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Ministry of Labor

ⅰ

총 목 차

●●● 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 1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1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14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47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63

제5장  부담금의 징수	81

제6장  기  타	9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95

ⅱ

목 차

●●● 임금채권보장법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1

ⅲ

Ⅰ. 적용대상 사업	1

1. 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1

2. 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와 미적용 건설공사를 동시에 행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2

3.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4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5

5.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6

Ⅱ. 근로자․임금	8

1.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8

2. 산업연수생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0

3. 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0

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ⅳ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14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14

1. 화의인가 확정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4

2.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15

Ⅱ. 도산등사실인정	16

1.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16

2.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17

3.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18

4.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19

5.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0

6.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1

7.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23

8.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4

9.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25

10.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26

11.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27

12. 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27

13.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28

14.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	30

15. 체당금 신청시 소속 회사(사업주) 판단 방법	32

16.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

17.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34

18.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36

19.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37

20. 도산사실인정신청의 대리신청 가능 여부	39

21.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9

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23.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1

24.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42

25. 구두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44

26. 사업의 영업양도․양수 판단 방법	44

27. 관계사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45

ⅴ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47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47

1.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47

2.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49

3.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49

4.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50

5.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	51

6.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	52

7.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53

8.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54

9.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56

10.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7

Ⅱ.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58

1.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58

2.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59

3.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60

ⅵ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63

1.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63

2.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64

3.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65

4.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66

5.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67

6.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68

7.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71

8.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여부	71

9.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73

10.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74

11.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75

12.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76

1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 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77

14. 기업이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신탁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방법	79

ⅶ

제5장  부담금의 징수	81

1.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81

2. 파산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82

3.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84

4.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84

5.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85

6.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86

7.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87

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88

ⅷ

제6장  기  타	90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03.6.25)되어 시행됨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제도 업무수행 관련 업무지시	90

2.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 처리권한 관할에 대한 질의	93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95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Ⅰ. 적용대상 사업

Ⅰ 적용대상 사업

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01

□ 질 의

○ A건설업체의 경우 본사는 기타 각종사업, 공사현장은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데, 본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임.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과 동일한데 당해 사업주가 도산될 경우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지급사유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1년 이상 영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20-693, 1998.10.20)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을 1년 이상 영위”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제1장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와 미적용 건설공사를 동시에 행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02

□ 질 의

⃞ 사업장 개요(산재보험 성립관계)

○ 개별 건설공사건으로 1회 가입(성립일 : 1996.6.18, 소멸일 : 1996.12.1)

○ 본사 사무실은 1998.8.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2000.7.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

○ 사업종료(1999.4.10) 당시 하도급계약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나 산재보험에는 미가입

⃞ 질의내용

○ 위 사례에 있어서 ◯◯건설의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하도급으로 시행한 위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이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닌 다른 건설공사도 행하였을 경우 본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각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임.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일정기간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적용대상일로부터 도산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사업종료시 건설공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함.

○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07-611, 1999.8.24)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03

□ 질 의

○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법 제11조(퇴직의 증명 등)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임.

(임금 68207-299, 1999.4.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4

□ 질 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 특별분양․임대 사업을 해오고 있음.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으로 2005.7.1 이후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귀 질의상의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 규정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적용시만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특례규정으로 보여질 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까지도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적용제외대상사업이 될 수는 없음.

○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3.14)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05

□ 질 의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A법인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B법인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법인 명의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만약 B법인이 2006.6.15자로 도산사유(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B법인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3.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 법인 명의변경 또는 영업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신설된 법인이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지 여부

□ 회 시

○ 양도회사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회사에 이전하였다면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양수회사가 2006.6.15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7.11)

Ⅱ. 근로자․임금

Ⅱ 근로자ㆍ임금

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01

□ 질 의

○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

(임금 68207-389, 2001.6.1)

관련 질의회시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임금 68207-317, 2001.5.3)

<질의내용>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 기간이 만료(2000.12.21)된 후 바로 병가를 사용(2000.12.22～2001.1.12)하고 이어서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2001.1.13～2.10)하던 중 사직처리(2001.2.11)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내용>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 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1994.9.7)

-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산업연수생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02

□ 질 의

○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은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 68201-696, 1999.11.23)”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임금 68207-314, 2000.4.14)

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03

□ 질 의

○ 재판상 도산 이후 과외지도교사의 체당금 청구서가 접수시 형사재판의 판결주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이 2심 법원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는 1․2심판결 주문의 내용이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 기판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2심판결 취지 및 송치담당 감독관의 조사내용 등을 존중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체당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해야 함.

