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자료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

2007. 4

산  업  자  원  부

목  차

Ⅰ. 한․미 FTA 협상 결과 ······················································1

Ⅱ. 한․미 FTA의 산업 영향 평가 ·········································4

1. 무역확대 효과 ·······································································6

2. 산업구조 개선 효과 ······························································10

3. 업종별 영향 평가 ·································································13

Ⅲ.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17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지원 ··········································18

2. 질 좋은 FDI 유치확대 및 한·미간 R&D 협력 강화 ···········20

3.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22

Ⅰ. 한․미 FTA 협상 결과

◈ 한·미 양측은 ‘06.2.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8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거쳐 ’07.4.2일 협상 완료

* 협정서명 : 법률검토 종료후 6월말 추진, 효력발생 : 양국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 발효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형식으로 추진

* 상품․투자․서비스․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 19개 분과 협상 진행

◈ 양국간 협상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라는 원칙에 부합

1. 제조업 및 농업

자 동 차	美 관세철폐, 韓 세제 개편

ㅇ (미국) 3000cc이하 승용차(`06년 대미 수출액 56.7억불)와 자동차 부품(`06년 대미 수출액 25.9억불) 관세 즉시 철폐

* 3000cc 이상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ㅇ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5%로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 → 3단계로 간소화

섬 유	원사기준(Yarn Forward) 적용 예외 인정

ㅇ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율 61%(수입액 기준) 합의 및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ㅇ 우리 주요 수출 품목(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ㅇ 공급 부족이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원산지 예외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농 업	우리나라 농업분야 민감성 및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 조화

ㅇ 쌀은 양허대상 제외,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

ㅇ 돼지․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7년간 부과(비수확기(3～8월)에 현행 관세율(50%)보다 낮은 관세율(30%) 적용)

ㅇ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유지

2. 서비스․투자

서 비 스	단계적․부분적 개방 계획 마련

ㅇ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

ㅇ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 및 방송분야의 외국인 진출 관련 규제 완화

*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ㅇ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FTA 적용 배제 및 우체국보험과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 인정

투 자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

ㅇ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

* 내국민대우, 공정․공평대우, 수용 및 보상 등 국제수준의 투자자 지위 보장

ㅇ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

-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입법예고기간 20일 →40일 이상)

-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 도입

- 환경․건강․미풍양속 등을 이유로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 금지

ㅇ 투자자유화를 통해 투자 장애요인 해소

* 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유보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투자를 허용하고, 투명한 정책수행을 약속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 기타 분야

정부 조달	美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확보

ㅇ 양국 정부의 물품·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하한 1.9억원 → 1억원)

* 중앙정부의 기관별 개방폭을 결정하는 양허하한선 인하

ㅇ 미국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입찰․낙찰과정에서 미국내 조달실적 제출 요구 금지 및 양국간 Working Group 설치

개성공단	일정한 요건 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 근거 마련

ㅇ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무역 구제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반덤핑 요건 강화 등 성과

ㅇ 반덤핑 절차 개편

* 반덤핑 관련 덤핑제소 남용 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단 등) 확보

ㅇ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적용배제 및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잠정조치 등 농수산물 수입급증 등에 대비한 효과적 구제수단 확보

지 재 권	지재권 집행 강화, 손해 보상 등 특허권 보호제도 확충

ㅇ 지재권 보호 제도 및 집행 강화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현행 50년 → 70년

* 지재권 침해 구제수단 확대를 위해 저작권․상표권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 등

노동․환경	노동․환경 분야의 대중참여제도 도입 등

ㅇ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 명시

ㅇ ‘공중의견제출제도’ 및 일반 시민 등이 상대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ublic Participation)’ 도입

