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3호 (2005. 3. 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8호(2005. 7. 7)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0호(2006. 3.2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5호(2007. 4. 6)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다음 같이 개정 한다.

2007.  4.  6.

중소기업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 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2. 신청전년도의 직수출실적이 500만불이하인 업체(순수내수기업 제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휴․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4조(사업안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시기) ① 센터장은 연1회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    또는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안내, 신청서접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년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정기업이 재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출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②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센터에 도착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제7조(신용정보조회 등) 센터장은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업체실태조사) ① 실태조사평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태조사   평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직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 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조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④당해 년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이후 년간 직수출실적이 5만불 미만인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대표자, 업종, 수출품목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① 평가분야별 배점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해 업체의 획득점수는 평가에 참가한 평가자의 평균점수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심의 등) ① 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기타 지원에 관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 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한 업체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정신청자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이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4조(센터장 등의 책무) ① 센터장은 가능한 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협의회에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위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기간 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① 센터장은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수출실적 및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증 교부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1년전부터 3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아, 당해 반기 익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요령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 기산일은 종전 요령에 의거 지정 받은 날로 한다.

〔별표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수 출 신 장 유 망 성 (45점)	수출실적		15	5만불미만(6점), 5만불~50만불 미만(9점) 50만불~100만불 미만(12점), 100만불~200만불 미만(15점) 200만불~300만불 미만(9점), 300만불이상~500만불이하(9점)
	수출신장율		15	100%이상(15점), 70%~100%미만(12점) 40%~70%미만(9점), 10%~40%미만(6점) 10%미만(3점)
	품 질 ㆍ 수 출 경 쟁 력	연관 기술의 인증	5	NT, KT, EM, IT, EEC, CT(NET, NEP포함) * 수출품목의 인증(5점), 인증은 받았으나 수출품이 아닌 경우(3점),인증없음(1점)
		국내외 규격인증	5	◦ 국내 : KS, GQ,, Single PPM등 ◦ 국외 : CE, NRTL, RoHS 등 87개 제품인증분야,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분야) * 인증규격 개수당 1점씩 가산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5	수출품목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유(5점), 수출품목과 연관성이 다른 산업재산권 보유(3점), 없음(1점)
수 출 활 동 수 행 능 력 (15점)	수출증대가능성		5	수출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대표자의 수출의지 등 수출증대 가능성 매우높음(5점), 높음(4점), 보통(3점), 낮음(2점),미흡(1점)
	수출 준비도		10	◦ 영문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카다로그 보유 ◦ 해외영업,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담자를 보유 ◦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기청 및 유관기관 (중진공,kotra,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 해외광고지 홍보실적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등 참가 * 해당 항목당 2점 부여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기 술 성 (15점)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5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5점), 자체 연구개발조직ㆍ인력 보유(3점), 없음(0점)
	연구개발비 투자	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 5%이상(5), 4~5%미만(4), 3~4%미만(3), 2~3%미만(2), 2%미만(1)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5	◦ 최근 3년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한 경험 ◦ 과거 연구개발 결과를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체계적 관리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 연구 전담직원으로 박사급 1명 또는 석사급 2명 이상 확보 ◦ 연구설비 보유 및 외부설비 사용계약 등을 통한 활용 가능한 설비를 충분히 보유 ◦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 (공동연구, 위탁연구 및 자문 등 활용) . * 해당 항목당 1점가산
재 무 평 가 (20점)	부채비율 :(부채총계*100)/자본총계	5	80%미만(5), 80~100%미만(4), 100~130%미만(3), 130%이상(2)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5	150%이상(5), 100~150%미만(4), 50~100%미만(3), 50%미만(2)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5	20%이상(5), 10~20%미만(4), 5~10%미만(3), 5%미만(2)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100)/매출액	5	9%이상(5), 6~9%미만(4), 3~6%미만(3), 3%미만(2)
지방청 평가		5	수출지원센터장이 별도기준을 정하여 결정 (단,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3점 배점)
총 계		100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회사소개서는 현장확인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2점 부여

〔별지 제1호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전 화 번 호
	영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 장	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FAX
회사내역	설립일자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업종													주요생산품목
	소유형태	자가, 임대								지적재산권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 :
매출액	전전년도	(백만원)						직수출액				전전년도					천달러(USD)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천달러(USD)
업체유형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여성기업( ),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해당란에 √ 표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수출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3. 회사 약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 출 이 행 계 획 서

1. 수출 현황

번호	품 목	지역 (국가명)	실적 및 목표(천달러)			수출방법
			전년도	당해년도	차년도
1
2
3
4

2. 수출여건

무역전문인력(명)	해외지사 또는 수출해외거점(곳)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 타
		여․부	참여사업명
		있다. 없다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예)수출기업화, 수출팩키지투어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해외전시회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인터넷중소기업관

3. 수출 전략(수출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 소요자금 조달 :

◦ 해외마케팅 추진 :

◦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 :

◦ 수출전문인력 :

4.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시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번 호		업체명		신청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내역	평가점수
수 출 신 장 유 망 성 (45)	수출실적		15
	수출신장율		15
	품 질 ㆍ 수 출 경 쟁 력	연관기술의인증	5
		국내외규격인증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5
수출 활동 수행 능력 (15)	수출증대가능성		5
	수출 준비도		10
기 술 성 (15)	연구개발 조직ㆍ인력		5
	연구개발비 투자		5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5
재 무 평 가 (20)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매출액증가율		5
	매출액영업이익율		5
지방청평가			5
총 계			100

실태조사결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07.    .

평가자 :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평가자 :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확인자 : (         장)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제 07지역명-    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생산품목 :

□ 주    소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귀 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000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함

지정기간 :    .  . ~     .  .

200 .   .    .

ㅇㅇ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

(영문지정증 양식)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회사이름 represented by 대표자 성명 has been designated as a Promising Export Firm by the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                   Certified Date :

Issue Date :                              Expiry Date :

지방청장 성명       (서명)

Authorised Local Signatory

지역명 Export Center, SMBA

* 작성요령 : 1. 회사이름과 Promising Export Firm은 진하게

2. 회사이름, 대표자 및 지방청장 성명, 지역명은 영문으로 작성

* 참고 : Certificate No는 지정증 번호,  Certified Date는 유효기간 시작일

Issue Date는 지정증 발행일,  Expiry Date는 유효기간 만료일

〔별지 제5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교부대장

교부일자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지정일	해제여부 (일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3년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백만원)

업체명	지정번호	수 출 실 적
		(2004)	(2005)	(2006)
ㅇㅇㅇ		수출액 (총매출)	수출액 (총매출)	수출액 (총매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귀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07년     월     일

회 사 (법 인)   명 :                 (인)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