융산업 자유화 조치

◦ 싱가포르 중앙은행(MAS)은 1999.5.17. 금융산업 자유화와 국내은행의 경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자유화 조치 발표

□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철폐

◦ 40%인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철폐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2005년말 현재 ABN AMRO, Citibank 등 세계적 은행들을 중심으로 103개의 외국계은행이 싱가포르에 진출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산업, 신한, 외환,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이 지점형태로 진출

◦ 이중 외환은행은 Wholesale bank이며 그 외에는 모두 Offshore banks로 운영

주요 외국계은행 현황

은행명	자산(백만달러)	Type of Licence
ABN AMRO Bank Nv (ABN AMRO Futures Singapore Limited)	452	Qualifying full bank
Citi bank singapore limited	546	Qualifying full bank
BNP Paribas	2,597	Qualifying full bank
HSBC	253	Qualifying full bank
Malayan banking berhad	-	Qualifying full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	Qualifying full bank
Barclays bank PLC	-	Wholesale bank
Commerzbank Aktiegesellschaft	643	Wholesale bank
Dresdner Bank Aktiengesellschaft	-	Wholesale bank
Fortis commercial bank limited	-	Wholesale bank
Fortis bank S.A/N.V (fortis private banking singapore ltd)	1,221	Wholesale bank
외환은행	-	Wholesale bank
Bank of NewYork	-	Offshore banks
신한은행	-	Offshore banks
하나은행	-	Offshore banks
산업은행		Offshore banks
우리은행		Offshore banks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하나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설립, 지분투자 및 M&A 인가를 담당하는 감독기관은 Mona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현지법인 및 지점의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신청을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자의 상황(신청서 정보의 완성도 등)에 따라 다름

◦ 인가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예비인가신청에서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름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지분보유한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음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치에 제한이 없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지점외에 추가지점(자지점 포함) 설치시에는 MAS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법상 출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취득한도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지분 보유한도 40%미만은 폐지되었으나 지분 12%, 20% 초과 보유시마다 감독당국에 보고

□ 지분투자 또는 M&A와 관련하여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 영위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형태별로 인가종류를 다르게 규정

영위 업무	인가 종류
소매금융 허용	Qualifying Full Bank
기업금융과 유사, 거래규모 제한	Offshore Bank
소매금융 불허, 기업금융만 가능	Wholesale Bank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현지법인	현지은행
최저자본금	SGD 200백만	SGD 15억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업계획	필요	필요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본점 최소자본금: SGD 200백만
재무 및 경영상태	재무건정성 평가(국제자본요건 기준)
국제적 신인도	세계․본국 Ranking (자산, 자본기준)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해당없음
현지법규 위반여부	해당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국제적 위상 언급
기 타	리스크관리시스템(사업규모에 적합要) 사업계획(경제적 타당성 세부평가)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영업기금	SGD 10백만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및인력	해당없음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해당없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필요
사업계획	필요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필요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해당없음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해당없음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해당없음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해당없음
기 타	점포수 제한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필요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SGD 200백만이상 자본금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필요
국제적 신인도	필요
지점운영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해당없음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해당없음
현지법 위반여부	현지법 위반시 벌금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필요(국제적 위상, Track Record)s
기 타	리스크관리시스템(영업규모에 맞는) 사업계획, 주요 주주 현황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	필요
외국계은행의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필요
국제적 신인도	필요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해당없음
기 타	리스크관리시스템, 사업계획 해당없음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 명시적으로 정해진 인가요건이 없음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현지법인과 지점의 은행형태별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다르게 규정

구 분	업 무
Qualifying Full Bank	고유업무 (소매금융)
Offshore Bank	고유업무(SGD 예․적금 제한)
Wholesale Bank	고유업무 (기업금융)

□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나 현지에서는 제한되는 은행업무

◦ 겸영업무 중 신탁, 카드 등의 업무는 은행인가에 따라 제한적이며 필요시 사전승인을 요함

◦ 겸영업무 중 방카슈랑스는 사전승인을 요함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현지에서는 허용되는 업무는 없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과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 인가요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뿐 일단 Qualifying Full Bank 인가를 받았을 경우 차별적 규제는 없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지점 및 현지법인)은 충당금 적립후 이익금의 본국 송금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송금 가능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영업상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은행업 인가는 싱가포르내 은행업 미시행, 인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취소

◦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감독당국이 영업을 철회한 경우에도 인가 취소

Ⅷ. 러 시 아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43백만명(24천명)	1인당 GDP	5,320달러
면적	17,075천km2 (한반도의 77.4배)	경제성장률	5.9%
민족	러시아인(82%),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3%)	물가상승률	12.5%
언어	러시아어, 다수의 소수민족어	산업구조	서비스업(57.5%), 제조업(37.1%), 농업(5.4%)
종교	러시아정교, 회교, 유대교	FDI	94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채	1,822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2,582억달러
GDP	7,660억 달러	국가신용도	BBB+(S&P), Baa2(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FDI는 2004년,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1998년 경제위기 극복후 정치적 안정 속에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와 내수호조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6.7%의 성장률을 기록

◦ 특히, 유가상승으로 2005년 경상수지 흑자가 86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환보유액 증가 및 경제안정에 기여

□ 2001년 21.5%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은 아직도 1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되는 추세

러시아

◦ 유가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내수호조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만 정부가 루블화 평가절상 등 물가안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됨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 D P	3,066	3,451	4,315	5,903	7,660
1인당 GDP(달러)	2,100	2,377	2,984	4,090	5,320
실질 GDP성장률	5.0	4.7	7.3	7.1	5.9
실 업 률	8.9	8.6	7.8	7.9	-
물가상승률	21.5	15.8	13.7	10.9	12.5
경상수지	33,795	29,116	35,410	59,921	83,558
무역수지	48,120	46,335	59,859	85,825	118,266
수 출	101,884	107,301	135,929	183,207	243,569
수 입	53,764	60,966	76,070	97,382	125,303
FDI	3,980	4,002	6,781	9,420	-
외채	152,491	147,434	175,257	211,900	258,400
외환보유액	32,542	44,054	73,175	120,809	182,240
대미달러 환율(평균)	30.14	31.78	29.45	27.74	28.45
자료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러시아중앙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나. 산업동향

□ 석유․가스 분야를 포함한 2차산업 비중이 GDP의 50% 초과

(정부통계는 에너지 유통관련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비중이 GDP의 60% 초과)

◦ 아직까지 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사회주의시대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

□ 러시아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과중

◦ 에너지부문은 GDP의 약 35%,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높음

※ 석유 : 매장량(723억배럴) 세계 7위, 생산량․수출량 세계 2위

천연가스 : 매장량(48조m3) 및 생산량 세계 1위

기타 : 니켈, 철, 석탄, 비철금속, 플래티늄 등

◦ 석유산업은 산업생산의 14.2%, 연료산업의 83%를 차지

러시아의 산업별 생산비중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산업	100	100	100	100	100
전력산업	9.2	8.8	8.5	8.1	7.6
연료산업	15.8	15.9	16.4	16.9	17.1
(석유추출)	10.4	10.7	11.3	11.8	12.1
(석유정제)	2.3	2.2	2.3	2.2	2.1
(가스)	1.7	1.6	1.6	1.6	1.5
(석탄)	1.4	1.4	1.3	1.3	1.3
철금속야금업	8.6	8.1	8.1	8.3	8.2
비철금속야금업	10.3	10.3	10.5	10.5	10.3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	7.5	7.4	7.3	7.1	7.2
기계설비 및 금속가공	20.5	20.8	20.5	21.1	22.2
목재가공 및 펄프제지업	4.8	4.7	4.7	4.5	4.3
건설자재산업	2.9	2.9	2.9	2.9	2.9
경공업	1.8	1.8	1.7	1.5	1.4
식품업	14.9	15.3	15.8	15.6	15.4
사료산업	1.6	1.6	1.4	1.3	1.2
기타	2.1	2.4	2.2	2.2	2.2
자료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하나은행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198건, 3.7억달러

◦ 2002년부터 한국기업의 對러시아 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투자기준으로 22건, 35백만달러를 투자하여 전년대비 각각 57%, 37% 증가

한국의 연도별 對러시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3	47	15	10	13	90	25	69	21	21	260	627
투자	9	24	13	20	14	25	22	34	37	19	198	372
자료 : 수출입은행

□ 2006년말 현재 국내기업은 91개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시장의 높은 진입비용 등으로 주로 대기업이 진출

◦ 연해주지역에는 삼성, LG, 풍림건설, KT, 오리온, 한국야쿠르트 등의 기업이 진출

◦ 러시아의 WTO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모스크바 중심지에 건설 중인 롯데백화점과 호텔이 완공되어 영업을 개시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현지교민 약 4천명과 고려인(교포) 약 2만명이 거주

□ 2006년중 한․러시아간 경제교역량은 98억달러로 전년대비 25% 증가

◦ 수출은 의류, 차량 등의 판대호조에 힘입어 34% 증가한 52억달러, 수입은 석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46억달러

한․러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1,659	2,339	3,864	5,179	의류,합성수지,차량
수 입	2,522	3,671	3,937	4,573	석유,철강,우라늄
합 계	4,181	6,010	7,801	9,752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시중은행 1,253개, 외국계은행 136개 등 총 1,389개 은행으로 구성

중앙은행

특수은행

( 0 개)

시중은행

(1,253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136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우리은행

□ 2005년말 현재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산규모는 9조 750루블

◦ 이중 상위 10대은행의 자산이 전체 은행자산의 약 69%를 차지하며 대다수 은행은 소규모임

◦ 특히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자산이 전체 은행자산의 35%를 차지

◦ 상위 10대 은행에 포함된 외국계은행은 인터내셔날모스크바뱅크와 라이파이젠뱅크로 자산규모 8, 9위를 각각 차지

상위 10대 은행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 위	은 행 명	자 산	자 본	순 익
1	스베르뱅크	85,916	8,953	2,903
2	브네쉬토르그뱅크	21,554	4,221	565
3	가스프롬뱅크	15,637	1,437	627
4	알파뱅크	8,906	943	933
5	우랄씨브뱅크	7,770	1,325	391
6	모스크바뱅크	7,643	777	189
7	로쓰뱅크	6,622	844	101
8	인터내셔날모스크바뱅크	5,481	477	146
9	라이파이젠뱅크	4,847	528	121
10	프롬스트로이뱅크	4,680	442	143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우리은행

2		은행산업의 동향

□ 2005년말 현재 러시아 은행산업의 자산규모는 9조 750억루블로 전년대비 36.6% 증가

◦ 은행대출은 6조 64억루블로 41.6%, 개인예금도 2조 754억루블로 37.5% 증가

◦ 예금․대출은 2001년 50% 급증한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지속

□ 최근에는 소매금융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소매대출은 규모면에서는 기업대출의 1/4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89%로 기업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상회

◦ 현재 러시아의 1인당 소매대출 규모가 선진국의 10,000～13,000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100달러 수준이며, 전체 국민중 소매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7%에 불과

개인 및 기업 예금 및 대출 추이

(단위: 십억루블)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4월
총 자 산	3,155	4,143	5,600	7,136	9,750	10,658
개인예금	690	1,046	1,539	2,003	2,754	2,971
대 출	1,485	2,058	2,960	4,282	6,064	6,648
기업대출	1,191	1,612	2,299	3,189	4,187	4,490
소매대출	94	142	299	618	1,179	1,351
(주택대출)	-	-	-	36	77	86
주) 주택대출은 2006년 3월 자료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하나은행

은행 예금 및 대출 증가율 추이	은행산업 자산규모 및 GDP비중 추이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하나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러시아 현지은행의 조달 및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가계에 대출하는 전통적인 은행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해외차입 또는 주주 및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채에 주로 투자하였으나

◦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도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

□ 현지 러시아 은행들의 조달금리는 일반적으로 4% 내외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10～20% 수준으로 예대마진이 매우 높은 반면,

◦ 부실채권비율은 1.5% 정도로 자산건전성이 매우 양호함

□ 최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사회의 미성숙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매우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현지 러시아 은행들은 빠른 자산 증가와 높은 예대마진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및 주식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높은 투자수익도 시현하고 있음

