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題別 敎育敎材 NO.1

심사1과

법인세법과 상증법상 시가

- 사례 중심 -

2007. 3.

○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등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  상증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개인 간의 부의 무상이전(증여ㆍ상속 등)에 대하여 무상이전한 자산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는데 있음

○ 이와 같이 그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실무상 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혼동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동안의 해석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법령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요  지

법인세법과 상증법상 시가

- 사례 중심 -

2007. 3.

심사1과

목    차

제 1 절  법인세법상 시가	1

1. 시가란	1

가. 시가가 분명한 경우	1

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다. 금전거래의 경우	2

라.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	3

2. 관련법령	4

3. 시가 판단기준일	5

가. 관련법령	5

나. 관련예규 및 선결정례	6

4.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	7

5. 시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9

6. 시가의 범위	11

가. 재산종류별 시가유형	11

나. 시가로 인정한 사례	12

다.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7

제 2 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20

1. 시가란	20

2.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과 시가	20

가. 시가로 보는 범위 조정	22

1) 개정이유(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2

2) 개정내용 대비	23

3. 시가해당여부 판단기준일	23

4. 시가산정기준일	24

5.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한 입증책임	26

6. 시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8

가. 교환가액과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	28

나. 예시적 규정임	29

다.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	29

7. 시가의 범위	30

가. 관련예규	30

나. 시가로 인정한 사례	31

다.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36

8. 감정가액과 시가	39

가. 관련법령	39

나. 관련예규	40

다. 판례의 입장	42

라. 소급감정가액	42

마. 시가로 인정한 사례	46

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47

제3절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법상 시가의 차이	49

1. 규정상의 차이	49

2. 개념상의 차이	49

3.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 주식	50

4. 법인세법상에는 할증평가 규정없음	52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54

Ⅰ. 법인세법상 시가

1.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가격 :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가. 시가가 분명한 경우(영§89 ①)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등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의미하며,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법법§52②, 법령§89①)

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영§89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순서>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비상장주식 제외)

2. 상증법 §38ㆍ§39의2 및 §61～ §64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감정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로 간주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법령§89②1호) 그러나,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52-89…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법령 §89②2호).

다. 금전거래의 경우(법령§89 ③)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다만,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①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과 ②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구분	시가
일반적 자금 대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당해이자율

라.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용역 제공의 경우(법영§89④)

금전을 제외한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법령§89④)

(1) 유형ㆍ무형자산 제공시 시가결정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법령§89④1호)

(당해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

(2) 건설 기타 용역 제공시 시가결정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이하 “원가”라 함)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법령§89④1호)

시가 = 용역의 투입원가( 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 수익률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원가)/원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시가의 판단기준일

가. 관련법령(법령§88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법령§88②), 고가 또는 저가의 판단시점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계약당시이며(국심2000서1555, 2001.1.2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46012-1594, 2000.7.18)

나. 관련예규 및 선결정례

서면2팀-2216, 2006.11.01

1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144, 2006.01.18.

2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282, 2003.02.07.

3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동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나 ‘시가’ 등을 판단함

법인46012-1594, 2000.7.18.

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심2000서1535, 2001.01.27.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 시 영업권평가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고·저가의 판단시점은 계약당시이며 대금청산일이 아님

국심2000서1873, 2001.03.05.

6

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안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당해 주식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그 정산확정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의 전일 종가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봄

국세청 적부2006-0091, 2006.06.16

7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4.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조세소송의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뚜렷하고 사실의 존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요증사실의 존부가 재판과정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입증책임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패소위험을 귀속시켜 재판의 종결을 구하는 방법임

따라서,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는 실제 소송수행자의 입증 활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담당자에게는 조사활동의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요건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할 때 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그러나, 과세처분 시 장차 있을지도 모를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장기간의 전심 절차를 거친 후 소송절차에 이르러서 증거의 일실로 인하여 입증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더구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해도 대개의 과세자료가 납세의무자의 생활 영역권에 있는 형편이어서 과세관청 측의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그 분배의 문제보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면 되는가라는 증명도의 완화 내지 입증의 필요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시가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게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모두 과세관청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대법2004두2271, 2004.5.13. 외 다수 같은뜻)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위법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판례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98두2768, 2000.3.23. 같은뜻)

대법2005두3059, 2005.6.23.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대법2005두3059, 2005.6.23 등 다수).