갑설

송치 당시 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대구 남부지원의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감독관이 기소한 근거만을 가지고 체당금을 지급 하였다가 형사사건이 패소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환급하였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범위)에 의거 2심 판결 주문 내용만으로는 과외지도 교사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판력 또는 집행력을 구할 수 없기에 과외지도교사가 체당금 지급 청구시 지급대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구할 수 없어 부적격 처리가 타당함.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 회 시

○ 귀 소 질의내용과 같이 설령 체당금을 청구한 과외지도교사들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하여 2심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설시된 내용만으로 실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의 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114, 2005.12.1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04

□ 질 의

○ 근로자 A는 2000.1.15 ○○인포텍(주)에 입사하였고, ○○인포텍(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2004년 8월 7일 퇴직하였음.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제척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즉, 2005년 8월 7일까지이나, 2005년 8월 7일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2005년 8월 8일까지이며, 근로자 A는 2005년 8월 8일 ○○지방노동청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06년 3월 3일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음.

○ 그리고 2006년 4월에 근로자 A 등 6인(이 중 5인의 퇴직일은 2004년 8월 7일임)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2004년 8월 8일(참고로 2004년 8월 8일은 공휴일인 일요일임)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2004.8.7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 A등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는 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급여보장팀-2008, 2006.6.13)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기준】

(퇴직급여보장팀-1963, 2006.6.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순연)된 경우에는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영 제5조 제2항의 “1년 이내”의 말일로 한다.

※ 적용례

○ 근로자가 2005.3.31 퇴사하였고, 신청기간(1년)의 만료일인 2006.3.31이 토요일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월요일인 2006.4.2에 한 경우

－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순연되기 전의 만료일인 2006.3.31이 됨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제2장 체당금의 지급요건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화의인가 확정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1

□ 질 의

○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가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 회 시

○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데, 화의개시 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 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어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 것임.

Ⅰ. 체당금의 지급사유

(임금 68206-193, 2001.3.20)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02

□ 질 의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목적으로 진정하였는데, 사업주 불처불 의사로 진정 취하시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재진정을 못한다고 함.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임금체불 청산 목적의 진정 취하시에는 차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다.

갑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여도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임금채권인 체당급은 노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을설

○ 갑의 설과 을의 설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626, 2006.2.28)

Ⅱ. 도산등사실인정

Ⅱ. 도산등사실인정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01

□ 질 의

□ 상  황

○ 근로자 “갑”이 A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A업체가 극도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A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B회사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상당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 하기로 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회사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있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 근로자가 양도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귀문의 양도 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임금정책과-722, 2004.3.4)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02

□ 질 의

○ 본사는 안산에 있고 대구에 지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점에서 2001.2.20 본사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안산본사에서는 2001.3.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2001.4.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본사소속 근로자 중 2000.8.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도산등사실인정

□ 회 시

○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됨. 이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본사(안산)와 지점(대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각각 다른 일자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1.2.2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임금 68207-387, 2001.5.30)

※ 해설 : 위 내용 중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음.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03

□ 질 의

○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 A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B사의 대표이사(A사 대표이사의 남편)가 행방불명되면서 2001.6.30자로 부도가 나자, 동일자로 A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또한 상실처리함.

－ B사도 현재 명의만 존재하고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제3채권자가 B회사의 명의만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상사업주는 누구이며, 실질적으로는 A사에서 근무했지만 명의상으로는 B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함.

○ 또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임금 68207-640, 2001.9.12)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04

□ 질 의

○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갑설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을설

□ 회 시

○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963, 2004.3.24)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05

□ 질 의

○ ◯◯섬유의 경우 1995.6.1 이전에는 A가 대표자로서 동사를 경영하였으나, 1995.6.1～1999.3.31까지는 B, 1999.4.1～6.30까지는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음.

○ B는 A의 조카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동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동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로하였으며, C는 A의 처로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가정살림을 하는 등 동사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책임을 지고 1999.6.30까지 사업을 행한 자는 A였음

○ 이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을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임금 68207-702, 2000.12.22)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을 1년 이상 행한”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06

□ 질 의

○ (주)A종합병원은 20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20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20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20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0.9.4부터 2001.9.30까지 기간 중 20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 기간 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 정도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사업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을”의 사업기간에 “갑”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임금 68207-58, 2002.1.25)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07

□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만일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 회 시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783, 1998.11.20)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08

□ 질 의

○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 그러던 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 회 시

○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임금 68207-559, 1999.8.3)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09

□ 질 의

○ A사는 자동차관련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9.1.12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중 2.13 사업주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2.14부터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다가 1999.3.31 사업을 중단함.

○ 1999.1.12 부도 발생시 사업주는 1999.1.20자로 폐업하겠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3.31 사실상 폐업되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폐업신고서 제출여부나 폐업의사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은?

