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2007년 4월 9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정책팀장 강남훈(2110-5111), 자유무역협정팀장 김준동(2110-5393)

“한미 FTA 타결,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화」앞당겨”

- 산자부,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산업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발표 -

◈ 산업자원부는 4.9(월)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4.2일)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한편,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함

		< 산업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 2007. 4. 9(월) 10:00～12:00, 그랜드 인터콘 호텔 ․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 ․ 참 석 자 : 김영주 산자부장관, 이희범 무역협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박홍재 한국자동차연구소장 등 산·학·연 전문가 250여명 ․ 주 제 : ①한․미 FTA 산업부문 타결내용, ②한․미 FTA의 산업부문 영향, ③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②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③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 등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하고,

ㅇ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달성을 설정하고 4대 부문 추진과제를 발표함

<비   전>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도약

<목   표>   ① 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로 글로벌 리더쉽 견지

② 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동력 제고

③ 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전    략>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추진과제>  ①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지원

②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③ 한․미 R&D 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④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산자부가 발표한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지원

①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 ‘07.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등

②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미국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른 특화방안 추진 및 히스패닉 시장, 실버시장 등 틈새시장 진입전략 마련

③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 미국지사로 활용 등

<2>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① 국내 투자환경의 전략적 홍보

- FDI 관련 국제투자환경평가기구 방문, 해외유력 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한․미 FTA 체결 이후 변화되는 투자환경을 적극적 홍보

②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 추진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우리나라의 개선된 입지여건 활용 관련, 미국․일본․EU 등 각국별 입장을 고려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 및 추진

- 언어장벽 완화, 교육․주거․병원 등 생활환경 개선 및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의 선진관행 정착 등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3> 한․미 R&D 협력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①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미국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유치, 골드카드 제도 활용 등을 통한 미국 R&D인력 유입 촉진

② 한․미간 공동 R&D․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강화

- 양국 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추진,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프로그램 마련

<4>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기업․근로자 지원

- 경쟁력 취약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및 소속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 등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06.4월 제정', '07.4월 시행)」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추진 * 서비스업전반을 포괄하여 지원대상 확대

②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경쟁력 저하 업종․품목 관련 사업 축소․폐지 또는 업종전환 중소기업 지원

③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업종별․권역별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 한편, 산업영향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인하효과, FDI 유치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로 10년간 對세계수출은 연평균 23.4억불 증가하고 對세계 무역수지도 21.2억불 증가하는 한편,

ㅇ 對미 수출(관세인하+생산성향상 효과)은 연평균 13.3억불, 수입은 5.8억불 증가하여 對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7.5억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 對미 수출증가 : 자동차 8.1억불, 섬유 1.8억불, 전자 1.5억불 등

ㅇ 관세인하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對미 수출은 연평균 10.8억불 증가, 수입은 6.0억불 증가해 무역흑자는 연평균 4.8억불 증가하고,

- 일·EU로부터의 수입전환분(1.7억불)을 차감하면  對미 순수입은 연평균 4.3억불이 되어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6.5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산업연구원은 한․미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여 무역확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 첨단기계, 부품․소재 등 우리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대미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이날 김영주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가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나,

ㅇ 관세철폐 효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함

ㅇ 나아가, 한미 FTA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사업전환지원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미 FTA의 연착륙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산자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개월간(4월 중순～5월 중순)자동차, 전자 등 주요업종별 지역 거점도시를 순회하면서「업종별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임

* ①자동차(군산, 4.11), ②섬유(대구, 4.17), ③전자(구미, 4.19), ④석유화학(울산, 4.20), ⑤철강(포항, 5.3), ⑥기계(창원, 5.10), ⑦생활용품(부산, 5.15)

※ 붙임 : 1.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 행사계획

2.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부문 무역확대 효과(산업연구원)

3.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산업자원부)

< 붙임 1 >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 행사 계획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07.4.9(월) 10:00～12:00 / 그랜드 인터콘 호텔

□ 참석대상 : 기업인, 지원기관, 연구계 등 250여명

□ 주최(주관) : 산업자원부(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

2. 세부 진행일정

시 간	행사 내용
10:00～10:20	개회사(산자부장관), 축사(무역협회장)
10:20～11:00	발표① : 한․미 FTA 산업부문 타결내용(외국인투자기획관) 발표② : 한․미 FTA의 산업영향(산업연구원 김도훈실장) 발표③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산업정책관)
11:00～11:55	패널토론 : (사회)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대표 등 8명
11:55～12:00	폐회사

3. 발표 및 토론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발 표	① 한미 FTA 산업부문 타결내용(외국인투자기획관) - 상품 및 주요 분야 타결내용 소개
	② 한미 FTA의 산업영향(산업연구원 김도훈 실장) - 한미 FTA가 제조업전반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효과, 생산성효과, 총효과:수출입․고용 등)
	③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산업정책관) -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FDI, R&D 등) - 고도화전략(美시장 진출, FDI 유치, R&D 협력, 보완대책 등)
토 론 (총 8명)	①경제단체 : 중진공 장지종 부회장, 무협 현오석 원장, KOTRA 정동수 IK단장
	②연구소 :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③업 계 : 박홍재 한국자동차연구소장
	④학 계 : 서강대 안세영 국제대학원 교수
	⑤산자부 :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산업정책본부장

< 붙임 2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부문 무역확대 효과(산업연구원)

< 총 효과(관세인하 효과+생산성 효과) > (단위 : 백만불, 연평균)