대법2003두12493, 2004.10.27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2001두9394, 2003.6.13.; 대법87누671, 1988.2.9.).

대법99두3423, 2001.10.23.

3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98두2768, 2000. 3. 23.).

5. 시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법2005두3066, 2005.6.23; 대법2003두12493, 2004.10.27.)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2001두6715, 2002.5.31)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미상장주식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92누1971, 1992.10.27).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 22333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89누558, 1990.1.12),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과 함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위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2001두9394, 2003.6.13)

6. 시가의 범위

가. 재산 종류별 시가유형

재산종류	시가	관련 선결정례
비상장주식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공모한 가액	국심2004중3617, ’05.09.08. 국세청 적부04-013, ’04.9.20.
	인터넷사이트에서 제3자간 거래된 가액	국세청 적부05-157,’05.10.13.
	증여일 5개월 후의 제3자 거래가액	대법88누2861, ’90.03.13.
	공인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국심2003중3477, ’04.06.09.
	법원에서 인가한 신주발행가액	국심2006중91, ’06.07.11.
상장주식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소 전일 종가	국심2002서1315, ’02.07.18.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 종가	서면2팀-2698, ’04.12.21.
협회등록주식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 종가	국심2002서1397, ’03.05.01.
	거래전일 종가	국심2003서1451, ’03.09.08.
대물변제로 취득한 매립지	매립에 소요된 총사업비	국심2005부206, ’06.01.24.
신축중인 건물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서면2팀-2369, ’06.11.20.
부동산	재개발조합의 보상가액	감심2003-25, ’03.03.25.
	1월 후 토지수용보상 예정가액	대법92누14113, ’93.04.13.
아파트(6층)	같은 동 아파트(7층) 의 거래가액	심사상증2005-63,’05.11.10.
아파트	준공 후(3월) 증여된 경우 일반분양가액	국심2003서3801, ’04.03.11.

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선결정례는 그 밖에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매각한 가격, 공유수면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공사비 총액,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외부투자기관이 참여한 유상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한 신주발행가액, 공인된 제3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가액, 개별공시지가, 이용 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 등을 아래와 같이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매각한 가격

1

청구법인이 지배회사의 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1주식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점과 이와 같은 매각절차에 비추어 쟁점1주식의 양도가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쟁점1주식의 양수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주식의 양도후에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간에 거래된 동일주식의 거래가액이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과 비슷하거나 낮은 점, 기타 쟁점주식 매각과정 및 처분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국심2004중3617, 2005.9.8.)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경우 거래전일 최종시세가액

2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경우 ‘거래전일 당해 주식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국심2002서1315, 2002.7.18.)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3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서면2팀-2698, 2004.12.31.)

코스닥 등록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

4

법인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 또는 통상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대법원 87누 671, 1988. 2. 9, 같은 뜻) 또는 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인 바,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2002서1397, 2003.05.01)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거래 전일의 종가

5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정함에 있어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의 종가보다는 거래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된다.(국심2003서1451, 2003.09.08)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공사비 총액

6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국심2005부206, 2006.11.20)

신축중인 건물의 시가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7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 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의 규정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369, 2006.11.20)

외부투자기관이 참여한 유상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

8

외부투자기관이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봄(국세청 적부2005-0129,  2005.09.23)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9

특수관계자 간에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국세청 적부2004-0013, 2004.09.20)

협회중개시장 거래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시장의 종가

10

협회중개시장의 매일의 최종시세가 존재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국심2002서1315, 2002.7.18.),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재경부 법인-67, 2006.1.24.), 이 건 협회등록법인 주식인 쟁점주식의 장외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국심2006중145, 2006.10.24; 국심2004서3872, 2005.12.30.외 다수).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한 신주발행가액

11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을 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국심2006중91, 2006.07.11.)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

12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재법인46012-110, 2001.06.05)

주식취득 전 5～9개월 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13

주식을 취득하기 약 7～9개월 전에 이루어진 매매(1998.4.7.)와 같은 해 6. 5.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실례들을 포함하여 ’98.4.7.～’00.7.6.사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회계법인이 1998.12.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당해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8.12.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2005두937, 2006.01.12.)

