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4.5(목) 배포시 부터
생 산 일	2007.4.5(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박영춘 과장(2150-2370)			담 당 자	김연준 사무관(2150-2372)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07.1～3월) 결과에 대한 최종 분석이 마무리되고 대부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4.11 개최 예정)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목   차

Ⅰ. 사금융 시장의 규모	1

1. 사금융 시장의 개관 및 실태조사 개요	1

2.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2

3.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추정	3

Ⅱ. 사금융 시장의 현황 및 이용자 실태	3

1. 등록 대부시장	3

2. 무등록 대부시장	7

Ⅲ.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금융시장의 주요특징	9

Ⅳ. 사금융시장 관련 정책방향	13

참고 1 : 사금융 시장 규모 추정	16

참고 2 : 한․일 이자율 상한 비교	17

참고 3 : 현행 대부업법 관리․감독 제도	18

Ⅰ. 사금융 시장의 규모

1. 사금융시장 개관 및 실태조사 개요

□ 사금융(私金融) 시장의 개관

ㅇ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등록․무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인간 거래를 통해 자금의 貸借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크게 ① 등록 대부시장과 ②무등록 대부시장(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사채거래+순수 사인간 거래)으로 구분

구 분	사금융시장의 참여자
등록 대부시장	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 - 자산규모에 따라 ①외감대상 법인(자산 70억원 이상), ②일반법인, ③개인업자로 구성
무등록 대부시장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시장)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사채업자
	순수 사인간 거래	∙거래 규모가 작아 무등록 대부업자에 포함하여 분석

□ 실태조사 개요

①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 사금융시장 규모 추정 등에 활용

* 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으로 ‘07.1～3월간 전국 17,539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 등록․무등록 대부시장의 구조 및 이용자 특성 분석에 활용

* 재경부․금융연구원 공동주관으로 (i)중․대형 대부업체 면접조사, (ii)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iii)한국신용정보의 대부업 CB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2.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 ‘07.1～3월간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행자부․금감위 주관)를 시행하였는바, 총 8,447개 대부업체가 회신

* 응답율 : 48.2% (06.12말 현재 등록대부업체수 17,539개 대비)

ㅇ 회신 업체중 53%인 4,470개(전체의 25%)가 실적을 보고

① 외감대상법인 64개 중 53개(82.8%)

② 일반법인 523개 중 336개(64.2%)

③ 개인업체 7,860개 중 4,081개(51.9%)

※ 전체 등록업체 대비 낮은 응답률과 실적보고율은 ① 2이상의 영업소 보유(중대형) ② 실제 영업실적이 없거나 ③ 실적 보고를 고의로 회피(영세소형업체)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1>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명, 억원)

구 분		외감법인	일반법인	개 인	합 계
업체수(A)		53개	336개	4,081개	4,470개
		(42개)	(229개)	(2,793개)	(3,064개)
	점유율	1.2%	7.5%	91.3%	100.0%
		(1.4%)	(7.5%)	(91.2%)	(100.0%)
거래자수(B)		739,784	153,388	154,224	1,047,396
		(724,579)	(145,627)	(52,467)	(922,673)
	점유율	70.6%	14.6%	14.7%	100.0%
		(78.5%)	(15.8%)	(5.7%)	(100.0%)
	업체당 평균(B/A)	13,958명	457명	38명	234명
		(17,252명)	(636명)	(19명)	(301명)
대부잔액(C)		42,986	5,973	2,937	51,896
		(30,626)	(3,520)	(1,582)	(35,728)
	점유율	82.8%	11.5%	5.7%	100.0%
		(85.7%)	(9.9%)	(4.4%)	(100.0%)
	업체당 평균(C/A)	811.1억원	17.8억원	0.7억원	11.6억원
		(729.2억원)	(15.4억원)	(0.6억원)	(11.7억원)
	거래자별 평균(C/B)	580만원	390만원	190만원	500만원
		(420만원)	(240만원)	(300만원)	(390만원)

* (  )안은 대부업자(법인/개인)의 신용대출 취급 실적

□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ㅇ 실적을 보고한 대부업자(4,470개)의 총 대부잔액은 5.2조원 (신용대출 3.6조원)이며, 이용자 수는 105만명 (신용대출 92만명)

ㅇ 53개 외감법인이 거래자의 71%, 대부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

* 개인 또는 비외감법인 중 상당수가 대부잔액과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함에 따라 외감법인 비중이 증가한 측면도 존재

3.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추정

□ 상기 조사 결과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25%만이 실적을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과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

