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113호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技術開發 및 利用․普及 實行計劃

2007. 3.

산 업 자 원 부

目   次

Ⅰ. 실행계획 개요	1

Ⅱ. 지난해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2

Ⅲ. 2007년 중점 추진방향 및 보급목표	6

Ⅳ. 2007년 세부 추진계획	8

1.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확대	8

2. 미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10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및 내실화	11

4.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13

5.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계 추진	15

6.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	16

Ⅴ. 지원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	17

Ⅰ. 실행계획 개요

□ 수립 배경

ㅇ 『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기본계획(10년 단위)』의 하부계획으로 수립

ㅇ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開發․普及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고, 미래 新에너지산업을 육성

< 수립 체계 >

		ㅇ10년이상의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 총 1차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5%(’11년)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 ⇧
		ㅇ국가에너지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10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 11개 신․재생에너지원별, 연도별 계획 - 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
⇩
		ㅇ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6조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12)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기본계획

(2003. 12.)

2007년도 실행계획

□ 주요 내용

ㅇ 전략적 기술개발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보급지원 확대

ㅇ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화지원 및 제도 정비

ㅇ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계 추진

Ⅱ. 지난해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1		주요 정책적 성과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세부이행사업 기획․추진

ㅇ 국산 연료전지 보급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가정용 및 수송용 모니터링 사업 추진

* ‘06~’08년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4대, 가정용 연료전지 210대 모니터링추진

□ 전략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R&D의 상용화유도를 위해 신규 과제의 54% 이상을 연 10억원 이상, 기업 주도형 중대형 과제로 발굴․공모

* 기업주관과제 비율 71%(‘05년 40%), 과제당 당해년도 평균사업비(민간부담 포함) 22억(’05년 9억원)으로 전년 대비 R&D사업 Quality 대폭 향상

ㅇ 시장 확충 및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 전개

- 경쟁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전문기업에 의한 ‘06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 및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5,964호 추가보급)

- 민간보조 770억원, 지자체보조 475억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11,724kW, 태양열 15,645㎡, 지열 5,454RT 등의 설비구축

ㅇ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인 강원풍력(98MW) 및 국내 최대 LFG발전소인 수도권매립지LFG(50MW) 발전시설 준공

ㅇ 차세대 청정석탄발전기술 상용화와 CO2 분리․저장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GCC) 실용화사업 추진 및 美 FutureGen 프로젝트 참여

ㅇ 정유사와의 협약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06.8월~’08.7월간 18만㎘로 확대하는 등 바이오디젤 상용보급 시작

ㅇ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 핵심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체 기술인력 재교육을 위해  풍력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및 태양광분야 “특성화 대학원” 신규 지원

□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지원

ㅇ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06~’08, 총 1.2조원 투자)의 안정적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제도 개정고시 및 시행

- 주요원별 기준가격 개정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신규전원 기준가격 추가

□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10대 사항 개선추진

*  200kW이하 태양광 설비의 도시계획 결정시설 제외,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 거래비용 부담 완화 등

ㅇ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백서발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 인허가 매뉴얼 발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지원 및 홍보강화

< ‘06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 실적 >

ㅇ 태양광 :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로 보급물량의 지속적 신장 및 설치단가의 감소

* 보급실적(누계) : (‘03)5,981kW → (’04)8,534kW → (‘05)13,524kW → (‘06)33,692kW

* 설치단가(kw당) : (’03)1,500만원 → (’04)1,200만원 → (‘06)940만원 → (‘07)840만원

* KPE 30MW급 태양전지 생산공장 준공 등 관련 기업의 시설투자 증대

ㅇ 풍 력 : 강원풍력 등 대규모 육상풍력단지 조성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본격착수 등

* 보급실적(누계) : (’04)29MW,136기 → (‘05)102MW, 211기 → (‘06)176MW, 256기

* ‘06년 준공 상업용 풍력단지 : 강원풍력(98MW), 양양풍력(3MW)

* 1.5MW급 육상용 풍력발전시스템 : 국제 공인인증기관(DEWI-OCC)으로부터 설계인증‧형식인증 획득 및 신제품(NEP)인증 획득

ㅇ 수소․연료전지 :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

* ‘06~’08년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4대, 가정용 연료전지 210대 모니터링추진

* 수소 스테이션 2기 완공 (인천, 대전),  250kW급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남동발전)

ㅇ 바이오에너지 : BD5 중심으로 바이오디젤 상용보급 추진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등

