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여부

질의1

[물음]

□ 00시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00시청 산하 각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 시청을 본점으로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00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질의2

[물음]

□ 00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00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00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질의3

[물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판매대를 제작하여 가로판매대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장소 제공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료를 함께 받는 경우 점용료와 대부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4

[물음]

□ 국·공립학교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5

[물음]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①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② 임대계약기간이 2006.08.01∼ 2007.07.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 지방공단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판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6

[물음]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답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7

[물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을 교육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국립대학 기숙사운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물음2의 경우, 국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기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임대료 및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음식·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8

[물음]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체적 범위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도장과 태권도장으로 신고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태권도 및 유도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유아교육 및 체육교육을 병합하여 운영되어지는 유아체능단 수강료의 경우 교육용역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

③ 종합체육시설내의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9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0

[물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11

[물음]

□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12

[물음]

□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갑□이 군 소유의 민영복지시설을 낙찰받아 동 시설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공군)가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 □갑□사업자가 군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답변]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13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여 1일 객실당 1만원 ∼ 9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숙박업에 해당되어 2007.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30%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가능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대상자만 약간의 차별이 있을 뿐 숙박업에 해당됨

질의14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평생학습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과목 54개 중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양재 외에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가, 댄스 과목에 대하여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여성회관은 종합사회체육시설이 아님에도 교육과목 중 일부인 요가 및 댄스교습 수강료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자체가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내의 다목적실에서 특정시간에는 컴퓨터, 제과·제빵, 봉제 등을 강습하고, 별도의 운동시설 설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요가, 댄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요가, 댄스강습용역만을 별도 분리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볼 수 없음

질의15

[물음]

□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16

[물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용도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07.28.)를 참조하시기 바람(면세)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질의17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중앙회 등 운영주체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직접 동 유통센터를 관리하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에 위임운영하면서 동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율(5/1,000)을 이용료로 징수하는 바, 당해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규칙 별표1의 부수시설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로 징수하는 경우 동 시설사용료의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18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숲속의 집은 상기 법령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친 조성물이며, 숙박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19

[물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기부채납의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시기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01.0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20

[물음]

□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각 군부대에 인도하여 각 부대원들에게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21

[물음]

□ 국가기관에 설치된 구내식당 중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이 국가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당해 국가기관의 직원자치회의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국가기관 소속 직원의 자치회에서 자판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직원의 복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바 동 자판기 운영사업에 대하여 직원자치회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22

[물음]

□ 국·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 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공고시 낙찰자에 대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 여부

[답변]

□ 국·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23

[물음]

□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받는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답변]

□ 국·공립학교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학교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24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25

[물음]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청소용역비, 화재보험료 등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26

[물음]

□ 관공서, 국·공립학교가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구내매점을 직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공립학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27

[물음]

□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당해 부동산관리용역은 부동산관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질의28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01.0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01.0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물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29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주차장운영을 위탁하고 주차장운영수입의 50%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나머지는 민간업체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인지 주차장운영업인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0

[물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질의31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질의32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바, 기존 고유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부동산 임대 등 과세전환대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은 기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임

질의33

[물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질의34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35

[물음]

□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월 말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받기로 한때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대가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36

[물음]

□ 국·공립학교 내에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을 준공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하여 포괄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답변]

□ 국·공립학교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37

[물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 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38

[물음]

□ 국·공립학교에 특정부서(학교기업)를 두고 학교기업의 책임과 계산하에 생산된 특정 제품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형태>

1. 학교기업의 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2004.03.22. 제18327호), 학교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 산업체 현장적응능력 배양함과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학교는 학교기업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영·기술지도위원이 중심이 되어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전문교과시간,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기간중에 당해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3. 학교기업은 학교기업이 구입한 원재료 등을 보유한 설비, 기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며, 상거래(계약체결, 납품, 대가수령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 행정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됨

4.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기업 운영비, 재투자비 재원으로 확보하며, 결산결과 순이익 중 50%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답변]

□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계법령 및 사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6. 2. 9.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③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Ａ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2. (제1호에 의한 금액) □ □□□□□□□□□□□□