Ⅱ. 한·미 FTA의 산업 영향 평가

	한․미 FTA의 기대효과
◈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 Win-Win형 무역 확대 ㅇ 한․미 FTA는 세계 3위 경제블록(GDP 규모 13.2조불)으로 세계 최대규모 선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 * GDP(‘05,조불) : (KORUS FTA) 13.2 (NAFTA) 14.3, (EU) 13.4 ㅇ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일역조 개선 ◈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통한 FDI 확대 및 기술협력 촉진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ㅇ 내국민 대우, 국가간 분쟁 도입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시스템 구축 ㅇ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확대 및 기술협력 촉진 기대 ◈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로 도약

1		무역확대 효과

◈ 한․미 양국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개방에 따른 양국간 교역확대의 이득이 매우 큼

ㅇ 우리나라는 중고위 기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비경합적 구조

◈ 미국산 첨단 부품․소재의 수입증대는 품질향상, 대일역조개선, 생산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

주력

제품

(미)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 (한)중고위 제품위주

→ 상호 경쟁보다는 특화된 시장에서 우위 확보

업종	우리의 對미 주력 수출품목	미국의 對한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	중소형승용차, SUV, 범용부품	대형승용차, 에어백/변속기 부품
섬 유	범용의류, 편직물, PET원사	산업용 섬유, 패션의류, 재생섬유사
일반기계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기 등	반도체장비, 내연기관, 터빈
전 자	휴대폰, 메모리반도체, 가전 등	비메모리, 계측제어기기, 전자의료기기
화 학	범용제품(EPS, PET, ABS 등)	기초원자재(톨루엔, 자일렌), 실리콘수지 등
철 강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원료(철스크랩, 페로망간 등)
생활용품	완제품(신발, 타이어 등)	원료(피혁, 합성고무, 악기부품 등)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 미국의 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ㅇ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 자동차 : 관세(2.5%) 철폐시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 섬  유 :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 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 개선

ㅇ (기술장벽)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기존 : 시험성적서 → 향후 인증까지 상호인정), 미국기술기준 제․개정시 우리측에 우선 통보

ㅇ (무역구제)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확보

ㅇ (정부조달)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 인하(1.9억원 → 1억원), 미국외 납품실적 인정 등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가

□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자본재․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제조업 생산비용 하락 ⇒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ㅇ 대미 수입 자본재․원자재는 수입-국내제품간 경합보다는 미국제품과 일본․EU 등 제품이 경합하는 구도

- 경쟁국간 경합에 의한 수입 자본재․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본․EU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효과 발생

* 반도체 장비 : 미↔일, 자동차 부품 : 미↔일, 기계 : 미↔일, 유럽

• (자동차부품) 오토트랜스미션 관련부품(연간 240억원)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성차 E社, 부품관세철폐(8%→0%)에 따라 연간 18억원의 원가절감

• (기계) 완제품 생산을 위해 연간 4천5백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D사, 관세철폐(5～8%→0%)에 따라 연간 300만불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

□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 하락 및 제품간 경쟁으로 물가 안정, 소비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소비자 후생 증가

ㅇ 對미수입 소비재도 국산제품보다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승용차 : 미↔일, 유럽, 패션의류 : 미↔이태리, 프랑스

【 참 고1 】

주요 수입확대 예상품목의 경쟁․대체관계 분석

업 종	주요 품목	경쟁 관계	국내시장과 비교
자동차	중대형승용차(2천～3천cc)	미 ↔ 한	일부 경쟁관계
	대형승용차(3천cc 이상)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자동차부품(에어백․변속기)	미 ↔ 일	수입선 전환
섬 유	고급 패션의류	미 ↔ 伊, 佛, 일	수입선 전환
	폴리에스터 단섬유	미 + 한	보완 관계 (미: 비의류용, 한: 의류용)
전 자	비메모리 반도체	미 ↔ 일	수입선 전환
	계측제어분석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전자의료기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미 ↔ 일	수입선 전환
	조명․음향기기	미 ↔ 한	경쟁 관계(비중 1%내외)
기 계	내연기관 및 터빈	미 ↔ 일․EU	수입선 전환
	펌프 및 압축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공작기계	미 + 한	보완관계 (미 : 반도체용, 한 : NC선반)
화 학	고부가치 합성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 아미드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중간제(이염화에탄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정밀화학 기초원료	미 ↔ 일	수입선 전환
철 강	제철원료 (페로실리코망간 등)	미 + 한	보완관계 (기초 원자재 수입)
생활 용품	골프용품, 악기	미 ↔ 일	수입선 전환
	귀금속(쥬얼리)	미 ↔ 한	경쟁 관계 (일부 국내시장 잠식우려)
	운동기구	미 ↔ 일	수입선 전환

