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2006. 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  소  기  업  청

본 자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를 2006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1

Ⅱ. 경제여건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5

Ⅲ.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및 평가	8

Ⅳ. 2007년도 대내외 여건 전망	19

Ⅴ.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21

1.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23

1-1. 신기술 창업 활성화	23

1-2. 창업규제 및 절차 혁신	24

1-3.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활성화	25

2.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26

2-1. R&D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6

2-2.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27

2-3. 경영혁신 역량 강화	29

3.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구축	30

3-1.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30

3-2. 인력수급 여건 개선	32

3-3. 중소기업제품 시장기반 확대	34

3-4. 수출 및 국제협력 촉진	36

4.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39

4-1.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 강화	39

4-2. 소상공인․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41

4-3.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44

< 별 첨 > ’06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07년 계획	48

Ⅰ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8%

◦ 고용은 1,042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6.5%, 생산 48.6%, 수출
35.6% 등을 담당

고 용		생 산		수 출

* 생산 및 수출은 5인이상 제조업,  고용은 전체 중소기업 기준

□ 2008년에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

◦ 생산비중(%) : (‘99) 47.5 → (’04) 48.6 → (‘08e) 53.0

◦ 수출비중(%) : (‘99) 34.1 → (’04) 35.6 → (‘08e) 50.0

◦ 기술수준(선진국 = 100) : (‘04) 73.8 → (‘08e) 80.0

*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03)

□ 중소기업은 업종별․규모별로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

◦ 중소기업의 89.2%(268만개)가 소상공인이며, 소기업 7.9% (23만개), 종업원 50인 이상 중기업은 2.8%(8만개)

- 5인이상 중소제조업은 11만개로 3.7%를 차지

◦ 업종별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5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기업에서는 사업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 업종별·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기준			268만개(89.3%)									291만개(97.2%)									8만개(2.8%)									300만개(100.0%)
종업원 기준			521만명(50.0%)									760만명(73.0%)									281만명(27.0%)									1,042만명(100.0%)
업종별 현황
	도소매업						29.7%									29.1%									29.3%										29.1%
	숙박음식점업						21.9%									21.7%									12.0%										21.4%
	운수업						12.0%									11.2%									2.4%										11.0%
	제조업						10.0%									10.9%									10.0%										10.9%
	개인서비스업						9.3%									8.9%									6.8%										8.9%
	건설업						2.5%									2.8%						2.1%									2.8%
	사업서비스업						1.9%									2.3%									14.9%										2.7%
	기타						12.7%									13.0%									22.5%										13.3%

* 출처: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4년말 기준, (  )는 비중

* 기타 : 농․임업및어업․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2. 중소기업의 중요성

□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 등에서 대기업보다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아 경제성장의 핵심 원천

◦ 특히 '90년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창출에 큰 몫을 담당

* 중소기업 근로자수 : (‘97) 8,260,062명 → (’03) 10,474,630명,   221만명 증가

* 대기업 근로자수  : (‘97) 2,840,429명 → (’03) 1,566,757명,  127만명 감소

< 중소제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99～’04) >

□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성장동력의 원천

◦ 소비의 다양화․개성화 추세 등이 확산됨에 따라 창의성 및 유연한 규모 등의 이점을 갖춘 중소기업은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주체로 부각

* 미국 및 EU는 중소기업을 창조적 다수(Vital Majorities)로 간주하고 매우 중시

* 한국 기업들의 왕성한 진입․퇴출은 경제구조 건전성과 활력 제고에 기여(OECD, IMF)

□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 완화를 통한 지속성장 촉진

◦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대기업=100) : (’01) 34.1→(’02) 32.2→(’03) 33.5→(’04) 31.3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율(%) : (’01) 71.0 → (’03) 65.8 → (’04) 63.1

◦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소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어 중산층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 중소기업의 소득 창출액은 대기업의 4.4배 수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중소기업 소득창출액 240조원, 대기업 소득창출액 54.5조원)

□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열쇠

◦ 世方化(glocalization) 추세의 진전에 따라 경쟁의 흐름이
국가간·기업간 경쟁에서 지역간·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

* 혁신 네트워크 : 미국 실리콘 밸리,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파크, 핀란드 울루, 중국 중관촌 등

- 우리나라는 인구․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지방 중소기업은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의 핵심 주체

- 지역혁신체제(RIS)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제고가 관건

Ⅱ		경제여건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1.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최근의 경영환경은 기업간 경쟁기반이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에서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으로 전환

	< 환경변화 >				< 경쟁기반 >
ꋮ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ꋮ 국경없는 경제 (Borderless Economy) ꋮ 정보화·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ꋮ 생산요소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은 한계 ꋮ 혁신활동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 ꋮ 경영자원의 전문화․다양화 및 차별화 필요

□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단계

◦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저하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

<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

노 동		23.5		16.4		18.8
				55.0
						47.9
		51.4
자 본
기 술 (생산성)
						33.3
				29.5
		25.1
		1985~89		1991~2000		2001～04

* 한국은행 및 금융경제연구원(2004)

◦ 주력 수출품목은 반도체, 모바일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

	구 분			‘77		‘95		‘04
․수출 실적				100억불		1,000억불		2,000억불
․5대 품목				의류, 선박, 신발, 목재, 어류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인조직물, 영상기기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컴퓨터, 선박

2.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지체

□ 대다수 중소기업은 저가경쟁 구조에 의존하는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둔화

◦ 대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한 단계 발전한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자체 생존역량 확보가 미흡

< 생산증감률 추이(%) >

□ 중소기업은 새로운 성장원천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거 주력상품 또는 내수시장에 의존

◦ 기술진보 및 신상품 등장, 중국제품과의 경쟁 등으로 시장축소가 예상되는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어, 향후 성장전망 불투명

* 주력상품 시장축소 시기(%) : 이미 진행 10.6,  진행중 52.8,  3년내 10.1 등

◦ 다만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체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변화에 적기 대응중인 것으로 평가

□ 또한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저가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 추세

◦ 수익성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도법인 감소, M&A 인프라 미흡으로 과당경쟁이 심화

* 선진국 및 신흥국에 보편화된 기술이 60%이며,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상 위치도 성숙·쇠퇴기 기술이 49% (’03)

* 매출액 영업이익률 : (’82～’97) 6.1% → (’00) 5.1% → (’03) 4.6% → (’04) 4.1%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혁신능력 격차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R&D 투자 여부

◦ 외환위기 이후 체질개선에 성공한 대기업의 R&D 투자는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00～’04) : 대기업 2.08→2.90, 중소기업 2.72→1.98

◦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3.4배 가량 높아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성과를 시현

정책적 시사점

◇ 대다수 중소기업은 저가경쟁 구조에 의존하는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부진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저하

⇒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경기침체로 가중된 측면이 있으나 기술진보․제품 수명주기 단축 등 경제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