4		은행시장의 특징

□ 2006.3월말 현재 1,238개 은행이 영업중이며, 이중 외국계은행은 138개로 전체의 11%를 차지

◦ 은행 전체 지점수는 3,278개로 이중 유일하게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스베르뱅크 지점이 974개로 30%를 차지

◦ 외국계은행은 라이파이젠, 씨티 및 모스크바인터내셔날 뱅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점(1개 점포)만 운영

□ 신설은행은 영업개시 2년 후 개인예금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으며

◦ 개인예금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종합면허(개인 및 법인의 루블화 및 외화거래, 귀금속거래)로 변경 가능

◦ 2006.3월말 현재 종합면허 보유 은행은 289개에 불과

□ 한편, 러시아는 2003.12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예금자보호제도 가입여부를 결정

◦ 2006.3월말 현재 929개 은행이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

5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 】

□ 석유, 가스, 비철금속 등 원자재관련 대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 이들 대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

◦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Financial Industrial Group이 산업 및 금융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회사간 상호 지원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음

□ 한편,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낮음

【 개인고객 】

□ 러시아인들은 소비성향이 매우 강한 민족으로 저축보다는 소득의 대부분을 내구재 구입 등에 소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모기지론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소비자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씨티은행 및 라이파이젠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공격적으로 지점을 확대하면서 모기지론 등 개인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1		국내은행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우리․수출입은행이 각각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외환위기이전 모스크바에 사무소 및 현지법인으로 진출하였다가 외환위기 발생으로 철수

2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외국계은행은 높은 신인도에도 불구하고 지점망이 부족하여 주로 자국기업 및 현지교민과 관련한 영업에 치중

◦ 이는 러시아 기업들이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보유한 스베르은행을 선호한 데 기인

□ 한편,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외국계은행은 라이파아젠뱅크(오스트리아), 씨티뱅크(미국), 인터내셔날모스크바뱅크(합작) 등

【 라이파이젠뱅크 】

◦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전국에 약 26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1996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소매금융에 진출

◦ 2004년중 자산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29.5억달러를, 당기순이익이 34% 증가한 6,585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음

【 씨티뱅크 】

◦ 1900년에 진출하여 2002년부터 소매금융을 시작하였으며 모스크바를 비롯 23개지점을 가지고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총자산은 2004년에 30% 증가한 28.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03년에 9,152만달러에 이어 2004년에도 8,882만달러를 기록

주요 외국계은행 영업현황

구 분	Raiffeisenbank Austria		Citibank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총자산 (억달러)	20.2	29.4	21.5	28.0
종업원수(명)	NA	1,027	NA	679
예금규모 (억달러)	17.8	23.2	17.7	23.7
대출규모 (억달러)	11.3	21.2	10.2	12.2
순이익 (백만달러)	49.2	65.8	91.5	88.8
ROA (%)	2.91	2.65	4.5	3.5
ROE (%)	36.63	31.93	32.2	26.3
자료 : Bankscope, 하나은행

<참 고>

주요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국 가	은행명	설립일	납입자본	자본금	자산
미 국	Citibank	’93.11	35	344	2,807
	J. P. Morgan	’93.10	1	50	202
오스트리아	Raiffaisenbank	’96.6	68	255	2,946
독 일	Drezdner Bank	’93.8	25	89	376
	West LB Bank	’95.3	14	35	425
	Deutsche Bank	’98.4	43	115	757
	Kommerzbank	’98.12	32	65	1,080
네덜란드	ING Bank	’93.9	1	123	825
	ABN AMRO	’93.10	24	91	1,007
	Delta Credit	’99.2	24	42	124
프 랑 스	Credit Lyonnais	’91.12	17	64	306
	Societe Generale	’93.4	17	54	524
	Nateksis	’02.1	13	17	199
	BNP Paribas	’02.5	18	84	249
영 국	HSBC	’96.4	26	29	134
스 위 스	CSFB	’93.9	16	110	270
룩셈부르그	Standard Bank	’02.12	23	24	136
터 키	Garanti Bank	’95.11	15	36	119
	Yapi Credi Bank	’93.11	17	34	83
	Zirrat Bank	’93.11	3	4	15
	Finanzbank	’97.5	6	16	127
	Denizbank	’98.6	9	9	35
이탈리아	Bank Intesa	’03.9	26	27	62
일 본	Michinoku Bank	’99.1	35	41	93
사이프러스	Kubani Invest Bank	’99.4	2	3	7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Bank	’02.1	9	11	18
아르메니아	Anelik RU	’03.9	1	1	6
체 코	Home Credit	’90.6	6	37	287
우즈베키스탄	Asia Invest Bank	’96.8	3	11	34
에스토니아	Kvest	’94.9	1	-	-
이 란	Bank Melli Iran	’02.1	12	17	35
인 도	Comm. Bank of India	’03.11	20	20	21
중 국	Comm. Bank of China	’93.4	1	8	12
한 국	우리은행(사무소)	’03.11	-	-	-
	수출입은행(사무소)	’93.4	-	-	-
기 타	KMB	’92.12	21	32	333
	Int'l Moscow Bank	’94.9	75	-	-
	Alef Bank	’92.10	24	-	-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우리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이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 예비인가는 신청후 2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예비인가 승인후 1년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가 신청후 6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 본인가후 영업개시에 대한 기한제한은 없음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절차

예비인가신청	→ (2월이내)	인가여부통보	→ (1년이내)	본인가신청	→ (6월이내)	본인가통보	→ (제한없음)	영업개시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지분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러시아연방 「민법」에 따라 1인주주 회사는 100% 출자한  타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1인주주 외국계은행이 100%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국내 금융지주회사소속 은행(우리, 신한, 하나)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동 은행이 러시아내 현지법인 설립시 100% 지분소유 불가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등 기타영업소 설치에 대한 제한

◦ 감독당국에 등록절차를 거치면 지점수에 제한없이 설치 가능

◦ 지점의 주소, 권한, 기능, 지점장, 지점규모, 영업계획 및 지점장의 서명 등 관련서류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마치면 설치 가능

◦ 출장소 설치는 지점보다 등록절차가 간소

□ 외국계은행은 현지법인 설립만 가능하며 지점은 불허

◦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는 해외투자자의 은행업 진입시 현지법인 또는 지점개설이 가능토록 규정

◦ 그러나「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명령(1997년 4월 23일 No 02-19)」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만 규정함으로써 지점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설립 불가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다만,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 지분투자 또는 M&A를 하는 중앙은행 사전인가 등 현지법인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현지은행 설립요건과 동일)

구 분	내 용
최저 자본금	5백만 유로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주주의 자본력 심사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대학교졸업 이상 금융기관 부서장 이상 경력 1∼2년 이상
이사회 구성방법	제한 없음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사업계획에 포함
사업계획	인가 제출서류에 포함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전체 직원의 75%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여부	해당 없음
자산규모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제표 심사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예비인가 심사시 모은행 신인도 평가
자회사 및 영업점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해당 없음
현지법규 위반	본인가 승인시 심사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해당 없음

2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제출서류에 포함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제출서류 심사시 고려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 범위	제출서류에 포함

3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 유지	러시아 반독점청 사전인가 필요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러시아 반독점청 사전인가 필요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인가제출 서류에 포함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인가제출 서류에 포함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제출서류 심사시 고려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제출서류 심사시 고려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러시아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의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 다만, 신설은행은 영업개시 2년후 러시아 개인예금 라이센스 취득 가능

□ 러시아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업무와 유사함

◦ 다만,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은행)은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증권업도 영위 가능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의 당기손익 본국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한․러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거 10만달러이상 투자법인은 5%의 원천징수 후 배당금 송금 가능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Ⅸ. 우 즈 베 키 스 탄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26백만명(1.2천명)	1인당 GDP	412달러
면적	447천km2 (한반도의 2배)	경제성장률	7.0%
민족	우즈벡인(80%),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물가상승률	7.1%
언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산업구조	농업(33.2%), 제조업(22.6%), 서비스업(44.2%)
종교	회교(수니파)	FDI	2.4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20억달러
의회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20석)	외화부채	50억달러
GDP	108억 달러	국가신용도	NR(Not Rated)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4년, FDI는 2003년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2005년 국내총생산(GDP)은 108억달러, 1인당 GDP는 412달러이며 2004년부터 7%대의 성장률을 지속

◦ 최근 국제 금시세 강세 및 면화수출 증가,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으로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그러나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미흡 등으로 낮은 경제성장이 지속

우즈베키스탄

◦ 외화획득의 주요수단인 면화판매수입이 국제시세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국가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 가스, 금 등 지하자원이 풍부함에도 정부의 시장개입 및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

◦ 2005년도 물가상승률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7.8%이나 실제로는 14%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도 장애요인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국내총생산(GDP)	116	97	100	104	108	NA
실질 GDP성장률	4.1	3.1	1.5	7.4	7.0	6.5
물가상승률	27.2	24.2	13.1	1.7	7.1	7.5
실업률	0.4	0.5	0.5	0.6	0.4	0.8
경상수지	-1.2	1.0	8.6	9.4	10.8	8.0
무역수지	1.9	3.2	8.4	12.3	14.7	12.9
수출	27.4	25.1	32.4	42.9	49.6	53.9
수입	25.5	21.9	24.1	30.6	34.6	41.0
FDI	3.4	3.2	2.4	NA	NA	NA
외채	48.2	47.4	50.1	51.0	50.0	NA
외환보유액	9.0	8.5	11.6	15.5	20.0	NA
대미달러 환율(연말)	687	970	979	1,055	1,170	1,255
주) 2006년 통계는 전망치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원면, 금 등 1차 산업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로 농업이 전체 GDP의 1/3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약 34% 차지

◦ 제조업 비중은 약 23%로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산업이 취약하여 기계, 설비류 및 화학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

◦ 금융업 및 보험업은 GDP의 10% 수준으로 은행시스템이 구소련 시스템을 답습

□ 농업부문은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인 면화의 생산량이 2006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7.2% 성장하는 등 호조를 보임

◦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와 달리 경작면적 확대, 농기계 지원 등 강력한 농업육성정책을 실시

□ 통신분야는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로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2006.7월 현재 200만명을 초과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우즈벡 정부가 외국통신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데 기인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66건, 4.2억달러

◦ 이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3.8억달러(93%)로 대부분을 차지

◦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인터네셔널 등 외에는 대부분 소규모 현지법인 형태임

한국의 연도별 對우즈베키스탄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 고	5	1	6	6	3	1	11	7	16	39	93	645
투 자	4	1	5	5	3	1	9	2	15	21	66	424
자료 : 수출입은행

□ 교포수는 1,200여명으로 주로 타슈켄트에 집중(약 800명)

◦ 교포들은 주로 서비스업(식당, 안경점, 사진관, 슈퍼마켓 등)에 종사

□ 2006년중 한․우즈베키스탄간 경제교역량은 6.9억달러로 전년대비 32%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수출은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6.5억달러, 수입은 면화 및 면사 등을 중심으로 38% 증가한 40백만달러

한․우즈베키스탄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247	359	493	649	자동차․통신기기 등
수 입	79	77	29	40	우라늄․면화․면사 등
교역량	326	436	522	689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정부은행 3개, 시중은행 21개, 외국계은행 5개 등 29개의 은행으로 구성

◦ 은행의 총자산은 49.6억달러이며 이중 정부은행이 31.2억달러로 62.8%를 차지

(단위 : 개, 백만달러)

구 분	은 행 수	자 산	당기순익
정부은행	3	3,116	5.7
시중은행	21	1,656	13.8
외국계은행(현법)	5	189	4.5
합 계	29	4,961	24.0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산업은행

2		은행시장의 특징

□ 2005년말 현재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총자산은 49.6억달러로 GDP의 46% 수준

□ 자산기준으로 3개 정부은행(National Bank of Uzbek, Asaka Bank, Halq Bank)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NBU 49%)

* NBU는 2003년 Banker誌 기준 세계 1000대은행중 518위

◦ 나머지 중소 26개은행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은행이 수도인 타쉬켄트 시티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형이상의 은행은 각 지역에 지점이 있음

◦ 2005년말 현재 지점은 792개임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형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은 정부 및 중앙은행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음