【 참 고2 】

주요 품목 한-미FTA 체결 전․후 관세율 비교

업 종	한 국			미 국
	품목명	관세율		품목명	관세율
		현행	체결후		현행	체결후
자동차	승용차	8%	0%	3천cc이하승용차	2.5%	0%
	트럭	10%	0%	픽업트럭	25%	0%(10년)
	자동차부품	8%	0%	자동차부품	2.5%	0%
섬 유	재생필라멘트사	8%	0%	스웨터	4～32%	0%
	부직포	8%	0%	남성셔츠	1.1～19.7%	0%
	여성용 슈트	13%	0%	양말	1.6～18.8%	0%
전 자	계측기기	8%	0%	평판TV	5%	0%
	음향기기	8%	0%	세탁기	1.4%	0%
	조명	8%	0%	냉장고	1.9%	0%
기 계	머시닝센터	8%	0%(10년)	머시닝센터	4.2%	0%
	가스터빈	8%	0%(3년)	사출금형	3.1%	0%
	자동제어식 밸브	8%	0%(10년)	탭, 콕 등 기타밸브	4.0%	0%
화 학	폴리프로필렌	6.5%	0%	폴리프로필렌	6.5%	0%
	ABS	6.5%	0%(3년)	ABS	6.5%	0%(10년)
	PS	6.5%	0%	PS	6.5%	0%
	PET	6.5%	0%	PET	6.5%	0%(10년)
철 강	페로실리코망간	8%	0%	페로실리코망간	3.9%	0%(5년)
	페로바나듐	5%	0%	페로바나듐	4.2%	0%(5년)
	페로몰리브데늄	5%	0%	페로몰리브데늄	4.5%	0%(5년)
생활 용품	신발	11.6	0%	신발	12.2	0%
	귀금속․보석	6	0%	귀금속․보석	2.9	0%
	악기	8	0%	악기	2.8	0%

2		산업구조 개선 효과

미국 및 역외국으로부터 FDI 투자 확대

□ 한․미 FTA를 통해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 ⇨ 미국 및 선진국들의 FDI 투자 증대 예상

ㅇ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 보호로 실질적인 투자 환경 개선효과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경영진 국적제한 금지, 송금보장 등

ㅇ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

* 법령 제․개정절차 투명성 강화, 투자자․국가간 분쟁 도입 및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 금지(환경·건강·미풍양속 등) 등

ㅇ 원칙적 투자자유화를 채택하여 투자 장애요인 제거

< NAFTA 투자증가 사례 (연평균, 억불) >

FDI 액수	미 → 멕	세계 → 멕	미 → 캐	세계 → 캐
체결전(‘90～’93)	16	40	12	50
체결후(‘94～’04)	44	150	130	190

ㅇ 일본, EU 등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FDI 투자 확대 예상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EU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 한미 FTA 체결시 외국기업(미·일·EU 250개사) 29%가 투자확대 의향 표명 및 국내 未 진출기업(54개사) 중 52%가 투자가능성 긍정적 의향 표명(‘07.3, KOTRA)

◈ 【사 례1】대미수출 증대효과 활용

- 자동차부품업체인 프랑스 A사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를 표명

◈ 【사 례2】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효과 활용

- 물류유통/가공처리업체인 미국 B사는 취급 제품의 국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한․미간 기술협력 강화