주요 업종	대미			대세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동차	813	72	741	1,035	38	996
섬유	183	23	160	212	12	200
전기전자	147	125	22	552	8	544
일반기계	31	86	△55	91	40	52
철강	2	2	0	16	△2	18
화학	31	103	△71	168	34	134
생활용품	21	22	△1	24	13	11
7개 업종 합계	1,227	434	793	2,099	143	1,955
제조업 합계	1,327	581	745	2,342	216	2,125

< 관세인하 효과 >   (단위 : 백만불, 연평균)

주요 업종	대미 수출 (A)	대미 수입 (B)	대미 무역수지 (A-B)	무역전환 (C)	대세계 무역수지 (A-(B-C))
자동차	693	74	619	23	642
섬유	176	23	153	7	160
전기전자	66	133	△67	41	△26
일반기계	21	88	△67	30	△37
철강	0.8	1.6	△0.8	0.2	△0.6
화학	23	106	△83	29	△54
생활용품	20	22	△2	7	5
7개 업종 합계	1000	448	552	138	690
제조업 합계	1,078	602	476	172	648

< 생산성 증대 효과 >   (단위 : 백만불, 연평균)

주요 업종	대미			대세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동차	120	△2	122	342	△12	354
섬유	6.4	△0.1	6.5	36	△4	40
전기전자	80	△8	88	486	△84	570
일반기계	10	△2	12	71	△18	89
철강	1	0	1	15	△4	19
화학	8	△3	11	145	△43	188
생활용품	0.5	△0.1	0.6	4	△2	6
7개 업종 합계	227	△15	241	1,098	△167	1,265
제조업 합계	247	△21	269	1,264	△214	1,478

< 붙임 3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확대

□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ㅇ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 ‘07.4~12월까지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박람회(4월) 등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GM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등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추진

ㅇ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Premium Korea' 홍보관 운영, ‘08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뉴욕섬유대전 등

□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ㅇ 신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 추진

*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07.4월 1차 조사)을 선정, 집중적 마케팅 지원

ㅇ 미국시장 신규 거래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 기술협력․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KOTRA 무역관, 민간해외지원센터 등 현지지원거점을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입찰정보 입수․제공 및 컨설팅 지원

ㅇ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정보보안프로그램, 화학제품 등)에 대해 국내․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美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ㅇ 무역관을 중소기업 미국지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2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 4월 중 외국인투자촉진 시책 확정․발표 예정

ㅇ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시범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언어기반 확대

* 법령 개정사항 등 정책자료 및 주거․교통․의료 등에 관한 영문자료 제공 확대

ㅇ 교육․주거･병원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학교 시설의 신․증축과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외국인학교 운영 활성화

*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및 외국인의 주택 임차 원활화 지원

ㅇ 선진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 불법노동행위 엄정대처 및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등 노사환경 개선

* 관세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물품명세서 검토・확인시점 변경(선적 전 → 수입신고 전 검토・확인 신청) 등 관세 감면제도의 개선

* 회사설립시에만 인정되는 자본재 현물출자 완료확인특례(법원선임검사인 조사보고서 갈음)를 회사설립후까지 확대 적용(외촉법 개정)

□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ㅇ (미국) 대미수출 경쟁력이 높고 인적 자원 등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 기업 유치

* 관세인하 효과가 높은 상용차, 기초소재 등 분야에 IK내에 ｢대미투자유치 전담 T/F｣ 구성․운영 및 대미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법률, 금융 등의 유치활동 강화

ㅇ (일본 및 EU)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 유치

* 산업구조고도화에 필요한 분야 중 미국기업과 경합이 큰 항공부품, 의약품 등 고도기술 부품소재, 신성장산업 등 분야 기업 유치에 중점

* 대미수출 일본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확대 추진

3		한․미 R&D 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ㅇ 한․미 연구자, 기업간 네트워킹 및 고급 기술인력 적극 유치

*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연구자들간 교류확대 등

ㅇ 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 양성

□ 한․미간 공동 R&D․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ㅇ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공동R&D 지원 강화

*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 도입 및 공동연구기금 조성 검토

ㅇ 우수 기술을 보유 미국 기업․연구소와 국내 기업들과의 매칭 지원

ㅇ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인력교류 촉진

□ 국내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ㅇ 단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

- 금년중 활용 가능한 예산을 양허기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바탕으로 검토된 지원우선 품목에 집중투입(‘07.상반기 중)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등

* 지원분야(예시) : 기계류,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확보 노력 배가

- 전략기술개발 사업(‘08년 실시, 반도체․자동차․로봇 등 15개 분야) 추진시, 미국 등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천․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4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FTA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對미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 발생에 대응 필요

ㅇ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일정요건 하에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 마련

FTA이행의 직접 피해	FTA이행의 간접 피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06.4월 제정, ’07.4.29 시행)	사업전환지원제도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특별법 (‘06.2월 제정,’06.9월 시행)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FTA 성과의 산업 전부분 확산 및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취약기업․근로자 지원

ㅇ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 지원

* 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 외 서비스업 전반으로 지원대상 확대 법개정 추진

ㅇ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사업전환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ㅇ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정책자금,고용안정,유휴설비알선,컨설팅 등 연계지원체제 강화

- 사업전환시 발생 소득에 대해 창업에 준하는 세액 감면(‘07.2 시행)

ㅇ 향후 사업전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전환 이행 및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업종별․권역별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