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4. 3(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검사총괄팀
책 임 자	정창모 팀장 (3786-8004)		담 당 자	김년담 수석조사역(3786-8568)
배 포 일	2007. 4. 2.(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 매

제 목 : 2006년도 검사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1,405개 금융회사(점포)에 대하여 종합․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12.6% (’04년대비 16.0%)감축하였다. 특히 많은 검사인력이 투입되는 종합검사를 30.8%(’04년대비 54.4%) 축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검사 현황

(단위 : 개, %)

구 분	’04년	’05년	’06년	증감률		’07년 (계획)
				’05년 대비	’04년 대비
종합검사	158	104	72	△30.8	△54.4	64
부문검사	1,515	1,503	1,333	△11.3	△12.0	1,039
계	1,673	1,607	1,405	△12.6	△16.0	1,103

◦ 이는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도입된 RM(Relationship Manager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제도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시감시과정에서 나타난 취약부문 점검 위주로 현장검사를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참 고> RM제도 도입 배경 및 검사업무 혁신 내용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글로벌화 및 금융상품의 복잡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제반 리스크는 지속 증가

- 감독․검사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인력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리스크중심 감독(Risk Based Supervision)으로 이행할 필요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主治醫’격인 RM제도 도입을 통한 상시감시활동 강화 및 리스크 중심 검사운영 등 검사업무의 혁신을 추진

- RM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상시 관찰하고 그 결과와 연계하여 검사 실시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검사 운영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도모

□   현장검사 감소에 상응하여 업무보고서 분석,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시감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감독당국과 같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왔으며

◦ RM제도 시행 당시 검사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 편성한 리스크전문가그룹*을 현장검사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2006년말 현재 주요 금융리스크인 신용․시장․IT․보험․운영리스크 전문인력 67명이 검사국 RM의 검사업무를 지원

◦ 또한 수요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검사업무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실시(2006년 8개사)하였는데 금융회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참고로 2006년중 검사과정에서 적출한 지적사항은 2,857건(잠정)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치하는 ‘문책사항’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반면, ‘조치의뢰’가 82.5% 증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 특히, 컨설팅형 지적(개선․현지조치․경영유의)이 7.3%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취약요인이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지도 중심의 검사를 지향해온데 따른 것이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

구 분	문책 사항	조치 의뢰	주의 사항	컨설팅형 지적건수				계
				개선 사항	현지 조치	경영 유의	소계
’05년	320	80	700	315	957	414	1,686	2,786
’06년	256	146	646	296	973	540	1,809	2,857
증감률	△20.0	82.5	△7.7	△6.0	1.7	30.4	7.3	2.5

□ 한편, 지난 2년간 노력으로 RM제도가 순조롭게 연착륙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RM시행 3년차인 금년부터는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먼저 2007년에는 종합검사 64개사 등 1,103개 회사(점포)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대비 21.5%(RM제도 시행前인 2004년과 비교할 경우 34.1%) 감축한 수준이며, 향후 동 수준을 유지하되 상시감시활동에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 또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IT부문 등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맞춤형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RM의 상시감시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확장형 재무보고 전용언어(XBRL*) 도입을 통한 종합재무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RM이 금융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계량화된 재무정보의 작성․유통․분석이 용이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생성하여 의사결정자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참고> 2006년중 검사업무 추진실적 관련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참 고 >

2006년중 검사업무 추진실적 관련자료

1. 검사 실적

□ 종합검사 : 72개 회사(전년대비 △30.8%, ’04년대비 △54.4%)

◦ 단위조합․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종합검사 축소, 우량 금융사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등으로 감소

□ 부문검사 : 1,333개 점포(전년대비 △11.3%, ’04년대비 △12.0%)

◦ 개별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면담․조사출장 등 다양한 감독수단 활용으로 부문검사도 감소

◈ 총 1,405개 점포 검사 실시(전년대비 △12.6%, ’04년대비 △16.0%)

⇨ RM의 상시감시활동 주력 및 취약부문 중심의 검사운영으로 현장검사 지속 감축

※ ’07년 계획은 1,103개(’06년대비 △21.5%)로서 RM제도 이후 34.1% 감소, 향후 ’07년 수준을 유지하되, 상시감시결과에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상시감시활동 실적】: 5,112건으로 RM팀(57개)당 평균 89.7건

- 업무보고서 분석 735건, 임직원 면담 474회, 조사출장 75회, 주요 정보사항 파악 1,100건, 민원처리 819건, 영업동향 및 현안사항 검토 503건 등

2. 검사결과 지적 현황(잠정)

□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은 총 2,857건으로 전년대비 소폭(2.5%) 증가

◦ 은행․보험은 내부통제수준 향상 등으로 ’04년 이후 감소세(다만, 비은행의 경우 법규준수의식 결여로 여전히 증가 추세)

□  유형별로는 문책․주의사항이 감소(△20.0%,  △7.7%)하였으며, 컨설팅형 지적(개선․현지조치․경영유의)은 증가(+7.3%)

* 금융회사 자율규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의뢰’가 전년대비 큰 폭(82.5%) 증가

(단위 : 건, %)

구 분	문책	조치 의뢰	주 의 (시정포함)	컨설팅형 지적건수				계
				개선	현 지 조 치	경 영 유 의	소계
’05년	320	80	700	315	957	414	1,686	2,786
’06년(잠정)	256	146	646	296	973	540	1,809	2,857
증감률	△20.0	82.5	△7.7	△6.0	1.7	30.4	7.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