□ 한․미간 시장접근 개선 및 산업내 교역확대에 따른 기술협력의 수요 증대

ㅇ 한․미 양국의 기술 강점을 결합하는 공동협력 활동 증대

- (미)원천기술 ＋ (한)응용․상용화 기술 → 첨단기술 상용화

* (미)퀄컴사의 원천기술 ＋ (한)응용기술 →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 반도체분야 한미 협력프로그램(미국 Berkeley, Stanford, UT-Dallas대학과 반도체 설계․공정․장비 등 공동기술개발) 추진

ㅇ 상대국 시장 특성에 맞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술의 협력수요 증대

* 미국 환경기준에 적합한 자동차기술 기술 개발 등

□ FDI 증가에 따른 기술이전 및 R&D센터 유치 기회 확대

ㅇ 국내 유입 FDI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기회가 늘어나고, 우수기술 보유 미국기업 R&D센터 유치 기회 확대

* 美-싱 FTA체결(’04) 이후 美모토롤라사의 3G휴대폰 R&D센터 싱가폴 유치

□ 美 기술기준․표준 제정 참여를 통한 기술표준화 교류 확대

* 美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학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단체표준 제·개정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

□ 양국간 인력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협력 분위기 확산

* 반도체장비 한․미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구 UT-Dallas 대학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현지 공동개발 추진 및 Post-Doc 연수과정 운영

※ 국내기업(540개사) 설문조사 결과, 31.5%(170개사)가 한·미 FTA 계기로 신규 기술협력을 추진·검토하겠다는 의사 표시(‘07.3, 산기재단)

* 협력유형 : 해외기술조사(26.5%), 국제공동연구(19.8%), 해외인력활용(19.6%) 등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 수입선의 미국으로의 전환 효과

⇨ 對일 의존도 완화 기대

* 7대 부품·소재 분야별(섬유·화학·금속·기계·자동차·전기·전자) 對일, 對미 수입품목(‘05) 상위 50개 중 47%가 일치하며 규모는 對일 145억불, 對미 83억불

< 수입전환 가능품목 (예시) >

◈ 소재 : 플라스틱, 공업용 세라믹, 탄소섬유 등

◈ 부품 : 자동차부품(변속기, 엔진부품 등), 웨이퍼, 집적회로,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연료, 정밀기기부품 등

ㅇ 중장기적으로 미국기업과의 R&D 협력,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기술을 획득,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 및 개도국과의 격차 유지

- 특히, 동북아지역 및 對미 시장 진출을 겨냥한 EU등 역외국가의 투자유치도 활성화되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제고 예상

(사례)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기술․품질 수준 향상에는 외환위기 이후 진출한 미국 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조사(‘05.11, KIET)

* 델파이코리아(‘00.9), 존슨 콘트롤스(’00.7), 비스티온(‘00.1)

□ (美) 원천기술․(韓) 제품개발 능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공급기지화’ 촉진 예상

ㅇ 최근 미국 제조업의 원가 및 품질 경쟁력 약화로 부품소재의 생산 및 조달을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 확대

ㅇ 미국 다국적 기업의 부품소재의 구매 일원화 전략에 따라 한국 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동 기업의 세계 공장에 대한 공급 가능

3		업종별 영향 평가

주요 업종별 협상 결과 요지

	자동차		• 즉시철폐 : 미 78%, 한 100%(평균관세율(승용) 미 2.5%, 한 8.0%) • 트럭(Pick-up 포함)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관세(25%) 철폐 등
	섬 유		• 즉시철폐 : 미 61.0%, 한 72.0%(가중평균관세율 미 13.1%, 한 9.3%) •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원칙적 도입 및 충분한 예외 인정 등
	전 자		• 즉시철폐 : 미 95.9%, 한 95.8%(단순평균관세율 미 1.6%, 한 5.2%) •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한: 전자의료기기 등, 미: 일부가전 등) 양허 유예
	일반기계		• 즉시철폐 : 미 82.1%, 한 38.3%(단순평균관세율 미 1.7%, 한 6.4%) • 핵심요소부품(볼베어링, 벨브 등), 전략기술품목(머시닝센터 등) 유예기간 확보
	철 강		• 즉시철폐 : 미 94.4%, 한 91.7%(단순평균관세율 미 0.18%, 한 0.61%) • 미측 일부 제철원료(페로망간, 합금철 등) 5년간 단계적 철폐
	화 학		• 즉시철폐 : 미 55.2%, 한 50.6%(가중평균관세율 미 3.2%, 한 5.3%) • 경쟁력 열위 및 민감품목(PVC, EPDM 등)은 중기 이상 유예
	생활용품		• 즉시철폐 : 미 92.5%, 한 74.3%(평균관세율(신발) 미 12.2%, 한 11.6%) •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 부과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특수화 등 일부품목 제외)