* 바이오디젤보급실적 : (‘03)3,719㎘→(‘04)6,835㎘→(‘05)15,022㎘→(‘06)49,518㎘

* 서대구 이현공단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3만2천Mcal/h, 수도권 매립지 LFG발전소(50MW) 건설

ㅇ 지 열 : 강관말뚝형 지중열 교환기 개발 및 공공의무화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

* 보급실적(누계) :  ('03)670RT → ('04)2,743RT → (‘05)5,074RT → ('06)12,720RT

ㅇ 소수력 : 발전소 냉각수 이용 소수력 발전소 준공 등

*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삼천포화력 소수력 발전소(5㎿) 완공

ㅇ 폐기물 : RDF(고형연료)제조설비 보급확대 기반 구축 등

* 원주시에  처리규모 40톤/일의 RDF생산설비 완공

2		향후 보완과제

□ 상용화 기술개발과 함께 원천기술개발 병행 육성 필요

ㅇ 기업 주도형 R&D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지원 병행 필요

□ 민간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시장기반 확충과 함께 정부주도형 시장창출에서 민간주도형 시장창출로의 점진적 이행 필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필요

ㅇ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신․재생에너지 장기 보급목표 제시 필요

ㅇ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장기보급 목표의 제시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 필요

□ 신․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NGO등과 연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필요

Ⅲ. 2007년 중점추진방향 및 보급목표

1. 중점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촉진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확대

ㅇ 기업중심의 R&D 지원 확대로 보급연계성 강화

◆ 미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수소연료전지 및 청정석탄이용 기술 상용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

ㅇ 보급보조비율을 낮추고 관리시스템을 강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ㅇ RPA사업의 본격적 가시화 및 제도 개선 추진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계 추진

ㅇ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2. 보급 목표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06년 5,300천toe(잠정)에서 7.5%증가한 ’07년 5,700천toe로 확대

◆ 2007년 보급목표 ◆

구 분		’06 누계(잠정)	’07 순증	’07 누계
공급량 (천TOE)		5,300	400	5,700
	열	4,254	93	4,347
	전기	1,046	307	1,353

◆ 원별 세부목표 ◆

분 야		주요 사업		목표(천TOE) (’06) → (’07)
태양열		태양열 온수 설비 등		32 → 33
태양광		태양광주택 8,000호, 발전사업 (신안, 무안, 영광,강원도 붕어섬 10MW, 고창 12MW 등)		8 → 27
풍 력		제주(35MW), 새만금(3MW), 신안(3MW) 풍력발전단지건설 및 국산 750kW급 4기		62 → 217
수 력		소수력발전(영흥, 곡성, 주암, 보령, 태안) 등		941 → 983
바이오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전북) 등		221 → 311
연료전지		가정용, 수송용 모니터링사업 등		2 → 7
지 열		지열 냉․난방 시스템 (학교 및 공공기관 등)		6 → 12
폐 기 물		폐기물 열이용 설비		4,028 → 4,110

Ⅳ. 2007년 세부 추진계획

1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과 석탄IGCC 등 4대 핵심분야 집중개발 지속(R&D예산의 73%인 약 879억원 투입계획)

ㅇ 300kW급 내부개질용 MCFC 개발, 차세대 태양전지(박막, 구형) 및 중대형 풍력발전 시스템(1~2MW급) 실증 연구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추진

< 4대 분야 개발전략 및 주요 대상 기술>

분 야	개발 전략	주요 대상 기술
수소 ․ 연료 전지	ㅇ 자동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신뢰성 확보 ㅇ 연료전지 분야 핵심원천 기술 개발	ㅇ 승용차(80kW) 및 버스용(200kW) 연료전지 스택 및 수소 저장용기 개발 ㅇ 300kW급 내부개질형 MCFC 스택 및 시스템 개발(신규)
태양광	ㅇ 태양전지 일관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실리콘 양산 기술개발 추진 ㅇ 경제성, 적용분야의 제한성 등 기존 태양전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ㅇ 태양전지용 실리콘 소재 양산 공정기술개발 ㅇ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및 구형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신규), 염료감응형․화합물형 태양전지 기술 개발
풍력	ㅇ 육상풍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상풍력 도입 기반 마련 ㅇ 풍력발전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ㅇ 3MW급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운영 ㅇ 2MW 풍력발전시스템 실증연구(신규)
석 탄 IGCC	ㅇ 한국 IGCC 기술확보	ㅇ 300MW급 석탄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 및건설

