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http//www.molab.go.kr
‘07년 4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이민영 사무관 (2110-5313)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무역조정지원” 4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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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美 취약기업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를 ‘07.4.29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월 제정, ’07.4.29 시행)

□ 한미 FTA체결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투자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ㅇ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임

□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ㅇ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되며

< 기업 지원 : ‘07년 예산 2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자금 200억원) >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 지원요건 :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하였고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 지원내용

ㅇ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ㅇ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ㅇ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기․수시 적합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됨

<근로자지원 : 고용보험기금 활용(07년 10조원 조성, 여유자금 5.8조원)>

◈ 지원대상 :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정요건 :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이전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2월 이상의 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0분의 30이상 단축된 자

◈ 지원내용

ㅇ전직지원 서비스(1인당 300만원 한도내 전직지원장려금 100% 지원)

ㅇ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기간 종료후 훈련수강시 최대 2년간실업급여액 100% 지급)

ㅇ단기 훈련과정 확대 등 고용안정사업 대폭 확대

□ 정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8조원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무역조정지원센터*」(‘07.4월)를,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07.하반기)을 설치할 예정임

* 무역피해 자가진단 등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무역조정지원포탈싸이트 구축 등

ㅇ 향후 지방 소재 기업 등의 원활한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무역조정지원센터와 FTA신속지원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오는 6월에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한편,

ㅇ 향후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관련 51개 업종에서 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할 예정임(금년 정기국회 상정추진)

* 공공서비스 및 일부 사행성 서비스(경마장, 골프장 등)를 제외

□ 해외의 경우 미국이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는데

ㅇ TAA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산업의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KIEP, '04.12)

* 생존률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ㅇ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FTA이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음(‘06.9월)

ㅇ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컨설팅,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전환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임

< 사업 전환: ‘07년 예산 1,0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자금 1,000억원) >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요건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업종 전환, 업종추가, 품목 추가)

◈ 지원내용

ㅇ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ㅇ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사업전환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ㅇ 유휴설비 알선

ㅇ 제조․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 양도세 50%감면 또는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ㅇ 또한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마련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임

<참고>  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골자

2. 근로자 무역조정지원제도

3. 사업전환촉진제도

4. 해외사례 비교 : 미국의 TAA와 유럽구조기금

5.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참고 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골자

□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원 인	ㅇ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ㅇ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51개 업종)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요건	<기업> ①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매출액 25%이상 감소) ②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③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근로자> ①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2월 기간 동안 근로시간 30%이상 단축) ②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 이전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ㅇ기 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ㅇ근로자 : 고용보험법령 등을 활용하여 전직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ㅇ 위원장 : 경제부총리 ㅇ 위원 : 산자․노동․예산․외통․정통․산업단체추천․학계전문가 등 15인 ㅇ 실무위원회 설치(위원장 : 산자부차관)
재원조달	ㅇ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 기업지원 절차(산자부)

기 업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①	무 역 위	→	산 자 부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기 업
①자격신청				무역피해 판정		무역조정 기업 지정				구조 조정 실시
								경영상담융자금 운용
②무역조정 계획제출		신청서 및 조정계획서 작성지원	→ ②	조정계획평가위	→
				무역조정계획 심의

□ 근로자지원 절차(노동부)

근로자	→	노동부	→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	근로자
자격 신청 (근로자 대표, 사업주, 장관직권)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				전직 활동

참고 2		근로자 무역조정지원제도

Ⅰ. 지원 대상

ㅇ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정요건)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매출액의 20%이상)하는 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된 실직근로자 또는 근로시간단축근로자**

* 동종상품의 수입증가로 6월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으로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한 기업

** 2개월 평균근로시간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하여 30/100이상 감소한 자

Ⅱ. 지원 내용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ㅇ 실업급여 등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 실업급여, 연장급여, 전직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짜여지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지속 추진

< 현행 고용안전망 >

실직 위험	⇒	실직	⇒	장기실직
* 전직지원장려금 * 재직자 훈련 * 고용유지지원금		* 실업급여 * 실업자훈련 * 취업지원서비스 (전직지원 포함)		* 훈련연장급여 * 실업자훈련 * 고용촉진장려금

ㅇ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

- 재취업에 성공할 때가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운영 개선

보완 사항

□ FTA 신속지원팀 설치

ㅇ FTA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

-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심층상담	⇒	IAP 수립	⇒	맞춤형 서비스	⇒	지속 관리
개인별 진단, 유형 분류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급여, 취업의욕 제고, 취업알선, 취업기술향상, 직업훈련 기회 제공		훈련연장급여 (훈련기회의 확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제도 :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취업의욕부족 등 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 전직지원 서비스의 강화

ㅇ 고용조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전직지원장려금을 전액 지원(기존 2/3~3/4 지원)

ㅇ 구직의욕향상 프로그램, 전직지원 상담전문가 양성 등 전직지원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되

