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 9

	< 추 진 배 경 >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 ▣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사회보험 적용확대, 취약근로자 근로감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 고용개선, 직업능력개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06.4.11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를 기초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목    차

Ⅰ. 현황과 문제점	1

Ⅱ. 비전과 목표	4

Ⅲ. 주요정책과제	5

Ⅳ. 기대효과	14

Ⅴ. 추진전략	15

Ⅵ. 세부실천과제	16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16

1-1. 불합리한 차별해소	16

1-2.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해소	21

1-3.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34

1-4. 자발적인 비정규직 활용 지원	57

1-5.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62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64

2-1.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여건 조성	64

2-2.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전달체계 개선	70

2-3. 비정규 친화적 고용서비스 제공	77

3. 사회안전망 구축	87

3-1.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87

3-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93

3-3. 법정 근로조건 적용 확대	97

3-4.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	102

3-5.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106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9

4-1.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공감대 확산	109

4-2.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115

4-3.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119

【부록 : 추진시기 및 주요과제】

【부록 : 연차별 투자계획】

Ⅰ.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ꏚ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

○  비정규직 근로자는 ’05년도 현재 임금근로자(1,500만명)의 36.6%인 548만명이며, '01년에 비해 185만명 증가

※ 외국 예 (기간제) : 한국 17.0%, 프랑스 14.9%, 일본 12.8%, 미국 4.0%

※ ‘05년 비율은 ‘04년보다 감소(’01 : 26.8%→'03 : 32.6%→'04 : 37.0%→'05 : 36.6%)

ꏚ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취약분야에 종사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5인 미만 50.4%, 5-9인 40.5%, 10-29인 37.4%, 30-99인 33.4%, 100-299인 28.8%, 300인이상 19.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3%), 도소매․음식숙박업(21.8%) 등 서비스산업에 비정규직이 많이 종사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7.3%, 도소매, 음식숙박업 21.8%, 건설업 15.3%, 제조업 13.3%, 전기, 통신, 운수, 창고, 금융업 10.2% 등

○  저연령․고연령층에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

※ 10대 70.6%, 20대 32.8%, 30대 30.4%, 40대 36.3%, 50대 42.8%, 60대 66.7%

ꏚ  근로조건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

○  비정규직의 임금(월평균 115.6만원)은 정규직(184.6만원)의 62.6% 수준

※ 임금수준 추이 : 63.5%(‘01)→67.1%(‘02)→61.3%(‘03)→65.0%(‘04)→62.6%(‘05)

※  주당 평균근로시간(41.5시간)은 정규직(45.9시간)의 90.4%

○  평균 근속기간(23.9월)은 정규직(71.8월)보다 짧은 1/3 수준

2. 문제점

ꏚ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사용 과다

○  대기업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이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임금이 싼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

※ 납품단가 인하율 : △2.6%(‘01)→△3.9%(‘02)→△6.6%(‘03)

※ 조사업체의 44.6%가 납품단가 인하의 원인으로 모기업의 경영상 부담의 부당한 전가를 지적(중기협, ‘05.11월)

ꏚ  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격차가 큼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큰 상황(37.4%p)이며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수혜에 있어서도 차별

※ 임금격차중 차별에 의한 경우는 20%내외이며, 나머지는 생산성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격차(노동연구원, 2005)

※ 부가급부 수혜현황(%) : 상여금(67.4 : 25.5), 시간외 수당(56.6 : 21.1), 유급휴가(58.0 : 22.7)<‘05.8 경활 부가조사>

ꏚ  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부진

○  정규직(대기업 상용직)의 직업훈련참여율은 26.8%이나,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은 7.1%에 불과

-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이동은 연간 15% 수준인 반면에 비경활․실업 등으로의 이동은 연간 20% 이상

※ OECD 선진국은 평균 3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

ꏚ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 활용 기반 미흡

○  서비스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육아․교육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

-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문 취업알선기관 부족으로 활용이 미흡

※ 시간제근로 활용율 : 한국 7.5%, 프랑스 13.8%, 일본 24.9%, 미국 13%, 스페인 7.9%

ꏚ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  제도적으로는 비정규직도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실제 가입률이 매우 낮음

※  고용보험가입율(%)(정규 63.8 : 비정규 34.5), 건강보험(75.9 : 37.7), 국민연금(75.7 : 36.6)<‘05.8 경활 부가조사>

○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임금부분만 적용

※ 퇴직금 수혜현황 : 정규직 68.8%, 비정규직 28.8%<‘05.8 경활 부가조사>

ꏚ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흡

○  그간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협력적 대화는 부족

○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정책수립을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분석 및 조사통계 불완전

Ⅱ. 비전과 목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비  전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목  표

조 사 통 계

시스템 정비

비정규 보호입법 및

공공부문 선도

• 불합리한 차별해소

•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 기반 마련

•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 퇴직급여․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 EITC 등 일을 통한 복지 확대

•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 구축

• 비정규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

정책과제

Ⅲ. 주요정책과제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1. 불합리한 차별 해소

▶ 목 표	․정규직 대비 임금 : 62.6% (‘05) ⇒ 70%대 수준 (’10)
▶ 투 자	․ 1,446억원 (‘06-’10)

○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기준 마련․시행(‘06～’07)

○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시행('06 하반기～)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07년 이후 매년 10%씩 확대(‘06 : 7,560개)

-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내용 및 차별가이드라인을 적극 지도

2. 남용의 구조적 요인 제거

2-1.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 목 표 ▶ 투 자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1,576억원 (‘06-’10)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고용관련 법․제도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도록 개선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과제 발굴(‘06 하반기) 및 로드맵 작성(’07)

○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 임금직무체계 혁신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등 직무․성과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확산 유도(‘06～)

○  기업의 학습조직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조직의 유연성 제고(‘06)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06년 83억원 → ’07년 이후 100억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시간제근로 전환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도모(‘08)

※ ‘07년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  경영상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06～)

2-2.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목 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 해소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및 불공정 거래자료 DB화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조사｣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보완하고, ｢기업군별 양극화 격차조사｣를 신설하며, ｢부당하도급 단가인하 신고센터｣ 운영(‘07)

※ 서면실태조사 : 5만개소(‘05) → 9만개소(‘06) → 매년 10만개소(’07～)

-  상습위반업체 벌점누진제(‘06 하반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거래실적자료 DB화 등 부처간 불공정 기업명단 공유

○  하도급 거래실적에 따른 혜택/불이익 부과체제 구축

-  정부조달 입찰, 정책자금․국책금융기관 자금 지원, 기업신용평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등에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06 하반기)

○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  ｢하도급법체계의 전반적 개편(‘07)｣, ｢공공부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협력업체 선정가이드라인 제정｣, ｢하도급분쟁도우미제도 활성화｣ 등 법․제도적 기반 정비

-  ｢8개 부처 팀장급｣ 및 ｢18개 우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 공정거래 유도

2-3.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 기반 마련

▶ 목 표	․시간제 근로 활용율 : 7% (‘05) ⇒ 10%대 (’10)

○  지역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체제를 함으로써 시간제근로 활성화 지원(‘06～)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터｣를 취약계층 전문일자리센터로 개편(‘06)하고, 추가확대 검토(’07～)

※ ‘05년 : 3개소(대전․대구․울산) → ’06년 : 6개소(서울․인천․부산 추가)

- 시간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비례보호원칙을 지도․감독(‘06～)

○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개발

- 고령자에 대해서는 비정규 관련법상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업체 육성

-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06～’07)

-  인력운영방식을 ｢수시 모집형｣에서 ｢상용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파견대기기간중 고용유지지원금․능력개발지원 강화

※ 파견사업주의 제도활용실태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07～’08)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계	‘06	‘07	‘08	‘09	‘10
□ 불합리한 차별해소	1,446	42	250	347	395	413
차별 및 남용방지시스템 구축	1,080	3	188	257	308	324
취약근로계층 근로감독 강화	366	39	62	90	86	89
□ 남용의 구조적 요인 제거	1,576	300	308	314	322	332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118	24	24	23	23	24
학습조직화 확산 인프라 강화	501	83	104	104	105	105
무급휴직지원을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957	193	180	187	194	203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1. 수요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 구축

▶ 목 표	․비정규직 훈련참여 : 7.1% (‘05) ⇒ 15% 수준 (’10)
▶ 투 자	․5,921억원 (‘06-’10)

○  훈련전달체계를 ｢사업주 매개 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 ｢지역․산업․노사단체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다양화

- 비정규직이 훈련기관․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 실시(‘06)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6천명(‘06) → 매년 43천명(’07 이후)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산업별협의체 지원,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훈련전달체계 다원화(’06년)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매년 100억원 수준 지원

※ 산업별협의체 지원 : 20억원(‘06) → 36억원(’07)

※ 노사공동훈련사업 : 매년 14억원 수준 지원

○ 비정규직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요건 완화․ 단가 인상(구직급여의 70%→100%), ｢생활비 대부제｣ 실시(‘08)

○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에 e-learning훈련 도입('07) 등 사이버훈련 강화

※ e-learning 컨소시엄 : 1개소 시범운영(‘06) → 10개소(’07) → 25개소(‘10)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06 하반기)

※ 컨텐츠 개발 : 25개(‘06) → 40개(’07) → ‘07년 이후 매년 10개씩 확대

2. 비정규직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목 표	․정규직 이동율 : 15% (‘05) ⇒ 20%대 (’10)
▶ 투 자	․ 1,700억원 (‘06-’10)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계층별 고용정보망(계층별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06～)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급(‘06～)

※ 6개월간 월 40만원 지급, 무기계약 체결시 월 60만원 지급

○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 통합제공

- ‘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폴리텍대학 - 한국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구축('06～)

※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 위탁(‘06년 : 38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계	‘06	‘07	‘08	‘09	‘10
□ 수요자중심의 훈련전달체계 구축	5,921	544	1,218	1,305	1,373	1,481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실시	878	6	218	218	218	218
훈련생 생계비 지원	45	6	8	9	10	12
비정규 친화적 훈련과정 개설․운영	319	48	82	82	53	54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충 (기금)	4,446	450	861	947	1,042	1,146
지역․산업차원의 직업훈련지원 강화	233	34	49	49	50	51
□ 비정규직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1,700	235	336	411	371	347
비정규직의 원활한 직장이동지원서비스 강화	155	25	28	31	34	37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도입	146	13	28	35	35	35
고령자의 계속 고용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도입	726	59	147	212	168	140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 통합제공	673	138	133	133	134	135

3		사회안전망 구축

1.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 목 표	․고용․산재보험가입율 : 40%대 (‘05) ⇒ 60%대 (’10)
▶ 투 자	․ 354억원 (‘06-’10)

○ 직장이동이 잦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험 수혜율 제고

-  현행 ꡔ선 실업급여지급, 후 보험료 징수ꡕ에 대한 홍보․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이 규정대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06)

○  국세청․사회보험기관과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가입율 제고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납부방식을 ‘자진납부’에서 ‘부과고지납부’로 개편(‘06)