□ 회 시

○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 생산관리라 함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서 사용자의 소유권을 관리․처분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사실상 폐업일(1999.3.31)까지 회사가 폐업하는 사실을 모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미루어 퇴직일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도발생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의 사업주 개입여부 등 생산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리함.

(임금 68207-510, 1999.7.13)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10

□ 질 의

○ 기존 법인에서 신설분리 독립한 법인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설립일 : 분리 전 법인 1994.8.30, 신설법인 1997.10.7.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 1998.7.22.

－ 상시근로자수 : 25명(이 중 분리 전 법인에서 전출된 근로자수는 12명이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분리 전 법인 입사일자를 기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임금 68207-546, 1998.8.26)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주 요건 1년 이상”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1

□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할 수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함.

(임금 68207-710, 2002.9.25)

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12

□ 질 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기업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어 당해 사업을 8개월을 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모두 퇴직함.

○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6개월을 더 지속한 후 도산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1년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임금 68207-469, 2003. 6.20)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13

□ 질 의

□ 사건개요

○ “갑”포장의 명의상 대표는 김◯◯이나 실 경영자는 김◯◯의 남편 주△△이고, 위 회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지번에 명목상 (주)“을”무역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가 “갑”포장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자 업종을 무역 및 오퍼에서 “갑”포장의 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를 추가하여 “을”산업(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 주△△, 주△△의 아들, 조카, 동서 1명, 경리 1명, 운전기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음.

○ (주)“을”산업의 대표이사는 주△△의 동서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주)“을”산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있어 주△△을 사실상 사업주로 송치한 예가 있음.

○ “갑”포장과 (주)“을”산업의 업종, 거래처는 동일하며, “갑”포장의 유체동산(기계장치 등)과 토지 및 건물은 공매처분 되었고, 주△△의 개인 재산은 전무하고 (주)“을”산업 임금대장에는 주△△의 임금은 기록되지 않음.

□ 질의내용

사업주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는 “갑”포장 대표 김◯◯(실 경영자 주△△)이고, ◯◯포장이 폐업되고 김◯◯의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갑설

사실상의 관계를 중시할 때 “갑”포장의 대표자는 실 경영자인 주△△이고, 동인이 (주)“을”산업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이상 주△△에게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설

“갑”포장의 실 경영자가 주△△이고, 동인이 임금지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주)“을”산업의 명의상 대표가 권××(주△△의 동서, “갑”포장에서 관리이사로 호칭)이기 때문에 주△△의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병설

☞ 질의사무소 의견 : 병설

□ 회 시

○ 임금 등 청구권의 채무자는 (임금체불)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갑”포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실제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위 “갑”포장과 (주)“을”산업간에 양도양수계약 등을 통해 채권채무가 포괄승계된 사실이 없다면 도산된 “갑”포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주△△)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335, 2004.1.30)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인지 여부

14

□ 질 의

○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서울지사)는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주)“A”베스트의 직원중 일부는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와 (주)“A”베스트에서 근무하였음.

○ (주)“A”베스트는 2004.1.12 휴업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근로자가 2003.9.15자로 퇴직하였으며,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서울본사)도 근무자가 없는 상태임.

○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서울본사는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부산지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협회 부산지사의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법인통장(서울본사)으로 송금받아 이중 5% 내외의 비용을 인쇄물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실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부산지사 강××에게 송금하여 왔으나 2003.3.17이후로는 부산지사로부터 서울본사로 송금되는 내역이 없으며,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잔고도 존재하지 않음. 2002년 1월 11일에 부산지사를 운영하는 강××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도 별개로 가입적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주)“A”베스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부산지사)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도 다른 사람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각 별도의 사업체로 보아 (주)“A”베스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갑설

각 법인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명확한 구분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독립된 각각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부산지사의 매출금 5%내외의 비용을 받아온 바, 2003.3.17이후로는 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부산지사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시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당해 퇴직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업주라고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법인이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것임.

○ 귀문의 (주)“A”베스트와 (사)“B”산업교육협회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두 법인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근로자 1～2명이 법인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관할 행정관청에 휴업신고한 □휴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산인정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정책과-2482, 2004.7.7)

체당금 신청시 소속 회사(사업주) 판단 방법

15

□ 질 의

○ 본인이 다니던 A건설회사는 1994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4년 10월 15일까지 주택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경영하던 회사임. 이후 A건설회사는 주택 공사수주 확대를 위하여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추가, 2000년 11월에 A건설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여 별도로 B실내디자인 법인을 세우고 의장면허를 허가받았음. 두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며, 사업장 주소지도 같음. 임직원 직급 및 급여체계도 동일하며 모든 대외적인 업무 또한 A건설회사로 운영되었음.