인근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과 소급감정가액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됨

14

특수관계자와 매매가액이 인근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및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므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액으로 본 것은 부당함(국심2005중1436, 2005.10.25.)

공인된 제3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가액

15

청구법인의 주식은 제3시장에 등록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부분 시장개장일에 수주에서 수 천주까지 꾸준히 거래되어 왔고,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ㆍ후 1개월 동안에는 900원∼1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당일 1주당 종가는 98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수관계자 간의 유가증권 저가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바, 공인된 시장인 제3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 동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국심2003중3477, 2004.06.09.)

개별공시지가, 이용 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

16

원고회사가 1998.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곱미터 당 23만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 회사가 1998. 4. 6. △△△ 주식회사에게 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대지 550㎡를 제곱미터 당 483,059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두 토지가 모두 큰 길에 접하여 나란히 위치하여 있고,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도 같으며, 두 토지의 가로조건, 이용 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여러 가지 가격형성요인이 거의 유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 당 483,059원은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도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2003두4041, 2004.01.16)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

17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그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7,500원이라고 제시하는 1999.8.13자의 매매실례가액을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쟁점주식이 1999.8.13을 전후한 1999.6.9일과 1999.8.30일에 거래되었으며, 당시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그 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7,5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1주당 5,500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심2001전2516, 2002.01.26.)

거래당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매매된 가액

1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25,200주를 양도하면서 거래당시 청구외 (주)○○이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동우회로부터 청구외 ○○○○○(주)의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인 1주당 가액 70,000원인 시가가 존재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52,500원씩에 저가로 거래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양도 상당액 441,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대법92누1971, 1992.10.27.; 국심2000서2617, 2001.10.05. 같은뜻)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종가로 공표된 기세

19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다.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재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판례와 선결정례는 다음과 같이 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특수관계자간 인수합병과정에서 주식교환방식으로 이루어진 가액,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가격이라도 등락이 매우 큰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가액, 장외시장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 제3자간 거래라도 특약조건이 있는 매매실례가액, 본지점간 거래가액, 공모가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 전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서면2팀-2608, 2006.12.15)

특수관계자간 인수합병과정에서 주식교환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액

2

기업의 인수ㆍ합병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주식교환방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291,000원)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거나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700,000원)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국심2006서1182, 2006.11.07; 국심2005서1428, 2005.7.28. 같은뜻)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

3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별도조사 없이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국심2004서4400, 2005.12.30.)

상장주식을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액

4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서면2팀-2052, 2005.12.13.)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가격이라도 등락이 매우 큰 가격

5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큰 경우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함은 정당함(대법2005두3066, 2005.06.23.)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

6

회사 임원과 대주주의 배우자 또는 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나 약정에 의한 장부가액 매수거래 등의 실례가격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대법2003두12493, 2004.10.27.)

장외시장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

7

처분청은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동 기준가액은 장외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래수익력을 감안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국심2001구2846, 2002.03.25.)

제3자간 특약조건이 있는 매매실례가액

8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현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거래일 직전에 특수관계없는 법인과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94서5630, 1995.3.25.)

본지점간 거래가액

9

본지점간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인 시가로 볼 수 없다(법인46012-2200,1996.8.2.)

공모가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 전의 거래가액

10

청구법인이 소유중인 공모가액 주당 1만원인 주식을 공모일 4개월 전에 주당 1,310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건정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세청 적부2001-019, 2001.7.28)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법§60①ㆍ②)”고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함) 이내에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과 시가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ㆍ경매ㆍ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시행령 §49②, 기본통칙 60-49…2)

위와 같이 기본통칙은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등의 시가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월, 증여일로부터 전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간(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거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판례(대법93누10293, 1993.10.08)가 있는가 하면, 극심한 물가변동을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대법85누116, 1985.07.23)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동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대법96누18038, 1997. 07.22)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3.12.30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재산의 경우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가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이내의 것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로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상의 기간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기준일과 그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원용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실무상에서는 상속일로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시가라는 6월의 기간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006. 4. 14.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004. 12. 23. 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06. 4. 14. 개정)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004. 12. 23. 제정)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가. 시가로 보는 범위조정(상증령§49①)