주요 업종별 영향

자동차

ㅇ 미국시장에서 일본, 유럽업체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승

ㅇ 부품업체의 경우, 미국 완성차업체의 조달증가 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ㅇ 그간 고관세(25%) 장벽으로 국내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했던 픽업트럭 등 신규시장 개척 가능

(사 례)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가격이 667불 하락, 일본 경쟁차(29,125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

(사 례)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83%가 향후 한국부품 구매확대계획 표명(‘05.3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사 례) 국내 완성차업체 G사, FTA 체결 직후 미국 픽업트럭시장(320만대) 공략을 위한 차량개발․진출 검토 착수

ㅇ 자동차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기여

섬  유

ㅇ 평균 13%의 미국 관세철폐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화섬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 품목의 對미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사 례) 모직물의 경우 관세(25%) 철폐시 現 5.5$/㎡에서 4.1$/㎡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4.8$/㎡)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사 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산업용섬유(기능성 부직포, 재생섬유사, 아세테이트F) 등의 관세(8%→0%)인하로 필수 원부자재 조달가격 인하

ㅇ 의류기업의 경우 FTA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이미제 제고로 독자브랜드를 가진 ODM 방식의 독자 기획 및 진출화 촉진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독자기획개발생산

ㅇ FDI 유치 활성화 등으로 산업용 섬유 등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전자제품

ㅇ 일부 제품*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가전전체에서 수출증가 기대

* WTO ITA(‘97)에 따른 무관세화로 휴대폰 등 IT품목은 이미 무세화

ㅇ 특히,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대화면 디지털TV(美관세 : 5%), TV용 LCD(美관세 : 4.5%)는 미국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

(사 례) TV 완제품의 경우 관세(5%) 철폐시 42인치 HDTV 가격이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80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사 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42인치 LCD패널 기준으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25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ㅇ 수입관세 폐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본․유럽 등 기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효과 발생

ㅇ 첨단 전자산업, 부품·소재 등에서 공동 R&D, 외국인투자 유치 등 기술경쟁력 강화계기 마련

일반기계

ㅇ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공작기계(美관세 4.2~4.4%), 밸브(美관세 3.2%)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사 례) I사 공작기계 고급기종(머시닝센터) 미국 판매가는 94,850불로 미관세(4.2%) 철폐시 3,983불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 일본사의 92,400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ㅇ 관세철폐로 미국 고급기종 시장 진입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R&D 투자유인 발생으로 기술 고도화 촉진

ㅇ 필수 생산설비와 부품의 수입단가 인하로 인해 생산제품의 원가 경쟁력 제고 및 대일 의존적인 생산구조 탈피 계기 마련

(사 례) 기계전문업체 D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연 7천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에서 수입중인데 관세 철폐시 300만불의 원가절감 예상

(사 례) 기계전문업체 H사는 미국내 서비스센터, 딜러확충 등 판매망 확대 계획

철  강

ㅇ 이미 무관세 품목이나, 對미 수출물량이 증대될 경우 범용강재 위주의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 강재 위주의 고도화 계기 마련

ㅇ 통상마찰 축소로 안정적 대미 수출 및 현지투자 확대 가능

- 무역구제협력위 설치․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등으로 기존 철강 수입규제 조기철폐 및 추가 규제 발동을 최소화

* ‘06년 규제대상 철강재 대미수출액 7억불(12건)