□ 태양열, 바이오 등 일반 분야는 분야별 기술성숙도 및 보급 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전략 차별화

ㅇ 태양열, 지열 : 시장 성숙에 따른 보급 장애요인 제거, 단위 부품 국산화 및 적용분야 확대 관련 지원

ㅇ 바이오, 폐기물 :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연구, 기업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

□ 계속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 과제에 대한 통합‧조정 등으로 신규과제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사업관리 강화

ㅇ 사업단, 기술연구회의 연차평가를 통한 계량적 실적관리 및 성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비의 차등지급

□ R&D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확대

ㅇ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시험생산설비 및 시험평가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인력을 재교육하는 □핵심기술연구센터□의 확대

* 연료전지(에기연), 태양광(에기연), 풍력(기계연) 분야 기지원

ㅇ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풍력 및 바이오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지정․육성

* 수소․연료전지(연세대, 전북대), 태양광(성균관대) 분야 기지원

ㅇ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최우수실험실, 창의적 선행연구 지원 확대

* 수소․연료전지(KAIST), 태양광(고려대), 풍력(서울대), 태양열(인하대), 바이오(부산대), IGCC(아주대) 기지원

2		미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ㅇ 수송용 연료전지 및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 실시

* ‘07년 연료전지 승용차 8대, 버스 1대 및 가정용 70기 추가 모니터링 실시

ㅇ 수소스테이션 2기 추가 완공 및 제주도에 신규 구축 추진

* ‘07년 LPG개질방식(대전), 납사개질방식(서울) 수소스테이션 완공

ㅇ 발전회사 중심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

* 중부발전 : 보령화력발전에 300kW 2기 설치예정

ㅇ 수소 저장, 이용 및 연료전지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보완 검토

* 도시가스사업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등

□ 차세대 청정석탄기술 실용화

ㅇ IGCC사업단의 발족을 통한 “청정석탄복합발전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07년 기술파트너․부지 선정

ㅇ 미국 주도 Future-Gen 프로젝트에 정부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본격참여로 관련 기술의 확보

* ‘07년 정부운영위원회, 기술세부분과위원회 구성 예정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시장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ㅇ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급보조율 및 융자지원 한도 인하

* 태양광 최대 보급 보조율 : 70% → 60% 이내

* 사업자당 융자지원 최대 지원한도 : 150억원 → 70억원 이내

ㅇ 이용효율이 높은 열분야의 보급확대 추진

-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융자에서 제외하고, 주택부문(12㎡～30㎡)의 급탕 및 보조난방에 보급보조 실시

- 폐기물에 대한 보급보조 추진

ㅇ 국내 기술력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추진시 국산화 제품을 활용토록 유도

- 보급사업 검토시 국내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적용

ㅇ 융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융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량을 담보로 신용대출 추진

□ 주요 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태양광주택 8,000호 추가 지원

ㅇ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집열기를 사용한 태양열 설비공급(온수+난방) 등 태양열 보급을 확대

ㅇ 공공의무화 등을 통한 지열 보급확대 및 정부지원 사업 지반조사 의무화 등 지열보급의 내실화

ㅇ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바이오디젤의 공급확대 및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 실증 등 바이오연료 보급확대 기반 마련

ㅇ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원 추진

□ “지역에너지 Road Map”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잠재량을 감안한 지방보급사업 지원

ㅇ 강원, 제주권은 국산 풍력 시범보급을 통한 국내 기술개발 성과와 보급사업의 연계

* 강원 대관령 소황병산 일대 및 제주 행원풍력단지 일원에 설치

ㅇ 전북지역의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 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시범보급 추진

* 정읍, 고창, 무주 등 3개소에 각 50톤/일 규모의 설비 보급

ㅇ 그린빌리지 추가 조성(평택, 서천, 거제)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소형 단지조성 등

* 충남테크노파크의 solar park, 경남 진해의 해양 쏠라파크 조성 등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ㅇ 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 지원․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리 정보시스템 (BPM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을 통한 D/B구축 완료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Web기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4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RPA, CDM 등과 연계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ㅇ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통한 보급 지속 추진