○ 본인은 2003년 6월에 입사할 당시 A건설회사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실내디자인 의장면허를 위하여 부득이 근로자 명부는 실제 근무회사인 A건설회사가 아닌 B실내디자인회사에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서 4대보험은 디자인 소속으로 신고하였음. 또한 형식적인 등재였기에 B디자인의 소속 근로자는 본인 뿐 이었음. 회사 동료들 또한 A건설회사 소속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저를 대하였으며, 명함 또한 A건설회사 명함으로 제작 사용하였음. 현재 A, B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상태임.

○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본인은 사실상의 관계를 따져 A건설회사 소속으로서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  귀하의 질의에서 귀하가 A 건설회사와 B 디자인회사 중 어느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② 귀하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45, 2005.1.18)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 질 의

○ (주)○○교육은 2004.2.10에 개업하여 학습지판매사업을 하다가 2004.11.19 사업종목을 기존의 학습지 판매업에 경영컨설팅업(경영부문 : 외식사업, 컨설팅 부문 : 인테리어사업)을 추가하면서 법인상호를 (주)○○○에스로 변경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동일하나 종전 (주)○○교육 때는 실제 대표자의 처가 명의상대표이던 것을 상호를 변경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실제적으로 종전의 학습지 판매사업은 행하지 않고, 외식사업과 인테리어사업을 행하다 2005.4.10 사업부진으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업주는 채권자를 피해 도피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임.

○ (주)○○○에스는 비록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였지만 (주)○○교육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해왔고, 종전학습지 판매사업을 하던 직원들 중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들은 승계하여 근로시켜왔고, 회계 또한 종전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해왔고, 사업자 등록상 업무개시일 또한 2004.2.10자로 되어있음.

○ 이 경우 (주)○○○에스의 사업기간을 최초개업일인 2004.2.10자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대표자를 변경한 2004.11.19자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1996, 2005.5.25)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17

□ 질 의

○ 우리사무소 관내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주)○○일보의 소속 근로자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불복,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으로 법적인 판단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중 실질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갑설

2004.10.14 사업주의 직장폐쇄 이후 신문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임시주총에서 법인 해산결의 이후 일부 법인재산을 매각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부 변제하는 등 법인 청산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며, 2004.11.18 사업주는 조합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실질적인 요건이 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전체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사실상 신문발행이 중단된 이후 청산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폐지과정의 하나인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장폐업 관련 행정소송 절차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귀사무소에서 질의한 내용은 ｢“A”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 및 쟁의행위를 하자 회사가 직장폐쇄, 법인해산등을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바,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인 상태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판정서 내용중 사업의 폐지와 관련한 설시내용, 인정사실 등은 확인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03, 2006.1.10)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18

□ 질 의

○ 사업주가 2006년 2월 20일 사망(자살)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회사는 양도인이 없는 상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2006.4.17 우리지청에 신청하였음.

○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망시에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되는지

－ 기타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646, 2006.5.16)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19

□ 질 의

○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주택관리에서 △△종합관리(주)창원지점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종합관리(주)창원지점에서 (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자신이 실제 경영하면서 사실상 상호만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단지 피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승계를 인정,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에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행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행하게 되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갑설

상기 지침과 같이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은 책임은 없으나, 피신청인이 종래 업체인 △△종합관리(주)창원지점을 실제 경영하다 (주)□□를 설립,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영업에 있어 연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된 특약이 없더라도 소속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을설

□ 회 시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지청의 질의내용 대로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961, 2006.6.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대리신청 가능 여부

20

□ 질 의

○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임금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면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금품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도산사실인정신청은 임금 등 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해야하는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6.15)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1

□ 질 의

－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원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도장공사)을 주었고, 하도급회사는 이를 다시 사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에게 부분하도급(도장공사)을 주어 개인건설업자가 도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적자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바,

－ 위 개인건설업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근 1개월분 임금을 체불하였고 부동산․동산 등 재산이 전무하여 체불청산능력이 없고 산재보험 일괄적용 등으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위 개인건설업자는 위 공사장에서 임금체불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청구토록한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한 공사를 시공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러한 사례는 빈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만약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도장공사)를 재개할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인정을 취소해야하는 지에 대해 질의함(업무지침 p43에 의하면 일시중단으로 예상될 경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상당기간 지켜보고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업무처리지침 p.39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중단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함(다른 공사장 발견도 어려움).