-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06)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경인지역 건설현장(‘06-’07) → 전국으로 확대(‘08-‘10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추진(‘07)

- 노사정 협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정책화('06 하반기～)

○ ｢무료 특수건강진단｣,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직업병 유발요인 예방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

2.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 목 표	․퇴직급여 수혜율 : 20%대 (‘05) ⇒ 40%대 (’10)

○ 퇴직급여제도를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08～’10)하고,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조기정착 도모

○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확대(‘07)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08년 이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3. 일을 통한 복지 확대

▶ 투 자	․3,654억원 (‘06-’10년)

○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화를 지원(’06～)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 교보생명 등 7개 사업, 57억원 지원(‘06)

○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EITC 1단계 급여*가 ‘08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06)

* 아동있는 근로자 가구중 추가요건(아동 2인 이상, 무주택가구 등) 설정 대상조정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계	‘06	‘07	‘08	‘09	‘10
□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354	166	44	46	48	50
가입누락방지 및 미가입 당연적용 대상자 보호	299	157	35	35	36	36
비정규직 대상 훈련 및 개별연장급여 활성화	55	9	9	11	12	14
□ 일을 통한 복지 확대	3,654	517	739	776	799	823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3,654	517	739	776	799	823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노사정 대화체제를 중층화하여 공감대 확산

○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 논의 등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 ’06년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논의의제 선정(’06.3.31)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불합리한 차별시정 및 비정규직 관련 노사갈등 예방 활동을 지원

※ 설치현황 : 전국 71개소(광역 16/16개소, 기초 55/234개소)

2.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분석시스템 강화

○  비정규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 보완 및 구축(‘07～)

-  경활인구부가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보완하고(‘0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체제 구축(‘0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계	‘06	‘07	‘08	‘09	‘10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308	213	245	275	283	292
지역․업종․기업단위의 해결방안 모색	217	44	43	42	43	45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정보분석 및 직업연구역량 강화	1,091	169	202	233	240	247

Ⅳ. 기대효과

《정책방향》		《 현 재 》		《 2010 》
		￭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 62.6%		70%대(차별적 요소(20%)해소)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 불합리한 과다 사용		합리적인 사용관행 정착
		￭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공정거래질서 확립
		￭ 시간제 활용률 : 7%		10%대
		￭ 직업훈련참여율 : 7.1%		15%수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정규직으로 이동률 : 15%		20%대
		￭ 사회보험가입률 : 40%대		60%대
사회안전망 구축
		￭ 퇴직급여 수혜율 : 20%대		40%대

Ⅴ. 추진전략

ꏚ 종합적․단계적 대책 추진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5,95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06년 2,017억원→'10년 3,738억원)

ꏚ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 수행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산하기관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선도적 노력 경주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모범적인 관행을 형성․전파하여 민간부문을 선도

ꏚ 과제 점검․관리

○  61개 과제를 코드화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노동부)

- 즉시 시행과제, 법령 개정후 추진과제, 지속추진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

○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

Ⅵ. 세부실천과제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혼재

◈ 따라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의 개선, 불합리한 차별 시정인프라의 구축 등이 필요

1-1. 불합리한 차별해소

1-1-1. 차별 및 남용 방지시스템 구축

□ 목 표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조기정착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6% 수준이며, 임금격차 중 20% 내외는 차별에 의한 격차(노동연구원, 2005)

- 임금 이외 퇴직금, 상여금, 직업훈련 기회 등 국가․사회적 보호제도에 있어서도 차별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남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 제․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당조직 정비 및 인력증원

-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외국판례, 국내사례 등을 수집․분석, 노사 및 전문가 참여 워크숍 등을 통해 차별기준 마련

○ 차별시정명령 등 차별시정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차별․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

▴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차별 → 차별적 행위의 중지명령

▴규정에 의하지 않은 차별 → 근로조건 개선명령

▴근로자 퇴직 등의 경우 → 적절한 금전보상

○ 이러한 사후적인 시정절차와 더불어 제도도입 초기에 차별시정에 관한 집중적인 컨설팅, 교육․홍보 등 실시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불법파견 고용의무 등 비정규근로자 남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마련('06.12)

- 차별기준 마련 위한 연구․워크숍 등 개최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차별시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중(‘06.5～10월)

○ 법이 통과된 직후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인적․물적 인프라 마련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공익위원 위촉 및 담당인력 확보

- 공익위원 및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모의판정과정 등 실시

○ 법령의 내용 및 차별가이드라인을 노사에 적극 안내(노동위원회, 지방노동관서)하여 자율적인 시정을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 도모

-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우선 시행되는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집중관리를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교육․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지방노동관서 관련 인력증원('06～'09)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연차적 인력증원 추진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차별 및 남용방지 시스템 구축	345	18,756	25,672	30,839	32,409

소관부서 : 노 동 부   비정규직대책팀  담당자 : 이현옥사무관  전화 : 503-9719

소관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담당자 : 조우균사무관  전화 :  3273-0226

1-1-2. 취약근로계층 근로감독 강화

□ 목 표

○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영세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과 서비스․IT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근로조건 보호 필요성 증대

※ 중점타겟그룹 특성별 예방감독 강화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처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의 패러다임 전환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 법정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위반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중점 점검

※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조직(노사지원과) 신설 (‘06.3.2)

- 단순 법령위반 여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노동관계법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감독 강화(‘06～)

- 취약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되, 점검대상․중점점검 사항․점검시기 등을 특성에 맞게 추진

※ '06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파견업체 포함) 7,560개소 → '10년 11,068개소(전년대비 10%씩 확대)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로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 소요예산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약근로자 지도 감독 강화	3,945	6,169	8,979	8,616	8,947

소관부서 : 근로기준팀      담당자 : 이재준사무관 전화 : 503-9742

소관부서 : 비정규직대책팀 담당자 : 김사익사무관 전화 : 503-9719

1-2.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1-2-1. 노동․고용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혁신

□ 목표

○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한 관련 법․제도 혁신 로드맵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이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체된 것이 근본원인

- 기존의 노동관련 정책과 제도가 산업화시대의 중견기업의 정규직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영세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와는 친화적이지 못함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적용, 부가급여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직업훈련 수혜 등에서 많은 비정규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임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관련 법․제도 전반을 새로운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점검, 근본적인 개선 추진

- 비정규직이 고용형태에 부합하는 방식과 수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존의 법체계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은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

※ 인력공급, 파견, 용역, 도급 등 노동시장 인력수급 관련제도 전반 재검토

○ 현재 노동부에 설치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형 연구용역 실시

※ 근로기준분야, 능력개발분야, 고용안정분야, 사회안전망분야, 노사관계및복지분야, 산업안전분야(추가), 고용평등분야, 비정규통계분야 등

- 민간전문가가 소관부서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단기간 집중 과제 발굴(7월) 및 정기토론회 개최(2주 1회)를 통해 대안 마련

○ 각 분야별 토론결과를 공청회 등 통해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고 ｢노동시장 법․제도 혁신로드맵(안)｣ 작성

※ 연구결과물이 ｢노동시장 법․제도 혁신로드맵(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 노사관계자 참여, 공청회 등 포함

□ 세부추진일정

○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 기획단｣ 구성(‘06.7)

- 기 설치․운영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이후 (가칭)노동시장선진화 기획단으로 개편하여 ‘06.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민간 외부전문가 구성 및 (자문형)연구용역 추진(‘06.8～12)

- 노동시장관련 전반적인 과제 발굴(‘06.8～9) 및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분야별 토론회 개최(’06.10～12)

○ ｢노동시장 법․제도혁신 로드맵｣ 확정(’07) 및 로드맵에 따라 제도개선('07～)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비정규대책팀   담당자 양정열서기관   전화 : 503-9719

1-2-2.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 목표

○ 임금직무체계 모델 개발․보급, 중소기업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직무․성과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확산

○ ‘10년까지 250개 중소기업 대상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공급 중심의 호봉임금체계가 우세

※ ’05.6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호봉승급제 62.8%,(순수호봉제 45.4%), 연봉제 48.4%, 성과배분제 32.1% 채택

○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 압력, 비정규직 확산, 불합리한 임금격차 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임금직무체계 모델개발 및 보급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06～)

- 토론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배포, 성과주의 평가매뉴얼 개발․교육 실시 등

○ 지역별 임금직무혁신네트워크 운영 확대

- 지역의 대학․연구기관․노사단체․핵심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내 우수사례 발굴, 중소기업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등에 활용

○ 임금직무체계 개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업종․직종별 임금정보 등 관련 정보제공 전산시스템 구축

□ 세부 추진일정

○ 성과주의 임금직무체계 모델 개발․보급(‘06～)

※ '06년 임금체계의 실태와 정책과제 등 6개 연구과제 수행중

○ 지역네트워크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06년 3개(영남, 충청, 호남) → ’08년 5개

○ 임금직무체계 개선 중소기업 컨설팅서비스 제공(‘06～)

※ ’06년 28개소 → ’10년까지 250개 기업 컨설팅

○ 임금직무체계 정보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06 하반기)

□ 기대효과

○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사용 증가 완화

□ 소요예산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임금직무체계 개선	2,375	2,346	2,256	2,324	2,394

소관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자 : 김문실사무관  전화 : 503-9732

소관부서 : 고령자고용팀        담당자 : 최상운사무관  전화 : 503-9746

1-2-3.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목표

○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HRD 컨설팅, 학습조, CEO․HRD 담당자 교육훈련 등 제반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도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06년 123개소 → ’08년 이후 매년 300개소

○ CEO․HRD 담당자 연수 : ’06년 이후 매년 1,500명 대상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는 저조

-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저투자는 생산차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등 인프라 측면이 주된 장애요인이나,

․그간의 지원방식은 사후적인 훈련비용 위주로 이루어져 자체 투자여력 및 전문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어려움

※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장애요인 : 생산차질 42.5%,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31.3%, 적합한 훈련기관 부재 9.5% 등 (폴리텍대 기업체 설문조사, ‘05)

※ 중소기업중 교육훈련 불필요 응답 사업장 : 33.3%(중기청, ‘05)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는 학습조직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보부족 등 자체 역량이 취약

○ 민간훈련기관은 시장수요가 많은 대기업 위주로 교육훈련 실시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생산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능력개발을 기업의 성과개선 및 근로자의 평가․보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조직화 지원

○ 세부 추진내용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실시(산업인력공단)

※ ’06년 123개 → ’07년 200개 → ’08년 이후 매년 300개 기업 지원

․노사협의를 통해 수립한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심사․선정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
사전단계	학습조직 구축 컨설팅,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
시행단계	학습조, OJT 프로그램 개발, 교대제 전환, 근로자 학습휴가제, Mentor 제도, 지식공유시스템
사후단계	사후관리 컨설팅, 우수학습활동 보상

․기업의 학습조직화 우수모델을 개발․확산(노동연구원, 산업인력공단 등)

․지역단위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공공․민간훈련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맞춤형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시행(산업인력공단)

․전문기관을 공모․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 모형 개발

※ 중소기업 CEO : HRD 중요성, 국내외 HRD 우수사례 등

※ HRD 담당자 : 교육훈련 기획, 프로그램 설계,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