- 노사공동재취업센터(노총·경총 공동운영)의 지원인원 확대

- 추가적인 전직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전직서비스를 제공

□ 전직훈련 강화

ㅇ 무역조정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ㆍ수시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 FTA의 산업별 고용효과를 토대로 유망 직종에 대한 훈련 제공

- 훈련과정의 유연성을 위해 훈련과정공모제 도입

□ 장기실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실직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속에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

* 훈련기간동안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기간(90～240일) 종료 이후에도 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원

- 유망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시·단기 훈련과정을 확대 개설

참고 3		사업전환촉진제도

□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비교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제도
목적	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무역조정기업 및 소속근로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거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29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06.9.4 시행)
대상	개방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매출․생산 등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	전환대상 업종․품목이 당해 기업 매출액의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51개업종	*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수 5인이상, 업력 3년 이상)
지원 내용	① 정보제공 및 법무․회계 상담 지원 ② 융자지원 ③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①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주식교환 절차,합병절차,영업 양수절차 등 ② 정보 제공 및 컨설팅 ③ 자금, 투자 지원 ④ 고용․전직 지원 ⑤ 유휴설비 거래 지원 ⑥ 공장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⑦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세제지원 등

□ ‘06년 사업전환 유형별 실적(‘06.9월 시행)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승 인		융 자				컨 설 팅
	업체수	비 중	지원결정		대 여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업종전환	5	4.8	6,330	13.6	2,050	8.4	8	1.4
업종추가	86	82.7	37,246	80.2	20,938	86.1	492	88.5
품목추가	13	12.5	2,889	6.2	1,343	5.5	56	10.1
계	104	100	46,465	100.0	24,331	100.0	556	100.0

* 사업전환형태 : (제조→제조) 91, (제조→서비스) 2, (서비스→제조) 10, (서→서) 1

* ‘06년 융자지원결정액 : 46,465백만원(시설 29,615, 운전 16,850)

참고 4		해외 사례 비교

	미국 무역조정기금(TAA)	유럽구조기금
종류	기업TAA, 노동자TAA, 농민TAA	유럽사회기금(ESF),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수산업재정수단기금(FIFG)
시행시기	•노동자TAA: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기업TAA: ｢1974년 무역법｣ •농민TAA: ｢2002년 무역법｣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 • 유럽사회기금: 1958년 • 유럽지역개발기금: 1975년 • 유럽농촌지도보증기금: 1962년 • 수산업재정수단기금: 1992년
목적	- 무역자유화 및 FTA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를 지원 •기업TAA: 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 •노동자TAA: 무역자유화로 수입증가와 생산기지이전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농민TAA: 수입 농수산물에 맞서 자국 생산물의 경쟁력 향상	- 유럽연합 내 국가 및 지역간 균형적 경제사회의 발전 •유럽사회기금: 고용기회 확대, 생활수준 향상 •유럽지역개발기금: 지역간 불균형 해소(저개발 지역, 사양 산업지역 경제개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농촌 개발 •수산업재정수단기금: 수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어촌 개발
담당기관	•기업TAA : 상무부 경제발전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노동자TAA :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농민TAA: 농림부 외국농산물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구조기금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 •구조기금위원회 및 각 기금별 위원회(Structural Fund): 구조기금 운영 자문 •경영기관(Managing Authority):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의 실질적 담당기관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 자문 및 감독
지원대상	기업, 노동자, 농어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양산업 지역, 구조조정필요지역 등 지역 및 공동체별 지원
지원형태	•기업TAA :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의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형식으로 공동부담 •노동자TAA : 직업훈련, 소득지원(TRA), 구직 및 이사비용,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농민TAA :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보전을 위한 현금지원, 직업훈련	프로젝트 수행비용을 비상환 직접지불하나 지원단체와 유럽공동체가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성격

참고 5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
2.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
3.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5124
4. 산업플랜트 공사업	45125
5.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6201
6. 도로화물운송업	603
7. 파이프라인운송업	604
8. 항만내 운송업	61203
9. 화물취급업	631
10. 창고업	6320
11.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1
12.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913
13.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63914
14. 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21
15. 공항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31
16. 화물운송주선업	63991
17. 화물포장업	63992
18.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서비스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3999
19. 소포 송달업	6412
20. 운송장비임대업	711
21.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712
22.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721
2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
24.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723
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24
26.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9
27.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2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32
29.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2
30.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3
3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4
32. 광고업	745
33. 전문디자인업	746
34.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1
35. 포장 및 충전업	7593
36.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4
37. 물품계량 및 견본추출업	75991
38.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5992
39.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40.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1
41. 만화영화제작 및 비디오 제작업	87112
42.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87113
43. 방송프로그램제작업	87114
44.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2
45. 텔레비전방송업	87212
46. 유선 및 위성방송업	8722
47.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1
48.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
49. 기계장비수리업	921
50.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
51. 산업용 세탁업	9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