총토지임대면적

Ａ 토지임대과세표준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3. (제1호에 의한 금액) □ □□□□□□□□□□□□

총건물임대면적

Ａ 건물임대과세표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4.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005. 2. 19.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005. 2. 1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 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2006. 2. 9. 신설)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2006. 2. 9. 신설)

□ 국유재산법 제9조【기부채납】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21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76.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76.12.31. 개정)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5. 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 4【수탁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77.6.13. 개정)

② 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각종 지출이 수탁자로부터 받을 각종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지출 및 각종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9.25. 개정)

□ 국유재산법 제25조【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 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94.1.5. 개정)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4.12.31. 개정)

③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2004.12.31. 개정)

④ 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4.1.5. 신설)

□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99.12.31. 개정)

3.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04.12.31. 신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2005.6.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4.4.6. 개정)

③ 법 제2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2005.6.30. 개정)

④ 법 제25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 함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라 함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6.30. 신설)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9.2.8. 개정)

□ 도로법 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99.2.8. 개정)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97.8.22. 개정)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7.8.22. 개정)

□ 평생교육법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99.8.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관세법」에 의한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4.1.7. 개정)

1.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005.7.29. 개정)

2. 신고체육시설업: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2006.3.24.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94.1.7. 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18. 단서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4.1.7. 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18. 직제개정)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2005.1.27. 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수익할 수 있다. (2005.1.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7. 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12.31.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2005.1.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98.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2007.1.3. 개정)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1.3. 개정)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1.3. 개정)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7.1.3. 개정)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3. 단서개정)

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7.1.3. 단서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00.1.28. 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0.1.28. 개정)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07.1.3. 개정)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 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00.1.28. 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1.3. 개정)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2007.1.3. 개정)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2007.1.3. 개정)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00.1.28. 개정)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000.1.28.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 751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러한 사업체는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세탁, 점검 및 유지수리 등이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며,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고객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책임지거나 관계하지 않는다.

<예시>

· 사업시설 유지 관리        · 기관시설 유지관리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003.5.27. 신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2003.5.27. 신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03.5.27. 신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003.5.27. 신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2003.5.27. 신설)

⑥ 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3.5.27. 신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5.27. 신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003.5.27. 신설)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5.27. 신설)

[관련사례]

□ 서면3팀-252,2007.01.25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은 임차인 소유인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40,2007.01.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주택과 함께 임대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2768, 2006.11.13

1. 내용이 불분명하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 2001.4.30.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제도46015-10858(2001.4.30.)

①「평생교육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②「평생교육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서삼-1827(2005.10.20.)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평생교육법」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부가46015-809, 2001.5.31.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4701, 206.11.02

사업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618, 2006.11.01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 서면3팀-824,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11, 2006.04.28 및 제조예-229, 2006.04.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륭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3팀-1486, 2006.07.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8. ; 부가46015-1437, 2000.6.23. ; 부가46015-4416, 1999.10.29. ; 부가40615-911, 1996.5.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0615-911, 1996.5.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73, 2006.06.1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1.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988, 2006.05.30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43, 1996.8.21. ; 재소비-1488, 2004.12.31. ; 서면3팀-448,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707, 2005.10.06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

□ 부가46015-1891, 2000.08.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74, 1999.04.13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이전없이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90. 1998.9.3.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79, 1997.09.22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동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70, 1994.12.20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45,1991.01.10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 소득22601-3146, 1986.10.21

부동산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임대료이외에 유지비나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등은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소, 난방등은 서업서비스업, 또는 중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1265.1-2152, 1982.0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간세1265-911, 1981.0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됩니다

□ 부가1235-4421, 1978.12.26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경기장운영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분류에 대한 통계청 회신(06.10.25)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통계표준분류로서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통계비교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동 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며,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3. 사업분류는 각 산업별로 설명되어 있는 해석을 기준으로 산업영역을 규정한 것이며, 예시사항은 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개를 예를 들어 기재한 것 뿐 입니다. □8831□경기장 운영업□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석을 갖춘 각종의 경기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테니스장, 승마장, 빙상장 등의 경기장이 일반대중의 관람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8831:경기장 운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관람시설이라 하면 다중의 관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관람시설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