․6개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연수 실시

․연수 수료후 사후관리(HRD 관련 정보 제공, 커뮤니티 개설 등)

※ '05년 시범사업 실시(681명) → '06년 이후 매년 1,500명 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실시(‘06～)

- 산업인력공단을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지역단위  능력개발 파트너십 구축(’06~)

- 학습조직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유형 다양화 및 지원수준 인상 추진(’07)

※ 성과지향적 교육훈련(Action Learning, 6시그마 등) 지원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수준 인상 등 검토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교육훈련 실시

- 전문기관 공모․선정, 교육훈련 모형 개발(‘06.6~8)

- 6개 권역별 연수실시 및 평가(‘06.11~12 ; 매년 시행)

□ 기대효과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기회 확충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학습조직화 지원	7,830	10,000	10,000	10,000	10,000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 연수	470	447	447	460	474

소관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 김홍섭․오윤석사무관  전화 : 503-9759

1-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목표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기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비정규직화를 방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기간중 소득감소, 경력단절, 동료근로자 업무가중, 인력대체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제한적

※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월 40만원 지급

※ ‘05년 말 현재 산전후 휴가자(41,104명) 대비 육아휴직자는 26.0%(10,700명)

- 따라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여 육아도 가능한 제도의 도입 필요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사결과(‘03.6월, 노동연구원)

-  육아휴직 미사용 그룹(440명)의 45.2%가 “육아를 위한 부분근무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선택했을 것”이라고 응답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양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요건․기간 등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단축근무시간의 상한 및 하한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육아휴직제도 요건 : 1년 이상 근속, 생후 1세미만 영유아(‘08년 3세미만), 허용기간 1년 이내 등

- 단축근무 방법(매일 일정시간 또는 격일제 근무 등) 등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단축근무기간 중 임금 등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 단축근무에 따른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단축근무 후 본래의 근무형태로 복귀보장 등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관련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설계(‘06)

○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령 개정(‘0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08～)

□ 기대 효과

○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시킴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

○  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확산시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여성고용팀   담당자 : 서호원사무관  전화 : 502-5441

1-2-5. 사업장내 정규직과 시간제근로간 원활한 이동지원

□ 목 표

○ 노사관계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간제근로 전환청구권｣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제도상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의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 통상근로자들이 학업,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퇴직할 수밖에 없어

-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곤란, 재고용의 어려움이, 사용자에게는 숙련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내 단시간근로자 우선고용노력의무 및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환노력의무를 규정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사용자에게 시간제근로에서 통상근로, 통상근로에서 시간제근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 일정기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학업,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시간제근로 전환청구권” 인정방안 검토

※ 독일의 시간제근로 관련 제도(시간제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사용자는 채용공고 시 그 일자리가 시간제취업에도 적합한 경우 상용직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취업이 가능함을 함께 공고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시간 변경희망 근로자에게 현재 사업장이나 기업에 적합한 일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상시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인정하고, 경영상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 요구를 수용해야 함

-  상용직 채용 시 시간제근로자에게 우선 배려의무 부과

□ 세부 추진일정

○ 통상근로와 시간제근로간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외국입법례, 제도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7)

○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마련후 노사단체와의 공청회(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08 상반기)

○ 제도개선방안 입법화 추진(‘08 하반기)

-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제출

□ 기대효과

○ 양질의 시간제근로 활성화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자 : 오영민사무관  전화 : 02-503-9732

1-2-6. 무급휴직 지원을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목표

○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므로 한시적 근로자의 과다 활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 완화가 필요

- 그러나 해고의 유연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실적 대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무급휴직시킨 경우(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 제외)

-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노무비용 등 감안)

- 근로자에게 훈련제공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 월 교통비 3만원) 지급

※ 지원 실적(고용유지지원금)

(단위: 백만원)

	‘03년	‘04년	‘05년
계	27,388	32,047	30,919
휴업	21,138	23,760	25,110
휴직 (무급휴직)	3,015 (35)	5,303 (64)	3,410 (62)
기타	3,235	2,984	2,399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일시적 휴직 및 훈련기간동안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무급휴직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사업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등 검토

- 휴가훈련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지원금｣, ｢유급휴가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연구용역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07)

예)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 임금의 2/3지원 ⇒ 3/4 지원

․무급휴직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 월 20만원 ⇒ 월 30만원

․유급휴가훈련(직능사업) 지원수준(현행 최저임금의 150%) 인상 등

○ 전직지원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뿐만아니라 여타 사업주도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완화(‘06 하반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휴직지원	3,912	4,029	4,150	4,275	4,403
전직지원	4,341	2,851	3,136	3,450	3,795
휴가훈련지원	11,070	11,070	11,400	11,700	12,100

소관부서 : 고용정책팀     담당자 : 김상환사무관 전화 : 503-9748

소관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 지영철사무관 전화 : 503-1765

1-3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1-3-1.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조사 대폭 강화

□ 목표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의 대폭 확대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 실태파악 및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관행에 대응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중

< 서면실태조사 실적 >

	99	00	01	02	03	04	05	06
․조사대상업체(천개)	3	20	25	30	35	40	50	90
(원사업자수)	(1)	(4)	(8)	(8)	(9)	(10)	(12)	(20)
(수급사업자수)	(2)	(16)	(17)	(22)	(26)	(30)	(38)	(70)

○ '06년부터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실시

※ 건설 및 제조업부분 원사업자 15천개(매출액 63억원 이상)와 서비스업종 원사업자 5천개 업체(매출액 10억원 이상) 조사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07년까지 10만개로 확대

- 원사업자 22천개와 수급사업자 78천개에 대해 실시하되, 하도급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중점조사 실시

※ 하도급거래가 높은 업종 예시(06년 서면조사결과) : 자동차, 기계장비, IT, 의복․모피, 건축기술, 광고 등

○ 중기청도 2,500개 수․위탁기업에 대해 조사 실시(06.6~11월)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 사무관 전화 : 2110-4888

1-3-2. 관계부처 합동조사 및 직권 현장조사 활성화

□ 목표

○ 하도급 위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및 직권조사를 활성화하여 조사의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매년 실시 중이며, 연도별로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중

< 04~05년 현장조사 추진 현황 >

조사내용	조사개요	조치결과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업체	37개사 ‘05.1.17- 1.31	시정명령 등 34개업체 조치 - 시정금액:5,450,245
조선업종 하도급 실태조사	9개사 04.3.22-4.3	시정명령 등 : 5개업체 조치 - 시정금액:422,159
기계,화학업종 납품단가인하 현장확인조사	12개사 04.11.15~29	시정명령 등 : 9개업체 조치 - 시정금액:151,146
IT벤처분야 현장조사실시	9개사 ‘05.6.29~7.13	경고 : 6개업체 조치 - 시정금액 : 481,000 1개업체 심사 중
건설업종 불공정 특약조항 실태조사	20개사 05.10.27~11.16	17개 업체 자진시정 요청
자동차업종 현장조사	5개사 05.11.21~12.9	06.3월에 보완조사 후 3개 업체 법위반혐의 검토 중

○ 물류분야에 대한 정부합동조사* 실시(06.6.19~23)

※ 국무조정실, 공정위,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물류분야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타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06하)

○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부당단가인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거래상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확대 실시 (06하반기부터)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 사무관 전화 : 2110-4888

1-3-3.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 활성화

□ 목표

○ 부당단가인하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상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증가

※ 납품단가 인하율(중기청 조사, %) : (’01)△2.6 → (’02)△3.9 → (’03)△6.6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운영 (‘05.1.1부터 연중)

- 구체적 혐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신고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실시

※ 신고센터 운영 실적(‘06.3.31 현재) : 신고접수 총 20건

-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2건, 경고 1건

- 1건은 심사 중(제출자료 검토)

- 16건은 종결처리(무혐의 2, 심사불개시 7, 심의절차 종료 등 7)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 신고요령 안내메일 배포 (매월 1회)

○ 7만개 수급사업자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홍보 실시 (06.7월)

○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07년)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 사무관 전화 : 2110-4888

1-3-4. 유통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 목표

○ 유통분야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소매점업체의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05.11월)

- 4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06. 6월)

○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신고포상금제(05.4월) 및 사이버신고센터(05.9월)를 운영하고, 납품업자들에게 피해구제사례 등에 관한 메일서비스 실시

○ 경품고시 위반 혐의 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06.5월)

○ 납품과정상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06.5월)

- 대형유통업체 39개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실시(06.6월)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납품업체 3천개 서면실태조사 실시 (06.7~8월)

○ 법위반 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 현장조사 실시(06.10~12월)

○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대규모 소매점업고시를 개정(07년)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5. 벌점 부과방식 변경을 통한 제재 강화

□ 목표

○ 벌점 부과방식 및 제재의 강화를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여 향후 시정조치의 근거로 사용

※ 경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 고발 2.5점

- 벌점 누적시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조달청), 영업정지(건교부) 요청

※ 과징금/공표명령 4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10점, 영업정지 요청 15점

○ 그러나, 처벌을 받을 정도로 벌점이 누적된 사업자는 극소수

<누적벌점 상위업체 현황(최근 3년간, 3점 이상)>

벌점(점)	계	12	9	7	6	5.5	5.0	4.5	4.0	3.5	3.0
업체수(개)	48	1	1	1	3	2	3	9	7	8	14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대표조치 유형별 벌점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벌점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 벌점누진제 시행(06하)

(예) 법 위반행위가 3개이고(1개는 반복), 3개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조치수준	벌점부여
현 행	- 대표적인 법위반 유형에만 벌점부과 -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이 반복시에도 동일한 벌점을 부여	2점
개 선	- 3개의 법위반 유형에 벌점부과 -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반복시에 가중벌점	6.5점 (유형별 각 2점) (반복시 0.5 가중)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고시 제정 및 시행 (06하)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6.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

□ 목표

○ 하도급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하도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율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이 많은 반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

○ 또한, 현행 하도급법은 법적용의 전제로서 “그 업에 따른 위탁”만을 하도급으로 정의함에 따라,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공장건설, 광고제작 등을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하도급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추진(07)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하도급의 정의와 적용요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의 언론공표제도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검토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7.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불공정 업체 명단 공유

□ 목표

○ 부처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책공조를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8개 부처* 팀장급으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성(06.4월)

※ 공정위(주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원

-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공조 추진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 기업의 명단을 공유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부과

○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의 상습 법위반 업체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을 통해 불이익 부과 (06.6월부터)

○ 중기청의 하도급 거래 조사결과를 공정위의 벌점 관리 체계에 수용 (06하)

- 중기청이 업체의 위반 실적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확인 및 시정조치 후 벌점 부과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8. 각종 DB에 하도급 불공정 거래 자료 축적

□ 목표

○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CB, IT기업 정책지원시스템, 건설산업 DB, 나라장터  등 다양한 기업관련 DB가 운영되고 있으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자료는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기업CB : 기업의 각종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

IT기업 정책지원시스템 : IT기업의 가치사슬 등 생태계 현황 파악 및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시스템