◇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 마련이 긴요

Ⅲ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및 평가

◇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경쟁력 확보전략을 추진

① 보호․직접지원 위주에서 경쟁과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

②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견인

③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을 촉진

④ 자금․인력․판로 등 수요자 특성별 맞춤지원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

1.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

□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경쟁력 확보전략을 추진

< 정책 패러다임 혁신 >

• 요소 투입형 • 보호․육성 • 직접지원 • 수시 대응형 • 공급자 중심		• 혁신 주도형 • 경쟁․협력 촉진 • 인프라․생태계 조성 • 수요자 맞춤형 • 고객 편의성․접근성 제고

ꊱ 요소 투입형 ⇒ 혁신 주도형

◦ 벤처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 (’02) 10,634개 → (’06.7) 13,162개

◦ 성장가능성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추진

* 신용․직접대출(’05 : 36.4%→’06 :45%),  기술평가 보증(’05 : 22.1%→’06 : 27.8%)

ꊲ 보호․육성 ⇒ 경쟁․협력 촉진

◦ 중소기업 보호제도 폐지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

* 단체수의계약 및 고유업종 제도를 ’07년 일괄 폐지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 시행(구매증대 효과 : ’04 : 5.8조원→ ’07 : 14조원, 8.2조원↑)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ꊳ 직접 지원 ⇒ 인프라․생태계 조성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 벤처확인제도 : (기존) 정부 확인 → (개선) 민간 투․융자기관이 확인

* 모태펀드 투자자금 조성(’06.5,000억원),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유도

◦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신설․변경 인허가를 의제처리대상(‘06.74개)에 편입방안 추진,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ꊴ 수시 대응형 ⇒ 수요자 맞춤형

◦ 기업 유형별·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체제 구축

◦ 상권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재래시장 틈새 경쟁력 확보 추진

* 자영업자 특례보증(1조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08년까지 4,678억원)

ꊵ 공급자 중심 ⇒ 고객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 실효성이 낮은 전례답습식 정책을 과감히 통·폐합

* (’05) 111개 사업 → (’06) 64개 사업(폐지 △13개, 통합 △34개)

◦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 구축

* ‘SPi-1357’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기관(233개)의 시책정보(7,320개)를 제공

2.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 신기술창업 활성화 기반 확충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설치․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및 교수․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확대 추진(벤처특별법 개정을 추진)

* 집적지역 및 입주기업에 대해 공장설립․건축제한․부담금 완화 추진

* 휴직기간 : 3년 → 3년 이상, 대상 : 벤처기업 → 벤처·창업자

◦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창업보육사업(BI, 268개)의 효율성 제고(업종별 특화, 매니저자격증 도입) 등 창업인프라 내실화

* 창업자금(’05:3,900억원→’06:5,330억원), 보증지원(’05:2.3조원→’06 : 3.6조원)

*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일반 30% → 창업초기기업 전문투자조합 50%)

□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 혁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

* 최저 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도입, 공증서류 간소화 등 추진

◦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대상(‘04:64건 → ’05:74건)에 자동 편입방안 추진(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

□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 및 M&A 활성화

◦ 분할․합병 및 영업 양수도 절차 간소화(기간 단축 : 20 → 10일), 세제 감면 등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06.9.4)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애로요인 등을 조사하여 지원시책 수립

◦ 사업전환 자금(‘06 : 500억원) 및 컨설팅 제도 신설, 유휴설비 유통·알선 등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

* 사업전환 전담 지원센터 개소(’06.8월), 사업전환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 벤처기업 M&A 시장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금, 세제지원 등 확대 추진

* 인수․합병시 벤처기업 가치 평가시스템 마련,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특례를 신주발행시에도 확대 추진, 창투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벤처기업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추진

◇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과 퇴출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구조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

◦ 창업규제 개선,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매년 5만여개 기업이 탄생하고, 고성장 창업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등 정책성과 가시화

* 창업(법인기준, 개) : (’03) 52,739 → (’04) 48,585 → (’05) 52,587

⇒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 확대

◦ 사업전환 지원 인프라의 부족으로 한계기업의 시장퇴출이 지연되고 수익성이 악화

* 한계기업 비중(%,산업연구원) : (’91～’97) 0.9 → (’00～’03) 15.3

* 중소기업 M&A 증가율(%,삼성경제연구소) : (’02) 17.9→(’03)89.6→(’04)△11.9

⇒ 사업전환 인프라 구축 등으로 경쟁력 상실기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 촉진

3. 중소기업의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획 - R&D 지원 - 사업화 단계별 연계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유형별․개발방식에 따른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연계지원률 : (’05) 20% → (’06) 30% → (’08) 40%

◦ 기술유형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원(1,596억원)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확대

* 기술혁신 지원 확대(억원) : (’05) 8,275 → (’06) 10,013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해 ‘순수 신용방식‘의 사업화 자금 및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05)800억원 → (’06) 850억원

* 공공기관 등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확대(26개, 100억원 → 35개, 160억원)

□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 모태펀드 재정출자(2,150억원)를 통해 5,000억원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구주거래 관련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시스템 선진화

* Secondary Fund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간 거래 허용

◦ 민간 투․융자기관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재무리스크 위험경고 시스템 도입 등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유도

* 벤처관련 정보유통 강화, 연대입보 기준 완화, 분식회계 자진신고제도 참여촉진 등

◦ 비수도권 지역 벤처집적시설 지정기준을 완화(비수도권 집적시설은 전체의 20.1%)하고, 분야별 전문회사간 연계협력 촉진

* 마케팅․R&D․생산 전문회사 등이 연계 협력시 협동화 자금 우대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 경영혁신형 평가모델 보완․검증 및 평가기관 지정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체제 구축

◦ 온라인 쿠폰제 경영컨설팅을 확대(‘05 : 150억원→’06 : 186억원)하고, 재직자 혁신교육(5.4만명) 및 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 공급(1,000억원)

◇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긍정적 조짐이 나타남

◦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혁신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혁신형중소기업 : (’03) 8,558 → (’04) 8,839 → (’05)10,731 → (‘06.7) 13,162

* R&D 활동 중소기업 : (’00) 12.0 → (’02) 18.1 → (’04) 19.5

* 기술경쟁력(세계최고 =100, 기술체감도 조사) : (’02) 73.6 →(’05)75.8

⇒ R&D 투자 확대를 통한 잠재 혁신형 기업을 혁신형 기업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더욱 제고

4.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 미래가치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 기술성․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2.8조원)

* 우량기업 민간금융 활용유도,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배제, 지원 한도 축소

*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정책자금에 확대 적용하여 기술성․사업성 비중 강화

◦ 신용보증의 안정적 공급(41.2조원) 및 혁신형 중소기업 우대, 장기이용 기업 등의 민간자금 활용 등 신용보증의 효율성 강화

* 혁신형기업은 보증료(△0.3%) 및 부분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주거래 보증제 도입 등 중복보증 방지

◦ 안정적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05 : 1.4조원 → ‘06 : 1.6조원)

□ 내수기반 확충 및 수출촉진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수주기회 확대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정가격을 보장하도록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시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50%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의무화,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제도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 신기술제품 구매 환경조성 및 전략산업, SOC 분야의 수요창출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성능보험제도 및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정부․지자체․중소기업 교육 실사 및 감사원 등 합동감사 실시