ㅇ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응했으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을 감안하여 등록업체 전체(17,539개)의 대부 규모와 이용자 수를 추정하면,

- 등록 대부시장의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으로 추정

□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을 합친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 이용자는 329만명 수준으로 추정 (금융연구원)

ㅇ 이중 등록업체가 8조원(45%)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10조원(55%) 규모의 시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영역으로 추산

<표 2>

	실태조사 결과(등록)	사금융 시장 추정 (등록+무등록)	등록 대부시장추정	무등록 대부시장추정
대부잔액	5.2조원	18조원	8조원	10조원
이용자수	105만명	329만명	148만명	181만명

* 추정 상세자료는 <참고1> 참조

Ⅱ. 사금융 시장의 현황 및 이용자 실태

	《대부업 이용자 실태조사 개요》
※ 사금융 이용자 실태 파악을 위하여 중․대형 대부업체 면접조사,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한국신용정보의 대부업 CB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①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29개 등록 대부업체(중․대형) 면접조사(‘07.1～2) ② 금감원의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06.11～’07.2) 참여자 분석 ③ 한국신용정보 대부업 CB(45개 대부업체 가입)에 등록된 313,971명 분석

1. 등록 대부시장

□ 등록 대부시장의 금리 분포

ㅇ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인 연 66%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형성

- 법정금리 상한 이상에서도 상당부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법정 금리상한 이상 구간의 대부영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바, 이는 이 구간의 영업의 위험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등록 대부시장의 금리대별 이용자수와 대부잔액 >

① 이용자수                    ② 대부잔액

* 자료 :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07.4)

□ 등록 대부시장 이용자의 특성

ㅇ 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대부분 20～30대(61～64%)이며,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큰 비중을 차지

- 고졸 이상 고학력자가 86～9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① 연령기준                       ② 직업 기준

ㅇ 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와 상당부분 중첩 (69%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보유)

- 다만 대부시장 이용자의 경우 제도권 이용자에 비하여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실정

* 부도 상태인 이용자가 31%에 이르며, 정상이용자 중에서도 8～10등급 저신용 이용자 비중(40%)이 높은 편

① 대부시장 고객의 신용등급  ② 대부업․제도권 금융기관 고객 비교*

* 자료 : 한국신용정보                * 정상채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ㅇ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91%)을 차지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이 41%를 차지

※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대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31%에 이름

① 대출규모                  ② 거래기간 비중

* 자료 : 한국신용정보

ㅇ 대부시장 이용원인은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26%)과 사업실패(2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차입 자금은 가계생활자금(42%)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37%)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이용원인                ② 차입자금의 용도

⇒ 등록 대부시장은 어느 정도 상환능력을 갖춘 이용자가 급전 조달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장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경쟁․보완적으로 이용)

- 대부분이 소액, 단기 대출이어서 일정 수준의 고금리하에서도 작동(대출/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다만 등록 대부시장내에서도 이용자의 31% 정도가 부도상태이며 66%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시장실패의 모습도 보임

2. 무등록 대부시장

□ 무등록 대부시장의 금리 분포

ㅇ 대부분(84%)이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66%를 초과하는 금리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ㅇ 대부잔액과 이용자수가 금리와는 무차별하게 분포하여 금리의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

- 고금리 구간에서도 이용자 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부잔액이 증가

- 이는 무등록 시장 이용자는 등록 시장 이용자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더 높은 금리에 대출*받고 있음을 의미

* 상환능력 외면한 과잉대출 및 고금리 악순환에 따른 부채누적에 기인

<무등록 대부시장의 금리대별 이용자수와 대부잔액 >

① 이용자수                       ② 대부잔액

* 자료 :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07.4)

□ 무등록 대부시장 이용자의 특성

ㅇ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운 고위험․저소득․저신용 서민층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 계층 등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계층이 주된 이용자로 추정

ㅇ 초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의 이용자 피해는 주로 무등록 불법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대부업법 시행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948개 대부업체중 무등록업체 774개로 대부분(81.6%)을 차지

- ‘05년 피해상담이 이루어진 총 10,036건 중 무등록업자 관련이 71%(7,441건)를 차지

ㅇ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감원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시

- 이용사유나 자금용도는 등록시장 이용자와 유사(교육비․병원비등 급전, 가계생활자금, 기존대출금 상환 등)할 것으로 추정

⇒ 무등록 대부시장의 이용자는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고위험 서민층이 대부분

