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07.4.10(화) 조간
생 산 일	2007.4.9(월)			생산부서	외화자금과
담당과장	문홍성 과장(2150-2530)			담 당 자	문지성 서기관(2150-2531)

제목: 엔-원 직거래 시장 재개설 검토결과

□ 재정경제부는 연초 “금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엔-원 직거래 시장 재개설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는 바, 현재로서는 엔-원 직거래 시장을 재개설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96.10월 엔-원 시장이 개설된지 4개월 만에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중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엔원시장 재개설 가능성을 금년 1/4분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 있음

ㅇ 거시경제 전문기관인 IMF, 한국은행, 국내 전문가들, 노무라연구소 및 일본계 은행 등 일본 금융전문가들 뿐 아니라,

- 외환딜러 등 미시적 차원의 시장참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임

□ 엔-원 직거래 시장 재개설이 어려운 주요 이유는

① 엔-원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부족

ㅇ 무역거래의 측면에서 볼 경우, 일본과의 무역규모에 비해 엔화 통화 결제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현물거래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일본과 무역규모(‘06년) : 수출 8.2%, 수입 16.2%

엔화 결제비중 (‘06년) : 수출 4.6%, 수입 10.4%

ㅇ 투기적 거래의 가능성을 볼 경우, 서울외환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달러-엔 시장이 개장되므로 즉각적인 Arbitrage 거래가 발생하여 투기적 엔-원 수요도 거의 발생하기 어려움

② 전 세계적인 이종통화 직거래시장 존재의 어려움

ㅇ 이론적으로 미 달러가 아닌 이종통화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종통화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화(Hard currency)*이어야 충분한 거래수요를 확보할 수 있음

* 경화로 인정될 수 있는 통화 : $, €, ￡, ￥, 스위스 프랑

- 그러나 현실에서는 IMF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미 달러외 이종통화시장으로는 유로-엔 시장이 유일

③ 거래비용 절감효과도 미미

ㅇ 이론적으로 볼 때 엔-원시장이 존재하면 거래 단계가 축소되고 거래수수료도 절감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달러와 달러-엔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낮은 반면, 엔-원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도리어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도 대규모 엔-원거래시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절감*해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

* 대규모 엔-원 거래시 원-달러 거래수수료만 부과하고, 달러-엔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있음

□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의 확대 발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엔-원 시장 재개설을 요청한 실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즉, 우리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엔-원 선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

① 엔-원 선물시장 활성화 추진

ㅇ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중 주요 선물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 현재 舊선물거래소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거래에 불편한 측면

② 결제통화의 다변화 유도

ㅇ 관행적인 달러 결제가 많다는 무역연구소의 설문조사*를 감안하여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수시 간담회 등을 활용)하고, 수출기업 유관기관**을 통해 환리스크 관리교육을 강화

* 무역연구소 설문조사 결과(730개사,‘05.3), 결제통화다양화 부진요인으로

ⅰ) ‘해외바이어가 달러결제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2%

ⅱ) ‘과거 관행적으로 달러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4.6%

** 금년 중 총 184회에 걸친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 개최 (특히 수출보험공사에서 4～5월 중 對日 수출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추진)

③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첨>

엔원 직거래 시장 개설 검토결과

Ⅰ. 추진 경위

□ 엔-원 환율은 “裁定(재정) 환율”이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 따라 자동 계산

ㅇ 최근 엔화의 글로벌 약세로 엔-원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 일부 수출 기업들과 연구소 등이 엔-원 시장 개설을 요청

□ 그러나 '96.10월 엔-원 거래시장이 개설된지 4개월만에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음

ㅇ 현재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엔-원 시장의 재개설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함(‘07년 경제운용방향)

-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IMF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년 1/4분기중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음

Ⅱ. 엔-원시장 필요성 검토결과

가. 엔-원 직거래 수요 부족

□ 통화간 직거래 시장은 Liquidity(수요와 공급) 확보가 관건

ㅇ 거래수요가 충분한 국제화된 통화들 간에만 직거래가 가능하며, IMF 조사결과 달러외 이종 통화시장으로는 유로-엔 시장이 유일

□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규모(‘06년 수출의 8.2%, 수입의 16.2%)에 비해 엔-원간 직거래 수요는 상당히 저조한 편

전체 무역거래에서의 결제통화 비중(%)

	수 출				수 입
	USD	EUR	JPY	기 타	USD	EUR	JPY	기 타
1996년	89.1	2.2	5.1	3.6	81.0	3.6	10.7	4.7
2005년	83.2	9.1	5.3	2.5	81.6	5.5	11.7	1.2
2006년	83.8	8.6	4.6	3.0	83.1	5.3	10.4	1.2

ㅇ 서울외환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달러-엔 시장이 개장되어, 즉각적인 Arbitrage 거래 발생으로 투기 엔-원수요도 저조

⇒ 그 결과 엔-원의 현물환 매매량이 다른 국제통화에 비해 미미

※ 유로-엔간 거래량은, 유로-달러와 달러-엔간 거래량 총합의 8% 임에 반해, 엔-원 거래량은 엔-달러와 달러-원 거래 총합의 0.1%에 불과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대고객거래 포함, 억불)