◦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 시범가동 및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용 디지털 데이터방송 개국(‘06.7)

◦ 수출중소기업 환리스크 대응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확대(9개→ 15개),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등 해외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력수급 여건 개선

◦ 대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공대생의 혁신기업 현장연수(’06 하계, 154명) 및 창업강좌 등 시행

◦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17개 학교, 200명→ 40개 학교, 2,000명), 산업기능요원(4,500명), 외국인 근로자 공급 등  맞춤형 인력공급 강화

*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 및 고용허가제 통합 운영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행기관으로 참여

◦ 생산현장 작업환경을 개선(130개 과제, 240억원)하고, 주택특별공급 여건 완화 및 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환율하락 등으로 채산성은 악화되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인력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지속

*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중기청) : (’05.1~6) 1.0 → (’06.1~6) 14.1

* 수출채산성(2000년=100, 무역협회) : (’04.1/4) 87.0 → (’05.1/4) 81.0 → (’06.1/4) 75.2

* 중소기업 인력부족율(05년 실태조사) : 평균 4.4%(전문가 5.7%, 기능직 5.6%)

5.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 수위탁 실태조사 강화 및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 확충

* 상생협력촉진법 제정을 통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실태조사 대상(1,016→2,500개) 및 조사범위 확대(납품대금 지급조건, 약정서 교부여부, 과도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전반)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경영자문 확대 등 협력을 내실화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7개 → 13개 대기업), 퇴직인력 경영자문 확대(16개, 170명 → 27개, 200명)

◦ 네트워크론(06.6월 3716억원),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ABS 발행(06계획 3,000억원) 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06.6.7～8) 및 아름다운동행상 시상 등 협력분위기 확산을 유도

◦ 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 개선

□ 소상공인․재래시장의 틈새 경쟁력 확보

◦ 전국 시장(1,660개)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거쳐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6.5월)

* ‘08년 까지 3년간 국비 4,678억원을 경영혁신, 시장관리, 시설개선, 상권활성화에 지원

- 시설현대화․공동시설 설치 등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상거래 기법 개선 등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 지역신보에 금융기관 출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강화(2.2조원)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4,300억원)

◦ 상권정보 시스템 보완 및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과잉진입 예방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고용보험 임의가입제(’06.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3.4억원) 등 고용안정과 업종전환 지원 및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등 지원조직을 체계화

□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한도, R&D 및
인력지원 우대

◦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차별 관행 철폐, 창업지원 특례 등 장애인 기업 육성방안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협력관계의 질적 수준이 낮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도 미흡

*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기업비율이 24.9%(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은 경기회복 지연, 대형유통점 진출 확대 등에 따라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

6.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행정혁신

□ SPi-1357 본격 운영 등 중소기업 정책홍보 강화

◦ 인터넷 정보포탈(SPi) 시스템(www.spi.go.kr, ‘06.7.1일 공식오픈)

* 중소기업 지원기관(232개)의 자금·기술 등 9개 분야의 정책정보(7,200여개)를 실시간 제공 및 공공구매정보망, 상권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현황DB 등도 연계 운영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Off-Line)

* 전국단위 전화연계망 운영(중진공, 신․기보 등 74개 기관) 및 법률, 세무 등 ‘전문상담가 Pool’(380여명)을 활용하여 심층 무료상담 지원

◦ 홈닥터, 현장방문, 이동중기청 등 기존의 유사한 고객관리제도를 통합, 중소기업 한가족제도 시행(‘06.5)

□ 사업별 서류 표준화를 통해 민원서류의 종류를 1/3 감축

◦ 현장 또는 온라인 확인 방식을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전면 전환

◦ 분기별 ｢사업 신청서류 타당성 검토회의｣ 개최 및 관리

□ 불량정책의 사전 예방 및 정책 이력관리 강화

◦ 실수․실책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매뉴얼화하고 집중 교육 실시

◦ ｢사업별 이력관리시스템｣ 및 ｢정책 성과관리 시스템(SPSC)｣ 구축

* SPSC : Small & Medium Business Policy Score Card

Ⅳ		2007년도 대내외 여건 전망

1. 대외경제 여건

□ 2007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 및 환율 불안 지속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IMF/World Bank/OECD(%) : ('06e) 4.9 /4.6/3.1→ ('07e) 4.7/4.5/2.9

◦ EU는 2% 초반, 일본은 2% 중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반면, 미국은 3% 초중반 정도로 성장률 소폭 둔화 예상

* OECD/IMF(%) : EU ('06e) 2.2/2.0 → ('07e) 2.1/1.9,  일본 ('06e) 2.8/2.8 → ('07e) 2.2/2.1,   미국 ('06e) 3.6/3.4 → ('07e) 3.1/3.3

◦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나, 금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  국(IMF/EU 집행위, %)  : ('06e) 8.5/8.6 → ('07e) 8.0/8.4

□ 국제유가는 세계수요 증가, 주요 산유국의 공급 불안 위험 등으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07년 전망(5월, $/B) : (美 CERA, 두바이유) 61.7,  (英 CGES, Brent유) 66.7

□ 미달러화는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 미국의 성장 감소와 무역적자 지속 등에 따라 완만한 약세 전망

* 세계투자은행(12개은행)의 달러 환율 전망(’06.6월)

· 유로화(U$/EUR) : ('06.3/4e) 1.29 → ('06.4/4e) 1.30 → ('07.1/4e) 1.30

· 엔화(￥/U$)     : ('06.3/4e) 110 → ('06.4/4e) 106 → ('07.1/4e) 103

2. 국내경제 여건

□ 2007년 우리 경제는 내수 및 투자 회복여부와 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개선 등 긍정적 요인과 대출금리 상승, 가계부채 등 소비 위축요인이 혼재

◦ 투자는 내수경기와 동행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이 중요한 변수

◦ 수출은 환율 ․ 유가의 영향, 세계 경제둔화 가능성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국내물가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

□ 경상수지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서비스 수지 적자 등이 지속될 경우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원화 절상,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리한 대외 경제여건은 내년도 국내 경기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내년도 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기는 대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Ⅴ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 기 본 방 향 >
◇ 그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어 수립된 중소기업 정책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 R&D 지원확대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견인 ◇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 ◇ 금융․인력․판로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Tailor-made Policy)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재래시장․자영업자, 지방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및 양극화 완화

0

정 책
방 향

3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2

4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구축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신기술 창업 활성화			R&D 지원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 강화
창업규제 및 절차 혁신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인력수급 여건 개선			소상공인․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활성화			경영혁신 역량강화			중소기업 제품 시장기반 확대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등
						수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3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혁신 가속화

1.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1-1. 신기술 창업 활성화

□ 신기술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설치를 추진

◦ 대학·연구소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설치를 통하여 창업입지 제공과 대학·연구소내 기업유치 활성화

* 집적지역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주체, 소유권 및 면적제한)․건축 제한 완화 및 각종 부담금 면제

□ 대학·연구소가 출자(자본금의 30% 이상)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추진

◦ 전문회사에 대해 중산기금, 기보의 융자·보증·투자의 우선 지원,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등 특례 적용

