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4 . 9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불성실신고 시“40% 가산세”최초 적용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 조사하기로 하였음

○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시 무거운 가산세 적용

○ 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여

* 고의적 과소신고 : 영국(100%), 미국(75%), 호주(75%), 일본(40%)

- ’06년 말 세법을 개정,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10%～40%)을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종전 10%)

* 부당 무․과소신고(40%), 단순무신고(20%), 단순과소신고(10%)

-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하였음(종전 1%)

○ 이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따라서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하여 수 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종전) : 본세의 20～30% 가산세 부담

(현행) : 본세의 50～70% 가산세 부담

※ 붙임 : 불성실신고 시 가산세 부담 비교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

○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지난 해에는 4차례에 걸쳐 1,415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709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현재 315명에 대해 제5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활동 강화

○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  짐에 따라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등을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 인터넷,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론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음

* 지난 해에는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체포하고 1,836명을 고발하였으며, 금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남대문 시장의 대형자료상 조직을 적발하였고 부산지역의 자료상행위자 3명을 긴급체포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임

<참고 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참고 2> :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가세 관련)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서윤식 (☎ 02-397-1701)

사무관    김한년  (☎ 02-397-1706)

붙임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담 비교

<사례 1>  1억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

(단위 : 만원)

구 분	성실 신고	불성실신고		비 고
		종전	금년
합 계	1,000	1,300	1,700
매출세액	1,000	1,000	1,000	-
가산세 계	-	300	700	2.3배
부당과소신고	-	100	400	4배
세금계산서미교부	-	100	200	2배
납부불성실	-	100	100	-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10.9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편의상 10% 적용

○ 성실신고 시 1,00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 불성실신고하면 1.7배인 1,7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본세의 70%를 가산세로 부담)

○ 가산세 부담이 종전의 2.3배가 됨

<사례 2> 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경우

(단위 : 만원)

구 분	성실 신고	불성실신고		비 고
		종전	금년
합 계	1,000	1,300	1,600
매입세액	1,000	1,000	1,000	-
가산세 계	-	300	600	2배
부당과소신고	-	100	400	4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100	100	-
납부불성실	-	100	100	-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10.9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편의상 10% 적용

○ 성실신고 시 1,00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 불성실신고하면 1.6배인 1,6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본세의 60%를 가산세로 부담)

○ 가산세 부담이 종전의 2배가 됨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 1,056천명

○ 법인사업자 439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617천명

- 2007.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 환급 등으로 2006.2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

- 기타 총괄납부승인자 등 고지제외자

- 사업부진으로 2007.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6.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7. 1. 1～3. 31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07. 4. 1～ 4. 25

※ 예정고지대상 : 1,456천명(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2004.1.1부터 예정고지제도 폐지

참고 2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가세 관련)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

○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

○ 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부가세법 §22 ③)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1%)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부가세법 §22 ①)

○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 → 6/106

◆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법 §17⑥)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 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세법시행령 §38 3호)

○ 과세의 형평성 및 자원배분의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자체 등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