	달러/엔	달러/원	엔/원	유로/달러	유로/엔
‘95년	876.6	31.9	0.035*	1,425.6	188.8
‘04.4	1,036.3	86.1	1.4	1,948.5	235.7

* ‘96.10.1 개설된 엔-원 시장에서의 거래규모(일평균)

출처>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04"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나. 고객의 거래편의 효과는 미미

□ 이론적으로 볼 때 엔-원시장이 존재하면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수수료도 절감될 수 있으나,

ㅇ 현재도 대규모 엔-원거래시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절감*해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

* 대규모 엔-원 거래시 원-달러 거래수수료만 부과하고, 달러-엔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있음

※ 엔원 환율 안정화 효과는 기대불가

□ 엔-원시장 개설은 엔-원 환율의 안정화에 효과 없음

ㅇ 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엔-원 환율은 달러-엔 환율의 영향을 받아 cross-rate에 종속적으로 결정*될 것

* 유로-엔 시장 역시 거래환율은 cross-rate 환율과 동일수준

ㅇ 엔-원 시장에서 cross-rate와 다른 환율로 거래되려면, market maker가 인위적으로 엔-원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인위적인 환율차이는 arbitrage 거래를 유발하여 결국은 cross-rate로 수렴

【結 論】엔-원 직거래 시장의 개설 실익이 없음

□ 현재까지 엔-원 직거래에 대한 수요가 없고 환율 안정화 효과도 없어, 인위적으로 엔원시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여건

□ 유로-엔 시장의 경우처럼 원화가 유로나 엔화처럼 국제화되어 전 세계에 널리 통용되고, 우리 기업의 결제통화 역시 다변화되어 엔-원간 직거래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한,

ㅇ 엔원간 직거래 시장의 개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로서는 엔-원 시장 개설보다는 엔-원 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Ⅲ. 향후 대책

엔-원 선물시장의 활성화 관련 대책

□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엔-원 선물이 거래(‘06.5월부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래실적이 부진

ㅇ ‘06년중 일평균 거래량은 7.2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일본투자펀드 활성화로 일평균거래량이 확대

* 달러-원 선물 6.3억불(달러원 현물:64억불), 유로-원 선물 1천3백만불

※ 엔선물 일일 최고거래량 : 1.9억불(’07.2.13)

	일평균거래량	기말 미결제약정
'06년 2분기	156계약(6.8백만불)	1,456계약(0.6억불)
3분기	127계약(5.6백만불)	2,822계약(1.2억불)
4분기	209계약(9.1백만불)	3,446계약(1.5억불)
'07년 1월	144계약(6.3백만불)	4,100계약(1.8억불)
2월	824계약(35.8백만불)	14,596계약(6.3억불)

1계약 = 5백만엔 = 약 4.3만불

□ 엔-원 선물거래 활성화를 통해 엔화에 대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활성화

*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two-way quote) 또는 일방향호가(one-way quote)를 일정 스프레드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시장참여 및 미결제약정 해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가격의 발견을 가능하게 함

ㅇ 선물거래시스템 단일화*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중 주요 선물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 현재 舊선물거래소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거래에 불편한 측면

** 대상은 전체 12개 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자본규모가 큰 선물회사와 우선적으로 추진(증권선물거래소)

□ 또한 이종통화 선물 거래수수료의 한시적 할인 검토

ㅇ 현재 통화선물에 대해 1계약당 정액의 거래수수료를 부과중인 바,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 검토(시장효율화위원회 의결사항)

* 통화선물 수수료 현황(1계약당)

구 분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
체결시	수탁거래	380원	99원	63원
	자기거래	332원	75원	55원
최종결제 인수도	수탁거래	760원	-	-
	자기거래	665원	-	-

2. 결제통화의 다변화 유도 관련

□ 결제통화는 경쟁력 우위(Seller's market)․교역상대방의 환관리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私人간에 자율 결정

ㅇ 단, 관행적으로 달러결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

* 무역연구소 설문조사 결과(730개사,‘05.3), 결제통화다양화 부진요인으로

ⅰ) ‘해외바이어가 달러결제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2%

ⅱ) ‘과거 관행적으로 달러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4.6%

□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하여 국가차원의 환리스크 관리

① 시장지배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

ㅇ 국내 Major 수출입업체 CFO와 간담회 개최 추진

* 최근 삼성중공업이 해외수주자금중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사례 있음

② 중소기업 CEO에게 결제통화 다변화 필요성 홍보

ㅇ 금년중 총 184회*에 걸친 환리스크관리 설명회를 개최

* 환변동보험설명회 150회, 통화선물거래설명회 24회, 선물환거래설명회 10회

- 특히 對日 수출기업에 대해 3월 중순~5월초 환리스크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수출보험공사, 2,200개사 대상)

※ 무역연구소 실증분석 결과(‘05.3), CEO의 환위험 관리인식이 높을수록 결제통화가 다양화됨

③ 엔-원 등 이종통화 거래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확대

* 무역협회의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이종통화에 대해 연간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기 확대(산자부 07.3)

※ 그 밖에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른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