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4. 11(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책 임 자	김현열 팀장(3786-8342)		담 당 자	김경수 선임조사역(3786-8364) 박시문 선임조사역(3786-8344)
배 포 일	2007. 4. 10(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 매

제 목 : 신용평가산업의 규제환경 변화 및 시사점

1. 배경

□ 韓美 FTA 협상 결과, 신용평가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공인회계사, 유가증권 분석․평가 경력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고(20인→10인)

◦ 지난 4월 3일 Fitch사의 한국기업평가 지분인수로 인해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중 2개사의 최대주주가 외국신용평가사로 변경되는 등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급변하고 있음

※ Moody's(한신평 지분 50%+1주 취득, ’01.12), Fitch(한기평 지분 49.68% 취득, ’07.4.3)

□ 최근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장규율에 맡겨왔던 미국도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을 제정(06.9월)하여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완료

◦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철학 등 규제패러다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미국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여, 필요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

1

2. 국내 신용평가산업 현황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변화한 것에 힘입어 ’97년 100억원에서 ’06년 575억원 규모로 성장(5.7배)하였으나

◦ 3대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06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의무제도가 오히려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

* 회사채․CP 발행시 2개 이상의 신용등급 취득을 의무화함에 따라 3개사 중 적어도 2개사는 평가사로 자동선정

◦ 또한 평가대상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

3.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현황

□ 미국의 감독당국은 신용평가기관이 독립적 지위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시장의 평판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율되도록 법적규제 및 책임을 면제해 주었으나

◦ 지난 2001년 미국 엔론사(Enron)가 파산 직전까지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판정받은 사건은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 :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추진의 계기로 작용

* NRSRO제도 : SEC로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아 NRSRO로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만이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자기자본 산정시 유효한 등급으로 인정되며 SEC 지정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130여개 신용평가기관중 S&P, Moody's, Fitch 등 5개사만이 NRSRO로 지정

□ 美 의회는 ’06.9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 SEC는 NRSRO 등록절차, 정기보고 의무화 등 세부 감독규정을 ’07.6월까지 마련할 예정

SEC의 NRSRO 등록시 심사	▪ 신용평가 실적 통계
	▪ 주요 고객 리스트 및 고객에 대한 신용등급 평정 내역
	▪ 적격기관투자가의 신용등급 평정 확인서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등 내부 행위규범 보유 여부 등
등록후 SEC 감독․검사	▪ 정기적 회계보고
	▪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등급평정 금지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4. 추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증권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T/F’를 구성(’07.5월)하여

◦ 미국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체제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그 취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이 미국 신용평가시장에 미칠 영향 및 관련 업계의 대응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붙 임 1 ]

미국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NRSRO의 정 의	▪최소 3년이상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은행, 증권회사, 정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 적격기관투자가(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로부터 자사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SEC에 등록한 신용평가기관
등록신청시 주 요 포함정보	▪단기, 중기, 장기 신용평가실적 통계 ▪신용평가등급 절차 및 방법 ▪비공개 중요정보의 오용 방지를 위한 정책 또는 절차 ▪신청기관의 조직구조 ▪윤리강령 시행 여부 (미시행시 동 사유) ▪신용등급 발표와 관련된 이해상충 관계 ▪신청기관의 20개 주요 고객 리스트 ▪적격기관투자가 10개 이상으로부터의 확인서(certificate) ▪공익․투자자보호를 위해 SE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 및 관계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주 요 감독수단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회계보고서의 정기적 보고 ▪NRSRO의 활동, 영업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비공개정보의 오용방지 ▪여타 서비스의 부당권유, 부당한 신용등급 하향 위협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컨설팅, 자문 등과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 등
감독규정 마 련	▪SEC는 NRSRO 등록절차, 기록보관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Regulation)을 동법 제정 후 270일(’07.6월)이내 확정․공표할 예정

[ 붙 임 2 ]

현행 신용평가업 허가요건

구 분	신용정보법	시행령(’06.7월 개정시행)
자본금	․50억원 이상	-
인적요건 물적요건	․충분한 인력 ․충분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20*인이상의 신용평가전문인력 -공인회계사 5인 및 금융기관․채권평가회사․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평가 경력자 5인 포함 * 3개업종 이하 또는 ABS만을 평가하는 경우 10인 ․전산설비, 자료관리체계는 감독규정 위임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것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 추진에 적합할 것
출자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주요출자자(5%이상 출자자)가 ① 비차입 출자자이고 ② 비신용불량자일 것
전문성	․신용평가업에 충분한 전문성	-
결격요건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10%이상 출자한 법인 ․상기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

[ 붙 임 3 ]

신용평가시장 규모 및 Fitch사의 국내진출 현황

1. 신용평가시장 규모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보증채에서 무보증채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 ’97년 100억원에서 ’06년 575억원 규모로 5.7배 성장

* 회사채중 무보증채 발행비중 : 24.7% (’97년) → 77.2% (’06년)

신용평가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7년	’03년	’04년	’05년	’06년
매출규모	100	428	440	554	575

2. Fitch사의 한국기업평가 지분확대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사는 ’00.1월 한국기업평가에 출자한 이후 7.96%를 보유 중이었으나

◦ ’07.4.3 한일시멘트 등이 보유한 한기평 주식 189만주를 직접투자 방식으로 인수하여 한기평의 최대주주(49.68%)가 됨

피치사의 한기평 지분 변동 현황

구 분	기준일	주식수 및 비율
		주식수(주)	비율(%)
변동전	’02.11.13	361,638	7.96
변동후	’07. 4. 3	2,255,684	49.68
증 감		1,894,046	41.72

* 최대주주인 한일시멘트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통주를 장외매수(취득단가 :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