건설산업 DB : 건설업체의 등록․처분 정보, 공사수행 정보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 업체 정보도 관리

- 하도급 불공정 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각종 DB에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추진 (06하)

○ DB운영자와 공정위가 제공될 자료의 형식, 종류 등을 협의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9. 하도급 우수기업 명단 공표

□ 목표

○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 명단 발표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정책수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10월경 현금성결제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하도급 우수기업 지정

- '05년말 현재 75개 기업으로 파악

※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 최근 3년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관련 법위반 사례가 없고, 납품업자에게 전액 현금결제하는 기업

○ 하도급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현금성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 지원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 명단을 매년 언론에 공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 (06하)

○ 거래 우수기업 명단을 관련 부처간 공유하여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 정부입찰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우대, 기업DB에 반영 등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 사무관 전화 : 2110-4888

1-3-10. 정부조달 입찰시 하도급 벌점 등에 따라 가․감점

□ 목표

○ 정부조달 입찰시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시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혜택/불이익을 부과하는 체제가 미흡

- 공정위 조사에 따른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의 부과나, 벌점 수준에 따른 감점 제도가 없음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시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혜택/불이익 부과 체제 구축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을 개정하여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가․감점 부여 (07상)

※ 공정/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각 0.25~2점의 가․감점 부여

소관부서 : 조달청 시설총괄팀 담당자 : 곽영희서기관 전화 : 042-481-7338

소관부서 : 조달청 구매제도팀 담당자 : 노승범사무관 전화 : 042-481-7534

1-3-11. 정책자금 지원시 하도급 벌점 반영

□ 목표

○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하도급 불공정 거래기업에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자금은 혁신형기업․창업기업 등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위주로 운영

※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규모(06) : 2.8조원

정부 R&D자금 지원규모(06) : 9.0조원

- 다만,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 불공정거래 중소기업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정책자금 수혜 가능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하도급 불공정 거래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배제하는 방안 추진

-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 지원계획 융자제한 대상에 하도급 불공정기업을 포함(06하)

- 하도급 거래 조사결과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적용

- 국가 R&D 사업의 참여 업체 선정시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업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준 마련 (07상)

소관부서 : 중기청 기업협력팀 담당자 : 신성식사무관 전화 : 042-481-4483

1-3-12.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 거래 결과 반영

□ 목표

○ 국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불이익을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를 반영하는 공동안을 제정 (06하)

※ 국책금융기관 공동안 주요내용(예시)

-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를 비재무적 평가항목에 포함

-  공정거래 기업에 우대금리, 불공정 거래기업에 가산금리 적용

- 자금 대출한도 산출시 공정거래 기업에 한도 10% 추가 배정

- 심각한 불공정 거래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

○ 공동안 제정과 별도로 신․기보 보증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불이익 부과 (06하)

-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

※ 신용등급 하향시 보증한도 축소, 보증료 인상 등 불이익

-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 간소화 등 혜택 부여

소관부서 : 재경부 은행제도과 담당자 : 김택수       전화 : 2110-2342

소관부서 : 재경부 금융정책과 담당자 : 고상범사무관 전화 : 2110-2316

1-3-13.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시 하도급 공정 거래 결과 반영

□ 목표

○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시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을 반영하여 기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금리를 결정

-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시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미비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시 자율적으로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06하)

- 공정위가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기업 명단을 주기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회원사에 통보

소관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담당자 : 이윤재사무관 전화 : 3771-5156

1-3-14.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 반영

□ 목표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을 반영하여 대규모 통신사업자의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시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고려(6점/100점)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의 구체성 부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심사 시 고려사항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 주주)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 등을 평가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시 하도급 공정/불공정 거래 실적에 따른 가․감점 부여 방안 도입 (07말)

-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소관부서 : 정통부 중소기업지원팀 담당자 : 성종원사무관 전화 : 750-2351

1-3-15. 공공정보화사업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 목표

○ 공공정보화사업의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법제화함으로써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기관이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사용여부 등을 심사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의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공공정보화사업의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정 (06말)

소관부서 : 정통부 중소기업지원팀 담당자 : 성종원사무관 전화 : 750-2351

1-3-16.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활성화

□ 목표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시 SW 임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기술의 대기업 유출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소스코드를 맡기는 임치제도가  '98년부터 운영 중이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임치제도 이용 시 SW개발 기업의 폐업․파산으로 사후 유지보수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의 대기업 유출도 방지

* 임치제도 이용 실적(99~05년) : 181건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시 SW 임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 (06말)

소관부서 : 정통부 중소기업지원팀 담당자 : 성종원사무관 전화 : 750-2351

1-3-17.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 목표

○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기업들의 관행으로 기업 실무자 차원에서는 하도급 공정거래를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

- 공정한 거래질서 유도, 부당한 단가인하 자제 등을 위해서는 구매담당임원과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필요

○ 건설․제조 분야 중 매출액 순위가 높은 18개 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업 구매담당임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06.4월)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구매담당 임원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모색

-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간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하도급법 준수상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을 교육 및 홍보

-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18. 공공부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목표

○ 공공부문 계약에 단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부터 중소 하청업자를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공공계약에서 원자재․부분품 가격이 계약총액의 3% 이상 변동할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

- 특정 품목에만 과도한 단가 상승이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원도급자에게만 허용함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원도급자가 하청기업의 계약금액 조정 수요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단일 품목의 가격변동이 일정수준 이상(예, 10%)일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는 ｢단품슬라이드제도｣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07년)

- 계약금액 조정 신청권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

소관부서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담당자 : 신성식사무관 전화 : 042-481-4483

1-3-19. 협력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등 제정 및 확산

□ 목표

○ 하도급 공정거래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16개 업종에 대한「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보급하여 활용중

- 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2점 감면의 혜택 부여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 관련 기업 자체 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 보급 (06하)

- 동 가이드라인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시 20% 감면 (06하)

- 가이드라인 사용을 기업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 사용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 실시(06말)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당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3-20. 하도급 분쟁도우미 제도 활성화

□ 목표

○ 하도급 분쟁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여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법률지식의 부족, 시간․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대응을 포기

○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해결방안 제시 등 신속한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하도급 분쟁도우미 제도 운영중 (06.4월)

※ 지원실적(5.24 현재) : 자문완료 2건(조정 진행중), 자문진행 4건 등

<하도급 분쟁도우미 제도 운영방식>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거래단절 등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 위반, 특허침해 등의 해결을 위한 전문 법률자문 (비용지원 : 업체당 연 2회, 100만원 범위내)

- 자문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고(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자율조정 실패시 조정안을 권고(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연중) 및 분쟁해결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중소기업에 배포(06.12월)

○ '06년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확대 추진(07년)

소관부서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담당자 : 신성식사무관 전화 : 042-481-4483

1-3-21.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지수공표 추진

□ 목표

○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지수 공표를 통해 업종별․분야별로 상생협력의 현황을 공개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06.6.4 발효)

- 상생협력 현황 파악 및 정부 지원정책의 중점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지수개발 필요

-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지수 산출시 산업전체를 총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IT분야의 경우 주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생협력 실태 점검지표를 개발(05년)하여 주기적 점검 중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업종별․분야별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생협력지수를 산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 도출(06하)

- 상생협력 발전모델(06.5월 대통령께 보고)과 연계하여 업종별․분야별 상생협력지수 산정기준 마련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 IT분야의 경우 통신서비스, SW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 및 협력지수 산정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전기통신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소관부서 : 산자부 산업구조과     담당자 : 오충종사무관 전화 : 2110-5162

소관부서 : 정통부 중소기업지원팀 담당자 : 성종원사무관 전화 : 750-2351

1-3-22. 기업군(대기업-협력중소기업)별 양극화 격차 조사

□ 목표

○ 기업군별로 양극화 실태를 조사․공표하여 주요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상생경영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

※ ’05년 10대 기업의 상생경영 투자는 전년대비 29.8%증가한 8,317억원

※ 매출액영업이익률격차(대기업/중소기업) : (03)8.7/4.8→(04)9.7/4.5→(05)7.2/3.9

- 대․중소기업 성과격차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완성품 생산기업에 비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도 존재

- 성과격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부처․단체에게 정책추진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양극화 격차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대기업과 협력기업군 간의 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임금 등) 격차를 조사․분석하는 용역 추진 (06.6월)

○ 용역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및 대외 발표 (06.9월)

소관부서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담당자 : 신성식사무관 전화 : 042-481-4483

1-3-23. 하도급 거래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목표

○ 정부의 하도급 거래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06년중 16개 시․도의 상공회의소․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사업자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3,300명)

- 이외에도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홍보책자 2만부를  배포하고, 매월 정책고객에 대해 온라인 홍보 실시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여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는 법위반을 방지

- 하도급법 위반 시정을 위한 교육명령지침 제정(06.10월)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고발조치

○ 수급사업자 온라인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업종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06.7월)

○ 수도권 및 지방사업자에 대해 상시교육체계 마련(06하)

- 수도권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분기별 교육 체계 마련

- 지방은 건설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반기별 교육 추진

소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담담자 : 이경만사무관 전화 : 2110-4888

1-4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기반 마련

1-4-1. 지역밀착형 시간제근로 취업알선서비스 강화

□ 목표

○ 지역내 시간제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알선을 통해 여성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시간제근로 비율(7%)이 현저히 낮아 고용률 제고와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을 저해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와 사람을 matching하는 기능이 필요

※ OECD 평균 15.2%, 네덜란드 35.0%, 호주 27.1%, 스위스 24.9%, 영국 24.1%, 독일 20.1%, 프랑스 13.4%, 미국 13.2% (Employment Outlook, OECD, 2005)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아르바이트 워크넷』 운영 활성화('06～)

- ’05.8월 다양한 고용정보제공을 위해 청년․고령자 워크넷과 함께 ｢아르바이트 워크넷｣을 개통․운영

- ｢아르바이트 워크넷｣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간제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취업알선 강화(‘06～)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 일자리 적극 발굴․알선('06～)

- 시간제근로가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지역의 고용지원센터와 YWCA 등 지역민간기관과 연계, 지역내 시간제근로 일자리정보 제공, 공신력 있는 구인자․구직자 매칭서비스 제공

○ ｢일일취업센터｣를 확대․개편

- 건설일용근로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일일취업센터의 기능, 업무, 조직 등을 혁신하여 취약계층 전문 일자리 센터로 개편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간병인, 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등 단시간 근로 직업소개 기능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아르바이트 워크넷｣ 운영(’06～)

○ 일일취업센터 기능개편 추진 (’06～계속)

- 기존의 일일취업센터(대전․대구․울산 등 3개소) 리모델링

- 서울․인천․부산 등 3개소 시범실시('06) 및 추가확대 검토(’07)

※ 예산 미확보로 기존 고용지원센터내 설치․운영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제근로 일자리 적극 발굴․알선(‘06～)

□ 기대효과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고용율 제고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김종윤서기관 , 편도인사무관  전화 : 504-6728

1-4-2. 파견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

□ 목표

○ 파견허용직종을 수요반영하여 합리적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파견대상업무가 26개로 한정되어 기업의 파견인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불법파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