◦ 자산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의 60%이상 차지하는 정부은행의 민영화는 계속 지연되고 있음

◦ 우즈벡 국민은 현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장기 금융상품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이 주를 이루며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못함

- 금융상품은 단기대출, CD, Inter-bank deposit, 회사채 등

3		은행의 영업형태

□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특수은행이 존재

◦ Pahta Bank는 주로 면화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Galla Bank는 곡물(grain) 산업, Ipoteka Bank는 모기지론 등 주택관련, Asaka Bank는 자동차 산업, Aloqa Bank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임

□ 은행은 소매금융에 대해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인식하여 소매금융을 기피하는 경향

4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높은 세금 등으로 경영성과가 저조하고 자금조달 및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점도 경영성과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

□ 개인고객은 저소득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저축률이 매우 낮음

◦ 최근 젊은 고객을 중심으로 Auto-Loan 및 모기지론 등 대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2005년말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5개이며, 총자산은 1.9억달러로 전체 은행자산의 3.8%를 차지

◦ 2006년초에 우즈벡 현지은행에 합병된 Uzprivat Bank를 제외할 경우 외국계은행은 4개, 총자산은 1.6억달러

◦ 한국계은행은 산업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운영중이며 외국계은행 중 2위

외국계은행 영업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 가	은행명	자 산	영업현황
네덜란드	ABN AMRO	88.1	순이익 0.8, 기업금융 중심 영업
한 국	UzKDB Bank	49.3	순이익 1.9
터 키	Uzbek-Turkish Bank	14.3	순이익 0.5
이 란	Saderot	9.0	순이익 △0.7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Uzprivat Bank	-	’06년초 우즈벡 현지은행에 합병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산업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인도내 현지법인 및 사무소의 설립,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담당

◦ 현행법상 지점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지점설립을 허용한 사례는 없음

◦ 지점은 본․지점간의 외화이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외화의 국외유출 위험이 있어 지점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운영

◦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해야 함

◦ 본인가 신청후 인가결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어 예비인가신청에서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 총 9개월 소요

◦ 인가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음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예비인가신청	→	인가여부결정	→ (6개월)	본인가 신청	→ (3월이내)	본인가결정	→	영업개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은 합작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의 지분율을 100% 보유할 수 없음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치에 제한이 없음

◦ 관할지점 설치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할 출장소 설치에 대한 제한도 없음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Antitrust law에 따라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과 현지은행의 설립인가요건은 상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현지법인	현지은행
최저 자본금	U$5백만	U$2～4백만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좌 동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0% 미만	25%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좌 동
임원의 자격요건 및 이사회구성방법	-Higher education(대학학위 이상으로 해석)과 6년이상 은행경영 경험 -주요직책(행장, 부행장, Internal auditor, Chief accountant)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Attestation Committee에서 개별 면접/심사하여 임용을 승인하는 등 중앙은행이 직접통제 -건전한 은행경영 능력 보유 -개인신상, 신용불량, 형사/민사상 문제가 없는 자 -부행장이 2명이상인 경우 1명은 현지인	좌 동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은행경영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좌 동
사업계획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3년 사업계획(마켓팅 인력확보 등)의 타당성	좌 동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좌 동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해당 없음	좌 동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자산규모	U$30백만 이상
재무 및 경영상태	중앙은행이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
국제적 신인도	IBCA, 무디, S&P로부터 A1 또는 A+ 등급이상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현지 금융당국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는 중요
현지법규 위반여부	해당 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해당 없음

2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IBCA, 무디, S&P로부터 A1 또는 A+ 등급이상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사무소의 활동가능 범위	영업은 금지되어 있으나 영업중계 및 컨설팅 및 조사기능 등은 가능
기 타	인가기한은 3년으로 이후 연장 가능

3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금융의 효율화 및 선용질서 유지 관련	해당 없음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중앙은행 및 정부 반독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가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3년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성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등)	IBCA, 무디, S&P 기준 A1 또는 A+ 등급이상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의 당기순익 본국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Antitrust law를 위반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은행 license를 취소

Ⅹ. 카 자 흐 스 탄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5백만명(2천명)	1인당 GDP	3,685달러
면적	2,717천km2(한반도의 12배)	경제성장률	9.4%
민족	카자흐인(51%), 러시아인(32%), 독일인(3%)	물가상승률	7.6%
언어	카자흐어(공용어), 러시아어	산업구조	제조업(30.9%), 농업(6.7%), 건설업(7.7%)
종교	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	FDI	66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61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417억달러
GDP	561억 달러	국가신용도	BBB(S&P), Baa2(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지속

◦ 이는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송유관 및 가스관 등 인프라 건설 호조, 주택건설경기 호황 등에 기인

□ 물가상승률은 2005년부터 7%대로 상승

◦ 이는 2005년 대선으로 인한 공공부문 임금 인상, 외국인 투자자금 증가,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증가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데 기인

카자흐스탄

□ 실업률은 경제성장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

□ 한편, 카자흐스탄은 2007년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 및 일본과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완료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GDP(억달러)	222	246	297	418	561	705
1인당 GDP(달러)	1,442	1,624	2,062	2,862	3,685	4,646
실질 GDP성장률	13.5	9.8	9.2	9.6	9.5	8.9
실업률	-	2.6	1.8	1.5	1.2	-
물가상승률	6.4	5.9	6.4	6.9	7.6	8.7
경상수지	-1,176	-1,021	-270	533	1,691	-
무역수지	2,036	3,219	4,190	7,315	9,377	7,391
수출	8,669	9,709	11,592	20,096	25,197	17,336
수입	6,363	6,491	7,402	12,781	15,819	9,945
외 채	15,158	18,217	22,890	32,946	43,539	-
외환보유액	2,508	3,140	4,962	9,277	11,708	-
FDI	4,556	4,106	4,624	8,317	6,616	-
대미달러 환율(평균)	146.9	153.5	149.5	136.0	132.9	-
주) 2006년 무역통계는 상반기 교역량 자료 : The National Bank of Kazahstan, EIU, IMF,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2000년 이후 석유․가스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높은 산업 성장률을 보임

◦ 카자흐스탄의 석유매장량은 350억배럴(러시아의 1/6, IMF 추정)로 세계 17위 수준

◦ 2004년 석유생산량은 5,940만톤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고, 가스생산량은 205억m3로 전년대비 45.9% 증가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1991-95 평균 성장률	1996-99 평균 성장률	2000-04 평균 성장률
산 업	-13.2	1.2	11.7
(석유)	-6.9	10.1	13.7
(천연가스)	2.3	14.4	22.9
농 업	-8.7	-0.6	3.7
건 설	-20.5	2.3	16.9
운송 ․ 통신	-15.7	0.1	11.7
무 역	-9.3	3.2	9.5
계	-9.6	0.8	10.4
자료 : De Broek and Kostial, Natiional Statistical Agency, IMF, 하나은행

□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석유․가스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투자자금이 급증

◦ Karachaganak, Tengiz, Kashagan 등 대형 유전개발 프로젝트와 Caspian Pipeline Consortium(송유관 건설) 등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년 30억달러에 이를 전망

◦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 국경을 잇는 송유관 연결사업 등 향후에도 석유산업 관련 투자 계속 증가할 전망

◦ 한편, 2004년 기준 석유․가스 수출액은 114억달러이며 FDI비중은 63.5%로 대폭 증가

석유/가스 관련 수출 및 FDI 비중 추이

자료 : IMF, 하나은행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운송․통신 및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비석유산업 부문을 집중 육성할 계획

◦ 2030년까지 교통 및 통신분야에 2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거점으로 육성 추진

◦ 마티 인근의 알라타우 IT 산업단지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스테프노고르스키(BT), 쿠르챠토프(NT) 등 3개 기술 산업단지 개발 추진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83건, 4.3억달러

◦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1997년 1.1억달러를 기록한 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감하였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2004년 정상 자원외교를 바탕으로 2006년 현재 한국의 주요 해외자원 개발업체들은 카자흐스탄에 계획된 총 16개 사업(그 중 14개 사업이 석유·가스사업)에 3.4억달러 투자를 진행중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	1	4	19	9	44	17	56	27	430	96	691
투자	1	1	4	14	8	23	16	25	20	250	83	426
자료 : 수출입은행

□ 한편, 한인 교포수는 1,500여명으로 주로 경제수도인 알마티에 거주하며 고려인 교포수는 10만명 정도임

◦ 한인 교포들은 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을 비롯한 자영업을 기반으로 생활

□ 한․카자흐스탄간 경제교역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6.0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 수출은 자동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2006년 3.2억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철강, 금속광물을 중심으로 2.8억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

한․카자흐스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217	314	273	324	자동차․가전제품
수 입	153	204	242	276	철강․금속광물
교역량	370	518	515	600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6년말 현재 국책은행 1개, 시중은행 20개, 외국계은행 14개 등 총 35개 은행으로 구성

◦ 대부분의 은행이 수도인 알마티 시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점보유은행은 26개, 총지점수 328개, 총출장소수 1,105개

중앙은행

특수(국책)은행

(1개)

시중은행

(20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14개)

자료 : 신한은행

□ 2006년말 현재 은행 총자산은 584억달러, 당기순이익은 3.5억달러

(금액 :백만달러)

구 분	자 산	당기순익	구 분	자 산	당기순익
카즈코메르츠은행	13,106	105.4	발룻 트랜짓 은행	161	-437.4
투란알렘은행	12,154	178.6	ABN AMRO	897	13.6
카자흐스탄 나로드니은행	6,935	153.1	CITIBANK	660	7.1
ATF은행	6,182	42.8	HSBC	408	6.0
알리안스은행	5,913	66.6	중국은행	64	2.1
쩬뜨르크레딧은행	4,395	60.1	기타	4,486	119.7
누르은행	1,534	9.4	합계	58,395	354.8
카스피은행	1,500	27.7

주) 2006년말 기준

자료 :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2		은행산업 동향

□ 1999년 이후* 전체 은행의 자산은 연평균 50%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1991.12월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이후 200개 이상의 은행이 난립하다가 1995～99년 강력한 금융개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군소은행들이 정리됨

◦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2003년 36.8%, 2004년 42.0%로 높은 수준을 지속

◦ 은행의 예금증가율도 2004년 73.3%, 2005년 30.2%, 2006.10월까지 전년대비 63.8%로 높은 수준을 지속

□ 최근 들어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과 소매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감소세

◦ 기업대출부문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짐에 따라 대형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소매부문으로 대출대상을 확장

◦ 아파트담보대출은 LTV 비율이 75～80%나 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산부실화 가능성

은행의 대출대상별 여신비중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산업별 구분	산 업	30.5	34.1	34.3	28.0	19.5	16.9
	농 업	9.4	10.3	11.4	12.0	8.4	6.3
	무 역	33.2	30.9	29.4	28.3	26.9	24.6
건설․ 부동산 부문	건 설	5.4	5.4	4.6	10.9	10.3	12.1
	부동산	1.1	1.1	1.6	3.8	8.7	-
	(모기지)	-	0.1	0.2	0.6	1.8	-
	소매대출	2.4	3.1	4.7	6.5	9.7	-
자료 : NBK, 하나은행

3		은행의 영업형태

□ 외국계 대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IB업무를 통해 국제에너지 기업들에게 낮은 차입금리로 자금을 알선하여 고액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

□ 외국계 중소형은행은 자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현지인 대상 소매금융을 수행

□ 현지은행들은 무역금융, SOC부문에 대한 투자금융, 소매금융 등을 주로 수행

◦ 카자흐스탄은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도로 및 운송시스템 건설 등 SOC사업에 지속적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시장선점을 위한 은행간 경쟁심화

◦ 경제발전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로 모기지론, 자동차론,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은 지점을 확대하고 전자금융 및 신용카드 서비스도 확대

4		현지고객의 특징

□ 기업고객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국내제조업 기계설비 및 원자재 수입증가와 호경기로 인한 소비재 수입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가, 석유․비철금속 등 자원산업 및 제조업의 호조로 활발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고객은 경제발전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주택,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Auto-Loan 및 모기지론 등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Alliance Bank, ABN Amro Bank, Citibank 등 14개의 외국계 은행이 진출

