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정책팀 팀 장 최 정 호 사무관 이 광 재 ∙☎ 02-2110-8622, 8625 ∙lkj1205@moct.go.kr
	∙4월 3일 배포(총6매)

4월 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방송, 인터넷뉴스는 10:00부터 보도가능)

대토(代土)보상제 도입, 정부안 확정

▶ 보상자금 감축 및 보상과정 주민참여 확대, 소유자 권익보호 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요   약 】

◈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및 생활보상 확대

- 일정규모 이상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지자체 통지 의무화

- 당해지역 영세민을 우선 고용 및 취업알선에 노력

◈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 또는 손실비용 보상

-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제 도입

□ 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사업지구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07. 4. 3(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ㅇ 현행 제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자금이 인근지역 대토수요로 흡수되어 일부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따라서,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된다.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면적한도 설정근거 : 주택용지는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특별공급면적 기준, 상업용지는 토지공사 등 상업용지 평균획지 규모를 감안

-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토로 보상받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금지(상속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소유자의 사정변경(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기타 구체적인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ㅇ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토지소유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토보상제 개요>

구 분	제도 내용
ㅇ보상방법 ㅇ보상대상 ㅇ보상기준 금액 ㅇ보상토지 면적 ㅇ현금보상 전환 ㅇ전매 금지 ㅇ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등	- 현금+토지(현행 : 전액 현금지급) - 협의에 의해 양도한자(현지주민 중 채권보상 받은자 등 우선) - 일반분양가격 -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 - 사업계획변경, 토지소유자 사정변경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상속은 제외)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결정

2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자체 역할제고

①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제도개선 후 보상절차

① 보상계획 공고․열람		② 보상협의회 설치		③ 보상액 결정		④ 협의 및 계약체결		⑤ 토지수용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 - 보상시기, 방법, 절차 등	⇒	<의무적 설치> 구성원 다양화 (민원담당 포함) 운영 활성화	⇒	토지, 물건은 감정평가, 주거이전비등은 통계 활용	⇒	사법상 계약 협의취득시 소유권 승계취득	⇒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절차 소유권 원시취득

②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초기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도 도입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② 한편, 현재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편입토지와 잔여지를 일괄하여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 수용재결 : 보상가격 등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 앞으로 잔여지는 편입토지와 별개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타 개정사항

① (생활보상 확대) 사업시행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당해지역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에 대한 취업알선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②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 확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어 소유권확보가 불안정(대법원 판례)

* 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한 보상사례(판교,행복도시) : 없음

③ (감정평가행위 방해 금지) 사업인정 고시 후 감정평가행위를 적정하게 보호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위반시 과태료 200백만원)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보상자금 감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피보상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ㅇ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대토보상제는 개정법률 공포 즉시, 기타 개정조문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