ㅇ 자동차․기계․조선 등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로 철강제품 간접수출 증가

* 철강 소비 57%를 점하는 수요산업 수출증가로 연평균 33백만불 간접수출 증가 전망

화학제품

ㅇ 가격경쟁력 제고로 중고위제품 중심으로 對미 수출 증대 예상

*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으로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이 주요 수출품

(사 례) 대표적 수출품목인 발포성 폴리스티렌(EPS)(美관세 : 6.5%)의 경우, 관세철폐시 톤당 92불 가격인하 예상

* 미국내 가격($/t, ‘06) : 한(1,410), 중(1,400), 멕시코(1,560)

ㅇ 중국 수출 편중(‘06년 47%) 현상을 탈피하여, 미국은 물론, 남미, 캐나다로 수출선 다변화 기대

ㅇ 일본․EU기업의 대미 수출형 전진기지로서 FDI 유치 확대

생활용품

ㅇ 신발, 귀금속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인하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신발 평균관세율(최고) 12.2%(37.5%), 귀금속 평균관세율(최고) 2.9%(13.5%)

ㅇ 미국 정부조달시장 개방폭 확대로 군화, 가구 등 생활용품의 입찰 참여 및 수출가능성 제고

* 군화의 경우 트랙스타사가 인도에 ‘07년부터 군화 납품

Ⅲ.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지원

□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ㅇ ‘07.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및 ’08년도 지원규모 확대 추진

*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박람회(‘07.4월), 대형유통망 진출 로드쇼(‘07.5월) 등

ㅇ 자동차․IT․전자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에 국내기업의 참여 지원

* GM, Ford 등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07년 총 6회) 추진 등

□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Premium Korea' 홍보관 운영, ‘08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뉴욕섬유대전 등

□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활동 강화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시 미국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국내기업과의 무역 환경 개선 홍보

□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신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 추진

ㅇ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 마케팅 지원

ㅇ 각 무역관별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 발굴, 소비자 기호도 지속 조사

* ‘07.4월초까지 각 지역별 진출유망품목을 1차 조사 완료예정

□ 미국시장 신규 거래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ㅇ 미국시장의 소프트화, 융합화에 맞춰, 제품을 기획․마케팅하는 미국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를 연계하는 Pull형 사업지원

* 협력 가능 사업 : 자동차 부품(GM 등), 유통체인(월마트), 문화 콘텐츠(타임워너, 디즈니) 등

ㅇ 기술협력 및 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Air Space 테크노마트 개최, 북미 BT/의료 Techno Plaza 개최 등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시장 진출이 힘든 폐쇄적인 미국정부조달시장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ㅇ KOTRA 현지무역관을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제도 분석 및 입찰정보 입수․제공

ㅇ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정보보안프로그램, 화학제품 등)에 대해 국내 및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GSA EXPO 2007(5월) 참가, 미 국방부(REF/FCT) 해외조달 방한 상담회(10월) 등

□ 국내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ㅇ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미국지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 수출실적위주의 단순 바이어발굴, 무역업무 대행 역할에서 미국 현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 발굴 위주로 역할 강화

ㅇ 미국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현지무역관) 설립 및 공동물류기능 활성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능력제고 지원

2		질 좋은 FDI 유치 및 한․미간 R&D 협력 강화

□ 국내 투자환경의 전략적 홍보

□ FTA 체결 관련 홍보 및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ㅇ CNN과 협의해 일주일간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한 특집방송 실시 추진 (* ’05년 중국, ’06년 인도 등이 특집방송 실시)

ㅇ UNCTAD, OECD 및 EIU 등 FDI 관련 국제투자환경평가기구 방문을 통해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정책 적극 홍보

□ 한･미 FTA 체결 후 변화하는 양국간 투자환경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07.6월, Invest Korea)

□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ㅇ (미국) 대미수출 경쟁력 및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 기업 유치

ㅇ (일본 및 EU)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 유치

□ 국제수준의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ㅇ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시범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언어기반 확대