갑설

개인건설업자의 경우 하나의 공사장에서 체불발생후 공사를 종료(폐지나 중단 등)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를 시공한다면(사실상 빈번하고 충분히 예상됨) 사업폐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인정은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함.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 회 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일 것) 과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6.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 질 의

○ □□관광(주) (이하 “A”로 약칭)와 (주)새○○관광개발(이하 “B”로 약칭)간에 체결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A”기업의 차량 일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권 등을 “B”기업에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업과 B기업간에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B기업이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 차량 20대중 6대만을 인수하고, A기업의 채무 중 전세버스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A기업 근로자 29명이 2004.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9.27)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3

□ 질 의

○ 사업장이 화의개시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아 화의조건 이행과정에서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이 전원퇴사하였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중에 있을 때

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체불금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면 재판상 도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직권)파산선고를 받지 않아도 사실상 파산으로 보아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아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 회 시

○ 화의개시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의 경우 재건절차가 종결(화의인가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화의개시 결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화의인가 확정 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840, 2006.10.11)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24

□ 질 의

○ “원청업체의 사내협력업체인 하청업체 A사(개인회사)가 2005.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원청업체가 A사의 사업능력을 이유로 8월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A사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B에게 A를 대신하여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자, B가 A에게 9월 흑자 전액을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6.9.1부터 A사의 사업을 인계받아 동일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고 사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말 폐업을 하였을 경우”

가. B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사업주 요건(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2006.8.31 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대상사업주를 A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B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사업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6.8.31 퇴사한 직원과 고용승계된 직원들 모두 대상사업주를 A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됨.

나.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 8. 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 위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2006.8.31. A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A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구두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5

□ 질 의

○ 사업주 “갑”이 사업주 “을”에게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을 서면계약 작성없이 구두로 양도하였을 경우 사업주 “갑”과 사업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위 사업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 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체당금을 수급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양도․양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413, 2006.11.21)

사업의 영업양도․양수 판단 방법

26

□ 질 의

○ (주)○○통신기술(이하 “A사”라고 함)이 (주)△△로부터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을 약 16억원에 도급받아 이를 9억원에 (주)○○○네트워크(이하 “B사”라고 함)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고, 재하도급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9억원중 5억원으로 정산완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영업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시

○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1991.8.9 ; 대판 93다18938, 1994.11.18)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와 B사간에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 퇴직근로자 약 24명 중 약 7명만이 B사에 입사하였으며,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B사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사가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A사에게 전대하여 사용토록한 점,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퇴직근로자이나 A사와 B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A사와 B사가 세금 등 회계처리를 별도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와 B사의 관계가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50, 2007.1.16)

관계사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27

□ 회 시

○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 바 전적은, 근로관계의 변경 즉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사용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입사 시점에서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말하고, 동의의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무방하며, 동의의 시점은 인사이동 시점뿐만 아니라 이동 이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임.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입․퇴직절차 및 근무행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일방적인 조치임을 알고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징계나 해고 등의 위협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웠는지 여부 및 사회적 통념 등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의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따른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는 각 기업별의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청구하면 될 것이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최초로 맺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근무한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되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각 기업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관계사간 전적이 유효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업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대상 사업주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 근무한 사업장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무 사업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되, 최종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79, 2007.1.24)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제3장 체당금의 지급액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의 의미

01

□ 질 의

○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대판 1996.2.23, 95다48650).

○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갑설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을설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의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 1995.7.28, 94다57718 ;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Ⅰ 체당금의 지급범위

(임금 68207-767, 2001.11.7)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02

□ 질 의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

(임금 68207-690, 2001.10.8)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03

□ 질 의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 68207-245, 2001.7.14)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04

□ 질 의

○ ◯◯여객(주)는 1995.7월부터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 1998.7.10 회사 부도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소속 근로자들은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해 동 일자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현업에 종사하였으며,

－ 부도당시 감사로 있던 A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9.12.30 서울시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함.

○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이 1998.3～7월분 임금, 1997.2/4분기～1999.3/4 분기 상여금 및 퇴직금인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

근로자들이 1998.7.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들은 계속 현업에서 근로하였으므로 동 사직은 비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당금은 최종 퇴직일인 1999. 12.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갑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근로자들이 1998.7.10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들은 1998.7.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1998. 7.11부터 1999.12.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을설

－따라서 최종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니고 “1998.7.11～1999.12.30까지의 퇴직금”임.

□ 회 시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에 의한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법인체)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보장이 되는 퇴직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07-14, 2000.1.10)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

05

□ 질 의

○ 동일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 근무기간 : 2000.4.1～2001.2.28, 2001.5.24～6.30.