1) 개정이유

상속개시일 전 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한 면은 있으나, 동 평가기간을 경과하게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2) 개정내용 대비

2003.12.31. 이전	2004.1.1.이후
ㆍ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경매ㆍ공매가액, 보상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 후 6월(증여는 3월) ㆍ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	ㆍ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ㆍ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오 시가로 인정 ㆍ재감정 사유에 다음을 추가 - 80% 이상인 경우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물납주식 중 상속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매받은 경우의 당해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은 2005.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3. 시가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시행령§49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인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상증법기본통칙60-49…2)

①거래가액 :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②감정가액 :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수용보상가액 :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그리고 시가에 해당되는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ㆍ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1) 재삼46014-1880, 1998.9.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재삼46014-277, 1977.2.11

시가로 보는 일정기간 내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포함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때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시가 산정기준일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8항이 2003.12.30. 신설되었는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낮은 가액, 높은 가액, 현저히 높은 가액, 현저히 낮은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또는 제3자 간의 거래로써 특별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시행령 §26⑧ 단서)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예규

서면4팀-1298, 2004.08.16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4팀-1812, 2006.06.1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5.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한 입증책임

대법원판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92누787, 1993.3.26; 대법2004두2271, 2004.5.13. 같은뜻)라고 해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시가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임

대법2000두406, 2001.9.14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95누23, 1995.6.13. 같은뜻).

대법99두1596, 1999.4.27

2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94누8402, 1995.6.30. 같은뜻).

대법2004두2271, 2004.5.1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다음부터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니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참조).

국심95부239, 1995.8.14.

4

쟁점임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증없이 막바로 보충적 평가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임야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인하고자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990.1.11자 감정가액 449,919,5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795,351,078원)의 56.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청이 쟁점임야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1990. 1. 31자 감정가액(1,059,249천원)의 42.5％에 불과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임야를 시가로 평가하지 못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처분내용이 비록 당초처분의 내용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거친 새로운 처분이므로 부산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국심94서5052, 1995.4.17; 대법원92누794, 1992. 9.25 같은뜻).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감정가액은 위 청구의 내용과 같이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액으로 판단되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상증법상 시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가. 교환가액과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88누11698, 1989.06.27; 대법84누322, 1984.11.27).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2001두6029, 2003.05.30)

나. 시가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의 범위를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재산평가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과세관청의 결정업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이행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제3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가 1개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 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후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받은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내용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은 시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적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대법원 판례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대법2000두5098, 2001.08.21)하고 있다.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

대법원판례(대법2001두6029, 2003.5.30.)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시가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7. 시가의 범위

가. 관련예규

서면4팀-77, 2006.01.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삼46014-434, 1999.3.2.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삼46014-265, 1999.2.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46014-604, 2000.5.19.

4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 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재산46014-146, 1999.5.1.

5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나. 시가로 인정한 사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후 6월 이내(증여는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선결정례는 그 밖에도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보상기준으로 정한 보상가액, 상속개시 전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가액, 증여일 후 5개월이 경과되어 매매되었으나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그 매매된 가액, 상속개시 후 1개월 후의 토지보상예정가액,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제3자 매매가액, 분양금액과 방향, 조망 등 여건이 같은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동 바로 윗층의 매매사례가액, 증여일로부터 4개월 전의 취득가액, 회사 종업원들 간의 자유스런 의사에 따라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상속개시 1개월 전 인터넷사이트에서 제3자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 매매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증여 전 3개월 이내의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탐문한 시세가액의 산술평균액 등을 아래와 같이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개발조합의 보상기준으로 정한 보상가액

1

피상속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재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정한 보상가액은 위 보상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2001.6.19 또는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2001.6.27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2001.3.19) 후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감심2003-25, 2003.3.25.)

증여일 후 5월 후에 매매되었으나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그 매매가액

2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정도가 경과된 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증여일 이후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상승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가격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2001두7039, 2002.07.12.)