◦ 최근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저조한 편

◦ ABN Amro Bank 외에는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말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은 없으나, 일부 국내은행들이 진출을 고려중

주요 외국계은행의 영업현황

구 분	Alliance Bank		ABN Amro Bank		Citibank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총자산 (2004년,백만달러)	922		322		271
종업원수 (2004년,명)	888		197		64
예금규모 (백만 Tenge)	43,397	97,792	23,670	34,364	25,590	27,001
영업이익 (백만 Tenge)	1,013	1,508	2,163	2,233	977	1,010
순이익 (백만 Tenge)	207	860	1,213	957	823	831
설립년도	1999년		1994년		1994년
자료 : Bankscope, 하나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카자흐스탄내 현지법인 및 사무소의 설립, 지분투자 및 M&A 인가는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이 담당

◦ 현행법상 외국계은행의 지점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 이는 지점은 본․지점간의 외화이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외화의 국외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

◦ 외국계 증권회사의 현지법인 등의 설립은 알마티 지역금융센터(RFCA: Regional Financial Centre of Almaty City)의 등록사무소(RFCA Department of Registration)에 등록*

* 2003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알마티를 중앙아시아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의 금융허브 육성한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의 설립인가는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로 종료

◦ 현지법인 설립인가 신청후 6개월내에 인가여부를 결정

◦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사법기관에 등기하고 등기 완료후 14일내에 등기증명서 사본을 공증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

◦ 등기후 1년내에 인가수수료 납부 및 영업 개시

현지법인 등의 설립인가절차

인가신청	→ (6개월)	면허발급결정	→ (1개월)	은행 등기	→ (1년내)	영업개시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은행법에 따라 카자흐스탄내 상업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계은행(지분참여 형태)은 현지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업무의 제한이 없음

□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한 인가절차를 거쳐야 함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및 지분취득 인가 요건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신설 및 현지은행 지분 50%이상 취득시 다음의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현지법인	현지은행
최저 자본금	U$16백만(20억 텡게)	U$8백만(10억 텡게)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좌 동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25% 미만	25% 미만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좌 동
임원의 자격요건 및 이사회구성방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고등 및 중등교육 이수자 ․주요직책(이사회의장, 이사회 구성원, 경영위원회 의장․부의장, 최고재무관리자 및 부책임자, 지점장 및 지점 재무책임자) 임명은 금융감독원 동의 필요 ․건전한 은행경영 능력보유 ․은행근무경력(경영위원회의장 및 최고재무관리자는 3년이상, 경영위원회 부의장 및 재무관리자 부책임자는 2년이상, 은행지점장과 지점 회계책임자는 1년이상) 보유	좌 동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중앙은행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건물설비 및 인적 요건 부합여부	좌 동
사업계획	2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3년 사업계획의 타당성	좌 동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필요없음	필요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해당 없음	좌 동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자산규모	-
재무 및 경영상태	금융감독원이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
국제적 신인도	카자흐스탄 국가신용 등급이상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현지 금융당국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는 중요
현지법규 위반여부	해당 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해당 없음

2		사무소 인가 요건

□ 대표사무소는 금융감독원의 동의 없이 개설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 등기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사후 보고시 다음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중계 및 컨설팅, 조사기능 등으로 활동범위 제한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의 당기순익 본국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카자흐스탄 은행법을 위반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은행 license를 취소

ㅇ 카자흐스탄내 대표사무실 개설 및 폐쇄를 위한 지방정부 및 행정기관의 동의는 필요 없음

라. 최근 규제 변경내용

□ 외국계은행의 자본금 요건* 및 경영진 자격요건** 완화

* 외국계은행의 자본금 합계가 카자흐스탄 은행전체 자본금 합계의 50%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 외국계은행의 경영위원회 멤버 1인 이상이 카자흐스탄 시민이어야 하며 3년이상 카자흐스탄 영토내에서 활동중인 은행에서의 관리자 근무경험과 카자흐스탄 은행법과 경제법률 지식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 2004년부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제한 완전 철폐

Ⅺ. 헝 가 리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0백만명(700명)	1인당 GDP	10,812달러
면적	93천km2(한반도의 2/5배)	경제성장률	4.1%
민족	헝가리인(92%), 집시(2%)	물가상승률	3.6%
언어	헝가리어(마자르어)	산업구조	광공업(22.3%), 부동산업(16.8%), 무역․숙박요식업(13.2%)
종교	카톨릭(52%), 칼빈교(16%), 루터교(3%), 그리스정교(3%)	FDI	63억달러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외환보유액	183억달러
의회	단원제	총외채잔액	663억달러
GDP	1,092억 달러	국가신용도	BBB+(S&P), A1(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3년 기준,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동향

□ 2004.5월 EU가입 이후 수출과 투자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부진하여 실업률이 5%대에서 2005년에는 7.3%로 상승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

◦ 향후에도 유로존 가입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곤란하여 경기침체가 일정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

헝가리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e)
GDP	523	656	831	1,007	1,092	1,130
1인당 GDP(달러)	5,129	6,446	8,192	9,945	10,812	11,192
실질 GDP성장률	4.3	3.8	3.4	4.6	4.1	3.9
물가상승률	9.2	5.3	4.6	6.8	3.6	3.5
실업률	NA	5.3	5.6	6.1	7.3	7.6
경상수지	-32	-47	-72	-88	-79	-80
무역수지	-22	-21	-33	-30	-19	-20
수출	311	348	435	561	619	684
수입	333	369	468	591	638	664
총외채잔액	303	350	458	596	663	NA
외환보유액	103	97	120	153	183	NA
FDI	NA	32	20	35	63	49
대미달러 환율(연말)	279.03	225.16	207.90	180.30	213.60	220
주) 2006년 통계는 2006.8월 현재 전망치 자료: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1990년대부터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헝가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 1992년에는 식품가공업이 GDP의 25%로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02년에는 전자를 포함한 기계산업이 GDP의 47%, 전체 고용의 33%를 차지하는 1위 산업으로 부상

◦ 특히, 전자, 통신설비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중부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해짐에 따라 헝가리는 중동구권의 전자산업 허브로 성장

◦ 한편, 자동차산업은 1990년대부터 스즈키, 아우디 등의 자동차 부품생산 및 조립공장 설립으로 헝가리의 주요산업으로 부상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헝가리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45건, 2.3억달러

한국의 연도별 對헝가리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1	0.02	6	13	6	11	3	11	16	80	53	317
투자	0	0	4	13	7	4	3	13	15	73	45	228
자료 : 수출입은행

□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

헝가리 진출 주요 기업현황

분야	현지 회사명	본사명	진출연도
전자	Samsung SDI	삼성 SDI	2001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Co. Ltd	삼성전자	1989
	Samsung Electronics Mechanics Co. Ltd	삼성전기	2000
	Daidong Electronics (Hungary) Rt	한국대동전자공업	1997
IT	Mirae Hungary Ktf	미래산업	2005
자동차부품	Daewoo MGM	한화기계주식회사	1996
기계	Dongwoo Precision mfg.Co	동우기계공업	1999
유통	LG Electronics Magyar Ltd.	LG전자(주)	1992
	GM Daewoo Motor Ltd.	GM대우	1994
타이어	Hankook Tire	한국타이어	2006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현지 교민은 약 600～700명으로 대부분 주재원과 그 가족

□ 2006년중 한․헝가리간 경제교역량은 14.3억달러로 전년대비 14.4% 증가

◦ 수출은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12억달러

◦ 수입은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2.3억달러

한․헝가리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661	807	1,099	1,201	전자제품,수송기계 등
수 입	87	123	151	229	축산물 등
교역량	748	930	1,250	1,430	-

자료 : 무역협회

4. 은행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특수은행 4개, 시중은행 4개, 외국계은행 29개로 총 37개 은행으로 구성

□ 은행의 총자산은 852억달러, 당기순이익은 15억달러

◦ 총자산은 외국계은행의 비중이 66%로 가장 크고, 시중은행(28%), 특수은행(6%) 순

(단위: HUF백만, U$백만)

구 분		은행수	자 산	당기순익	비고
특수은행		4	HUF1,097,669 (U$5,139)	HUF21,108 (U$99)	MFB(헝가리개발은행) EXIM,FUNDAMENTA, OTP LTP
시중은행		4	HUF51,77,132 (U$24,240)	HUF154,382 (U$723)	OTP, OTP Jelzalog, FHB, Merkantil
외국계은행	지점	2	HUF109,545 (U$513)	HUF2,385 (U$11)	DEUTCHE, WESTLB
	현법	27	HUF11,820,921 (U$55,347)	HUF144,389 (U$676)	K&H, MKB, CIB 등
합계		37	HUF18,205,267 (U$85,239)	HUF322,264 (U$1,509)

주) 2005.12월말 USD/HUF 환율 213.58적용

자료 : 산업은행, 2005년말기준 Hungary Bank Association 공시자료(미공시은행 자료 불포함)

2		은행의 영업현황

□ 2005년중 은행부문 총자산은 18% 증가

◦ 총자산중 대출자산이 66%, 통화가치 하락에 따라 외화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외화자산이 40%를 차지

□ 금융개방정책의 결과 서구은행들이 대거 진출하여 37개 은행이 과당경쟁하고 있음

◦ 상위 5개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02년 약 60%에서 ’03년 약 57%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02년 약 60%에서 ’03년 약 77%정도로 증가되었음*

* Bank Austria Creditanstalt (Banking in CEE)

3		은행의 영업형태

□ 우량 대기업이 많지 않은 기업금융시장(대출)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역마진 상황임

◦ 특히 현지의 글로벌 기업인 초우량 기업과의 금융거래는 당일 자금결제체제(Cash Pooling)와 전세계적 점포망을 보유한 Citibank 등 미국계 대형은행이 우월한 시장지배권을 보유

◦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분야는 소비자금융, 자산운용, SOC 등 Project Financing 부문 등임

□ 종합금융체제 구축에 의한 시장 확보

◦ 현지은행을 인수하지 않고 은행을 신규로 설립, 진출하여 전통적 기업금융에 주력한 대형 독일계 은행(도이취, 코메르츠, 드레스너 등)은 동구 시장에서 위상 확보 실패

◦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소비자금융과 외환 및 자금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한 오스트리아 및 네덜란드계 은행들은 매우 빠른 성장을 지속

◦ 대형은행들은 대규모 지점망과 자본력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비자금융부문을 선점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4		은행시장의 특징

□ 금융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인 MNB(Magyar Nemzeti Bank), 일반은행 33개, 특수은행 4개, 협동조합 372개 및 기타 보험사 등이 있으며

◦ ’99년 이후 EU기준에 부합하는 Universal Banking을 채택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헝가리인의 예금성향은 단기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Roll-Over하는 성향이 강하나

◦ 최근 헝가리에 이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자소득세 도입시점 직전에 세금회피용 장기 예금상품 가입이 급증하였음

□ 소매금융이 발달하여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며 주택구입자금만을 취급하는 특수은행도 있음

□ 헝가리 정부가 재정충당을 위해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늘림에 따라 은행영업이 위축될 가능성

◦ 현재 2010년에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하는 헝가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세수 증대를 통해 충당할 계획

◦ 200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인세외 추가적으로 8%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세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개인에 대하여는 ’06.9.1자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연 20%)가 처음으로 시행

5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 】

□ 한국계 은행이 현지진출시 일부 헝가리 중견기업이나 한국계 글로벌 기업 연관 중소기업에 대하여 마케팅이 가능

◦ 현지 우량대기업은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에서 진출한 글로벌기업들과 민영화된 헝가리 국영기업이라 할 수 있음

◦ 현지 우량대기업들은 Citi, Reiffeisen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은행과 자국출신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 한국계기업도 대형 외국계은행으로 거래를 옮기고 있음

【 개인고객 】

□ 단기 저축성향이 강하고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로 이용

◦ 급여소득자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연금 등 높은 공제율로 가처분소득(총급여의 55%)이 적어 저축성향은 낮음

◦ 또한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의 단기저축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만기에 Roll-Over 되고 있음

◦ 현지인들은 대부분 Morgage Financing이나 Car Financing을 이용하여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수익성도 양호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국가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영미계 은행들의 진출은 미미