- 사채업자들은 이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등을 통해 수익 확보

Ⅲ.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금융시장의 주요 특징

□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간 분명한 차별화 현상 존재

ㅇ 등록 시장은 법정금리 이상의 일부 고금리 구간에서 금리의 가격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포착되고 있으나, 대체로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시장

- 반면, 미등록 대부시장은 전체 금리 구간에서 금리수준과 대부잔액간 상관관계의 정합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등록/무등록 대부시장의 금리대별 이용자수와 대부잔액 >

① 이용자수                    ② 대부잔액

ㅇ 또한, 등록 시장 이용자는 대부분이 회사원과 자영업자로서 기본적인 소득원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69%가 대부시장과 제도권 금융기관을 함께 이용

- 반면, 무등록 시장 이용자는 등록 대부업체 이용조차 거부될 정도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극히 취약

⇒ 등록 대부시장․무등록 대부시장에 대한 정책 대응도

차별화 될 필요

□ 외국계 자본의 진출과 대형 대부업체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ㅇ 대형업체는 신용도가 양호한 직장인을 주요고객으로 단기 신용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

-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다양한 대출서비스, 자금조달 능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등록업체의 1.2%에 불과한 53개 외감업체가 대부업 전체 거래자의 71%, 총대부잔액의 86%를 차지

- 외감업체의 평균 대부잔액 규모는 약 810억원으로서 저축은행(신용대출규모 : 약827억원), 여전사(신용대출규모 : 약1,200억원)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비슷한 규모

ㅇ 소형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과 우량고객 유치로 인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저수익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대부업체 형태별 영업규모 비교>

	외감법인	일반법인	개인
업체수 점유율	1.2%	7.5%	91.3%
업체당 이용자수	14천명	457명	38명
업체당 대부잔액	811억원	18억원	0.7억원

⇒ 우량 대부업체의 양성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제도권 진입을 검토해 나갈 필요

□ 무등록 대부시장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부업자의 역선택의 악순환 발생 (광범위한 시장실패 발생)

ㅇ 고금리일수록 대부잔액이 늘어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

< 무등록 대부시장의 금리구간별 대부잔액 및 이용자수 >

대부잔액

이용자수

ㅇ 이는 고금리 이용자일수록 상환가능성이 낮으며(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

ㅇ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 대하여 고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이용자는 과잉대출로 인한 부채 누적에 봉착하게 되며 더욱 상환능력이 낮아지는 악순환 초래

-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은 집요한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게 되는 결과 초래

⇒ 무등록 대부업 시장의 시장실패는 親시장적 방법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

□ 등록 대부업시장에서도 대부업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상존

ㅇ 등록 대부업 시장의 금리분포의 분절 현상*은 미등록 대부시장에 비하여 상황은 양호하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

* M자형 금리분포 현상

ㅇ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는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정상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

⇒ 고금리 이용자의 등록 대부시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준다면 법정금리를 중심으로 보다 정상적인

금리분포가 형성될 수 있을 가능성

□ 고금리 이용자는 자금이용 사유로써 유형화 가능

ㅇ 등록․무등록 시장을 막론하여 고금리 이용자는 궁박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금이용상 유형화는 가능

- 일시적 사유 :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 반복 가능사유 : 기존 대출금 상환

ㅇ 일시적 사유의 경우, 별도의 자금이용 채널이 제공된다면, 굳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원천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임

⇒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의 일시적 사유의 유형별로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Ⅳ. 사금융 시장 관련 정책방향

1.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수용

ㅇ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수용

- 무등록 대부시장의 이자 제한은 고금리 이용자의 시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시장실패의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효과

- 금번 이자제한법(이종걸 의원안)의 적용범위가 구 이자제한법과 달리 무등록 사채업자와 사인간 거래에 한정됨으로써, 전체 대부시장에 대한 충격이 당초안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도 감안

- 아울러,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고리에 대하여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07.2.15)도 감안

* 대법원 판례 요지

ㅇ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대주가 그의 우월할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ㅇ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되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2.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의 합리적 조정 추진

ㅇ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이용자의 시장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 등록 대부시장에서도 이자율 상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 발생

-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화됨으로써 대부업자의 역선택 여지도 축소

-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p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하향조정은 검토가 불가피 한 정책적 필요성도 감안

ㅇ 다만 대부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 수위를 검토할 필요

3. 고금리 이용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ㅇ 대부시장 이용이 차단될 고금리 이용자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 이용을 가능케함으로써 사금융시장 이용 필요성 자체를 축소

- 상기 자금 이용은 이용목적별로 다양하게 마련하되, 1인당 이용규모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금융 대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용