상속개시전 3년 8월 전에 매매계약된 가격이라도 그동안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

3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별 매매단가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단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점,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가격의 41％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2000두2976, 2002.12.06.)

상속개시 전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가액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에 대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까지 청산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대법98두15931, 1999.01.26.)

상속개시 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소량의 주식거래이기는 하나 의도적이거나 조작된 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함

5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5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에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여 또는 이것이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92누17174, 1993.07.27.)

상속개시 1개월 후의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

6

상속개시 1개월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 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해당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92누14113, 1993.04.13.)

상속개시일 후  6월이 경과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그 매매가액

7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89누6907, 1990.06.26.)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의 제3자 매매실례가액

8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가 부로부터 당해 주식을 인수받기 2개월 후와 그로부터 5개월 후의 제3자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88누2861, 1990.03.13.)

분양금액ㆍ방향 등 여건이 비슷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9

토지와 건물면적이 약간 다르지만 분양금액이 같고, 방향과 조망도 같으며 생활여건의 큰 차이가 없는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심사증여2006-0019, 2006.07.25.)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층수가 다른  같은 동 아파트 거래가액

10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아파트의 7층 아파트 매매가액(1,030백만원)을 증여재산(6층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심사상증2005-0063, 2005.11.10.)

증여일로부터 4개월 전에 취득한 당해 아파트 취득가액

11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심사증여2005-0109, 2006.06.14.)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

1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에서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국세청적부2006-0047, 2006.06.07.)

회사종업원간의 자유스런 의사에 따라 거래된 가격

13

회사종업원간 주식거래라 하더라도 각자 자유스런 의사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좇아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세청적부2006-0024, 2006.03.13.)

상속개시 1개월 전 인터넷사이트에서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

14

조사관서가 상속개시당시(2003.9.19)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거래된 제3자간의 거래가액 115,000원은 주식장외거래 인터넷사이트의 2003년 8월의 평균매수호가(13만원)과 2003. 9.19.(평가기준일)의 매수호가가 135,000원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가 비합리적이거나 조작된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거래로서 평가기준시점의 장외거래시장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과 매매거래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세청적부2005-0157, 2005.10.13.)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한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가액

15

청구인은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일반분양가액을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 일반분양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것은 위와 같은 시가의 일반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를 일반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국심2003서3801, 2004.3.11)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탐문한 시세가액의 산술평균액

16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이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지방국세청장이 당시 조사하여 확인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시세가액중 쟁점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사사무실 등에 탐문조사하여 확인한 시세의 평균가액인 13.5억 원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프레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평가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봄이 타당함(국심2004서2221, 2004.11.6.)

다.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일반적으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밖에도 선결정례는 다음과 같이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매매호가의 평균액,  매수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매수한 매매사례가액, 2년 전의 주식 매매가액,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10월 후에 거래된 가액, 상속개시 4개월 뒤에 거래되었으나 매매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된 거래가액, 상속 직후 매도된 처분금액이 감정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가액, 계열기업 사이에서 거래된 신주인수권 매매가액,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가액,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 재판결과 무효로 확정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 상속개시 6월 후에 매매되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증여일 1년 뒤에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매매호가의 평균액

1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만한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호가를 탐문하여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심사증여2006-0015, 2006.07.25.)

매수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매수한 매매사례가액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1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거래여서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2의 가액은 매수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한 불공정가격일 뿐 아니라 상속세회피를 위한 거래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정상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달리 정상시가를 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심사상속2005-0032, 2005.12.12.)

2년 전의 주식 매매가액

3

주식발행법인의 영업실적이 2년전 보다는 크게 달라진 후이므로 그 2년전의 주식매매가액이나 신주의 발행가액(액면가액)을 신주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대법99두2529, 2000.01.21.)

부동산 경기 침체시 상속개시 후 10개월 후에 거래된 가액

4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형성된 데다가 상속개시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거래가 부진하고 호가수준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곧바로 상속개시당시의 적정 시가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상속개시일과 매매시점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 평가는 정당하다.(대법98두12536, 1998.09.28.)

상속개시 4개월 뒤 매매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된 가액

5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뒤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바, 매매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무려 1.5배나 높아 매매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대법97누10765, 1998.07.10.)