◦ 2005년말 현재 은행 총자산 중 오스트리아 은행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고, 이태리 은행(16%), 독일 은행(12%) 순

◦ 영국계 은행은 없으며 미국계 은행의 자산비중은 6%에 불과

□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과 한화증권이 각 1개의 현지법인 은행을 설립 운영중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단위: HUF백만)

국 가	은행명	자 산	영업현황
오스트리아	Erste Bank	1,441,236	헝가리 자산순위 5위, 지점수 160개의 대형은행으로서 소매금융에 강점
	Raiffeisen	1,268,234	자산순위 6위 지점수 98개로서 중동부유럽 진출이 매우 활발한 은행 중동유럽 국영은행 민영화과정에서 각국의 대형은행들을 선점하여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Volksbank	222,680	자산순위 16위, 지점수 38개
	Fundamenta	88,450	자산순위 24위, 지점수 6개, 정부보조가 있는 주택매입자금용 예금 및 대출을 취급하는 특수은행
	Porsche	62,745	자산순위 28위, 지점수 2개 소형은행
	Sopron Bank	n/a	공시자료 없음, 오스트리아 지방은행
독일	MKB	1,644,298	자산기준 3위, 지점수 58개
	MTB	268,632	자산기준 14위 독일계 저축은행
	Commerz	178,862	자산기준 18위, 지점 2개, 기업여신위주 영업
	Deutsche	109,545	자산기준 22위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으로서 기업여신위주
	Allianz	n/a	보험사 계열은행으로서 신규설립 공시자료 없음
	West LB	n/a	독일은행 지점으로서 공시자료 없음

국 가	은행명	자 산	영업현황
이태리	CIB	1,472,486	자산기준 4위, 지점수 77개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진출 후 현지화 전략으로 대형은행으로 성장
	HVB	1,003,401	지배주주는 독일계 HVB Group이나 이태리 Unicredito 은행이 독일 HVB를 인수하여 이태리계로 분류 독일 HVB Group은 오스트리아 최대은행으로서 동유럽 총자산기준 3위인 Bank Austria Creditanstalt를 인수하여 중동유럽에 진출
	IEB	246,232	자산기준 15위 지점수 32개
	HVB elzalog	106,756	자산기준 23위, Morgage Bank
프랑스	BNP	158,706	자산기준 19위, 지점수 1개
	Cetelem	70,637	자산기준 27위, 지점수 9개
	Credigen	7,339	자산기준 32위 지점수 1개, ’05년 적자시현
	Calyon	n/a	공시자료 없음
한국	KDB	79,790	자산기준 26위 지점수 4개, 추가2개 지점 개설준비중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전산인프라 완료
	Hanwha	12,021	자산기준 31위, 중소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한화그룹계열
미국	Budapest Bank	545,895	자산기준 10위, 지점수 65개 미국 GE Finance 현지법인으로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취급
	Citi	469,657	자산기준 12위 지점수 23개 전세계적 점포망을 앞세운 당일 자금결제서비스(Cash Pooling)로 글로벌 기업 유치. 삼성 등 한국계 글로벌기업들도 상당수 거래이전
벨기에	K&H	1,888,800	자산기준 2위, 지점수 158개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강점 대형은행
네덜란드	ING	382,268	자산기준 13위 지점수 1개
러시아	AEB	218,409	자산기준 17위, 지점수 6개
스위스	ELLA	51,412	자산기준 29위, Morgage Bank
말레이지아	IC Bank	20,425	자산기준 30위, 지점수 6개
중국	Bank of China	n/a	공시자료 없음

주) 자산순위는 ’05년말기준 Hungary Bank Association 재무자료 공시은행 기준(32개)으로 미공시은행은 제외

자료 : 산업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지점 및 현지법인, 사무소의 설치, 지분투자에 대한 인가는 금융감독원(PZSAF)이 기본적으로 담당하며, 사안에 따라 중앙은행의 승인을 전제로 함

금융감독원과 중앙은행의 인가업무분장

인가사항		금융감독원	중앙은행
1) 헝가리 포린츠 또는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
	a) 자기자본(equity capital)을 초과하는 예금 또는 화폐적 지불수단(repayable monetary instrument)의 수취	◦
	b) 신용 및 대출업무	◦
	c) 금융리스	◦
	d) 금융거래서비스	◦	◦
	e) 전자화폐 및 화폐대체수단(cash-substitute payment instrument)의 발행, 이와 관련된 서비스	◦	◦
	f) surety bonds, bank guarantees, other banker's obligations	◦
	g) 외국통화, 외환(환전은 제외), 수표발행	◦
	h) 금융서비스 중개	◦
	i) 집합투자인수에 대한 관리업무(custodian services)	◦
	j) 계좌관리 및 예금관리서비스(safety deposit box services)	◦
	k) 신용보고서비스	◦
	l) 상호보험펀드(voluntary mutual insurance funds) 관리	◦
	m) 금전전송서비스(money transmission services)	◦	◦
	n) 민간연금펀드(private pension funds) 관리	◦
(2) 금융업무에 보조적인 업무
	a) 환전	◦
	b) 청산(clearing)		◦
	c) 금전처리(money processing activities)		◦
	d) 은행간시장(interbanking market)에서 금융중개	◦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현지법인 및 지점은 설립인가 후 영업개시허가를 받아야 함

◦ 설립인가 신청후 6개월 이내에 영업허가 신청을 못할 경우 설립인가 신청은 무효가 됨

◦ 신용공여기관은 영업허가후 1년, 기타 금융기관은 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 다만, 인가신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절차

인가신청	→ (6월이내)	영업허가신청	→	설립인가 또는 영업허가결정	→ (신용공여기관 : 영업허가 후 1년) (기타 금융기관 : 인가후 1년)	영업개시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음

◦ 다만,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는 필요 없으나 지방정부로부터 건물 사용 및 보안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인가 필요

◦ 한편, EU 국가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급업무에 따라 별도의 승인조치 필요

□ 지점과 출장소의 구분이 없음

□ 외국계금융기관이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금융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지점형태로 영업토록 되어있으나

◦ 현지법인과 지점의 동시 설치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음

□ 은행법상 자지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현재 헝가리 내에 외국계은행 지점의 자지점은 없음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는 없으나 지분 15% 이상 취득시 승인필요

◦ 지분투자 및 M&A에 대해 외국계은행과 현지은행 간에 차별이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 영위업무의 범위 및 업무형태별로 인가요건을 다르게 적용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과 현지은행의 설립인가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음

◦ 현지법인은 영업형태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서 별도규제가 없는 한 은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 현지은행은 예금의 수취, 자금의 이체 등에 관하여 여타 형태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강도 높은 영업허가조건을 충족하여 함

□ 관련법에서는 모금융기관에 대한 본국의 감독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인과정에서 모금융기관의 신인도 등이 고려되고 있음

◦ 다른 EU 국가 은행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승인 요건 적용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구 분	현지법인 금융회사 (Financial Enterprise)	현지법인 은행(Bank)
최저자본금	250백만 HUF(U$ 1.2백만 상당)	20억 HUF(U$ 10백만 상당)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현금납입조건, 조달가능성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15%이상 보유시 승인)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사전승인사항 15% 초과 주주는 임원 제외(Qualifying participation) 과거5년간 관련법 징계대상자 및 범죄경력자 제외 관련 분야 3년이상 관리 경력, 타금융기관 감사 제외
이사회 구성방법	최소 2명의 사내이사 최소 2명의 현지인이사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최소 1인의 내부통제전담인력을 둠(법 67조)	이사회 이외에 은행의 건전경영을 감독하는 최고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3인-9명)하고 내부감사조직을 산하에 둠(법 66조)
	Personal and Material requirement ․ 회계 및 거래기록 유지 (회계규정 포함) ․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규정체계 유지 ․ 관련 법규에 규정한 인적자원 보유 ․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유지
사업계획	3개년 사업계획 및 인적 물적 준수사항 이행계획
사무소 설립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종업원 중 현지인 비율 95% 이상	종업원 중 현지인 비율 95% 이상
기타	-	예금보험 가입 및 표준약관 구비 데이터공시요건 부합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 검증 Contingency paln 구비
	영업장의 보안 시설 확보, IT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 유지 금융기관간 공동신용정보망 가입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모은행이 신청업무영역에 대하여 본국에서 준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 (은행법 17조 3항)
자산규모	-
재무 및 경영상태	재무제표 및 모회사 지분구조 등
국제적 신인도	-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
현지법규 위반여부	현지 체납세액 유무 등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

구분	지점	현지법인 은행
영업기금	10억 포린트	20억 포린트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Personal and Material requirement의 충족 필요 ․ 회계 및 거래기록 유지 (회계규정 포함) ․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규정체계 유지 ․ 관련 법규에 규정한 인적자원 보유 ․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유지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사업계획	3개년 사업계획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의무사항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경영진에 현지인 최소 1명 사내이사 2인 이상	현지인 경영진 2인이상 사내이사 2인 이상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사항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현지 노동법상 현지인비율 95% 이상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관련분야 경영경력, 최소 학력 등에 대하여 요구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범죄경력조회
기 타	취급업무범위에 따른 영업허가 취득 필요 예금업무 및 송금업무 취급시 중앙은행 허가 필요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모국 감독기관 발행 승인 또는 인지확인서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모국에서의 업무영역별 허가내역 확인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모국에서의 준법 확인서
자산규모	-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제표 및 지분구조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
지점운영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
현지법 위반여부	현지 세무 및 기타 채무여부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
기 타	-현지인경 영층에 위임된 전결권한 -모은행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제출 -현지영업에 수반된 부채에 대한 보증 -본국의 자금세탁 및 데이터관리 규정 이행 확인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동의	본국 감독기관 승인서 필요
외국계은행이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여부	-
외국계은행이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	모은행 준법영업 확인서
외국계은행의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
사무소의 활동가능범위	활동목적
기 타	활동계획 기간 사무소 대표자 적격 확인서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① 은행은 은행에 의하여만 합병가능

② 지점형태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은 법인(legal person) 및 단체와 합병 불가

③ 은행 합병시 은행 영업허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④  합병시 합병계약서, 감사인 승인 지분계획, 자산부채 계획(scheduling) 제출

⑤ 15% 이상 지분참여(Qualifying participation)시 금감원 승인 필요

- 15%, 33%, 50%, 75% 단계별로 지분율 확대시에도 승인필요

- 정관, 등기부등본, 지배구조, 재무상태, 추가출자계획, 의결권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

⑥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QP)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에도 금감원 승인 사항

⑦ 지분참여 승인 여부는 90일이내에 통보

⑧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것

- 신청자의 영업활동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경우

- 신청인의 영업구조 및 지배구조가 경영감독과 독립경영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범죄경력 등 금융기관의 주주로 부적정할 경우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 자본금규모 또는 은행형태별로 업무범위를 다르게 규정

◦ 은행법상 취급업무를 금융서비스와 보완서비스로 구분

◦ 취급업무의 범위에 따라 금융기관을 크게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과 일반금융회사(Financial Enterprises로) 구분

- 신용기관은 다시 은행, 특수신용기관(Specialized credit institution), 협동신용기관(Cooperative credit institution)으로 세분화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은행인 경우 현지은행과 업무범위가 같지만 일반금융회사인 경우 제한적 범위의 업무만 영위 가능

헝가리 금융회사의 업무

업 무 명	업무영위요건	근거 법률
예금․적금의 수취 업무	신용기관만 영위가능: - 은행(현지법인 또는 외은지점) - 특수신용기관(현지법인 또는 외은지점) - 협동신용기관(cooperative) 필요자본(Necessary subscribed capital): - 은행 : 20억 HUF - 특수신용기관 : 개별법에 따라 다름 - 협동신용기관 : 2..5억 HUF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승인 필요	Banking Act 5.§ sections 1-3, 8.§ section 1 Banking Act 9.§ sections 1-3 Banking Act 3.§ section
자금의 대출	신용기관 또는 일반금융회사(현지법인 또는 외은지점)가 영위가능: - 신용기관은 위와 같음 - 일반금융회사 : 0.5억 HUF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승인 필요	Banking Act 5.§ sections 1-3, 6.§ section 1