※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수금원, 전화외판원 등 3개 직종에 전체 파견근로자의 60%가 종사하고 있고 ’9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파견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파견허용직종을 기술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파견근로의 활성화로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기대(파견근로자의 33.9%가 30세 미만, ’05.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외국사례

- 영국․미국․호주 등 영미계 : 파견대상 제한 없음

- 일본 : 26개 업무만 허용하던 positive list 방식을 ’99년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건설․항만운송․경비․의료업 제외)

- 독일 : 건설업을 제외하고 파견대상 제한 없음. ’03년 법개정으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를 도입하면서 파견기간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 폐지

- 프랑스 : 파견대상 제한은 없으나 일시적 고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허용

□ 세부추진일정

○ 파견대상업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실태분석 및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용역 진행중(’06.5～8)

○ 비정규직 보호 법안 확정시 노사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시행령 개정(‘06～’07)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비정규직대책팀 담당자 : 양정열서기관 전화 : 02-503-9732

1-4-3. 상용형 파견 유도 등 파견업체 육성 지원

□ 목표

○ 상용형 파견 유도 등을 통해 파견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로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파견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열악

- 파견업체 1,153개소 중 100인미만 사업장이 87.4%, 1년미만 파견근로자가 76%를 차지하고,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도 1,134천원에 불과(‘05.12월말 현재)

<우리나라 파견업체 매출액 규모(2004년)>

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200억 미만	200～300억 미만	300억 이상
36개소 (37.9%)	18개소 (18.9%)	15개소 (15.8%)	9개소 (9.5%)	17개소 (17.9%)

자료 : 파견협회 매출액 공개 95개 업체 조사결과, ’04년

○ 파견업체 인력운영방식이 대부분 사업별 수시 모집형으로 운영되어 일감이 없는 동안 근로자는 일자리상실 등 고용불안에 노출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파견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파견업체를 지속 육성

- 인력파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종합 수행하는 민간종합인력개발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상용형 파견유도를 위해 파견대기기간중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능력개발지원제도 활용 등 활성화 대책 강구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활용실태를 정밀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도 현행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지원방안 강구

○ 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기법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파견근로 활성화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유도

○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

□ 세부 추진일정

○ ｢우수파견업체 인증제도｣ 도입․운영(‘08～)

※ 도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7)

○ 파견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분석(’07)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08)

○ 상용형 파견 유도를 위한 지원관련 제도개선 추진(‘07～’08)

○ 파견․사용업체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06~ )

□ 기대효과

○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소관부서 : 비정규대책팀   담당자 김사익사무관  전화 : 503-9719

소관부서 : 고용정책팀      담당자 김상환사무관  전화 : 503-9748

소관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이한수사무관  전화 : 503-9754

1-5.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1-5-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

□ 목표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기업-협력업체, 원청-하청업체까지 확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03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000인이상 기업의 61.3%,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0.1%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있는 등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친화적 제도로 평가(노동연구원)

○ 현행 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만 조성․사용이 가능토록 규정

-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미흡

※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적용대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 모든 근로자이나

- 사내기금협의회에서 정관으로 복지사업 유형별(대부사업, 장학금, 휴양콘도시설이용, 재난구호금,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수혜대상을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 차등조건(정규직, 비정규직, 근속연수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자의 날 행사선물 지급은 가능하나 대출사업인 경우 퇴직금 부족 등 담보부족으로 제외하는 조건설정이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업장 단위 외에 대기업-협력업체, 원청-하청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하여 조성․사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개정방향 검토

□ 세부 추진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06)

-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문제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수혜대상 확대범위 등을 종합 검토

※ 노동연구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 연구용역중('06.5～10월)

○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및 추진(’07～’08)

※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결정

□ 기대효과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담당자 : 박윤기사무관 전화 : 2110-7110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 격차 완화 및 기업의 유연한 인력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수단임

◈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비정규직의 수직․수평적 이동을 적극 지원

2-1.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여건 조성

2-1-1.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

□ 목표

○ 비정규직에 대해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참여 확대

- ’06년 6천4백명(시범운영) → ’07년 이후 매년 4만3천명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을 통한 훈련지원 방식으로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에 한계

- 기업의 핵심인재 위주의 인사관리, 비정규직의 잦은 이동 등으로 비정규직 능력개발에 소극적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교육훈련 현황 : 정규직과 동일 취급 23.6%, 일부만 제한적 실시 15.5%, 실시하지 않음 60.9%(노동연구원, 2003)

※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05.8월) : 3,249천명(비정규직의 59.3%)

-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피에 따라 본인부담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음

<고용형태별 훈련비용 부담 주체>

(단위 : %)

구분	회사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회사+본인	정부지원+본인	기타
상용직	58.2	18.4	15.2	4.8	2.5	0.9
임시직	20.5	20.5	54.5	4.5	-	-
일용직	8.3	37.5	37.5	-	12.5	4.2

※ 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은 「낮은 능력개발 참여→ 저생산성․저임금 → 비정규직 고착화」의 악순환

<고용형태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단위 : %)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참여율	12.7	36.2	10.7	2.6

※ 노동연구원, 2004년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기업을 매개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게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훈련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 대상으로 실소요 훈련비를 사전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훈련장애 요인 해소

- 비정규직이 여건과 희망하는 일자리 등을 감안하여 최적 직업훈련과정․훈련시간 등을 선택․구매하는 맞춤식 훈련 실시

- 전문 훈련상담 실시, 적합한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 개발 등 추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계획(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금액 : 1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훈 련 비 : 훈련비용은 능력개발카드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 인정

▴카드발급 :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 근로자에게 카드 발급

▴훈련기관 : 신청을 받아 훈련기관과 과정 리스트를 HRD-Net에 공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이용절차>

①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

② 고용지원센터는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훈련상담후 카드 교부

③ 훈련기관은 고용지원센터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

④ 근로자는 과정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훈련 수강 신청

⑤ 근로자의 훈련실시 후 훈련기관은 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 세부 추진일정

○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06.9월)

○ 훈련기관․과정 정보제공 전산시스템 개발(’06.6~9월)

○ 훈련상담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06.7~9월)

○ 시범운영 실시(’06.10~12월)

※ 시범운영 기간에는 1인당 50만원 한도 지원

○ 본사업 실시(’07.3~)

※ ’07.1~2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완책 마련

□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대폭 확충

○ 비정규직 본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정규직으로의 이동 촉진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620	21,768	21,768	21,768	21,768

소관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 윤수경사무관    전화 : 503-9754

2-1-2. 훈련생 생계비 지원

□ 목표

○ 비정규직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중 생계비 지원 확대

- 훈련연장급여 : ’06년 160명 → ’10년 1,000명

- 생활비 대부 : ’08년 3,500명 → ’10년 7,000명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은 현재의 훈련수당(10~40만원)만으로는 집중적인 직업훈련 참여에 어려움

○ 훈련기간중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이 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

※ 비정규직 훈련불참 사유중 수입감소, 가족부양 등 경제적 문제(28.2%)가 큰 비중(직업능력개발원, 2005)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가 집중적인 훈련수강을 통해 ｢비정규직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확대

○ 세부 추진내용

-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훈련연장급여액을 현행 구직급여액의 7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

․아울러,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훈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병행 추진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중 일정기간 이상(예컨대, 3개월) 장기훈련이 필요한 경우「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도입

※ 생활비 대부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및 신용보증 등과 연계하여 검토

□ 세부 추진일정

○ 훈련연장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관련 법령 개정(‘06.9월) 및 시행(‘07)

○ 훈련상담 프로그램 개발․시행, 훈련정보 제공 전산망 개편(’06.9월)

○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방안 검토(‘07)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기간중 생활비 대부 수요조사 실시(’06.11월) → 연구용역 등을 통한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07 상반기) → 관련 법령 개정(’07 하반기)

□ 기대효과

○ 비정규직이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집중훈련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이동 촉진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훈련연장급여	637	790	909	1,045	1,201

소관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 조영희사무관 전화 : 507-7238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편도인사무관 전화 : 503-9749

2-2.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 전달체계 개선

2-2-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충

□ 목표

○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시설․장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 ’06년 60개 컨소시엄, 9만명 훈련 → ’10년 110개 컨소시엄, 17만명 훈련

□ 현황 및 문제점

○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직업훈련 인프라 및 전문성 등 취약

○ ’01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공공훈련기관 등 우수 운영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훈련 실적 증가

※ ’01년 6개 컨소시엄, 4천명 훈련 → ’05년 47개 컨소시엄, 7만명 훈련

※ 컨소시엄 성공 요인

․조업 차질 우려 → 야간․현장훈련, 파트타임․이동훈련 제공

․훈련시설․장비 부족 → 대기업, 공공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 활용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방식 지원

○ 세부 추진내용

- 컨소시엄 운영기관 확대 : 60개(’06) → 80개(‘07) → 100개(’09) → 110개(‘10)

- 대기업, 공공훈련기관 외에 사업주 단체, 대학, TIC(Technical Innovation Center) 등 운영기관 참여 지속 확대(전문기술직 등)

- e-Learning 컨소시엄 사업 도입(’07~)

※ ’06년 e-Learning 컨소시엄 시범 운영기관 선정 : SK텔레콤(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연 2만5천명 e-Learning 훈련 실시)

※ e-Learning 컨소시엄 운영기관 확대 계획 : 10개(’07)→15개(’08)→20개(’09)→25개(’10)

□ 세부 추진일정

○ 운영기관 확대 : 매년 상․하반기 신규 운영기관 선정('06～)

※ ’06년 상반기 11개, 하반기 2개소 신규 선정

○ 사업주 단체, 대학 등의 운영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07)

○ e-Learning 컨소시엄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06 하반기)

□ 기대효과

○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방식의 맞춤형 훈련을 통해 비정규직 훈련 참여 확대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45,000	86,100	94,710	104,181	114,599

소관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 김홍섭사무관 전화 : 507-7536

2-2-2. 비정규직 친화적인 훈련과정 개설․운영

□ 목표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e-Learning, Blended Learning, 현장훈련 과정 등 다양화

- e-Learning 컨텐츠 개발 : ’06년 25개 → ’10년 70개

- Blended Learning 과정 개발․운영 : ’07년 40개 → ’10년 70개

- 현장훈련 모델 개발․보급 : ’06년 9개 → ’10년 40개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의 훈련참여에 있어 시간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임

※ 비정규직 훈련불참 사유(직업능력개발원, 2005) : 시간부족(51.1%), 비용부담(28.2%)

○  비정규직은 시간제약 없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e-Learning, Blended Learning, 현장훈련과정을 선호하나, 실제 훈련은 집체훈련이 대부분으로 비정규직의 훈련수요와 불일치

<’05년 비정규직의 참여훈련과 향후 희망훈련>

(단위 : %)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e-learning	우편통신	집체+ e-learning	집체+ 우편통신	현장+ e-learning
’05년 훈련	79.1	4.5	6.0	0	6.0	1.5	3.0
희망 훈련	34.2	14.7	10.2	1.9	20.3	3.0	15.4