－ 체불내역 : 2001.1월․2월․5월․6월분 임금

□ 회 시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임금 68207-691, 2001.10.8)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

06

□ 질 의

○ 회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500%로 정하면서 구정, 여름휴가, 추석, 김장, 연말에 각 100%씩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만 정해져 있을 뿐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상여금 산정방법

□ 회 시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의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체당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
	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

(임금 68207-290, 2003. 4.17)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07

□ 질 의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신고된 재단채권 68억원(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임.

○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체당금의 산정방법은

법원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변제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채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갑설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전체 재단채권액을 우선순위 구분 없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을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을설

법원에서 배당시 전체 재단채권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을 산정

병설

□ 회 시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당해 사업체의 재산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한편 재단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민법상 채무변제의 순위(제477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금 68207-745, 2002.10.12)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08

□ 질 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 도산 직전 회사대표가 근로자 대표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장내 유체동산 및 차량의 처분을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단, 근로자 대표가 유체동산을 1개월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둠)

－ 근로자 대표가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 유체동산은 매각이 어렵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음(체불임금 등의 변제조로 유체동산을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를 받는 것으로 작성)

－ 이후, 동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자 근로자 대표도 이를 가압류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근로자들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물변제한 1,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

갑설

유체동산 양도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부도위기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고 최초 위임한대로 계약 할 것을 믿고 위임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경우 유체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체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처분 불가능하고 임금보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을설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급여는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실질적 임금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임금 68230-631, 2002.8.23)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09

□ 질 의

○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최종 3개월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인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만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여금을 체당금 상한액과 비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갑설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그 근본 취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상여금만을 체당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근로자들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임금을 전액지급받은 상태에서 상여금만 체당금액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설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을설.

□ 회 시

○ 귀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계산된 금액을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각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1968, 2005.5.25)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

□ 질 의

○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2.8)

Ⅱ.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Ⅱ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01

□ 질 의

○ 1999.1.1～2000.3.31까지의 퇴직금 150만원(1년분 120만원 + 3개월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당금 산정시 3개월분(2001.1.1～3.31)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퇴직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29세)

※ 질의당시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이 상향조정(2001.7.1)되기 전이었으나, 당해 질의회시집에서는 상향조정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도 100만원이므로, 월정상한액과 3개월분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갑설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은 365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은 246,575원(100만원×90일/365일)이므로 3개월분의 월정상한액과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246,575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을설

구 분	갑 설			을 설
	1년분	3개월분	계	1년분	3개월분	계
체불퇴직금	1,200,000	300,000	1,500,000	1,200,000	300,000	1,500,000
월정상한액	1,000,000	1,000,000	-	1,000,000	246,575	-
체 당 금	1,000,000	300,000	1,300,000	1,000,000	246,575	1,246,575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급보장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 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20-388, 2001.5.30)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02

□ 질 의

○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근로자 B(퇴직당시 만 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를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임금체불액은 없음).

○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 회 시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임금 68207-636, 1998.9.26)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03

□ 질 의

1. 질의요지

○ 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 “1월분 휴업수당 : 2005.1.28~2.27, 2월분 임금 : 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 : 2005.1.24~1.27, 3월분 임금 : 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간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 근로자명 : 천○○(퇴직연령 36세).

○ 퇴직일 : 2005.2.27.

○ (주)○○의 임금지급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

비고	최종 1월분	최종 2월분	최종 3월분
휴업수당	2005.1.28～2005.2.27	2005.1.24～2005.1.27
임금		2004.12.28～2005.1.23	2004.11.28～2004.12.27

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 기준 : 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

2월분 임금 : 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 : 283,87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

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꼐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 기준 : 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

2월분 임금 : 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 : 141,93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5. 질의내용

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

○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14, 2005.11.22)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제4장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01

□ 질 의

○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갑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을설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 회 시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청구권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와는 당사자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20-698, 1998.10.21)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2

□ 질 의

○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 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은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

(임금 68207-685, 2000.12.18)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03

□ 질 의

○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 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체불된 임금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임금 68207-360, 1999.12.27)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4

□ 질 의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산․유체동산․원부자재․기타 생산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산운용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근로자들이 최근 3월 이내 체불임금의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인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양도받은 채권 중 부실채권의 양도만을 계약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한다면 동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어야 함.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요건이 될 수 있음.

(임금 68220-53, 1999.1.23)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5

□ 질 의

○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방법

□ 회 시

○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20-842, 1998.12.16)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6

□ 질 의

⃞ 사건의 개요

○ 도로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공사수주 격감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2000.11.3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이던 3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지됨.

○ 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도당시 2～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부도 당일 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함.

○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독촉을 받게 된 사업주는 2000.12.4 3개 건설현장별로 당시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변제조건으로 채권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게 동 내용을 통지함.

