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4.5(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국제협력과 / 금융감독원 국제감독지원실
책 임 자	변영한 과장 (3771-5191) 고영준 실장 (3786-7830)			담 당 자	남동우 사무관 (3771-5246) 임세희 팀장 (3786-7955)
배 포 일	2007. 4. 4(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3매

제 목 :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 한‧미 FTA는 ‘06.2.3(금)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07.4.2(월) 공식 타결됨.

□ 우리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아 금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추가적으로 개방되는 분야가 적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ㅇ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제고, 해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 등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앞으로 금감위(원)은 금번에 타결된 세부 사항별로 예상 문제점, 해외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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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1. 그간의 경과

□ 한‧미 FTA는 ’06.2.3(금)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 ’07.4.2(월) 공식 타결

□ 금번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음

□ 특히, 미국측은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문제, 산업별로는 특히 보험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 감독규정 제‧개정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민원평가 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등 금융감독관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

* 보험분야에서는 우체국보험,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불공정 경쟁 문제 및 미국측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수 제기

□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이 당초 갖고 있던 오해들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협상을 최종 마무리

2. 협정 주요내용

□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발동할 수 있음

※ 미국은 그간 체결했던 FTA에서 한번도 이와 같은 단기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음

□ 아울러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

□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음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 가능

□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능하도록 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가.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함

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불가)

② 우리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③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나.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

◦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와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예 : 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를 개방

※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단, 신용평가업은 국경간거래 허용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시 전문인력 요건 완화(20인 → 10인)

다.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 단, 현재도 이미 허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의 외화자산 운용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

라.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되,

◦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하여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 다음 건전성 조치들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임

① 개인정보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 수탁기관에 대한 접근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마.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미측은 금감위(원)에서 추진중인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노력을 높이 평가(부속서)

□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보험은 150일)에 결정

□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의견수렴기간 연장(현행 20일 → 40일)

※ 투명성 분과 소관, 행정절차법 개정사항

□ 금융감독기구의 행정지도시에도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to the extent practicable) 의견수렴절차 준수

바.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 우체국보험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①우체국보험에서 운영중인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임명

②금감위가 우체국보험 재무제표, 결산서류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함

③우체국보험 상품 가입한도(4,000만원) 증액 및 기존 상품 변경시 금감위 의견을 따라야 함

□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solvency) 기준에 대해 금감위 감독

사.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 위탁 허용

□ 금융기관들의 본질적인 업무들을 지원하는 후선 업무들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아.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서비스 공급 허용

□ 보험자문, 손해사정, 위험평가, 보험계리 등 보험부수업에 한정해 대면 방식 허용

* 보험상품은 현재와 같이 미국 보험사의 임직원이 대면방식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자. 금융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금융기관 동등 대우

□ 현재도 우리 정부가 금융서비스를 조달할 때 외국금융기관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 KIC자산 운용 등 3가지 분야*에 한해서는 향후에도 외국금융기관을 차별하지 않기로 함

* ① primary dealer (예 : 국채발행시장에의 참여)

② fiscal account (예 : 국고취급기관)

③ KIC asset management (예 : KI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위탁)

□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우리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글로벌(Global)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FRB, SEC 등)들간의 MoU체결 등 협력채널을 구축․강화

□ 한․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 지원과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MoU체결 등을 통한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이런 협력에는 국경간거래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음

□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현재 미국에서 영업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채널 마련

□ 향후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채널 마련

* 은행․증권은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보험은 보험워킹그룹에서 논의

- (미진출 우리 은행사) 뉴욕주 자산유지의무 비율(90%) 폐지 결정

- (미진출 우리 보험사)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 관련 미측 법개정을 ‘07년중 추진

- (미진출 우리 증권사)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 협회에서 협의중

□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금융분야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한국(미국)이 금융협정 위반시 미국(한국)은 금융에만 보복 가능

※ 원래 미측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업․상품 등 타업종에 대해서도 교차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

□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유보),

◦ 이들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들이 추후 상장 등 기업공개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미래유보)

	< 참 고 > 기타 협상 결과
□ 보험상품 관련 비밀보장 ◦ 미측은 한국이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보험상품의 기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 우리측은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므로 수용 불가입장 견지하였으며,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동조항 삭제 □ 보험 관련 민원처리평가 시스템 ◦ 미측은 현재 금감원이 운영중인 민원처리평가 시스템을 등급방식에서 순위발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허용 불가 입장을 견지 ◦ 미측이 기존입장에서 완화된 안*을 제시하여 우리측이 수용 * 보험회사 규모를 공정하게 고려하고 민원지수 비율(순위발표 방식)‧등급‧기타 적정한 형태로 민원처리평가 시스템을 운영 □ 보험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 미측은 사전제출 상품의 인가 신청시 최대 45일내에 수정 권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보험상품 심사기간을 45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 ◦ 미측이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우리측이 수용 * 미국은 한국이 협정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한 보험상품신고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계획을 환영

3. 파급 효과

□ 금융부문 협상결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금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ㅇ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기인