□ 교수․연구원의 창업여건 개선을 추진

◦ 교수․연구원의 휴직기간(3년 → 추가휴직 허용) 및 휴직 허용대상(벤처기업 → 창업·벤처기업) 확대 시행

□ 비즈쿨(BizCool) 대상학교 확대 지원

◦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 (실업계 고교생 →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06년 → 09년)

◦ 수도권외의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1-2. 창업규제 및 절차 혁신

□ 범부처 차원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 법인등록세 납부절차의 온라인화,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서류 축소, 법인 설립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화 등 일반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추진

◦ 소규모 창업기업이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창업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절차 간소화 도모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제출, 감사선임 등을 면제

□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설립 절차 대행체제 구축 추진

◦ 공장설립 승인절차와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을 추진하여 공장설립 관련 절차간소화 도모

* 시․군․구 공장설립 및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06.하반기) 후 절차 통합방안 강구

◦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공장설립 관련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1-3.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활성화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활성화

◦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전환 단계별로 자금, 유휴인력 및 설비유통, 컨설팅 등을 지원

-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절차 간소화

□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 벤처기업 합병시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을 제한없이 액면가액으로 산정 (과세이연 효과 실현)

◦ 창업기업간 통합 또는 기존기업과 창업기업간 통합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전환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을 ‘주식회사 설립시’ 뿐만아니라 ‘신주발행시’ 까지 확대

□ 사업전환․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 사양업종에서 물류, 과학기술서비스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사업전환시 양도세 50%감면 및 3년간 과세이연

◦ 사업전환 중소기업(5년이상 사업영위)에 대한 전환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추진

◦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지원 및 세제지원

2.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2-1. R&D 지원확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 기존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R&D 투자, 판로, 인력분야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새로운 지원시책의 지속 발굴

◦ 혁신역량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약 4만개 수준)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 R&D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 혁신성 제고에 효과가 큰 중소기업 R&D 예산을 활용하여 혁신형 및 혁신형기업 후보군 중심으로 지원 개편 추진

* 혁신형 : 전략적 R&D 지원(기술혁신전략과제)

* 일반형 : 소규모 R&D 지원(기술혁신일반과제, 산학협력부설연구소 확충 등)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술개발, 판로,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형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

* 연구소 보유기업은 R&D 직접지원, 미보유기업은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산학협력실 설치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 강화 및 고급기술인력 취업 연계

- 판로분야에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추진

-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산업기능인력 확대방안 추진

2-2.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09년까지 1조원 수준의 모태펀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

- 모태펀드 출자규모 확대(억원) : (‘05) 1,700 → (’06) 2,150 → (‘07) 3,065

- 창업초기․여성․지방기업 등 정책적 육성 분야 출자비율 우대 (30%→50%)

□ 벤처캐피탈의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추진

◦ 민간 기반의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기반 마련

- 기관투자가에게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子펀드 출자 기능을 부여를 추진

◦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창투조합에 대한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 운영

* 펀드운용(창투사)과 자산관리(수탁은행)를 분리․운영

◦ 창투사․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 완화

* (현  행)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30% 투자 후 해외투자 가능 →

(개정안)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투자 후,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펀드 규모의 40% 한도까지 허용

□ 해외진출 등 벤처기업 지원 확대

◦ 분야별 전문회사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 벤처기업의 분업체계 형성 유도

* 마케팅․R&D․생산 전문회사 등이 연계 협력시 협동화 자금 우대

◦ 세계 한민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INKE)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강화

◦ 우수 벤처기업 IR 개최 등을 통해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지원

□ 벤처기업의 투명성 제고

◦ 벤처기업의 재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리스크 위험경고 시스템｣을 운용

◦ 소규모 외감법인(자산500억원미만) 회계 전문가 고용 및 회계 통제 절차 구축 등의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시한(‘07년) 만료에 따른 연장여부 검토

◦ 그간 벤처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방안을 모색

2-3. 경영혁신 역량 강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 ‘06년 구축한 경영혁신형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보증, R&D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인프라 확충

◦ 온라인 쿠폰제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재직자 혁신교육 및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 공급

◦ 중소기업 경영혁신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필요과제를 도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기술유출방지 및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방문 교육과 정보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

◦ 경영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산현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CEO의 혁신능력을 배양

◦ 지방산단․조합 중심으로 독자개발이 곤란한 공통애로과제를 개발하여 기 구축된 정보화 인프라 활용율 제고

3.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구축

3-1.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금융 운용

◦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등에 전년수준인 총 2.7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

- 특히 민간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개발기술 사업화, 창업자금, 수출금융 등에 중점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

* 정책자금 중 신용대출 비율 : 직접대출의 50% 이상

◦ 중소기업 정책자금 구조를 중소기업의 혁신화 및 구조조정 지원 중심으로 재편

* 정책자금 구조 : 창업 - 기술사업화 - 경영혁신 - 경영안정 - 구조조정

□ 신용보증제도의 혁신 지속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을 위해 보증공급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 보증공급규모 : (’06) 39조원 → (’07) 38.5조원

* 기술평가보증비율(%) : (’06) 27.8 → (’07) 36.7

◦ 보증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지속 혁신

- 보증기관간 기능의 특화․전문화를 가속화하여 중복보증 해소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 부분 보증비율 인하, 위탁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간 역할 분담 강화

◦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대금 회수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 (’06) 1.6조원 → (’07 계획) 2.0조원

□ 민간 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신 BIS 협약 도입(‘08. 1월 예정)시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강구 및 홍보

◦ 성과관리제도(BSC)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07년 하반기)

◦ 기술평가 표준모형의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환위험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환 리스크 교육 강화

3-2. 인력수급 여건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대학생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되, 효과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 연수를 대폭 확대

* 혁신형중소기업 현장연수 : (’06)15개 대학, 450명 → (’07) 80개 대학, 5,600명

◦ 주요대학에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 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 비즈쿨, 대학생 창업강좌 등 기업가 정신함양 교육을 강화

□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인력공급 강화

◦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해외고급 기술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활용을 지원

◦ 대학 연구실․실험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대학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 기능직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국내구인이 어려운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

* 기업-공고 연계 지원 목표(’07년) : 50개 공고(1,680명), 350개 기업 참여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의 취업률 제고를 통해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난 동시 완화 도모

* 청년채용패지지 사업(’07년) : 3,200명 교육후 1,900명 취업(취업률 60%)

◦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07. 1월)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연수 및 맞춤형 연수 등 교육훈련 활성화

* ’07년 142억원, 54,583명 연수 목표

◦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참여조합의 사업성과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효과 제고

* ’07년도 29억원, 18개 조합 참여 목표

□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여건 개선

◦ 열․분진․냄새 등 중소기업 직무기피 요인 제거를 위한 기술․장비 개발 지원 (‘06: 240억원 → ‘07: 260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 분양 (‘07년 800호)

3-3. 중소기업제품 시장기반 확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50% 이상) 운용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

* 구매목표 확대계획 : (’06) 57조원 → (’10) 70조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확대 실시