< 예시 >

ㅇ 자활자금 : 마이크로 크레딧 등 대안금융, 휴면예금 관리재단

ㅇ 의료비 : 긴급 지원제도

ㅇ 교육비 : 무이자 학자금 제도

ㅇ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

4.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제도 개선 추진

ㅇ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관리․감독 강화】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

-【이용자 보호 강화】과잉대부 및 허위․과대광고 금지, 상호 등록 및 표시․광고시 대부업 상호 사용 의무화,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등 추진

ㅇ 아울러 대형 등록 대부업체의 제도권 유입을 단계적으로 검토

< 대부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 4.11일 공청회*(금융연구원 주관)를 개최하여 감독당국,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ㅇ 공청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조정, 제도 개선 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방안을 확정 계획

* 공청회 개요

- 주요 논의사항 : ①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인하문제 ②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③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 참석자 : 업계, 감독당국,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고1		사금융 시장 규모 추정

※ 행자부, 금감위 공동주관으로 17,539개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이중 총 8,447개(48.2%) 대부업자가 회신하였으며, 이중 4,470개(25.5%) 업자만 대부실적을 보고

□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보고한 대부업자(4,470개)의 총 대부잔액은 5.2조원, 이용자 수는 105만명

□ 이를 토대로 등록 대부업체 전체(17,539개)의 대부규모와 이용자 수를 추정하면,

ㅇ 등록 대부업 시장의 규모는 8조원, 이용자수는 148만명

①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 추정

(단위 : 억원)

대부업자 구분	등록 업자수 (A)	실적보고 업자수 (B)	실적보고업자 대부잔액 (C)	업자당 평균 대부잔액 (C/B)	총 대부잔액 (A✕C/B)
외감대상 법인	64	53	42,986	811	51,908
일반법인	1,000	336	5,973	18	17,777
개인업체	16,146	4,081	2,937	1	11,620
합 계	17,210	4,470	51,896	12	81,304

② 등록 대부업 시장 이용자 수 추정

(단위 : 명)

대부업자 구분	등록 업자수 (A)	실적보고 업자수 (B)	실적보고업자 이용자수 (C)	업자당 평균 이용자수 (C/B)	총 이용자수 (A✕C/B)
외감대상 법인	64	53	739,784	13,958	893,312
일반법인	1,000	336	153,388	457	457,000
개인업체	16,146	4,081	154,224	38	613,548
합 계	17,210	4,470	1,047,396	234	1,963,860*

* 1,963,860 / 1인당 평균 거래업체수(1.33**) = 1,476,587

** 한신정 대부업 CB에 등록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이용 대부업체 수

참고2		한·일 이자율 상한 비교

□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일본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님

ㅇ	우리 대부업법상 이자율상한(66%)은 단기금리인 call금리 대비 14.7배, 장기금리인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대비 13.1배 수준

ㅇ 일본의 출자법상 이자율 상한(29.2%→20.0%로 인하)은 단기금리인 call대비 80배, 장기금리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대비 11.6배 수준

구분	call금리 (A)	국채금리				대부업 상한금리(C)	C/A	C/B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B)
한국 (a)	4.50	4.98	4.96	5.03	5.03	66	14.7	13.1
일본 (b)	0.25	0.52	0.86	1.22	1.72	29.2 (20.0)	116.8 (80.0)	17.0 (11.6)
차이 (a/b)	18.0	9.6	5.8	4.1	2.9	2.3 (3.3)	-	-

* 07.2.1 현재 기준

□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운용금리, 대손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은 높은 수준이 아님

	대출잔액	조달금리	운용금리	대손율
일 본	500억엔 이상	2～3%	26～29%	2～3%
우리나라	600억원 이상	15～20%	60～66%	15～20%

* 자료 : 일본 소비자금융백서(2004), 우리나라 금융연구원 실태조사(2007)

참고3		현행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요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 감독은 관할 시․도에서 수행

* 무등록 대부업영위 및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 대부업자 검사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검사 권한 보유

ㅇ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검사 요청 가능

* 대부잔액 10억초과, 2개이상 시․도 등록업체, 또는 제도금융권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등

□ 행정 조치(시ㆍ도지사)

ㅇ 5백만원～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 가중․감경 가능)

* 등록시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누락, 계약서 미교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ㅇ 보고 및 검사결과에 따라 감독상의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가능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영업정지)

* 시․도지사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등록취소)

□ 사법 조치

ㅇ 형사처벌 사항(3～5년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