○ 2001.1.5 퇴직한 근로자대표 ◯◯◯는 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 2000.12.4 노사간에 체결한 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상 채권내용은 기성금이 아닌 “◯◯건설 ◯◯현장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기성금 ◯◯◯원”이라고 기재됨.

－ 이렇게 채권양도계약서상에는 표시의 하자는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다면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양도된 채권금액만큼은 체불임금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에 따른 체불임금 변제 범위

－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의 어려움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를 “선급금”이라 함)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서 공제 즉, 선급금을 전공사기간의 월수로 배분한 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월에 해당하는 선급금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조치함.

－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는 기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보다 많으므로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의거 하청업체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작성한 선급금보증서(보증서일반약관)에도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미회수채권액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 지급한도로 정함.

－ 이 경우 근로자에게 양도된 기성금에서 원청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 회 시

○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하여야 함.

○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 68220-115, 2001.2.26)

관련 판례

(대판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시사항>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시내용>

○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07

□ 질 의

○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 회 시

○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금 68207-553, 1998.8.28)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여부

08

□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준을 법원의 배당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불근로자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견 대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함.

위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표를 수령한 것은 실제 배당금액을 수령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배당금액(체당금 전액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불금품을 기 수령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갑설

배당표를 수령했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실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배당표는 출급청구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명의 획득 절차 (예컨대 본안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 등)를 거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2004.5.17 행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적법한 조치이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을설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즉,『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바, 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변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간 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배당표로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과 체당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게 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환가’ 또는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762, 2004.7.27)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09

□ 질 의

○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시

○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597, 2004.7.14)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10

□ 질 의

1.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근로자대표들이 위임받았으나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인간에 누구나 돈을 차용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체당금을 전제로 차용하였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동사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체불금품이 아니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설

갑설

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위임받은 근로자대표들이 채권단과 합의시 체불금품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채권단은 연쇄부도를 우려, 주 납품업체와의 거래 지속에 따른 이득, 부채 회수를 목적으로 동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체당금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미 동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청산방안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일체를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미불금품은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채권단에서 근로자에게 미불금품을 차용형태로 지급하고 체당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 및 법 취지를 오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2. 질의 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채권단과 근로자들이 실제 체불금품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차액 체불금품이 발생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부합하나, 채권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및 체당금을 미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갑설

근로자들의 차액 체불금품이 발생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하고, 체당금 지급시 차액 체불금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을설

□ 회 시

○ 귀 청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공장기계 및 건물, 제품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양도․양수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봄이 타당함.

(임금정책과-1525, 2005.4.25)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

□ 질 의

○ 본 사안은 중고등학생 입시학원 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폐원이 되었고, 학원강사들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었는바 강사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임.

○ 학원의 실제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강사들은 자력이 있는 명의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실제 경영자는 무자력자임), 청구금액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를 명의자가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당시 담당판사가 명의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강사들이 일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렇다면 강사들은 명의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624, 2005.11.8)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12

□ 질 의

○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 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임금은 매월 발생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서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인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갑설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비율인 2:3(임금200만원 : 퇴직금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120만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12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6년분 중 2년분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20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 질의사무소 의견 : 병설

□ 회 시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 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퇴직급여보장팀-99, 2006.1.1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

□ 질 의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수급권의 보호)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음. 위의 계좌입금의 방법이 모두 불가할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 규정상 없으므로, 계좌를 통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임.

갑설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과 본인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모두 불가할 경우에라도 규정에 의해 체당금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는 하나,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 제4조5항에 의하면 “기금지출직원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국고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을설

☞ 질의공단 의견 : 을설

□ 회 시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체당금의 은행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공단의 의견 “을”설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8)

기업이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신탁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방법

14

□ 질 의

○ 퇴직신탁가입자가 일부 퇴직금 수령할시 신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내역

－ ○○콜드체인은 1991.4.1 사업을 개시하여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제조업을 하다가 2006.5.17 사업이 폐지되었음.(폐업일 : 2006.5.20)

○ 근로자 퇴직금 내역

－ 오○○(39세) : 근무기간 1991.4.1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41,758,786원(월퇴직금 2,694,350원)에서 신탁퇴직금 8,809,000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32,949,786원

－ 김○○(41세) : 근무기간 1991.6.28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41,142,612원(월퇴직금 2,762,010원)에서 신탁퇴직금 8,576,000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32,566,612원

－ 이○○(42세) : 근무기간 1997.6.9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12,092,427원(월퇴직금 1,352,240원)에서 신탁퇴직금 2,577,362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9,515,065원