* 구매비율 및 대상기관 : (‘06) 5.8%, 120개 기관 → (’07) 7.0%, 127개 기관

◦ 대형 국책사업, 에너지․R&D분야 등의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확대

◦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에 낙찰계약을 담보로 무보증 생산자금을 저리 지원하는 공공구매론 확대

* 대출절차 축소, 신용보증 생략, 대출처리 현황 온라인 실시간 확인 등 고객편의의 지원 실시

□ 공공구매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 입찰참여 중소기업·단체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적용 (‘07.1.1)

◦ 중기간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대상 제품 확대

- 중기간 경쟁제품 : (‘06) 141개 → (’07) 230여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06) 87개 → (’07) 130여개

◦ 구매정보망 DB정보 신뢰성 확보 및 공공기관간 구매정보 연계 강화 등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구매정보망에 의한 실적관리 및 공공구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의 실효성 제고

◦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구매지원단 활동 강화

◦ 구매목표비율제, 중기간 경쟁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구매지원단 활용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태에 대한 상시점검체제 구축

□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활성화

◦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 본격운영으로 소비자 요구 충족 및 중소기업 제품 A/S 수준 향상 (‘07년 계획 : 30개 업체, 300개 단위제품)

* 운영체계 : A/S 요청(소비자) → 콜서비스(콜센터) → A/S(참여기업)

◦ 국내 전문전시회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7~8개 전시회를 통합하여 종합전시회 추진

* 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 해외유력바이어 초청경비 등 지원

◦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로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글로벌 브랜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중소기업 전용 상품판매방송(T-Commerce)을 개국(‘07년 상반기)하여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3-4. 수출 및 국제협력 촉진

□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지원

◦ 수출중소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력사업 발굴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수출지원기관 지원역량(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혁신형 수출중소기업 Package Tour 지원(200개 기업), 해외현지거점(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 수출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전략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품목별 전략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출지원사업별 핵심지원 대상(영역) 설정

□ 환리스크 등 수출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강화

◦ 수출지원센터(11개) 및 중앙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일대일 현장밀착 지원기능 강화

◦ 수요자 위주의 수출금융 지원시스템 개편(상환조건 다양화 등) 및 은행권을 통한 외화 수출금융 지원 확대 유도

□ 수출개미군단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 기업규모․업종(품목)별 성공 사례 및 실태 분석(100개사)을 통한 수출초보기업들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전파 확대

◦ 수출역량 진단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지원경로 설계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중국․베트남 현지진출기업의 현지 정착 지원 확대

◦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유발효과가 높은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책은행 해외투자 금융을 활용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 확대,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통한 현지진출기업 지원 기능 강화

◦ 현지진출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가별 시장정보 제공 확대, 기진출기업․진출희망기업간 멘토링 지원제 도입

□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촉진

◦ APEC과 OECD, ASEM, ASEAN+3 등 다자협력 대상의 확대로 주요 국가와 중소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 국가와 중소기업 협력 협정(MOU) 체결 추진 및 기체결 국가와의 후속 협력 내실화

□ FTA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FTA 등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와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기회 확대

◦ 기술․경영 혁신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

3-5. 실시간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원활한 정책정보 전달을 위해 SPi-1357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추진

【 SPi 정책정보 시스템 기능 강화 】

◦ 일반국민 및 기업유형별(예비창업자․혁신형․일반형․소상공인 등) 차별화된 정책정보 전달 서비스 제공

◦ SPi시스템과 연계된 주요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신청 → 선정 → 완료)를 단계적으로 온라인화 추진

◦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보망에 대해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망 접근창구를 SPi시스템으로 일원화 추진

◦ 키워드 검색방식에서 통합정보 검색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보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

◦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평가 기능을 보완하여 고객평가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환류기능 강화

◦ 정책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책임성을 강화

【 ☎1357 콜센터 시스템 개선 】

◦ 실시간 ARS를 통한 고객 만족도 실시간 조사․평가 및 ‘중소기업 현황 DB’와 연계한 상담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상담용 매뉴얼 제작 등 상담의 질적 수준 제고 추진

4.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4-1.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 강화

□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범부처 차원의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상생협력 저변 확대(10대 기업 → 중견대기업, 제조업 → 유통․에너지, 1차 → 2․3차 협력업체), 성과위주의 정책수단 체계화

◦ 상생협력 실태조사, 협력지수 개발 등 협력정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개선

-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조사범위 확대, 인터넷 수시 서면조사 실시 및 애로신고에 의한 직권조사 활동 강화

◦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 ｢분쟁도우미｣ 운영을 확대하여 분쟁의 자율조정 기반 마련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사업 내실화

◦ 대기업 수요 연계 및 경험․노하우를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확대

* 개발비의 75%이내 2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퇴직 인력 경영자문단(K-SCORE) 구성(현재 200여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자문범위 다양화

-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 해외 물류시설 활용

- 대기업 설비의 중소기업 무상양도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대기업은 양도설비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은 익금 불산입

◦ 상생협력에 의한 싱글PPM 품질혁신 확산

- 비제조․유통분야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타 품질인증제도와 연계운영 강화

◦ 기술․인력․판로 등 기업간 구매․협력알선을 지원하는 ｢협력알선 네트워크(Match-net)｣ 구축․운영 (06년말)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중견 모기업과 협력기업, 지원기관간 상생협력협약(MOU)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확산

◦ 협력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개선

- 납품대금 결제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해 1, 2차 협력기업간 새로운 결제수단(B2B 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

- 부분품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단품슬라이드제 도입) 및 2, 3차 협력기업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허용

◦ 수탁기업협의회 다양화(지역․업종별 협의회 결성근거 마련, 2․ 3차 협력기업 위주의 협의회 결성유도)를 통한 협력기업 교섭능력 강화

4-2. 소상공인․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사업성공율 제고

◦ 소상공인지원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Cyber 소상공인 교육원(가칭)｣을 설립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상권정보 종합시스템 보완 및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사업성공률 제고

◦ 자영업 컨설팅의 내실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 사업전환 촉진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

◦ 자영업자 직업훈련 활성화(07년, 5천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정착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정책자금(3,500억원) 및 지역신보 보증공급(’07: 2.2조원)

◦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시행 (06년말 → 08년말)

◦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 성공적 정착기반 조성

재래시장

□ 시장특성과 경쟁력 수준별 맞춤형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재래시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시장의 취약요인을 찾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상권의 크기, 시장특성을 감안 상권특성별 지원내용을 차별화

◦ 전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경쟁력 수준별 육성전략 시행

◦ 중앙정부, 지자체, 상인조직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상거래 공동체 구축

◦ 시장별 상인조직을 시장활성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 구성을 확대 (‘06 : 65.3% → ’08 : 80%)

◦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시장이 참여하는 상거래 공동체 육성

* 공동상품권 발행(13개 시도), 공동브랜드 개발, 고객보너스쿠폰 발행(100개 시장), 배달센터 설치(50개 시장), 공동구매네트워크 구축 등