업 무 명	업무영위요건	근거 법률
어음의 할인	신용기관, 일반금융회사 또는 투자회사 (커미션 중개회사, 증권거래회사 또는 투자소는 모두 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회사 지점일 수 있음)가 영위가능 필요자본: -신용기관과 일반금융회사는 위와 같음 -커미션 중개회사 : 0.5억 HUF -증권거래회사 : 2억 HUF -투자소(Investment house) : 10억 HUF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승인 필요	Capital Market Act 88.§ section 1 Capital Market Act 90.§ section 1
외환 업무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음 다만, 외국통화로의 환전을 위해서는 몇가지 인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 투자회사는 주요업무 지원을 위한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신탁 업무 (개인)	은행, 증권거래회사 또는 투자소가 영위가능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승인 필요	Capital Market Act 86. §section 2-3, 87.§ section 1
신용카드 업무	신용기관이 영위가능 일반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위가능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NBH의 동의와 금융감독원의 승인 필요	Banking Act 3.§ section 1 and 5 Banking Act 5.§ section 2 and 6.§ section 1
유가증권 투자	은행, 증권거래회사, 투자소가 영위가능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동의 필요	Capital Market Act 86.§section 2-3, 87.§ section 1
유가증권 인수	은행 또는 투자소가 영위 가능	Capital Market Act 86.§section 3, 87.§ section
기업합병 중개	은행, 증권중개회사, 투자소가 영위가능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동의 필요	Capital Market Act 86.§section 2-3, 87.§ section 1
방카슈랑스 업무	자기자본(subscribed capital) 5백만 HUF 이상인 법인 및 외국금융회사 지점이 영위 가능 인적․기술적 요건 충족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동의 필요	Insurance Act 38.§ section 1

나. 외국계은행과 현지은행의 업무범위 비교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은행인 경우 현지은행과 업무범위가 같지만 일반금융회사는 제한적 범위의 업무만 영위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일반금융회사)	은행(외국계 및 Local)
대출 및 어음할인, 유가증권 등 제한적 업무 수행이 보편적	-예적금의 취급, 현금대용증권의 발행, 외환업무, 현지통화에 대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및 결제 업무 등 일반고객 대상업무 -금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무 취급가능

주) 자본금규모 또는 은행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재

□ 외국계은행의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다름

외국계은행의 지점	현지은행
대출, 리싱, 보증, 외환업무, 펀드관리, 송금업무 등 (예적금 취급 불허)	예적금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무 취급가능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당기순익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영업상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 다만, 현지규정에 적합한 내부통제체제, 규정체제, 전산시스템 등의 유지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며

◦ 현지의 복잡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등 세무관련 규정이 한국에서의 은행영업에 비하여 어려운 요소임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법, 장기간의 영업중단, 금융시장 교란, 모국가 금융면허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금융감독원에서 승인 및 영업면허 취소 가능

Ⅻ. 아 랍 에 미 레 이 트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4.7백만명(1.5천명)	1인당 GDP	25,426달러
면적	84천km2(한반도의 3/8배)	경제성장률	6.7%
민족	아랍족	물가상승률	10.5%
언어	아랍어, 영어	산업구조	원유업(31.9%), 제조업(13.7%), 도소매업(8.8%)
종교	회교(수니파 80%, 시아파 20%)	FDI	4.8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235억달러
의회	연방평의회(자문기관)	총외채잔액	345억달러
GDP	1,195억 달러	국가신용도	NR(S&P), Aa3(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와 FDI는 2003년,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는 고유가에 따른 석유부문의 호조에다 비석유부문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고도 성장세를 보임

◦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03년에 11.9%의 경제성장률 기록

◦ 2004～05년에도 고유가 지속, 제조업 등 비석유산업 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두바이의 건설붐 등으로 각각 9.7%, 6.7% 성장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억제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임

아랍에미레이트

◦ 이는 최근 오일머니 유입증가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디르함(Dirham)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공공근로자 임금 인상 및 높은 인구증가율(연 평균 15%)로 인한 부동산 임차료 상승 등에 기인

*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는 디르함화는 달러화와 동반 약세

□ 수출입규모는 유가상승 및 경기호조 등으로 급증세를 보임

◦ 수출은 유가상승과 중동지역으로의 재수출 증가로 2002년 512억달러에서 2005년 1,023억 달러로 3년만에 두배 증가

◦ 수입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으로 2002년 367억 달러에서 2005년 602억 달러로 두배 증가

□ 최근 서구 및 아랍 펀드의 UAE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

◦ UAE에 유입되고 있는 FDI는 전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 만안(灣岸) 협력회의) 국가에 대한 FDI의 25%를 상회*

* 2003년 중 GCC에 유입된 FDI는 18.1억 달러이며, 이중 4.8억 달러가 UAE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 Development)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 D P	692	743	876	1,031	1,195
1인당 GDP(달러)	19,845	19,783	21,736	24,074	25,426
경제성장률	3.5	2.6	11.9	9.7	6.7
물가상승률	2.7	2.9	3.1	7.0	10.5
경상수지	65	35	76	101	184
상품수지	140	145	191	263	417
수출	475	512	671	906	1,110
수입	335	367	458	634	729
총외채잔액	185	202	240	306	345
외환보유액	141	152	151	185	235
대미달러 환율(평균)	3.67	3.67	3.67	3.67	3.67
자료 : 수출입은행

나. 산업동향

□ UAE의 경제중심지인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석유산업, 서비스 산업에 특화

◦ 아부다비는 Jebel Dhanna-Ruwais 공업단지에 원유관련 공장과 비료공장들이 집중되어 있음

◦ 두바이는 유통, 금융,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두바이 서쪽에 비석유 공업지대가 있음

□ UAE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70% 이상을 재수출하는 전형적인 중개무역국가

◦ 걸프전 이후 쿠웨이트의 중개무역 기능이 상실되면서 UAE의 중개무역이 활성화됨

◦ 2000년 이후 아프간 및 이라크 사태로 중동지역 재수출시장이 침체되었으나 최근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UAE의 중개무역도 다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

◦ UAE는 기본적 가공식품, 일부 내수용 산업설비 등 일부 공산품만을 자체적으로 생산

◦ 중개무역을 제외할 경우 석유 및 석유관련 부산물과 가스가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나 됨

UAE의 산업구조

(단위 : %)
구 분	농 업	원 유	제 조 업	건 설 업	전력․용수	기 타
2002년	3.3	30.0	13.5	7.6	1.8	43.8
2003년	3.0	30.5	13.0	7.9	1.9	43.8
2004년	3.0	29.2	13.9	7.8	1.0	44.1
자료 : UAE 중앙은행, 하나은행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아랍에미레이트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42건, 1.2억달러

◦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한 한국투자설명회에서 건축용 플랜트 자재계약 등 총 87백만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

한국의 연도별 對UAE 직접투자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3	1	0	0	5	13	10	33	20	134	53	197
투자	3	1	0	0	3	8	7	6	18	96	42	122
자료 : 수출입은행

□ 1999년 이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증가

◦ 2005.8월 현재 두바이 진출 45개 한국기업중 20개 기업이 1999년 이후 진출

◦ 두바이로 유입된 이슬람 자금의 65%가 인프라 구축, 대규모 건설공사,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되면서 한국 건설회사들이 다수 진출

◦ 건설회사 이외에도 자동차, 항공 및 물류, 전자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자유무역지대 Jabal Ali Free Zone에 진출

◦ UAE가 향후 5년간 2,214억달러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

□ 한편 두바이에는 지․상사 주재원 1천명과 교민 5백명 등 약 1천 5백명이 거주

주요 산업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분 야	주요 업체
철 강	포스코
기 계	중앙섬유기계, 휴맥스
전 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건 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효명건설
자 동 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GM 대우 오토테크놀로지
항공 및 물류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물산, 상사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금 융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공 공	한국관광공사, 수출보험공사
주) 2005년 8월 현재 자료 : 하나은행

□ 2006년중 한․UAE간의 경제교역량은 158억달러로 전년대비 24% 증가

◦ 수출은 직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한 29억달러, 수입은 연료 및 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한 129억달러

◦ 수입은 유가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중동 최대 수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액의 22% 수준

한․UAE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2,208	2,587	2,733	2,896	직물, 석유화학제품
수 입	5,756	7,290	10,018	12,931	연료, 금속광물
합 계	7,964	9,877	12,751	15,827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특수은행 3개, 시중은행 21개, 외국계은행 25개 등 총 49개 은행으로 구성

◦ 외국계은행의 대표사무소는 48개가 설립 운영 중

◦ 5대 주요 상업은행 : "the National Bank of Abu Dhabi", "the National Bank of Dubai", "Abu Dhabi Commercial Bank", "Emirates Bank International", "the Masherq Bank"

중앙은행

특수은행

(3개)

시중은행

(21개)

외국계은행

(지점 23개, 현법 2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외환은행

2		은행의 영업형태

□ 일반은행은 주로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반면, 투자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업무 수행

3		은행시장의 특징

□ 7개 Emirates중 Abu Dhabi와 Dubai에 금융산업이 집중

□ 21개 시중은행중 1개 은행 외에는 모두 정부 소유

□ 집권층이 은행을 소유하는 불투명한 소유 및 지배구조

□ 상품종류의 다양성 부족

4		현지고객의 특성

□ 기업고객은 대부분 판매법인으로 본지사간 원가율에 따라 이익규모가 좌우됨

□ 개인고객은 80%가 외국인으로 주로 급여생활자이며, 주로 UAE 국적(내국인)을 대상으로 대출

나. 국내은행의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외환․수출입은행(’05년)이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 물류중심지로서 두바이의 성장가능성, 한국 대기업들의 진출 증가 등으로 국내은행들의 진출도 증가할 전망

<참고>

두바이의 자유무역지대(DIFC :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 DIFC는 2002년 설립계획 발표 후 2004년 DIFC를 Federal Financial Free Zone으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해 9월말에 개장

◦ 투자유치, 민영화 촉진 및 국영기업 IPO, 보험․재보험 역량 확충, 이슬람금융을 위한 글로벌센터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동지역 금융허브를 지향

◦ 통합, 투명성, 효율성을 원칙으로 불필요한 절차와 법규를 최소화하였고, 입주기관들은 자유무역지대의 혜택을 누림

◦ 독자적 감독기구인 Dubai Financial Service Authority (DFSA), 영업허가를 관장하고 비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제를 담당하는 DIFC Authority, 상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IFC Judicial Authority로 구성

DIFC의 Core Bodies

자료 : 하나은행

□ 18억달러가 투자된 7개동 복합건물인 DIFC에는 스위스 Julius Baer를 시작으로 Standard Chartered, The GCC Fund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입주

◦ Banking Service, Capital Market, Asset Management, Reinsurance, Back office Operation, Islamic Banking 등의 영업이 가능

◦ 자유무역지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 IPO 업무와 관련된 IB 업무 등이 활성화되어 있음

◦ 또한 진출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슬람자금의 관리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2004년에만 100여개의 금융기관이 입주하였으며, 최근 보험사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헤지펀드 Permal, Barclays Capital, HSBC 등이 영업허가를 받음

◦ DIFC 당국은 2007년까지 200개 금융기관 및 90여개 유관기간이 DIFC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

□ DIFC는 DFSA라는 독자적인 감독위원회를 따로 두어 높은 기준의 규율 및 규정 체계 유지

◦  DFSA 감독규정은 런던의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등 선진 금융감독기관의 규정과 법률을 벤치마크하여 제정되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 부의장을 맡았던 필립 소프가 초대 수장을 맡기도 함

◦ 이처럼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금융감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진출시 법적․제도적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

□ 금융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DIFX 개장, 선물거래소 개설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시장 발전이 가능할 전망

◦ Dubai Financial Market의 종합지수는 2003.11월 150P에서 2005.11월 1,200P대로 상승하였으며, 시가총액도 2003년 3/4분기 495억 Dhs에서 2005년 2/4분기 3,362억 Dhs로 크게 증가

◦  2005.9월 DIFC 내 두바이 국제금융시장(DIFX,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개장으로 외국기업의 상장 허용

◦ 동경과 뉴욕․런던 국제금융시장 사이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이점과 오일달러 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DIFX의 장점으로 작용