※ 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이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e-Learning, Blended Learning, 현장훈련 컨텐츠 개발 및 과정 확대

○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Blended Learning 컨텐츠 개발 및 훈련 실시(사업공모)

※ 증권투자상담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텔레마케터 등

- 산업기반기술에 대한 Blended Learning 과정 개설(폴리텍대)

※ 메카트로닉스, 유압제어, PLC 등 산업기반기술 훈련과정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 공급이 어려움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상파 채널(KBS 1, 2 등)을 활용하여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동영상 정보 제공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

□ 세부 추진일정

○ 비정규직 특화 e-Learning, Blended Learning 컨텐츠 개발 및 훈련 실시(’06 하반기~)

※ 컨텐츠 개발 계획 : 25개(’06)→40개(’07)→50개(’08)→60개(’09)→70개(’10)

○ 폴리텍대 Blended Learning 과정 운영(’07~)

※ Blended Learning 과정 운영 계획 : 40개(’07)→50개(’08)→60개(’09)→70개(’10)

○ 동영상 직업능력개발 정보 제공(’06~)

※ ’06년 특별기획프로그램(4편), 유관프로그램 코너 설치(35편), 특별이벤트 프로그램(1편) 제작․방영

○ 현장훈련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06~)

※ ’06년 하반기부터 9개 산업별 협의체에 현장훈련 모델 및 기법 개발․보급 9개(’06)→18개(’07)→27개(’08)→36개(’09)→40개(’10))

※ 아울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OJT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06년 31개 기업)

□ 기대효과

○ 비정규직 친화적인 e-Learning, Blended Learning, 현장훈련과정 등 과정 다양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확대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e-Learning․BL 컨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1,500	1,425	1,425	1,468	1,512
폴리텍대 BL 과정 운영	-	1,730	1,780	1,830	1,890
동영상 제작․보급	3,274	5,000	5,000	2,000	2,000

소관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 지영철사무관 전화 : 507-7536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 황계자사무관 전화 : 503-9754

2-2-3. 지역․산업 차원의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목표

○ 지역․산업 단위의 훈련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06년 110개사업 → '10년 220개사업

- 산업별 인력개발협의체 훈련 : '06년 600명 → '10년 3,000명

- 노사공동훈련 : '06년 9개 컨소시엄 → '10년 30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업을 통한 훈련전달체계로는 비정규직 훈련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 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개별기업단위를 매개로 하는 틀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전달체계 다양화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기업 중심의 훈련전달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 지역․산업․관련 노사단체 등으로 전달체계를 다양화

○ 세부 추진내용

- (지역) 지자체, 대학, NGO 등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사업공모)

- (산업)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사업공모)

- (노사단체) 지역․산업단위 노사단체에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사업 지원(사업공모)

□ 세부 추진일정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실시(’06～)

※ ’06년 지원계획 : 110개 지역 사업 → '10년 220개 사업

○ 산업별 협의체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06~)

※ 9개 협의체(디스플레이․섬유․전자․반도체․철강․자동차․기계․조선․e-biz) 지원

○ 노사 공동훈련 지원사업 실시(’06~)

※ ’06년 9개 노사단체 컨소시엄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 부천지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포항 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 전국건설노사공동위원회, 대구경총, 안산상의, 참여성노동복지터)

□ 기대효과

○ 지역․산업차원의 다양하고 특화된 전달체계 구축으로 비정규직의 훈련 접근기회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산업별 협의체 지원	2,000	3,600	3,600	3,600	3,600
노사공동훈련 사업	1,400	1,330	1,330	1,370	1,411

소관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 김범석사무관 전화 : 503-9754

2-3. 비정규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3-1. 비정규직의 원활한 직장이동지원서비스 강화

□ 목표

○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고용가능성(employabililty) 제고를 통해 원활한 직장이동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이 짧아 빈번한 직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이동 지원서비스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실업․비경활 등 취약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이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부족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의 원활한 직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 고령자 및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직업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상담전문성 제고

○ 취약계층별 고용정보망 구축 ⇒ 일자리․임금․자격․훈련정보 등 통합 제공 ⇒ 공공․민간을 망라한 ‘통합 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 등 고용정보 제공 기반을 확대

□ 세부 추진일정

○ 여성, 고령자,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지도 서비스(‘06～)

○ 전직자․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자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07～)

○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등 특성별 고용정보망 확대 및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06)

※ ‘05년 청소년․고령자․아르바이트일자리 워크넷 개발․운영 중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원활한 직장이동을 통해 실업예방 및 정규직으로 이동률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직업지도 서비스	2,467	2,800	3,080	3,388	3,727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편도인사무관 전화 : 503-9749

2-3-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도입

□ 목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산전후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산전후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 불안정 심화

-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을 기피하는 문제 발생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지원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 제외) 또는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지급하여 정규직화 유도

□ 세부 추진일정

○ 지원금수준 고시, 업무추진지침 마련 및 제도 홍보(‘06.6)

※ ‘05.12.30 고용보험법령 개정, ’06년도 예산 1,320백만원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시행(’06.7)

※ '06년 500명, ‘07년 이후 매년 1,000명 지원

○ 제도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07～)

□ 기대효과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1,320	2,760	3,540	3,540	3,540

소관부서 : 여성고용팀   담당자 : 서호원사무관   전화 : 502-5441

2-3-3. 고령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도입

□ 목표

○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연장

- 실질적인 근로자 정년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  연공급적 임금구조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부담 압력으로 인해 조기퇴직 증가 및 퇴직 고령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

※ 주된 일자리(major Job)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이며, 퇴직 이후 근로조건이 악화된 새 일자리에서 13～14년간 근로 후 은퇴(‘03년 KLI 중고령자 부가조사)

○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년이 현저히 낮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연장계획 제출의무가 있으나 기업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에 소극적

※ ‘04년 단일정년제 채택 300인 이상 1,177개 사업장 중 정년60세 이상 179개소(15.2%)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노사합의로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06 시행)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정년연장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정년연장계획 미제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계속고용 유도

□ 세부 추진일정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을 통한 계속고용 유도(‘06～‘08)

- 임금피크제는 성과주의임금체계로 이행과정의 잠정적 임금체계이므로 ‘08년도 적용대상까지 한시적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목표 : ‘06년 1,881명, 59억원 → '08년 3,850명, 162억원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관련 법령 개정(‘07)

※ 정년연장기간, 규모, 고령자 수에 따라 장려금 차등지급

○ 정년연장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08～)

□ 기대 효과

○ 근로자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고용안정성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임금피크제(수당)	5,925	14,700	16,170	11,300	7,900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			5,000	5,500	6,050

소관부서 : 고령자고용팀 담당자 : 최상운․손은기사무관 전화 : 503-9746

2-3-4. ｢실업자 프로파일링제도｣도입

□ 목표

○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실업자를 사전에 선별,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장기실업 및 비정규직화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실업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장기실업 및 비정규직화 예방 필요

○ ‘06년부터 실업인정 제도개편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유형별로 분류,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등록․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 심층상담 → 수급자 유형분류․IAP(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맞춤식 취업지원 → 실업급여｣로 연계된 업무프로세스 정비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체계적인 수급자 분류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실업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고 체계적인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 실업자의 직업경력, 구직기술, 직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장기실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는 전산시스템(예 : 호주의 구직자분류법 등)

□ 세부 추진일정

○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07)

○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08～’09)

○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시범운영(‘10)

□ 기대효과

○ 장기실업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장기실업 및 비정규직화 방지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편도인사무관 전화 : 503-9449

2-3-5.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 통합제공

□ 목표

○ 고용․훈련․복지 등 관련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지역내 고용유관기관간 파트너쉽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은 통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비정규 함정’에 빠져 있는 취약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고용․훈련․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 우리나라는 취업알선 서비스가 복지서비스는 물론 훈련서비스와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

※ 미국은 One-Stop Career Center에서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17개 연방부처의 고용․훈련․복지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 제공

※ 호주는 센터링크에서 10개 부처, 25개 정부기관의 140여 서비스 통합제공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고용지원센터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One-Stop 센터로 개편

- 우선 “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폴리텍 대학 - 한국고용정보원” 등 노동부와 산하기관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 강화, 관련 서비스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달을 제도화하는 법률제정 검토, 장기적으로 고용․훈련․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체제로 확대

○ 지역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취약계층 특성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경영자 단체, 노동단체, NGO, 탁아협회 등 고용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06년부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5천명 취업지원, 38억원) 실시

※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고용에 이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 '06년부터 지역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100억원) 추진

※ 지자체․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하여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효과가 큰 사업의 사업비 보조

□ 세부 추진일정

○ 노동부와 산하기관간 고용․훈련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06～)

※ 기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선진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추진(’06～)

○ 지역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취약계층 특성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06～)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및 지역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실시('06～)

□ 기대효과

○ 지역내 유관기관간 파트너쉽을 활용한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맞춤식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3,799	3,609	3,609	3,717	3,829
지역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지원	10,000	9,700	9,700	9,700	9,700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이태훈사무관 전화 : 504-6728

3		사회안전망 구축

◈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동시 달성 가능

◈ 사업주에 의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고의적 적용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고 다양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3-1.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3-1-1. 가입누락방지 및 미가입 당연적용 대상자 보호

□ 목표

○ 사업주가 고의로 보험가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 ⇒ 가입률 제고

○ 당연적용 대상자는 누구나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수혜율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고용보험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예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이 상존

※ 적용제외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의 개인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 등의 개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 미적용 근로자 : 65세 이상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시간강사는 적용),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등)

○ 법률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인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

- 4대 사회보험간 상이한 적용․징수체계로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 기관간 가입자정보 미공유로 교차확인이 어려운 등 가입누락 발생

○ 현행법상 적용대상자는 사업주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비정규직은 빈번한 직장이동 등으로 당연적용 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현행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중 적용확대 필요성 검토

-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연구용역 추진

○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특례적용방안을 마련

○ 국세청, 자치단체․사회보험기관과의 자료연계, 합동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 노력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납부방식을 ‘자진납부’에서 ‘부과고지납부’ 등으로 전환하여 기관간 정보연계 기반 마련

※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차별시정위, ’05.11.29.)