◦ 시장관리, 점포경영 등 영업기법 개선을 위해 매년 상인 1만명 교육․연수 실시

□ 매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기법 선진화

◦ 시장관리자 지정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추진

◦ 특산물 시범매장 설치, 고객동선을 고려한 점포 재배치, 3대 온라인망 구축 등 점포관리 선진화 및 성공모델 창출

* 3대 온라인망 : 소매용 B2C, 상인도매거래용 B2B, 교육․정보제공 G2C

* 성공모델 창출 : 시범시장 지정 및 스타점포(연 100개) 발굴

□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

◦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및 확충 (‘06: 1,228억원 → ’07～‘08 : 2,600억원)

◦ 인근 공설주차장 요금 감면 및 상인회가 주차장 위탁관리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절차를 4개월로 단축하고 국공유지 매각시 특례를 인정

□ 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촉진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으로 시장과 인접상권의 연계 개발 추진

◦ 점포밀집 상점가에 대한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및 재래시장 내 빈점포를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

◦ 공설시장은 지자체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개발

4-3.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지방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보증 등 지원 강화

◦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지역금융기관을 추가

* 지원한도 : 일반기업 45억원, 지방기업 50억원

◦ 금융기관 출연 등 지역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 지역신보 보증잔액 : (’06) 4.0 조원 → (’07 계획) 4.2 조원

□ 지역 기술혁신형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간 산학연 협동공동연구 지원 강화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기술혁신능력 제고

◦ 지역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애로 해소

◦ 테크노파크내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렛폼을 구축하여 기술, 경영애로 해소 지원 등 혁신역량 제고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국내 KOTRA 무역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3개 이상의 대학, 연구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여성기업

□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제활동 촉진

◦ 여성특화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강좌, 전문이랜서 양성 등을 통한 창업분위기 확산

◦ 사업자등록 후 5년 미만인 신규 여성기술인 사업자들에게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

* 1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4.0%(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소액 수의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 계약(제품구매 3천만원, 건설공사 1억원 이하)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0.5점) 부여

◦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차세대 여성기업 리더 양성

◦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학점인정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실시

◦ 기업 인턴쉽 및 여성 경제인과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기업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경영자 특성 및 창업배경, 경영현황 등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분석

◦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창업 및 자금우대 등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

□ 장애인 창업 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기반 강화

◦ 장애인창업보육센터 기능 활성화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창업 강좌 실시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장애인기업에 가점(0.5점) 부여

◦ 원자재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성공노하우 발굴․전파 등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기능 강화

□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제도 개선

◦ 우수 장애인기업 발굴․포상 및 장애경제인 위상 제고를 위한 장애경제인대회 개최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실태를 종합․분석

- 정부조달, 금융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

4-4. 서비스업 및 부품․소재 산업 등 육성

□ 부품․소재, 건설 및 환경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 부품․소재 기술개발(800억원), IT핵심기술개발(260억원), IT기술개발상업화(1,620억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1026억원), 건설기술(118억원) 등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

◦ 국방 연구개발 분야 내 핵심  부품․소재 비중을 ‘10년까지 15%까지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지속 확대

◦ 국내 신뢰성 인증마크와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을 확대하고 신뢰성 평가기준 개발․인증 지속 실시

□ 문화, 특허기술 사업화 등 서비스 산업 지원

◦ 캐릭터, 모바일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사업 지원 및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완공 등 문화콘텐츠 관련산업 육성

◦ 관광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85억원)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용품 등 스포츠레저산업(158억원) 선진화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및 특허분석 정보제공(21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15억원) 지원

◦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59억원), 특허기술 사업화(32억원) 등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

< 별 첨 >

‘06년 부처별 주요 정책추진 실적

및 ’07년 계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 및 성과점검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등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22개 주요 중소기업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성과점검 실시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추진

◦ 중소기업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대책회의』 개최(총 4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 10개 부처 9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5조원)에 대한 예산 사전조정 실시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On-Line으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시스템(SPi)』구축

* 총 232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9개 분야의 정책정보(7,200여개) 제공

□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별조치법｣제정 추진(정기국회 상정 예정)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 및 성과점검

◦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기 추진 중인 대책의 추진현황 등을 지속 점검(총 4회이상)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추진

◦ 중소기업 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체감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및 보완과제 발굴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 ‘0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08년 예산 사전조정 실시

- 평가․사전조정위원회를 개편하고,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등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평가․사전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SPi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정책정보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중소기업이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시한 의견․평가결과 등을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및 시범단지 지정, 각 부처와 자율규제 협약 체결 추진

재정경제부

‘06년도 추진실적

□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05.6.23)을 차질없이 추진

◦ 창업기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신보 일반창업보증(총보증잔액 대비): (04) 0.1% →(05) 1.0% →(06p) 3.5%

기보 기술평가보증(총보증잔액 대비): (04) 15.2% →(05) 22.1% →(06p) 27.8%

◦ 장기․거액․우량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 보증이용 축소 유도

◦ 신․기보 업무특화로 중복보증 감축 추진

* 신보 : 일반 기업, 기보 : 벤처․이노비즈 기업 전담

□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06.2.8일 경제부총리 주재 국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3, 5월 실무간담회 개최)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2.5조원 지원(창업초기단계 3,000억원, 기술력 평가대출 1,000억원)

* 지원실적(06.6월말) : 혁신형 중소기업 14,251억원, 창업초기단계 2,502억원, 기술력 평가대출 586억원

․기업은행 500개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3,500억원 신용대출․투자(향후 10년간 매년 500개씩 5,000개 육성)

* 지원실적(06.6월말) : 2,158억원

․수출입은행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1,000억원 무담보 대출

* 지원실적(06.6월말) : 304억원

․신․기보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신보 10조, 기보 6.7조)

* 지원실적(06.6월말) : 신보 68,449억원, 기보 41,982억원

□ 새로 시행된 세제지원제도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개인 : 기계장치 취득 사용분 양도세 50% 감면 및 토지․건물취득 사용분 양도세 과세이연

- 법인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개인 : 양도세 50% 감면

- 법인 : 채무면제익(결손금 초과분) 및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

◦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

-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사후 정산

□ 확대된 세제지원제도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 소매업(20%→15%), 음식․숙박업(40%→30%)

◦ 네트워크론 세액 공제범위 확대

-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

□ 일몰기한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10%→7%) 및 일몰 1년 연장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3년 연장

◦ 중소기업간 어음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 기관투자자의 조합경유 취득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2년 연장

‘07년도 추진계획

□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정착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장기․거액․우량기업 보증 감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성과 점검․관리

□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 사업용자산, POS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액의 소득공제율 축소(15%→10%) 및 일몰 연장(2년)

□  한국벤처투자조합에게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子조합 출자시에도 허용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대기업이 보유 중인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대기업은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이를 익금에 불산입

과학기술부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원천 핵심기술, 나노․바이오 등 특정분야 연구개발 참여 지원(110개 과제, 148억원 ‘06.6월 기준)

◦ 기술료 감면(66개 업체, 약 273억원, ‘06.6월 기준)

◦ R&D 자금 융자 지원(64개 업체 530억원, ‘06.7월말 기준)