- '07년 풍력 35.9MW, 태양광 12.4MW, 소수력 6.3MW, 조류발전 1MW, 연료전지 0.5MW 등 보급예정

< 연도별 신재생투자금액 및 ‘07년 주요 설비 완공계획 >

구 분	투자금액(억원)				‘07년 주요설비 완공계획
	‘06실적	‘07계획	‘08계획	소계
한국전력	211	460	397	1,068	연산 태양열(13M㎈/h)
한 수 원	69	211	277	557	영광 태양광1차(1.2MW)
남동발전	327	293	444	1,064	영흥 소수력(3MW)
중부발전	161	998	1,282	2,441	서천 태양광(1.2MW)
서부발전	143	747	1,393	2,283	태안 소수력(2.2MW)
남부발전	65	839	507	1,411	한경 풍력 2단계(15MW)
동서발전	92	219	2,149	2,460	울둘목 조류발전(1MW)
한 난 공	132	452	447	1,031	전남 태양광(3MW)
수자원공사	46	80	172	298	주암 소수력(1MW)
합 계	1,201	4,299	7,068	12,613

ㅇ 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융자 등을 통한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유도

	<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안) >
∙태양광 : 동양제철화학(폴리실리콘 3,000톤/년), 미리넷쏠라(셀30MW), 웅진에너지(단결정잉곳 60MW), 현대중공업(모듈30MW,셀30MW) 등 ∙풍력 : 효성(대기리 풍력단지), 에드컴텍(풍력블레이드 생산공장), 유니슨(풍력발전기 생산공장) 등 ∙연료전지 : POSCO(50MW급 생산라인 착공), 현대차(연 100대 규모의 생산기반 구축), GS퓨얼셀(5MW급 생산라인 착공) 등

□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 확대 및 성능검사기관 추가지정

-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독립전원 충전제어시스템, 모니터링설비 등 인증품목을 추가 (17개→20개)

- 전기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성능검사기관의 추가지정 (4개→7개)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공장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상 공장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공장등록 취소 사유)

ㅇ 소규모 분산형전원인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 추진

* 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kW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

ㅇ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개축까지 확대 검토

* 현재는 3,000㎡이상의 신축건물만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대상임

ㅇ 지열보급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전기요금제도 개선 검토

* 주거용 지열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전년도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

5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계 추진

□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

ㅇ 건교부의「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

* ‘06년 51억원 2,962호에서 ’07년 80억원, 4,000호로 확대

* 설치후보지를 ‘06년 강원, 충북에 이어 ’07년 호남 및 영남 지역으로 확대

□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ㅇ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및 지방보급사업 등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확대

* RPA에 의한 복지사업 : 아이들의 집(부산, 태양광), 무지개 가족(전북, 태양광, 지열)

자광원(경기, 태양열)

* 지방보급사업 연계 복지사업 : 제주시립희망원(태양열), 장흥노인요양원(태양광)

□ 주한미군기지 관련 이주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ㅇ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이주민 주택단지에 지방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빌리지 조성 지원

* 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비 지원 1,269백만원(국고 773백만원)

6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

□ 선진 기술 확보 및 해외진출 기반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ㅇ 아․태 기후변화협약 파트너쉽(APP), 수소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국제에너지기구/연구기술위원회(IEA/CERT) 등 국제 정책ㆍ기술교류활동에 적극 참여

- APP재생에너지분과 의장국으로 신재생에너지협력을 주도하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 제8차 IPHE 실행연락위원회 한국개최 (6월, 서울) 등

ㅇ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도국과의 협력 내실화로 가시적인 양자사업 성과 도출 노력

- 중국, 몽골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장진출 추진 및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양자협력 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ㅇ 건교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와 연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방안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워크샵, 조기교육을 위한 학생용교육교재 개발, 신․재생에너지 홍보 방송,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Ⅴ. 지원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원예산

ㅇ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전년(4,095억원)대비 6.2%증가된 약 4,350억원 지원

< 세부 지원예산 >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A)	2007 (B)	증 감
				(B-A)	%
ㅇ 기술개발	940	1,244	1,326	82	6.5
ㅇ 보급사업	923	1,375	1,541	166	12.1
-보급보조	233	280	410	130	46.6
-태양광주택보급	160	490	490	-	-
-지역에너지개발	400	475	511	36	7.6
-신․재생에너지단지	130	130	130	-	-
ㅇ 보급융자	1,170	1,213	1,213	-	-
ㅇ 발전차액지원	208	263	270	7	2.7
계	3,242	4,095	4,350	225	6.2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실행계획 의결 (3.8)

* 위원장(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위원(관계 부처 국장 및 산학연 NGO 전문가)

ㅇ 실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