◦ 2006년에는 뉴욕상업거래소와 두바이 지방정부의 합작으로 중동지역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두바이 상업거래소(Dubai Mercantile Exchange)를 개설하여 에너지, 금속 등을 취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UAE내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UAE Central Bank)이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지 않으며, 인가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인가신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가거부 결정시 15일 이내 통보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의 설립인가절차

인가신청	→	인가 (인가거부시 15일내 통보)	→ (1년이내)	영업개시

□ 현지법인은 합작사로만 설립할 수 있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지분보유한도는 49%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는 중앙은행의 허가사항이며 지점설치요건과 동일

◦ 지점외에 추가지점(자지점 포함) 설치도 중앙은행 허가사항으로 설치요건은 최초지점 신설요건과 동일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49%

◦ 지분보유한도 외에 지분투자 또는 M&A와 관련하여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현지은행과 동일)

구 분	내 용
최저 자본금	Dhs 40M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해당 없음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해당 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자격성, 경험, 성격, 성실성
이사회 구성방법	내국인이 다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별도의 이사회의장 필요
사업계획	작성필요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첫해 10% 고용후 매년 4%이상 증가하여 40%까지 고용

② 현지법인 설립을 신청한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	필요
자산규모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	해당 없음
국제적 신인도	신청은행의 세계금융계에서의 평판
자회사 및 영업점에 관한 사항	은행으로서의 관리 능력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해당 없음
현지법규 위반여부	해당없음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세계 금융계에서의 평판
기 타	-신청은행 국가와의 실질무역거래 내용 -신청은행의 UAE국 경제발전에의 공헌 가능성 -신청은행 국가와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현지은행의 지점설치요건과 동일)

구 분	내 용
영업기금	Dhs 40M
지점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해당 없음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
사업계획	〃
감독상 필요정보 제공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
지점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
현지인 고용의무	첫해 10% 고용후, 40%까지(매년 4% 증가)
지점 대표자의 경영능력	자격, 경험, 성격, 성실성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최근 1년간 범죄기록 징구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단기순이익,자기자본비율 등)	〃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
지점운용에 필요한 영업능력 보유	〃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
현지법규 위반 여부	위반시 불허
국제적 영업활동 경험	해당 없음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재무 및 경영상태(단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 Dhs 183M 이상 -금융기관 : 이사회에서 정함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등)	해당 없음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사무소 활동가능범위	업무추진, 정보수집/제공, 상담등
기 타	10년이상 계속된 영업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금융의 효율화 및 선용질서 유지 관련	해당 없음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50%이상 UAE 지분 및 과반수 이사 UAE 내국인 충당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해당 없음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과 지점의 업무범위는 은행형태별로 다르게 규정

◦ 제한된 면허 : UAE 거주자로부터 현지통화 수취 불가

◦ 투자은행 : 만기 2년이하 예금 수취 불가

◦ ISLAMIC 은행 : 예금이자 미지급 가능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과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지점 및 현지법인)이 당기순익 등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음

◦ 연간 당기순이익의 10%를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유보 의무

◦ 현지은행은 법인세가 없으나, 외국계은행은 당기순이익 20%를 법인세 부과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 다만, 외국계은행은 현지법인의 49%이상 지분 보유 금지 및 과반수이상의 UAE 국적 이사 요건 등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은행 경영은 어려움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3개월전 고객앞 고지

□ 신문지상 게재(폐쇄사실)

라. 최근 규제 변경내용

□ 8개이상 지점 설치 제한 규정 해제

ⅩⅢ . 브 라 질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81백만명(45천명)	1인당 GDP	4,390달러
면적	8,547천km2 (한반도의 43배)	경제성장률	2.3%
민족	백인(62%), 물라토(27%), 흑인(6%), 기타(5%)	물가상승률	6.9%
언어	포르투갈어	산업구조	농업(10.1%), 제조업(38.9%), 서비스업(51.0%)
종교	카톨릭(92%), 기독교(5%)	FDI	152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535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1,885억달러
GDP	7,957억 달러	국가신용도	BB(S&P), Ba2(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룰라 대통령 집권후 각종 개혁정책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1%대에 머무르던 경제성장률이 2004년에 4.9%까지 상승

◦ 그러나 헤알화 강세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등으로 2005년에 다시 경제성장률이 2.3%로 하락

□ 인플레이션은 2002년 12.5%에서 2006년 1.7%로 낮아짐

◦ 이는 정책금리가 2002년 25.0%에서 2006년 14.75%로 대폭 인하되었음에도 정부가 극도의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한 데 기인

브라질

□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채는 2006.4월 현재 1,200억달러로 2003년말 대비 44% 감소

◦ 외환보유액은 2006.6월 현재 626억달러로 2001년말 대비 74% 증가

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 D P	5,098	4,594	4,933	6,050	7,960	-
1인당 GDP(달러)	2,957	2,631	2,789	3,417	4,321	-
경제성장률	1.3	1.9	0.5	4.9	2.3	3.5
산업생산증가율	1.6	2.7	0.1	8.3	4.5	-
실 업 률(연말)	10.6	10.5	10.9	9.6	8.3	10.0
정책금리(연말)	19.0	25.0	16.5	17.75	18.0	14.75
물가상승률	7.7	12.5	9.3	7.6	5.6	1.73
경상수지	-232.2	-76.4	41.8	116.7	142.0	-
무역수지	26.4	131.3	248.0	337.0	447.8	195
수 출	582.2	603.6	730.8	964.8	1,183.0	609
수 입	555.8	472.3	482.5	627.8	735.2	413
FDI	224.6	165.9	101.4	181.7	151.9	-
외채	2,099.3	2,107.1	2,149.3	2,021.9	1,650.0	1,200
외환보유액	358.7	378.2	492.9	529.4	570.9	625.8
대미달러 환율(연말)	2.3204	3.530	2.902	2.654	2.2	2.15
주) 2006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교역동향은 1～6월 누계, 금리는 8월, 물가상승률은 5월, 외환보유액은 6.21일, 실업률 및 외채는 4월, 환율은 8.28일 기준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1998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농목축업 및 제조업(광업+공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약화된 반면

◦ 농목축업 및 제조업은 헤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최근 10년간 브라질의 산업구조(GDP 대비 비중)현황

(단위 : %)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목축업	8.3	8.0	8.2	8.3	8.0	8.4	8.7	9.9	10.0	8.4
제조업	35.7	36.1	35.2	37.1	40.0	40.6	41.7	42.7	43.1	44.9
서비스업	57.0	56.8	57.2	56.1	54.5	54.0	53.0	51.3	51.1	51.6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한국의 對브라질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70건, 5.5억달러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1차 금속과 조립금속에 편중되어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브라질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3	14	5	8	1	23	14	219	14	208	82	1,126
투자	3	3	5	7	1	20	14	144	13	108	70	552
자료 : 수출입은행

□ 현재 브라질에는 LG전자, 삼성전자, CJ, 팬텍, 포스코 등 대기업 위주로 진출

◦ 대기업 진출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들의 진출도 증가

□ 브라질에는 교포는 45천명으로 이중 70%가 의류사업에 종사하며, 교포상사가 3,000개에 이름

□ 2006년중 한․브라질간 경제교역량은 58억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

◦ 수출은 전기․전자제품의 판대호조 등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31억달러, 수입은 철광석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8% 증가한 27억달러

한․브라질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1,137	1,785	2,411	3,063	전기,전자,섬유,자동차
수 입	1,619	2,195	2,501	2,707	철광석,철강,농산물,목재
합 계	2,746	3,980	4,912	5,770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특수은행 1개, 시중은행 150개, 외국계은행 50개 등 총 201개 은행으로 구성

감독당국

특수은행

( 1개)

시중은행

( 150개)

외국계은행

(현법 50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외환은행

2		은행시장의 특징

□ 7개 시중은행이 은행시장의 40% 점유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 상장된 은행은 투명성이 높으나 비상장은행은 소유구조의 투명성이 낮음

□ 소매은행과 기업투자은행으로 명확히 구분

□ 공급자 시장으로 금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대출부실률이 높아 대부분의 은행은 총자산의 30%만을 대출로 운용하고 70%를 안정적인 정부채권 및 금융채로 운용

나. 국내은행 진출현황

□ 2006년말 현재 외환 및 산업은행이 현지법인을, 수출입은행이 사무소를 설치․운영중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브라질내 현지법인 및 사무소의 설립,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이 담당

◦ 브라질은 외국계은행의 지점설립을 불허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지 않음

◦ 중앙은행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신청에서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알 수 없음

◦ 다만,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인가절차

인가 신청	→	인가여부 통보	→ (3월이내)	영업 개시

□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제한은 없음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설치시 10개까지는 승인없이 설치가능하나, 11개부터 건별 사전 허가 필요

◦ 설치조건은 은행이 자율적 결정

◦ 출장소 설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설치요건은 관할지점과 동일

2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은 없음

◦ 지분투자 또는 M&A와 관련하여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 요건을 다르게 규정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현지은행과 동일)

구 분	내 용
최소 자본금	복합은행(상업+투자+F/X) 상업은행(상업+F/X) 투자은행(투자+F/X) 단순상업은행 단순투자은행	: R$36,500K(17,500+12,500+6,500) : R$24,000K(17,500+6,500) : R$19,000K(12,500+6,500) : R$17,500K : R$12,500K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자본조달 계획에 대한 세부 확인서 징구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99%까지 가능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제한 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대졸이상, 금융기관경험자(사전승인)
이사회 구성방법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영업별 기본 조직구조 제출 및 별도승인
사업계획	향후 3년치 계획제출 및 별도 승인
현지법인 설립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전체 인원의 2/3이상 고용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인가요건

구 분	내 용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해당 없음
본국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자산규모	건별심사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등)	건별심사
국제적 신인도(신용등급 등)	해당 없음
자회사․영업점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현지 감독당국에 충분한 정보제공 및 긴밀한 협조	참고사항(의무사항은 아님)
현지법규 위반	위반 적발시 인가 불가 및 취소 조치
국제적 영업활동경험	필요

2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해당 없음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당기순익, 자기자본비율 등)	해당 없음
국제적 신인도(Banker지 순위 또는 신용등급)	해당 없음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필요
사무소의 활동가능 범위	본국과의 연락(영업행위 금지)

3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 일관된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인가 신청 서류를 받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여부 결정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현지법인의 업무범위는 자본금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정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과 현지은행 업무범위는 같음

최소 자본금	영업 범위
R$36,500K(17,500+12,500+6,500)	복합은행(상업 + 투자 + F/X)
R$24,000K(17,500+6,500)	상업은행(상업 + F/X)
R$19,000K(12,500+6,500)	투자은행(투자 + F/X)
R$17,500K	단순상업은행 ․도소매금융, 신용증서 할인, 신용제공, 추심 및 지급, 피고용인의 실직기금 예치 등
R$12,500K	단순투자은행 ․중장기 기업 파이낸싱 또는 투자활동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은 당기순익의 25%까지 본국으로 배당금 송금 가능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는 없음

◦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도 없음

다. 해외점포 폐쇄 관련 규제

□ B/S상 자본금이외 계정을 0으로 한 후 중앙은행앞 폐쇄 신청

◦ 임금, 세금 등의 체불이 없어야 함

ⅩⅣ . 칠 레

Ⅰ. 영업여건

Ⅰ. 영업여건

1. 국가개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인구(교민수)	16백만명(2천명)	1인당 GDP	7,410달러
면적	757천km2 (한반도의 3.5배)	경제성장률	6.3%
민족	메스티조(66%), 백인(29%), 원주민(5%)	물가상승률	3.1%
언어	스페인어	산업구조	제조업(17.1%), 금융업(13.7%), 농림어업(6.4%)
종교	카톨릭(90%), 기독교(10%)	FDI	19억달러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외환보유액	167억달러
의회	양원제	총외채잔액	468억달러
GDP	1,152억 달러	국가신용도	A(S&P), A2(Moody's)

주) 2005년 기준. 단, 산업구조는 2004년, 국가신용도는 2006년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환은행

2. 경제 및 산업동향

가. 경제현황

□ 2003년부터 정부의 과감한 통화 완화정책, 국제 구리가격 급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6%로 안정

