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4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입지총괄팀 팀장 이동욱, 이응대 사무관 (02-2110-5302)

‘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등)’ 개정추진 -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산집법 시행령 별표 1)

ㅇ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ㅇ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코자 함이다.

기 관	연도	첨단산업 선정 변수	선정 기준
OECD	1997	- 부가가치대비 R&D 지출 비율(R&D 집약도)	- R&D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위로 우주항공산업 등 6대 첨단산업 선정
미국 국가과학재단	1998	- 매출대비 R&D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율이 3.5%이상 - 종업원 1000명당 과학기술인력 25명이상
Hecker 등 (미 노동부)	2002	- R&D인력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각 비율이 산업의 평균보다 2배 이상

＊ 일반적인 ‘첨단업종(산업)’의 정의

＊＊  최근 3년간(‘02~’04) R&D지출 비율․연구인력 비율․투자규모를 계량적인 평가지표로 사용, 2개 이상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종을 후보군으로 선정

□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ㅇ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ㆍ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ㆍ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ㅇ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ㆍ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ㅇ 아울러, 기존의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 로봇산업은 특수분류체계(‘06년, 통계청승인)와 맞도록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ㆍ전문서비스용ㆍ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류하고,

-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 LCDㆍPDPㆍOLED, E-Paper'로 구체화하고,

- 전자ㆍ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EEPROM 등)’로,

- ‘컴퓨터’는 ‘휴대용컴퓨터ㆍ홈서버ㆍ홈 플랫폼’으로 조정하였다.

-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인 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에 맞도록 기존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변경하는 등,

- 전체적으로 품목조정을 하여 현재의 ‘첨단업종’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첨부 참조)

□ 그 결과,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 업종으로 감소되었지만,

ㅇ 제조업 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혜택은 확대＊되었다.

＊  생산액 기준(43.5 ⇒ 45.5%), 부가가치 기준(46.1 ⇒ 46.7%) (‘05년 기준)

ㅇ 또한, 공장설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산단공)에서 운용중인 공장설립정보망(FEMIS)과 연계하여 ‘첨단업종’ 관련 표준화된 DB 정보 구축예정(www.femis.go.kr)

□ 한편, 산집법상 ‘첨단업종’의 지원혜택으로는,

ㅇ 과밀억제․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 수도권 내에서 500㎡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산집법 제20조)

구분	과밀억제지역	자연보전지역
대기업	▪1천㎡이내 공장 신․증설 허용 ▪3천㎡이내 증설 허용(기존공장＊)	▪1천㎡이내 공장 신․증설 허용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 (규모제한 無)

＊ ‘96년 7월 19일 기준으로 ‘공장등록’을 한 공장

ㅇ 또한,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첨단업종’은 허용＊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ㅇ 아울러,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101조

□ 향후 관계부처 협의(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등)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6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며,

ㅇ 약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 > 첨단업종 개정(안) 요약

<첨부>

첨단업종 개정(안)(요약)

구분	분야	주요 제품(요약)
신설 (7개)	화합물	고분자 및 나노 신소재 관련 유기화합물 제조업, 실리콘탄성방수 및 세라믹 도료 등의 합성염료, 고분자화합물인 합성고무제조업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 항암제ㆍ항생제 등의 의약용 약제품
	화학제품	실리콘계ㆍ불소 계면활성제 관련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삭제 (21개)	화학제품	산업용 가스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동물용약제품, 토너 제조업
	철강	철강분말 제조업
	전기ㆍ기계	산업용 냉장ㆍ냉동장비 제조업,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지폐식별기,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전자	가스 난방ㆍ조리기기 제조업, 전자코일ㆍ변성기 제조업, 자석제품 제조업, 흑연전극봉 제조업, 전기경보ㆍ신호장치, TV수상기용 브라운관, 전자축전기, 영상게임기
	자동차	화물용 자동차 제조업
	재분류 (2개)	‘농업용 기계 제조업(29310)’과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331)’에 분류된 세부품목은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29142)’,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4309)’ 등에 반영

구분	분야	주요 제품(요약)
품목 조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태양전지ㆍ반도체소자․LED․PD․LD 전자집적회로⇒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 (EEPROM 등) 액정표시장치⇒LCD․PDP․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E-Paper
	화학․생물	반도체 재료⇒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재료 생리활성물질 제조⇒바이오의약품 Die접착제⇒전도성ㆍ광섬유용ㆍ반도체용ㆍ의료용 접착제
	금속․비금속	브라운관용 유리⇒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자동차용 유기피복강판 ⇒고속용융도금강판
	기계	호환성공구⇒초경합금 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등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볼 및 롤러 베어링⇒볼ㆍ롤러 베어링(KS P6 이상) 및 그 핵심부품 감속기⇒감속기,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패키지에어컨⇒시스템에어컨,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수치제어장착 공작기계⇒CNC, 서보모터 등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음ㆍ식료품 가공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반도체 설계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제조․가공용 금형제조업⇒프레스용․다이캐스팅ㆍ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로봇	산업용 로봇⇒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지능형로봇부품 특수목적용 기계⇒개인지원용 로봇
	전자	컴퓨터⇒휴대용컴퓨터ㆍ홈서버ㆍ홈플랫폼 컴퓨터 기억장치⇒광정보기기(광디스크 등) 컴퓨터 입출력 장치⇒컴퓨터 자기헤드 복사기⇒레이저 복합기ㆍ프린터 기타 전자부품⇒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FRID/USN, Color Filter, Back Light 등
	전기	서보모터⇒Servo모터, Stepping 모터, 리니어 모터 등 배전반⇒PLC 제조 2차전지⇒ 리튬이온이차, 리튬폴리머, 연료전지 등 일반용 조명장치⇒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광고용 조명장치⇒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광섬유전송시스템, 광통신부품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정보통신기기 부분품(CCD 등), 텔레매틱스 시스템,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방송 수신기⇒ 액정텔레비전, DTV수상기, DMB 송수신기
	의료․ 정밀기기	방사선 장치⇒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 수술 및 치료용 기기 전기식 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의료용실험기기, 원격조정환자종합감시장치 촬영기⇒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 전자기측정기구⇒ 전자파ㆍ광신호파 응용 측정기기 기기용 자동측정 장치⇒ 배광측정기, 적분구 시스템 등
	자동차	자동차용 엔진⇒하이브리드, 전자제어식, 신소재 및 대체연료 엔진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