- 건설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스템 구축

※ 서울․경인지역 200억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사업실시 중

- 당연적용 대상자를 사업주가 미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직권인정(3년까지 소급),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보험 혜택 확대

- 미가입 상태의 당연적용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ꡔ선 실업급여지급 및 사후 보험료 징수ꡕ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이직확인 절차 등 간소화 추진

□ 세부추진일정

○ 적용제외 관련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06.10～’07상반기)

○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 관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06)

- 하위규정 개정 및 보험료 징수 관련전산망 개편 등(‘07)

○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06～)

○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사업 실시('06～'10)

※ '06～‘07년(경인지역,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08～'10년(전국,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 이직확인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제도개선(‘06～)

□ 기대효과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가입율 및 수혜율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고용보험기금>
통합전산망개편 등	-	258	258	266	274
홍보 및 교육	-	500	500	515	530
전자카드	15,654	1,954	1,954	2,013	2,013
<산재보험기금>
통합전산망개편 등	-	258	258	266	274
홍보 및 교육	-	500	500	515	530

소관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담당자 : 이수종사무관    전화 : 503-9750

소관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담당자 : 이상임사무관    전화 : 502-6631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윤영귀사무관    전화 : 503-9749

3-1-2.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및 개별연장급여 활성화

□ 목표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강화하여 연장급여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사업활성화

※ 개별연장급여 : 898명('06)→1,032명('07)→1,187명('08)→1,365명('09)→1,569명('10)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별연장급여) 및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훈련연장급여)에 연장급여를 지급

- 그러나 수급요건 엄격적용, 훈련상담 미흡 등 활용실적 저조

※  개별연장급여(명/백만원) : 676/482(‘01)→190/180(’03)→156/153(‘04)→251/239(‘05)

※ 훈련연장급여(명/백만원) :  11/6(‘01) →   0/0(’03)→   2/5(‘04)→ 18/22(‘05)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자 중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연장급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급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 확대

□ 세부 추진일정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강화하여 연장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 실업인정제도 개편 및 재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 혁신(‘05 개선 → ’06 시행)

○ 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훈련연장급여 대상 직종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06～)

※  ‘05년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급여기초임금일액 4만원→5만원 이하 완화)

※ ‘05년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훈련직종 확대(204종→서비스 등 일부제외 전직종)

□ 기대효과

○ 구직급여가 종료되었으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업급여와 연계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장급여	863	940	1,081	1,243	1,430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윤영귀사무관 전화 : 503-9749

3-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추진

□ 목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일신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미적용

※ 종사자수 : 63만명(’05. 8월 통계청 조사)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적용대상, 가입방식(강제적용․임의적용), 보험료 부담방식(일방 전액 부담 또는 분담) 등 확정

- 노사정위에서 중점 논의된 4개 직군(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우선 검토

- 기타 직종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세부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06. 8월)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마련(‘06 하반기)

○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시행준비(‘07)

□ 기대효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소요예산

○ 해당 사항 없음

소관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담당자 : 이창열사무관  전화 : 502-6631

3-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3-2-1. 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

□ 목표

○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수익창출이 가능한 광역형 및 기업연계형 사업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2003년 추경예산으로 시범사업 실시후 사업규모 지속 확대

(단위 : 명, 억원)

2003년(추경)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73	2,000	187	3,000	258	3,910	517	6,000

-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 모색

○ 그러나, 사업주체인 비영리단체 등의 경영마인드․역량이 부족하고, 소규모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서 자립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노정

- 정부의 체계적․제도적 지원, 성공모델 발굴․확산 노력도 미흡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과 함께,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추진

○ 기업․지자체와 연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모델을 발굴․집중 지원, 성공모델의 적극적 홍보로 기업․지자체의 참여 유도

※ ‘06년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7개 사업 선정(57억원 지원)

○ 비영리단체들의 경영 마인드 및 역량 제고, 기술지원 등 추진

-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인사노무관리가이드 발간․배포

- 성공모델을 정형화하여 벤치마킹 유도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추진 및 사회적기업 지원인프라 구축

- 참여기관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추진

※ ‘06.6월현재 국회 계류중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 각종 세법 개정 등

□ 세부 추진일정

○ 공익형․자립지향형과 함께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광역형 사업 선정․지원, 성공모델 집중홍보(‘06)

-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워크숍 등 추진

○ 사회적기업지원법령 제정 및 지원인프라 준비(‘06)

○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선정․지원(‘07)

○ 기존의 공익형․자립지향형 지원을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06~’10)

□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서비스를 확충

○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현 사회적일자리 사업주체인 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	51,713	73,900	77,600	79,900	82,300

※ 사업규모(명) : 6,000명('06) → 7,266명('07) → 7,619('08) → 8,613('09) → 9,368('10)

소관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 노길준서기관 전화 : 507-6267

3-2-2.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 목표

○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일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증대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돕는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고할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EITC 도입을 추진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세부 추진일정

○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가 ’08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입법 추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재경부 EITC추진기획단 담당자 : 서지원사무관 전화 : 2110-2526

3-3. 법정 근로조건 적용 확대

3-3-1. 퇴직급여제도 확대․시행

□ 목표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퇴직급여제도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 그러나 비정규직은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영세사업장에서 다수 분포하고 있어 퇴직급여제도의 수혜에서 배제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08-’10), 조기정착 등 제도 활성화

※ 5인 미만 사업장은 ’08～’10년에 적용키로 기 확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 신규적용되는 사업장(신설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를 강제적용 강구

□ 세부 추진일정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확대관련 시행령 개정(’07)

- 영세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06)

○ 퇴직급여제도 조기정착 등 활성화 방안 검토(‘07～)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제 적용,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담당자 : 김남용사무관 전화 : 507-1701

3-3-2.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목표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준수 지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전산업의 모든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최저임금액에 대한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최저임금미만 임금근로자가 잔존

※ 근로자 49.2%, 사용자 58.8% (‘05 최저임금제도 인식도 실태조사 결과)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지역내 언론,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최저임금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 방학기간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청소년, 저임금 취약업종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로 현장중심의 사업장 점검

○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액적용대상으로 전환하여 적용 확대

※ 적용제외대상 :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자

○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연구위원회｣ 논의

□ 세부 추진일정

○ 매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06~)

○ 최저임금 공익광고 등 홍보 지속(’06.12~)

○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관련 시행령 개정․시행(’07.1.1)

□ 기대효과

○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홍보 및 준수지도를 강화하여 저임금․취약 근로자 보호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최저임금 공익광고 등 홍보	22	87	350	360	370

소관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자 : 정원태사무관 전화 : 503-9732

3-3-3.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확대

□ 목 표

○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50.4%가 비정규직이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7.4%가 4인 이하 사업체에서 종사

-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다수를 차지, 사업장 자체도 매우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항 우선 적용 등 단계적 접근

- 영세 사업주 지원방안, 근로감독관 증원 등 행정적 준비도 병행

□ 세부 추진일정

○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적용확대 방안 마련(‘08년 이후)

- 적용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적용확대 방안에 대해 연구 실시(‘06 노동연구원 수시연구과제로 연구수행중)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노사 의견수렴 거쳐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08년 이후)

- 예산․인력․조직 증원 및 교육․홍보 등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강화로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 소요예산

○ 해당 사항 없음

소관부서 : 근로기준팀   담당자 : 원충연사무관   전화 : 503-9742

3-4.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

3-4-1.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목표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순반복 작업과 3D업무에 주로 취업하는 반면,

- 잦은 이직으로 건강관리 의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혜택과 건강관리지도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무료 특수건강진단 실시

-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작업 종사 비정규직 15천명에 대한 연간 1회 특수건강진단 실시

※ 대상자 추계 : 15천명(’04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자 600,164명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수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71%와 임금근로자 14,968천명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인 36.6% 적용 적용)

○ 비정규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유해물질 등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등 지도

- 이를 위해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작업환경관리 등을 전담 지도·지원하는『지역산업보건센터』설치

※ 설치 및 운영비용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세부 추진일정

○ 건강진단의 안정적 실시 체계 구축

- ’07년도 : 비정규직 특수건강진단 실태분석 및 대상자 파악 등 실시방안 강구

- ’08년도 이후 : ‘07년 검토결과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방안 미련 및 실시

○ 비정규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06년도 : 지역산업보건센터 1개소 설치

- ’08년~’10년 : 매년 지역산업보건센터 1개소 추가 설치(총 3개소)

※ ’10년까지 총 4개소 목표

□ 기대효과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직업병 예방

□ 소요예산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정규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1,500	1,000	2,600	4,100	5,600

소관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담당자 : 이훈원․권재록사무관  전화 : 503-9744

3-4-2. 비정규직 안전보건정보 제공 체계화

□ 목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안전보건정보 격차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는 빈번한 이직 등으로 수시로 새로운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반면,

- 단기간 고용으로 안전보건교육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습득이 부족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

※ ‘05년 재해분석결과 입사근속기간 1년 미만 재해자가 전체의 56.9%(50,592명), 사망자는 전체의 50.9%(1,437명)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 체제 확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형태, 취업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

- 주요공단 및 사업장 밀집지역에『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Cyber-Consulting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강화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 체제 확립

- ’06년도 : 6대 광역권에『교육정보센터』설치․운영(안전공단 지도원)

- ’07년도 : 6개 지역 교육정보센터 운영

- ’08년~’09년 : 교육정보센터 2개소씩 증설

※ ’09년까지 총 10개소 운영 목표

○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지도 강화

- 매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작업공정 및 형태에 적합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유도

□ 기대효과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지식 습득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에 위한 재해 및 직업병 예방

□ 소요예산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 체제 확립	260	2,020	3,780	2,800	1,300

소관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담당자 : 김동욱․곽희경사무관  전화 : 503-9744

3-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3-5-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 목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 및 정부 내 관계 부처간 논의를 통해 실천방안 마련 및 추진 여건 조성

-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전속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규모는 약 63만명 정도 (‘05.8 경활부가조사) - 근로자나 사업자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 ※ 대법원은 4개 직종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경우도 대체로 부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03.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50여 차례 회의 등을 거쳐 논의하였으나, 노사간 견해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05.6)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 이에 정부차원의 대책시안을 마련하고, 실태 조사 후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05.12.14,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실태조사 실시 ('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계도 ‘비정규직 입법 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키로 의견 조율 (‘06.3, 노사정 대표자회의)

○ 그러나 비정규직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노사정위 재논의를 추진하되

- 논의 지연 등에 대비하여 정부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방안 마련을 병행키로 결정 (’06. 5.24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종합대책을 논의해가면서 실현가능한 개별적 보호방안은 우선 합의 추진

- 정부 내 실무 TF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내추진가능 과제 도출

○ 다만 노사정위 논의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대 입장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 논의 지연에 대비 정부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06.6.15)하여 대책 마련

명 칭	구 성	기 능
추진위원회	노동부장관(위원장), 재경․문광․산자․노동․건교부 차관, 공정위․금감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한국노동연구원장	노사정 논의 검토 및 정부대책 마련
실무위원회	노동부차관(위원장), 추진위 관계부처 담당 국․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추진위 논의안건 검토 및 확정
실무 TF	노동부 근로기준국장(팀장), 추진위 관계부처 담당과․팀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직종별 보호방안 등 논의․도출

○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 이견이 작은 사항,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1차적으로 연내 법개정 등 추진하고, 기타 쟁점사항은 2차적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노력

□ 세부 추진일정

○ 실무위원회와 실무 TF 논의를 통해 종합대책(안) 마련(‘06.8.31까지)

- 제1주제 실무 TF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 : ‘06.6월

- 제2주제 실무 TF (화물․덤프․레미콘․대리운전․퀵서비스) : ‘06.7월

- 제2차 실무위․추진위를 통한 ‘직종별 보호대책’ 확정 : ‘06.7월말

- 제3차 실무위․추진위를 통한 ‘특고종합보호대책’ 마련 : ‘06.8월말

○ ‘06년 추진과제 : 정기국회 입법안 제출

○ ‘07년 추가검토과제 논의 및 입법안 마련(’07～)