○ 퇴직신탁 내용

－ 2000.5.13 신탁가입하고, 수시로 금액을 입금(2000.5.13자 150만원, 같은 해 6.30자 150만원, 같은 해 7.7자 150만원, 같은해 8.12자 150만원, 같은해 9.6자 150만원, 같은해 10.23자 100만원, 2001.7.18자 500만원, 2002.1.5자 150만원, 2004.2.5자 150만원, 합계 16,500,000원)하였다가 사업폐지(2006.5.17)로 신탁가입자 3명에게 입금금액 및 원가(이자) 합계 금액을 개인별 퇴직금 비율에 따라 2006.8.29 신탁 퇴직금이 지급되었음.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신탁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퇴직금이 최종 퇴직금 3년분보다 초과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갑설

2004.2.5자 신탁입금 금액 150만원 이외 입금된 금액은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기간 이전에 입금되었으므로 최종 3년분 퇴직금의 해당기간 내에 입금된 150만원을 3명의 입사일부터 2004.2.5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한 총금액을 개인별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 기간 중 2003.5.17부터 2004.2.5까지 기간의 퇴직금에서 퇴직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 1년분이 체당금상한액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체당금 상한액을 지급하고, 체당금상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체당금을 지급해야 함.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일시금신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으로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였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가 퇴직신탁에 가입하면서 퇴직신탁약관 등을 통해 신탁하는 금액에 대해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911, 2006.12.15)

제5장 부담금의 징수

제5장

부담금의 징수

제5장 부담금의 징수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01

□ 질 의

○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항운노동조합에 인력을 요청하여 배정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항만하역회사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시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적용함이 원칙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임금 68207-289, 1999.4.8)

제5장 부담금의 징수

파산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02

□ 질 의

○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임금 68207-429, 1999.6.7)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관련판례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2001.2.23, 2000두2723)

<판시사항>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내용>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파산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03

□ 질 의

○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임금 68220-239, 1999.3.24)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04

□ 질 의

○ 회사에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임금 68207-314, 2000.4.14)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05

□ 질 의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 회 시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임.

(임금 68207-83, 2002.2.5)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06

□ 질 의

○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보험 가입으로 발생되는 해당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따라서 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예컨대 9월 말일)에는 동 결산기준일 시점에서는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12월 말일 기준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보험 등에 미리 가입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472, 2003.6.20)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07

□ 질 의

○ 주식회사의 임원 중 출자(주주) 임원은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개산,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바람.

※ 참고사항 : 5 명이 출자하여 법인설립 → 1인 20%씩 지분보유(등기이사 및 감사)

□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람.

(임금정책과-2088, 2005.6.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08

□ 질 의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회 시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3.10)

제6장

기   타

제6장 기타

제6장 기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03.6.25)되어 시행됨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제도 업무수행 관련 업무지시

01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점을 구분, 업무처리

○ 개정시행령의 시행일(2003.6.25)부터 새로이 접수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는 개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사업주․근로자)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신청일 이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등

○ 반면에 2003.6.25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및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신청일 이전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 등

2) 구, 시행령 적용시점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기각한 경우

○ 2003.6.25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각하, 불인정된 경우(예컨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를 경과하여 제출 등)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요건이 개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한 경우(예컨대, 신청서 제출기한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를 충족 등)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반려․각하, 불인정된 이후 2003. 6.25 이전에 당해 사업장의 다른 퇴직근로자가 동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2003.6.25 이전에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6.25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동 신청서의 반려(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을 준용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반려사유 등이 명시된 반려(철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받은 후 이를 반려하기 바람.

－ 개정 시행령상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의 범위 내를 충족하고 있는 민원인이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신청서 반려를 요청한 후, 다시 개정 시행령의 요건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수혜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까지도 새로이 수혜대상에 포함․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이번 제도개선의 정책목표에 부합되기 때문임.

제6장 기타

(임금 68220-503, 2003.6.30)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 처리권한 관할에 대한 질의

02

□ 질 의

○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소속지사에 대한 모든 승인권한이 우리청에 있는지, 소속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 있는지 여부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노동부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이라는 업무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승인업무처리의 근거가 없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노동부 훈령 제606호, 2005.10.20)｣에는 청 및 지청의 관리과장이 산재기금 및 고용보험기금 결손처분 승인과 같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현재 임금채권소멸정리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결손처분 승인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도 당연히 근로복지공단 지사 분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갑설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변제금 소멸정리 업무처리는 동 규정에서 정한대로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

을설

☞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 회 시

○ 귀 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개정 훈령 제606호, 2005.10.20)｣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의 결재권자를 청(지청)의 관리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본부에서는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 개정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결손처분의 승인 및 변제금의 관리정지․소멸정리 승인” 업무를 청 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2006.4.6. 이미 혁신기획팀에 제출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규정 제321호, 2005.7.14)□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귀 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377, 2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