상속직후 처분금액이 감정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가액

6

상속직후 매도된 부동산의 처분대금(12억원)은 과세시가표준액(16억원)과 매도 직후의 감정평가액(24억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97누1679, 2000.06.23.)

상속개시일과 매매일(3월 뒤)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

7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매매가격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대법96누18038, 1997.07.22)

계열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된 신주인수권 매매가액

8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 사이에서의 신주인수권 양도사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한 실례로 볼 수 없다.(대법93누22333, 1994.12.22)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가액

9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90누1229, 1990. 07.10)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

10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한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89누558, 1990.01.12, 대법80누543, 1982.02.23.)

재판결과 무효로 확정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

11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다.(재산46014-1456, 1995.06.16)

상속개시 후 6월내의 매매되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가액

1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중도에 매매가액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삼46014-1204, 1996.05.16.)

8. 감정가액과 시가

가. 관련법령(상증령§49①)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2003.12.30, 2005.8.5, 2006.2.9>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위와 같이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중 감정한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었으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2005.1.1 이후부터는 감정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나. 관련예규

서면4팀-3814, 2006.11.2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재재산46014-239, 2001.9.2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원감정기관이 세무서장 등이 통지한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225, 1999.6.25.

3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재산46014-146, 1999.5.1.

4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재재산46014-45, 1999.2.9

5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2897, 1996.12.30.

6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후에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2001두6029, 2003.05.30)고 판시하였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소급감정가액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위 규정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90누4761, 1990.09.28; 대법94누15325, 1995.05.26; 대법96누18038, 1997.07.22; 대법98두18275, 1999.01.27, 대법2001두6029, 2003.05.30)하고 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개인공인감정사가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대법92누19323, 1993.7.27), 감정가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산술평균치를 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94누15325, 1995.05.26)도 있다.

그러나 감정가액 특히 소급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시가』란『정상가액』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가에『정상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개개의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 즉 소급감정의 시기나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재산평가시 적용될 보충적 평가방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시가주의에 입각한 재산평가는 거래의 실례가 많지 않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동산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고 매매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송계쟁중 소급감정한 가액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액의 감정수수료가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적부심 및 국세심사 결정례에서는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심2004서2531, 2004.11.26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월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감정목적도 상속재산의 평가목적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4중659, 2004.7.19

2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2003.8.12) 이후에 일반시가(세무서 제출용)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1998.5.24(상속개시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감정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 감정평가된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액으로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국심2003서2282, 2004.3.15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1997.7.4.) 2∼3년전에 평가된 것이거나 평가기준일 3∼5년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2003부196, 2003.4.2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감정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고(기본통칙 60-49…2 참조), 그 감정목적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이 아닌 감정가액 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건의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목적도 상속재산평가임이 확인되므로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 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심2002서1021, 2002.5.14

5

증여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 1502, 2001. 10. 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2001두2256, 2002.3.12

6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에 관한 거래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주장·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99두1595, 1999.4.27; 대법94누8402, 1995.6.30.), 한편 상속세법상의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90누8459, 1991.4.12.; 대법90누4761, 1990.9.28)

국심2000서592, 2000.12.28

7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근저당용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크다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위 추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3558, 1995.3.3 등 다수),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중 건물에 있어 1993. 5. 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근저당용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 전에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토지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은 근저당용 감정평가일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나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지가지수가 모두 하락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지가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별지2 참조) 위 근저당용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1996.10.10)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 11. 8 평가한 감정가액은 비록 소급 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

마. 시가로 인정한 사례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1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2001두6906, 2003.02.11; 대법2000두5098, 2001.08.21; 대법94누15432, 1995.05.26)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

2

①상속세법상의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90누8459, 1991.04.12; 대법90누4761, 1990.09.28; 대법2001두2256, 2002.03.12)

②원심이 한국감정원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체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2002두7333, 2002.11.13; 대법99두11844, 2000.11.14)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93누10293, 1993.10.08; 대법93누10309, 1993.10.08)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

4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대법90누1854, 1992.02.11)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

5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 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90누7302, 1991.04. 23)도 있다.