□ 기대효과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동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보호강화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비정규직대책팀  담당자 : 임승순사무관  전화 : 503-9719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4-1.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공감대 확산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공감대 확산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및 실천 필요

- 이를 위해「중앙 - 지역․산업 - 기업」의 중층적 대화 체계를 적극 활용

◈ 산업화시대 정규직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노동관련 법․제도를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및 비정규 친화적으로 정비

◈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조사․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시스템 강화

4-1-1.「중앙단위」노사정의 공감대 확산

□ 목표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 활성화 및 노사정간 협력체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노사정위, 국회 등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논의 추진

※ '01.7.23 노사정위에 ｢비정규직대책특위｣를 구성하여 2년여간 대책 논의

※ 법안제출 이후 국회주도 노사정 실무대화 15차례 개최 등

○ 노사단체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 조직 이해에 매몰되어 생산적․협력적 대화노력은 부족

- 중앙차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수렴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 초래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상호 책임 전가식 논쟁에서 벗어나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화 활성화

- 사용자(특히 원청업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

- 노동조합측에는 연대(solidarity) 원리에 입각하여, 노조(특히 대기업 노조)의 자기 이익 보호차원의 노동운동을 전환

○ 합리적인 원․하청관계 형성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체제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원하청 관계가 형성되도록  실태조사․제도개선 방안 등 모색

○ 제조업의 해외 이전 방지를 위한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유지․창출에 노사정의 협력체제 강화

- 노사정 대화틀 개편시 비정규직, 취약계층 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 등 제도 개선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 지속(‘06~‘10)

○ 합리적인 원․하청 관계 형성을 위한 원․하청 실태조사․제도개선 방안 마련(’07)

- 사내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비정규직 관련 논의 활성화 및 이익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안에 의제별위원회 설치시 비정규직을 위한 위원을 포함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간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실천방안 마련 및 추진 여건 조성

○ 이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차별해소를 위해 올바른 노사의 행위 규범 확산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소관부서 : 노사정책팀  담당자 : 최종석서기관  전화 : 503-9730

4-1-2. 지역․업종․기업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 목표

○ 비정규직 관련 노사갈등의 예방과 노사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및 업종․기업 단위의 노사(정) 대화 틀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지자체에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수가 부족하고 노사대화틀로서 기능 미흡

※ 설치현황 : 전국 71개소(광역 16/16개소, 기초 45/234개소)

- 아울러 지역노사정책 전반에 대한 노사간 상생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재원 등 여건 마련 미흡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지역노사정협의회 등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틀을 불합리한 차별시정 및 비정규직 관련 노사갈등 예방역할을 하도록 지원

- 노사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기업단위 협의체 운영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

-  지역․업종단위 노사가 고용․훈련, 산업안전 등 노동정책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현재 200억 수준의 정책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업종단위 노사 참여․협력사업 현황('06년)

- 지역 고용‧인적자원 개발 사업(100억원)

-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협력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내 노사관계 전문가 참여 확대 (40억원)

- 비정규직 대상 노사공동 직업훈련 우대지원(14억원), 노사협력훈련 우대

-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운영(22억원)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지원(18억원)

-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점차 확대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의제를 다양화

○ 비정규직이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67.5%)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 촉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관서별 ｢협력사례 경진대회｣, ‘임금직무혁신센터’ 주관 토론회, 우수 사례집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모범사례 전국 확산

○ 노사단체의 임․단협시 비정규직 배려 노력 강화 지원

- 지역․업종단위 임․단협 교섭안 마련 및 교섭과정에서 노사단체 스스로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분위기 조성

- 노동위원회의 조정, 지방노동관서의 교섭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도록 권고

□ 세부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확대․운영 지원(‘06～)

- 회의개최, 협력사업, 조사연구 등 소요비용 지원(노사정위원회)

※ '06～'10년간 연도별 확대 계획 : 430백만원('06) → 477백만원('07) → 531백만원('08) → 531백만원('09) → 581백만원('10)

○ 지역․업종단위 노사가 노동정책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06～)

※ '06년 194억 → '10년 410억

○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06～)

○ 임․단협시 비정규직 배려노력강화 지도․감독(‘06～)

□ 기대효과

○ 지역․업종․기업 차원에서의 노사(정) 협력 강화를 통해 법 제도로 풀기 어려운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소요예산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	430	477	409	421	433
노사관계발전 재정지원	4,000	3,800	3,800	3,914	4,031

소관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담당자 : 임동희사무관       전화 : 503-9736

소관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자 : 김문실사무관       전화 : 503-9732

4-2.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4-2-1.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정보분석 및 직업연구역량 강화

□ 목표

○ 노동시장정보 및 직업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희망하는 직업으로의 이동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고용정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 별도 출연기관화 → ｢한국고용정보원｣ 설립(‘06.3)

○ 이를 계기로 한국고용정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재직자와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직업동향 및 전망과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

□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내용

○ 직업동향 및 중장기 직업전망 연구, 노동시장분석 등을 강화하여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

- 기존의 동향분석팀을 ｢노동시장분석실｣로 확대하고, ｢직업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 개편 추진

- 연구인력을 증원하고,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연구․분석 역량 강화

○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개발 지원 및 수요자별 적합 고용정보 제공

- 구인정보허브시스템(Job-net)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구인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대학, 민간부문까지 연계를 확대

- 일자리정보-직업정보-자격․훈련 정보 등을 연계하여 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여 관련된 맞춤 정보를 제공

□ 세부추진일정

○ 고용정보원 조직 개편, 우수인력 충원 추진 (‘06～’07)

○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구인정보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정보망을 연계하는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수요자 특성별로 정보 제공하고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08～’10)

□ 기대효과

○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ㅇ한국고용정보원 인력운영	3,474	5,927	6,105	6,288	6,476
ㅇ직업동향, 직업전망연구 등	1,889	1,795	1,795	1,848	1,904
ㅇ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504	12,518	15,400	15,862	16,338

소관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담당자 : 김종윤서기관 전화 : 503-9749

4-2-2.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시장 조사분석시스템 강화

□ 목표

○ 비정규직의 근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실효성있는 비정규직대책의 기반 마련

○ 기존의 정태적인 분석에 더하여 패널조사 등을 통하여 심층적인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시계열자료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가 ’01년부터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체의 한계 등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분석정보는 여전히 부족

- 정기적인 조사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01년～)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03년～)가 있으며

- 1회성 조사로는 ｢비정규근로 국내사업장 실태조사｣(노사정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실태조사｣(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04～’05) 등이 있었음

○ 이러한 횡단면적 조사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충분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기능과 정책개발 기능도 취약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기존의 정기적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 개편

○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패널을 구축․조사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노동시장의 이동,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

○ 선진국과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정책사례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 조사된 자료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비정규직 정책을 개발

□ 세부 추진일정

○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사례 국제비교연구 실시(‘07～)

- ｢비정규직 패널조사｣ 신설('07～계속)

- 비정규직 분석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07～계속)

□ 기대효과

○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 결정

소관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 오은경사무관 전화 : 507-6267

4-3.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4-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 목표

○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통해 모범사례를 민간부문에 확산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03년 조사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34천명으로 전체인원(1,249천명)의 18.8% (전체 비정규직 규모 : 32.6%)

- 사회보험과 퇴직금은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임금은 정규직의 70.7%로 낮음

○ 경비절감 및 정원동결 등을 이유로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 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효율성을 추구과정에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소 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

- 특히, 용역․외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내용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포괄적 문제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이 수반된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

※ ‘06.5.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을 위하여 노동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 구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 전수조사 : 중앙행정기관‧지자체‧학교 전체(행자부 주관), 공기업‧산하단체(노동부 주관)

▴ 심층사례조사 : 68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학교‧공기업 및 산하단체(노동부 및 관계부처, 노동연구원)

- 실태조사 결과 및 부처의견, 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노동계의견을 토대로 대책안을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차별요소 제거방안, 외주화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대책 주요내용 예시>
▴ 인사 및 정원관리제도 개선 ▴ 외주화 원칙 정립 및 제도개선 ▴ 비정규직 개선 노력 평가 방안		▴ 비정규직 사용기준 ▴ 차별요소 개선 방안 ▴ 정부용역제도 개선

□ 세부 추진일정

- ‘06.6월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분석 완료

- ‘06.7월말까지, 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ꡕ 마련

- ‘06.8월말까지, 각 부처의 세부실행계획 확정

- ‘07～’10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추진상황 점검․보완

소관부서 : 비정규대책팀   담당자 최영범사무관   전화 : 503-9719

【붙임 1 : 추진시기 및 주요과제】

추진시기		주 요 과 제		소관부처
1단계 【 06 - 07 】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방안 마련 ․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확대 ․ 훈련전달체계 다원화 ․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제 강화 ․ 파견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 ․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검토 ․ 고용보험 인별관리체제 전환 ․ 고용보험 선 급여지급․후 보험료 징수제도 활성화 ․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		재경부, 공정위 등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통계청,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2단계 【 08 - 10 】		․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방안 마련 ․ 비정규직 훈련 생계비 대부제 도입 검토 ․ 시간제근로 전환 청구권 도입 검토 ․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지속추진과제 【 06 - 10 】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점검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 임금직무체계 혁신 유도 ․ 불법파견 단속 등 근로감독 강화		재경부 등 노동부, 공정위 등 노동부 노동부

【붙임 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계	‘06	‘07	‘08	‘09	‘10
총 계	15,959	2,017	3,140	3,474	3,590	3,738
1.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남용방지	3,022	342	558	661	716	745
차별 및 남용방지시스템 구축	1,080	3	188	257	308	324
취약근로계층 근로감독 강화	366	39	62	90	86	89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118	24	24	23	23	24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확산 인프라 강화	501	83	104	104	105	105
무급휴직지원을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957	193	180	187	194	203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7,621	779	1,554	1,716	1,744	1,828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실시	878	6	218	218	218	218
훈련생 훈련연장급여 지원 등	45	6	8	9	10	12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충	4,446	450	861	947	1,042	1,146
비정규 친화적 훈련과정 개설․운영	319	48	82	82	53	54
지역․산업차원의 직업훈련지원 강화	233	34	49	49	50	51
비정규직의 원활한 직장이동지원서비스 강화	155	25	28	31	34	3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도입	146	13	28	35	35	35
고령자의 계속 고용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도입	726	59	147	212	168	140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673	138	133	133	134	135
3. 사회안전망 구축	4,008	683	783	822	847	873
가입누락방지 및 미가입 당연적용 대상자 보호	299	157	35	35	36	36
훈련연장급여 및 개별연장급여 활성화	55	9	9	11	12	14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3,654	517	739	776	799	823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마련	1,308	213	245	275	283	292
지역․업종․기업단위의 해결방안 모색	217	44	43	42	43	45
노동시장 정보분석 및 직업연구역량 강화	1,091	169	202	233	240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