□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 인력난 완화 유도(상반기 68명 추가배정, 하반기 1,000여명 배정 예정)

‘07년도 추진계획

□ 바이오․나노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운영

◦ 총연구비의 75%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 우대(대기업50%)

◦ 특정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는 경우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

□ 전문연구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1,000명 내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지원

외교통상부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경제단체, 지자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및 통상사절단을 파견

- Korea Week 시개단(5월), E3 참가 중소게임 업체 해외시장 진출지원(5월), 북경하이테크 엑스포 지원(5월), 미국 실리콘밸리지역IT벤처투자유치단파견(9월), 동경 국제게임 전시회 참가단 파견(9월) 등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수출알선 및 애로해결

◦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통해 수출알선, 상담제공, 수주지원, 주요경제통상정보 수집 및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각 재외공관의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현지 시장정보, 각국의 통상환경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 애로사항 조언

◦ 한․스리랑카 정상회담(06.8월 ILO 총회)을 통해 스리랑카 외국인투자 하한선 상향조정(5만불→25만불)을 기존 한인투자업체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해외진출 기업의 민원해결을 지원

- 호주에 진출 한솔PI사의 부두이용 애로 등 기업민원 해결 및 슬로바키아 진출 기아자동차 부품협력사(9개) 민원 해결 지원

□ 국가별 통상환경 정보제공 및 입찰정보 제공

◦ 78개 주요 관심대상 국가(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통상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통상환경｣ 책자 발간

◦ 각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해외입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 재외공관의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통해 수출알선, 상담제공, 수주지원 및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경제단체와 협력을 강화

ㅇ 시장개척단, 민관합동 통상․투자사절단 및 박람회 대표 파견 등을 통해 중규모시장, 성장잠재력이 큰 틈새시장 및 전략 시장 발굴 지원을 지속 추진

□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 노력

◦ 재외공관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분부와의 협력 하에 해결토록 노력

◦ 재외공관의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의 기능 강화 및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

□ 주요 해외 정보제공

◦ ‘사이버기업서비스’를 통해 각 재외공관의 현지시장정보,  통상환경 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조언 제공 서비스를 제공 시스템 개선 구축 등 서비스 확충

◦ 각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해외입찰 정보, 각국의 경제법령·제도·정책 등을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외국의 통상환경｣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사례 포함 등 대폭 보강(07.1월)

문화관광부

‘06년도 추진실적

□ 문화예술분야의 산업화 기반 조성

◦ 예술산업 투자조합 설립 근거 마련(8월)

◦ 예술산업지원센터 설치(3월) 및 서울 아트마켓 개최(10월)

□ 5대 문화산업 강국 도약의 여건 마련

◦ 특수목적회사(SPC) 도입 및 문화산업 전문펀드(500억) 조성

◦ 음악저작물 등 통합 메타 DB(50만곡) 구축 및 디지털 식별체계 도입 등 문화콘텐츠 유통 환경의 선진화

◦ 기금 융자(635억)를 통한 신성장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 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 문화원 신설(4개소),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 한류의 확산

◦ E3(미), GC(독) 등 세계적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동북아시아의 관광허브 도약

◦ 관광 대표브랜드 개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타겟 마케팅 강화

◦ 남해안 관광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및 무주,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

◦ 스포츠산업 관련법령 제정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 스포츠아카데미(4개) 설립,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쉽 운영 등을 통한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07년도 추진계획

□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보를 통한 관련산업 발전

◦ 한글, 한식, 한복 등 한브랜드 육성사업(17억) 및 신화, 전설, 종교, 역사 등 민족문화 원형의 문화콘텐츠화

◦ 캐릭터, 모바일콘텐츠, 애니메이션, 만화 등 콘텐츠사업의 지원 및 문화콘텐츠콤플렉스(C3) 완공(‘07. 3월 예정)

□ 국제 문화교류 강화로 한류의 지속적 확대 도모

◦ 한-중, 한-터키,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70주년 행사 및 한류 지속 사업(126억),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27억) 등을 통한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

□ 지역문화산업 기반 및 특화도시 조성을 통한 균형 발전

◦ 지방 문화산업기반 조성(20억), 지역영상미디어센터(50억),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25억) 등 지역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

◦ 경주 역사문화도시(40억), 전주 전통문화도시(30억),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50억) 등 지역별 특화도시 육성

□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공예상품 등 관광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85억) 및 관광통계의 선진화(20억) 등을 통한 관광 인프라 개선

◦ 중저가호텔 체인화 지원 등 관광숙박시설 정비(115억)

□ 스포츠레저산업의 성장 고도화

◦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산업 선진화(158억)

◦ 스포츠서비스사업 공모전,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선정 등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의 인센티브 제공

농 림 부

□ 농림업관련 산업(중소기업 포함)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지원

◦ 지원규모 : ('06) 59억원→('07) 299억원, 5억원 한도내 3년까지

□ 사료산업종합지원 추진으로 국내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 가축의 질병 예방,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사료제조업체에 원료구매 자금 지원으로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 유도

◦ 지원규모 : (’05) 526억원 → (’06) 526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추진

◦ 계절별 농기계의 적기 공급 추진으로 가격안정을 도모, 우량기자재의 생산 보급을 촉진

◦ 지원규모 : 200억원(‘07년 400억원)

산업자원부

‘06년도 추진실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상생협력 발전모델 구축 및 상생협력연구회(전경련)등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 성과공유제․수급기업투자펀드 등 핵심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 공동마케팅 등 신규 정책수단 발굴

◦ 상생협력 정책범위의 지속적 확대 추진

* 10대 그룹→30대 그룹, 제조업→유통․에너지, 1차→2․3차협력업체

◦ 대기업 등의 수요연계형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1,080억)

□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연계 R&BD 프로그램 확대(55억)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보조(60억)

* 석사 366명, 박사 68명

□ 정부합동 중소기업 체험단 운영 (222개사에 564명 파견, ‘06.7월말)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모 확대(1,221억원)

□ 기술혁신 역량 제고

◦ 단독기술개발사업(투자유치형) 부품․소재 기술개발(750억원)

◦ 공통핵심기술개발(369억원) 및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512억원)

‘07년도 추진계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강화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근거

◦ 10대 그룹 → 30대 그룹, 제조업 → 유통․에너지,

1차 → 2․3차 협력업체로 상생협력 저변 확대 지속 추진

◦ 수요대기업-중핵기업-전문중소기업 등이 공동 수행하는 공동주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확대(1,300억원)

◦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 정밀화학·유통분야로 확대 추진

□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경영을 연계 지원하는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프로그램 확대 (100억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보조(‘07년 60억원)

□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모 확대(2,000억원)

□ 기술혁신 역량 제고

◦ 투자유치형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800억원)

◦ 공통핵심기술개발(320억) 및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485억)

정보통신부

‘06년도 추진실적

□ 업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

◦ IT전문협의회 운영 활성화(애로사항 해소 100건), 업종별 시장 및 기술 동향 제공(90건), IT FG 매거진 발간(3회)

◦ IT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및 성장단계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 시스템 개발․구축