은행대출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6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은행대출 담보목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나 ‘시가’로 인정한 사례(심사상속2000-53, 2001.1.12)

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공법상의 제한을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1

지가가 상승한 사실과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2002두6484, 2002.10.25)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감정가액

2

감정평가액을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건물부분의 경우 고급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 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대법2001두4405, 2002. 03.12)

가격하락추세의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 전후 위 대지 및 건물 소재지의 지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위 감정가액을 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대법98두11625, 1998.10.09)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93누15793, 1994.03.22)

물가변동이 심한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의 감정가액

5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아무리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85누116, 1985.07.23)

Ⅲ.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법상 시가의 차이

1. 법규정상의 차이

법인세법상 시가란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법§60①ㆍ②)”고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함) 이내에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액을 말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개념상의 차이

가.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 시가의 정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거래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내의 거래라는 제한이 없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간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비하여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3.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

가. 법인세법상 시가

법인세법상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 주식의 시가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2002서1315, 2002.7.18; 서면2팀-2698, 2004.12.21)

나. 경영권이 수반된 경우의 시가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경영권을 수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초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 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서면2팀-2052, 2005.12.13)이 있는가 하면

경영권이 포함된 상장법인 주식(최대 지분율 48%)을 특수관계자간에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12,000원(거래당일 종가 11,800원)에 거래한 경우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은 시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거래는 계열분리 등을 통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로 동 상장법인의 주가가 계속 급상승하는 시기에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가치평가(현금흐름할인법 적용 회계법인 평가 9,782원)와 이를 기초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할증평가(경영권프리미엄 22.7% 할증하여 12,000원에 평가)에 의한 거래가격 결정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평가, 가격결정 및 시간외 대량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본 건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로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 산정시에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본건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장외거래가 아니라 장내거래이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상 전일종가의 ±15% 범위내에서 거래하도록 가격제한 폭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실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에 따른 상장주식 매매실태를 보더라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에 의한 거래가격이 시간내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일 종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음(서면2팀-1883, 2006.9.21)

○서면2팀-1883, 2006.9.21.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나. 상증법상 시가

상증법상에서는 상장주식과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상증법§63①)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할 수 없고 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가(매매가액)를 같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보다 우선 적용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국심2001부1709, 2001.11.17; 같은뜻)

이와 같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상증법(§63①)에서는 저가시점을 이용한 증여 등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령§89)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주식이라도 과세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시가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법인세법에는 할증에 관한 규정이 없음

상증법에서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1997년부터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상증법에서는 개인간의 부의 무상이전 즉 증여ㆍ상속 등에 대하여 주식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전후 일정기간(2월)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경영권이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까지 상증법상의 일률적인(20～30%) 할증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불합리성ㆍ부당성이 있는 때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체계와 맞지 않고, 실제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개인간 경영권의 무상이전과 기업의 주식거래를 반드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예규, 국세심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인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여부, 경영권 변동여부, 장외거래방식 여부, 부도발생 여부 등을 불문하고 거래일(거래전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고 있고, 일부 판례 등에서 경영권 포함거래시 일반거래와 달리 본 사례는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경영권 포함 거래가경이 일반적 거래가격보다 높게 거래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서 납세자 거래가 불합리하거나 부당성이 없다고 본 경우이고(대법85누208, 1985.9.24)

법인세법상 주식거래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뿐 동 주식거래가 과점주주의 주식거래 또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라 하여 상증법에서 처럼 거래가액에 일정율의 할증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2팀-2372, 2004.12.24.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

○ 국심2003서3477, 2004.6.9.

경영권 이전의 경우 제3시장 거래 주식의 시가는 제3시장 거래가격

○대법2001두6715, 2002.5.31.

부도발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종가

○재경부 법인세제과-67, 2006.1.24.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을 통해 경영권 등이 이전되는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거래소 최종시가로 하는 것임

5.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주식 등은 제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다.

法人稅法과 相贈法上 時價

發 行 日 字 : 2007年  3月   日

發  行  處 : 國稅廳 法務審査局

審査1課

執筆․編輯 : 審査1課長  강종원

行政事務官  홍정표

稅務調査官  전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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