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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는 7월 중 시행

- 대국민 계도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 예고

□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ㅇ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ㅇ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ㅇ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한편 유사석유제품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ㅇ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ㅇ 그러나 시행에 앞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3백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