ㅇ 교육․주거･병원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학교 시설의 신․증축과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외국인학교 운영 활성화

ㅇ 선진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 불법노동행위 엄정대처 및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등 노사환경 개선

□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한․미 연구자, 기업간 네트워킹 및 고급 기술인력 적극 유치

ㅇ 기술 관련 학회, 세미나, 전시회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자들과 在美 기업․연구자들간의 교류 기회 제공

ㅇ 골드카드(Gold Card)제도 등을 활용, 미국 기술개발인력을 적극 유치

□ 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 양성

* R&D센터 고용인력 인건비, 본사에 파견․교육 훈련비용 지원 검토

□ 한․미간 공동 R&D, 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강화

□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공동R&D 지원 강화

ㅇ 美 상무성, NIST 등과 협의하여 과제간 매칭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화된 R&D협력방식인 공동연구기금 조성 검토

□ 미국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촉진

ㅇ 우수 기술을 보유 미국 기업․연구소와 국내 기업들과의 매칭 지원

* Honeywell간담회(4월말, KOTRA), 한․미 기술이전 설명회(5.10, 기술재단) 등

ㅇ 기업간 기술이전․판매가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 미국內 150개 분야 5만여개 기술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D/B(TYNAX)와의 연계 추진

□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인력교류 촉진

ㅇ 美단체표준 제․개정시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및  우리에게 불리한 표준의 개정활동을 병행 추진

ㅇ 온라인 시스템 상호연계 등을 통해 표준․인증․강제기술기준 관련 정보를 對美수출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3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FTA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對미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 발생에 대응 필요

ㅇ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일정요건 하에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 마련

FTA이행의 직접 피해	FTA이행의 간접 피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06.4월 제정, ’07.4.29 시행)	사업전환지원제도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특별법 (‘06.2월 제정,’06.9월 시행)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 법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으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지원내용 : 정보제공,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예산 : ‘07년 210억원(필요시 증액 추진)(컨설팅 10억원, 융자 200억원)

ㅇ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확대 등

◈ 예산 : 고용보험기금 활용(‘07년 조성액 10조원, 여유자금 5.8조원)

□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ㅇ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구성(‘07.4월), 무역피해판정을 담당할 ‘무역위원회’ 조직 및 인력확충

ㅇ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內), ‘FTA신속지원팀’(고용지원센터 內)설립으로 무역조정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 >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새사업비중 (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정책자금 확대 및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융자지원(300개사)

* 융자자금 : (‘06) 300억원 → (’07) 1,000억원

ㅇ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에 준하는 세액 감면(‘07.2.28 시행)

* 3년 내에 종료하는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컨설팅 제공, 성과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환지원 효과성 제고

ㅇ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조정․개발 등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및 공장설립 절차대행 지원, 컨설팅 등 연계지원체제 강화

* 전직지원 장려금(상한액 300만원/인), 신규업종진출지원금(상한액 720만원/인)

* 승인기업의 공장설립시 절차대행비 지원(비용의 80%까지 지원)

* 구조조정 M&A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 (‘06) 5억원 → (’07) 10억원

ㅇ 온라인 운영시스템 구축(9월)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전담코디네이터 지정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시행

【 참 고 3】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산업은 제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수혜 전망

ㅇ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 및 최근 대미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 구조상 FTA로 인한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이익 확대 전망

(경공업제품) 섬유·의류 13.1%, 가죽 가방 12.6～20%, 신발․모자 11.1% 등 미국의 관세 철폐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화섬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 품목의 對미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자동차부품) 최근 3년간 평균 44.7%의 對미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부품 연도별 대미 수출 (전년대비 증가율)

: 11.4억불('04, 27.0%), 21.0억불('05, 83.8%),  25.9억불('06, 23.3%)

□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對美 수출 신장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제소비용 부담으로 인해 美측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면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 빈발

ㅇ 미국 정부조달시장 양허하한선 인하(1.9→1억원) 및 진입장벽 완화로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 제품 진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