□ 반면,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①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 진출 촉진 기대

-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

②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제고

- 법령,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의견수렴기간 연장(20→40일), 행정지도도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의견수렴절차 준수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영업환경이 개선

③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 4대 공제,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위 감독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 마련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④ 다양한 금융협력채널 구축

- 우리 해외진출 금융기관들의 영업활동상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간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 은행․증권은 금융서비스 위원회, 보험은 보험워킹그룹

- 양국 금융감독기관간의 MoU체결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 감독경험 공유 등 협력범위 강화 계기 마련

4. 향후 대응방향

□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ㅇ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미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

* 예) ①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② 국내법에서 국경간거래를 불허하는 경우 개방범위에서 제외

◦ 다만,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법개정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음

* 예) ①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

②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ㅇ 금번 협상타결 내용은 상당부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될 사항으로 예상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예) ①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관련 사전 허용기준 및 사후 감독

② 금감위가 우체국보험 관련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 향후 작업계획

ㅇ 금번 타결된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

ㅇ 다만, 유예기간이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 예정

*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2년), 우체국보험의 금감위 감독(2년), 4대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3년)

< 별 첨 > 세부 대응계획

구 분	협상 결과	대응계획
◦보험상품 국경간거래 개방	◦항공, 해상, 우주발사, 재보험, 국제운송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 개방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경간거래 공급자에 대한 등록‧허가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후속조치 불필요 * 항공, 해상, 우주발사, 재보험은 WTO 및 보험법령상 기개방. 국제운송상품은 기존 항공, 해상보험에 부수되는 개념으로 기허용 ◦국경간거래 공급자 등록‧허가제 도입 검토(‘07) - 재경부와 협의하여 해외사례 및 도입 필요성 검토
◦보험중개업	◦보험중개업 개방 - 보험업의 국경간거래가 허용된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중개업 허용 * 항공, 선박, 재(재)보험, 국제운송중인 상품 등	◦외국 보험중개업자 등록 기준 마련 검토(‘07) - 재경부와 협의 - 등록기준 및 법제화 필요성․방안 검토
◦보험부수업	◦보험자문, 위험평가, 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보험부수업 추가 개방 ◦보험부수업에 한해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보험서비스 공급 허용	◦보험부수업 규정 필요성 검토(‘07) - 재경부와 협의하여 해외사례 검토 및 국경간거래 관련 법제화 필요성․방안 검토
◦4대 공제	◦협정문 발효 후 3년 이내에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금감위 감독 받음	◦4대 공제 관계법령 개정시(소관부처) 협의 -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권 명시 등
◦우체국보험	◦금감위 감독 강화 - 금융위험관리위․적립금운용심의위원 과반수 추천(추천자 임명) - 우체국보험의 재무제표 및 기존상품 변경시 기초서류 검토 후 권고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시 금감위 협의 * 금감위는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범위내, 기타 필요‧적절한 경우 한도증액 인정	◦우체국보험 관계법령 개정시(정통부) 협의 ※ 추후 Working- Group에서 논의 예정

구 분	협상 결과	대응계획
◦금융정보 자료처리 해외위탁	◦한국은 미국수준의 엄격한 조건*하에 협정발효 2년후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을 허용 * ①소비자보호, ②금융정보 재사용 금지 ③감독당국 접근성 보장, ④전산시설 유지	◦해외위탁 기준 등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07) ◦미국과의 TA 등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 마련(’08) ◦신용정보업법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 추진(’09)
◦업무 위‧수탁 규제개선	◦본‧지점간 후선업무를 가능한 범위내(to the extent practicable)에서 허용	◦업무 위‧수탁 기준 개선 여부 등 검토
◦원화자산 해외위탁운용 허용	◦원화자산의 해외위탁운용에 대해 협정발효 후 2년내에 미국과 다시 협의	◦원화자산 해외위탁 허용 여부 및 허용가능 범위 등 관련 검토
◦신용평가업 허가요건 완화	◦신용평가업의 상업적주재 전문인력 요건 완화(20인 → 10인)	◦신용정보업법 시행령 개정(‘07)
◦금융감독의 투명성	◦감독규정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 ◦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시에도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 준수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에 결정하되 - 보험의 경우 예비허가 90일, 본허가 60일 내에 허가	◦행정절차법 개정 ◦｢금감위 규정의 사전예고 운영지침｣ 개정 ◦은행은 명시적인 법령근거 마련 여부 검토 * 행자부 민원편람에 따라 처리 ◦후속조치 불필요 * 현행 보험업법령 내용과 동일
◦우리 금융업계 건의사항	◦우리 금융업계 건의사항 3가지 해결 * ①재보험사 담보요구 완화(보험) ②자산유지의무비율 폐지(은행) ③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증권)	◦미국 약속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통해 관철 노력 지속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양국은 MOU 등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위해 노력	◦FRB, NAIC와의 MOU 체결 추진 ◦SEC와의 MOU 체결을 위한 IOSCO MMOU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