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2007년 4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 회피자로부터

지난해에 2,720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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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년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117명에 대한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였음

○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 등임

※ 연도별 실적：2,273억(’04) → 2,666억(’05) → 2,720억(’06)

□ 체납추적 전담팀의 추적조사 주요 사례 (붙임 사례 참조)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 추적

- 친인척, 종중 노인,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허위의 가등기, 근저당 설정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 등

□ 재산은닉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 체납추적전담팀에서 전담하여 추적조사

○ 체납추적전담팀은 6개 지방청에 22개팀 45명과 107개 세무서   388개팀 775명으로 구성

○ 관련재산의 거래형태 검토,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조사

- 조사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징세과장	심 달 훈	(☎ 02-397-1501)
		사 무 관	이 찬 규	(☎ 02-397-1526)

참고자료

사례 1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제3자명의로 명의이전한 부동산 발견

□ 체납자 현황 및 조사착수

○ 서울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알선업을 영위하던 50대 초반의 ◯◯◯은 부가세 경정조사 후 부가세 및 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1,083백만원을 체납하였음

-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는 바, 분양 알선업자들의 특성으로 볼 때 당초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사건 부동산을 위장매매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양도자금 추적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양도자금 추적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 발견

Ｂ(체납자)

예금계좌 : 030-xx-xxxxx-x

③ 05.01.28. 20백만원 이체

⑥ 05.01.31. 20백만원 이체

① 05.01.20. 37백만원 이체

④ 05.01.25. 20백만원 이체

② 05.01.28. 20백만원 이체

⑤ 05.01.31. 20백만원 이체

Ａ(취득자)

예금계좌 234-xx-

xxxx-xxx

Ｃ(제3자)

예금계좌 301xxxxxxx

○ 위 도표를 살펴보면, 체납자는 세무조사 시작일인 2005.1.20 제3자인 C를 통해 취득자인 A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그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장 금융거래한 사실 확인

□ 조치내용

○ 결국 취득자 A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협조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어 사해행위 소송 제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임

사례 2	체납자의 부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서울에서 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약품㈜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실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고지하였으나 무 납부하여 체납하고

- 과점주주인 체납자 OOO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3자인 △△△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을 근저당 설정함

□ 조사내용

○ 근저당설정권자인 △△△에 대하여 체납자와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적 및 주민등록초본을 징취 하였으나 공부상 특수 관계 여부를 발견치 못하여

○ △△△의 사업내역을 조회 한 바 공인중개사 이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광범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동네 슈퍼 등에 탐문한 결과, 체납자와 △△△의 사이는 친인척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 △△△에 대하여 주변 탐문조사 시 주변 인물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자금 대여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당초에는 특수 관계 여부를 부인하며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청탁에 의해서 채권 없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함

□ 조치내용

○ 당해 부동산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사례 3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가등기임을 밝혀 현금 징수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법인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후 7,500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조사가 끝나자마자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권자인 A법인으로 본등기 이행하여 압류가 직권말소 처분됨으로서 체납

□ 조사내용

○ 사실관계를 추적한 바 체납법인이 양도부동산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하여 A법인과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과 동시에 A법인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여 주거나, 만약 A법인을 시공사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 후 본등기를 이행한 이 건 양도내용은 당초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아니고 법률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가등기인 사실을 확인

○ 또한, 담보가등기인 경우는 본등기를 이행하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사항으로 본등기 이행이 무효가 된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침

□ 조치내용

○ 양도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뒤 국가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전액 현금 징수

2006년 지방청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타
계	271,986	119,793	32,159	115,446	4,588
서울청	103,989	24,573	2,327	76,523	566
중부청	75,736	45,968	8,359	19,350	2,059
대전청	23,247	16,060	2,615	4,336	236
광주청	10,260	7,165	-	3,095	-
대구청	23,166	14,948	556	5,935	1,727
부산청	35,588	11,079	18,302	6,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