□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층 축소정책 추진으로 절대 빈곤층이 1987년 총인구의 17.4%에서 2000년에는 5.7%로 크게 감소

칠레

칠레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 D P	686	673	734	941	1152
1인당 GDP(달러)	4,396	4,264	4,600	5,838	7,410
경제성장률	3.4	2.2	3.9	6.2	6.3
물가상승률	3.6	2.5	2.8	1.1	3.1
경상수지	-11	-6	-11	14	7
무역수지	18	24	35	90	102
수 출	183	182	215	320	406
수 입	164	158	180	230	304
총외채잔액	384	419	433	447	468
외환보유액	140	148	152	155	167
FDI	50.2	33.8	12.9	50.0	19.2
대미달러 환율(연말)	656.2	712.4	599.4	586.2	514.2
자료 :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산업동향

□ 칠레는 전체 수출액의 46%를 구리가 차지하는 등 광산, 농림수산제품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 수입개방에 따른 시장개방조치로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발달

◦ 인구의 절반, 소비의 70%가 산티아고 수도권에 편중된 시장구조

칠레의 산업별 GDP 구성

(단위 : %)

순위	분야	비중	순위	분야	비중
1	제조업	17.1	7	부동산	7.3
2	금융업	13.7	8	운송, 통신	8.8
3	상업,호텔,식당	11.9	9	농림업	4.9
4	개인서비스업	11.1	10	공공행정	3.6
5	건설	8.8	11	전기,가스,수도	3.2
6	광업	8.1	12	어업	1.5

주) 2005 년 말 기준

자료 : 칠레 중앙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기업 동향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칠레 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으로 33건, 0.8억달러

◦ FTA 체결 이후 칠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교역 규모도 2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칠레 직접투자

(단위: 건, 백만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0	0	3	15	2	2	2	3	5	5	41	93
투자	0	0	2	6	3	12	2	1	4	4	33	78
자료 : 수출입은행

□ 현재 칠레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9개 업체(사무소 제외)가 진출

칠레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

회사명	투자년도	법인형태	투자내역
대림수산	1979	합작법인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판매
삼성전자	1981	단독법인	무역업(가전, 정보기기, 통신제품)
LG 전자	1981	단독법인	무역업(가전, 정보기기, 통신제품)
대우전자	1993	단독법인	무역업(가전, 전자제품 판매)
이건산업	1993	단독법인	제조업(베니어단판 등 목재)
풍전	1996	단독법인	제조업(제재목)
세라젬 의료기	2004	단독법인	무역업(의료기)
위덱스	2005	단독법인	운송창고업
태웅 로지스틱스	2005	단독법인	운송창고업

주) 연락사무소는 제외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칠레에는 약 2천여명의 교포들이 거주

◦ 대부분 Patronato 지역에서 의류 및 원단, 악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6년중 한․칠레간 경제교역량은 54억달러로 전년대비 57%나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수출은 섬유․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16억달러, 수입은 동․목제 및 수산물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38억달러

한․칠레간 경제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품목
수 출	517	708	1,151	1,566	섬유․전자제품 등
수 입	1,058	1,934	2,279	3,813	동․목제, 수산물 등
교역량	1,575	2,642	3,430	5,379	-

자료 : 무역협회

4. 금융산업

가. 개   황

1		은행산업의 구성 및 규모

□ 2005년말 현재 특수은행 1개, 시중은행 13개, 외국계은행 12개 등 총 26개 은행으로 구성

◦ 2005년말 현재 은행의 총자산은 1,193억달러, 순이익은 15억달러

(단위 : 개, 백만달러)

구 분		은행수	자 산	당기순익
특수은행		1	20,591	76
시중은행		13	53,407	810
외국계은행	지점	6	6,329	84
	현법	6	38,998	542
합 계		26	119,325	1,512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외환은행

2		은행시장의 특징

□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유경쟁시장으로 진출입이 자유롭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없음

□ 중남미 국가중 가장 견실한 금융시스템 유지

◦ 이는 1989년 헌법상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정책 수행이 가능한 데다 잘 발달된 신용평가시스템과 정직한 국민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데 기인

나.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 2005년말 현재 칠레에서 영업중인 외국계은행은 12개 (현지법인 6개, 지점 6개)

◦ 외국계은행이 칠레 은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 기준으로 38%로 높은 수준

칠레의 외국계은행 비중

(단위 : 백만불, 개)

구 분	총자산	총여신	총수신	총지점수
총 금융시장 규모	119,325	76,485	61,289	1,602
외국은행 현지법인	32.7%	34.6%	34.2%	29.1%
외국은행 지점	5.3%	4.6%	5.5%	6.9%

주) 여신 및 예금은 2005년 10월말 기준, 자산 및 지점수는 2005년 12월말 기준

자료 : 외환은행

□ 외국계은행중 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한 스페인의 은행이 강세를 보임

□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 진출하지 않았으나, 일부 은행이 진출을 추진중

외국계은행의 영업현황

(단위:백만불)

국가	은행명	자산	영업현황
스페인	Santander Santiago	25,681	①진출년도: 2002년 Santiago 은행 인수 ②지점수: 326개로 칠레 은행중 최대 ③총자산에서 21.6%, 총여신에서 23.1%, 예금에서 21.9%의 Market Share를 갖고 있는 칠레 최대은행(‘05년 10월 기준)
	BBVA	8,237	①진출년도: 1998년 Banco BHIF에 지분참여, 2003년 은행명을 BBVA로 개정 ②지점수: 90개 ③부동산리스사 및 증권회사까지 자회사로 보유
미국	BankBoston	2,576	①진출년도: 1980년부터 지점으로 영업 ②지점수: 43개 ③BOA는 브라질, 칠레, 우르구아이 등에 220여개 지점(118억불 자산규모)을 갖고 있는 Bankboston을 브라질 제2위 은행인 Banco Itau에 최근 매각
	Citibank	3,050	①진출년도: 1976년부터 지점으로 영업 ②지점수: 64개 ③신사무지역 및 고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PB형태 영업 중점
	JP Morgan Chase	481	①진출년도: 1978년부터 지점으로 영업 ②지점수: 1개 ③M&A 및 Syndic-Loan 등 칠레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
캐나다	Scotiabank Sud Americano	3,010	①진출년도: 1997년부터 지분 참여해오던 Banco Sud Americanofm 2000년 인수 합병함 ②지점수: 47개 ③보험 및 주식 중개회사 등 3개 자회사 보유
네덜란드	ABN AMRO	807	①지점수: 1개 ②정보통신, 전력, 자동차 등 관련 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에 주력
영국	HSBC	696	지점수: 1개
독일	Deutsche Bank	567	지점수: 1개
일본	Bank of Tokyo- Mitsubishi	114	지점수: 1개
브라질	Banco do Brazil	73	지점수: 1개
아르헨티나	Banco de la Nac. Argentina	35	지점수: 1개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 외환은행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1. 인가 기관

□ 외국계은행의 칠레내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에 대한 인가는 칠레 은행 및 금융회사 감독원(SBIF: Superintendencia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as)이 담당

2. 인가 절차

가. 인가 신청

1		현지법인․지점 및 사무소 설립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 영업승인 단계로 구분

◦ 예비인가 검토기간은 180일이며, 추가로 180일을 연장 가능

◦ 예비인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본인가 신청을 해야 함

◦ 본인가후 감독원은 최장 1년 이내에서 영업개시 기한을 확정하여 승인

현지법인 설립인가절차

예비인가신청	→ (180일)	인가여부결정	→ (10개월)	본인가신청	→	본인가통보	→ (1년이내)	영업개시

□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제한은 없음

Ⅱ. 외국계은행 인가제도

□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시 제한사항

◦ 매년 1회 이상 은행의 BIS비율 및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지불능력 및 영업능력에 대해 1～5단계로 평가

◦ 상기 평가에서 상위 3단계까지 속한 은행은 칠레에 지점 및 출장소 개설을 위해서는 감독원에 신고

◦ 다만, 4～5단계에 속한 은행은 지점 및 출장소 개설시 개점 15일 전에 감독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2		지점 설립 인가

□ 설립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 예비인가서의 유효기간이 10개월이므로 동기간내 신청

◦ 본인가 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 등록 및 관보에 공시 등의 절차 이행후 감독원은 자본금 납입살시 확인 후 영업승인 결정

◦ 예비인가신청에서 본인가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한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 지점의 추가 지점(자지점 포함)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은 현지법인의 관할지점 및 출장소 설치시 제한사항과 동일

3		지분투자 및 M&A 인가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통해 현지은행을 인수할 수 있음

◦ 외국계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을 10% 미만까지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보유 가능하나, 10% 이상 취득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필요

◦ 지분투자 또는 M&A와 관련하여 외국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음

나. 인가 요건

1		현지법인 인가 요건

①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현지은행과 동일)

구 분	내 용
최저 자본금	UF800,000
자본조달 실현 가능성	투자액에 상응하는 순자본 보유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제3자앞 배정해야 하는 1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보유 가능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내용 없음
임원의 자격요건	-공공업무 수행을 일시적 또는 영원히 정지 또는 박탈하는 형벌에 처하는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소추 당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파산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이사회 구성방법	-5～11명 이사로 구성 -이사수 감축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사항 -임기는 3년이며 재임 가능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해당 없음
사업계획	3년간의 영업계획서 제출 의무
현지법인 설립 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비율	종업원수 25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의 85% 이상을 칠레인으로 고용 의무 (단 현지인으로 대체가 곤란한 기술자 또는 칠레인과 결혼한 외국인, 칠레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제외)

②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은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지불능력	계획된 투자에 상응하는 순자본 보유
정직성	-설립은행의 안정성 또는 예금주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심각하고 반복적이며 부정하고 태만한 행위들이 없어야 함 -은행경영 및 영업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

2		지점 인가 요건

① 지점에 관한 사항(현지은행과 동일)

구 분	내 용
영업기금(최소 자본금)	UF800,000
지점운용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감사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고객불만위원회, 신용리스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의 조직 필요
지점설립 전 사무소 설립 필요성 및 경과기간	해당 없음
현지인 고용의무	종업원수 25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85% 이상을 칠레인으로 고용 의무 (단 현지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자 또는 칠레인과 결혼한 외국인, 칠레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제외)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공공업무 수행을 일시적 또는 영원히 정지 또는 박탈하는 형벌에 처하는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소추 당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파산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② 외국계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필요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필요
자산규모	-
재무 및 경영상태	-
국제적 신인도	-
지점운용에 필요한 영업능력	-
모든 영업점 체계적 관리	-
현지법 위반 여부	-
국제적 영업활동 경험	-
기타	-

3		사무소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본국감독당국의 설립 동의	본국 감독당국의 허가서 사본을 공증 및 칠레영사의 확인 후 제출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	필요
본국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	해당 없음
재무 및 경영상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국제적 신인도	-신청은행의 국가, 대륙, 전세계 순위 -지점․사무소․현지법인소재 국가에서의 상대적 위치 등의 관련 내용 제출 의무
자국의 무역 등에 대한 기여도	인가 심의시 중요 결정요인(본국에서의 상대적 위치)

4		현지은행 지분투자 및 M&A 인가 요건

구 분	내 용
금융의 효율화 및 선용질서 유지관련,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적 신인도,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해당 없음
기 타	신청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거절 가능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립은행의 안정성 또는 예금주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심각하고 반복적이며 부정하고 태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되어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 20.000호의 기재된 범죄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공공의 신념에 반하는 범죄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 서류 경력(수표부도 등 상업적 의무 불이행의 경우)을 갖고 있는 경우 -최근 15년간 상당한 손실 발생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임시경영을 받았거나 강제청산을 당한 금융기관의 임원, 부서장, 주요주주였던 경우 (단,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은 관계없음)

3. 외국계은행의 업무범위

□ 칠레에 설립되는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은행과 같음

4. 기타 감독상의 제한사항

가. 당기순익 송금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당기순익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부가세(Additional Tax)를 납부하면 배당금 송금 가능

나. 외국계은행의 영업에 대한 규제

□ 외국계은행은 현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는 없음

	Emerging Market의 은행 영업환경 및 인가제도
	발행인: 윤증현 편집인: 박창섭 발행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문의: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02-3786-7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