□ IT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중소기업 IT839 상용화 기술 등 135개 과제 260억원 지원, 지상파 DMB칩 설계기술 등 R&D 성과물 528건 이전

◦ 고주파 부품․소재 시험기술 등 공통서비스 지원(9,000건), ITRC 장비 DB 통합․운영(37개센터 123대), 애로기술 지원(120건)

◦ 중소기업 고급 인력 양성(IT SoC 핵심설계인력 등 2,800명), 외국인 고용 추천 지원(240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지표 점검(2회), 상생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IT 중소기업 공동구매 지원(16개 품목, 400억원, 130개 기업)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17회, 210개사, 3,500만달러 계약), 업종별 IT기업간 공동해외 진출 지원(11회, 440개사, 3,500만달러 계약)

□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및 정보화 촉진

◦ 우수 IT기술 담보로 저리 자금 융자 지원(1,800억원, 기술담보비율 52%)

◦ 14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06년 누적 72만개)

‘07년도 추진계획

□ 수요지향적․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IT 전문협의회 운영,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등 인프라 확충(37억원)

◦ IT기업의 경영현황 확보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업종별 특화된 정책개발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10억원)

□ 건전한 IT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대․중소 상생 이행점검 대상 확대, M&A 활성화 지원, 공동구매 및 공동 콜센터 운영 등 기업간 협업 활성화 (14억원)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유망 IT 중소기업 공동 해외 진출 지원 등 IT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92억원)

□ IT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제고 및 인력난 완화

◦ IT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260억원), 정보통신 관련 국책 R&D 성과물의 중소․벤처기업 이전을 촉진(25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비용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등 기업의 신규 공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애로기술 해결 지원(15억원)

◦ 기술인력 고도화를 위한 IT산업 인력 재교육, 외국인 고용 추천, 여성의 IT기업 채용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228억원)

* IT CARD(2억), 여성IT기업 채용지원(3억), IT SoC핵심설계인력양성(95억), IT산업인력 단기재교육(30억), 블루오션형 인력양성(58억), SW인력성장체계구축(40억) 등

□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및 정보화 촉진

◦ IT 기술개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우수한 기술을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1,620억원)

◦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55억원)

보건복지부

‘06년도 추진실적

□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정보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97개 과제 229억원, ‘06.8월 기준)

◦ 벤처 및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혹은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술개발 일부 지원

◦ 교수 또는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서 설립하고,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을 지원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R&D 및 사업화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혹은 산학연 협력에 통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 정보 등을 중점 지원

□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술력을 향상 및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환 경 부

‘06년도 추진실적

□ 환경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환경개선자금(기술개발, 산업화 자금 등) 540억원 지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비 280억원 중소기업 지원

□ 환경분야 경영혁신 촉진

◦ 자가진단 S/W(2.20) 및 지속가능 경영기법 개발․보급

◦ 건축자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 정보제공(Eco-SCM)

□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 중국 등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설치(9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4회)

◦ 한중환경산업센터(북경),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하노이) 등을 통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베트남과 러시아의 환경산업ㆍ시장 현황조사 실시(10월, 12월)

◦ 제1차(2006～201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수립(‘06.1)

◦ 공공기관 녹색구매 표준조례안 마련(‘06.4)

◦ 친환경상품 구매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6.9)

□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700억원 지원

◦ 재활용업체 입지지원을 위한「자원순화 특화단지」조성 추진

- 전북 전주 66,000㎡, 사업기간 : ’06년～’07년, 총 사업비 : 171억원

- ‘06년도 : 58.5억원 (국비 28.5억원, 지방비 30억원)

‘07년도 추진계획

□ 환경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환경개선자금(기술개발, 산업화 자금 등) 지원 : 500억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비 1,026억원중 일정규모 중소기업 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친환경상품 개발확대, 기술개발 지원 및 유통․판매 지원확대

◦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참여 증진 및 친환경상품 소비촉진

□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 중국 등 해외전시회에 민·관 환경산업 협력단 파견 및 주요 지방에서 기술·투자 설명회 개최

◦ 한․중 환경산업센터(북경),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하노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 확대

◦ 중동지역 환경산업·시장 현황조사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

◦ 환경산업체의 인도 환경시장 진출 지원

□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

◦ 시설․기술개발, 경영안정, 창업대행비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운용(650억원)

◦ 신기술 적용 재활용업체 입지지원을 위한「자원순화 특화단지」조성 추진(전북 전주 80,592㎡)

- ‘07년도 : 112.5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55.5억원)

노 동 부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06.7월말)

◦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겨우 인건비 보조(34억원)

◦ 작업장 위해시설 제거(4,029개소, 416억원, ‘06.6월말) 및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716억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13개소, 13억원), 설치자금 융자(1개소, 2억원), 보육교사 임금(125개소, 34억원, ‘06.6월말) 등 지원

□ 전문인력 등의 중소기업 취업시 인건비 일부 보조(‘06.7월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87억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202억원), 신규업종진출지원금(13억원) 등을 통해 인건비 일부 보조

□ 교육훈련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 핵심직무능력 향상, 학습조직화, 학자금 지원사업 등 신규추진

*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 73개과정, 21천명 훈련승인(6억원 지원, ‘06.7월)

* 학습조직화 : 112개 중소기업 학습조직 구축 중(8억원,‘06.6월)

* 학자금지원사업 : 9월에 지원대상 근로자 선발계획(57억원, 2.8천명)

◦ 대․중소기업 협력에 의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활성화 추진

* 지원수준 인상 : 시설장비비 15억 → 3년 주기 45억원 신축지원,

인건비 2,880만원 → 3,520만원 등

* 운영기관 확대 : ‘05년 47개→’06년 6월 58개

◦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운영(74,610명, 131억원, ’06.7월)

□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생산현장 노무직 인력난 대응 강화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 122,740명(‘06.6월말)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고용환경개선지원금(102억원) 및 작업장 위해시설 제거(9천개소, 1,095억원), 산재예방시설 융자자금(1,051억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40개소, 27억원), 설치자금 융자(9개소, 27억원), 보육교사 임금(160개소, 92억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

◦ 근로시간단축지원금(158억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384억원), 신규업종진출지원금(25억원) 등을 운영

□ 중소기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내실화 도모

*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 40개 과정, 20천명을 대상으로 훈련실시(178억원)

* 학습조직화 : 126개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100억원)

* 학자금 지원 : 5천명에게 학자금 지원(100억원)

◦ 대․중소기업 협력에 의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06년, 60개소, 450억원→’07년 80개소, 861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 추진(132억원)

□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제도 검토․보완

◦ 기업들의 외국인력 고용 확대시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 보완․검토

건설교통부

‘06년도 추진실적

□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하도급 업체선정 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배점 5점)하여 산정한 평가결과 발표 (‘06.5.30)

□ 건설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건설핵심연구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 220억원)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설립․운영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6년부터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립(‘06.4)

-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9회, 800여명 교육예정), 전문가상담 등을 실시

□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주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9억5천의 예산을 반영, 중소기업에 우선지원(전체예산의 70%)을 통하여 해외 수주활동 활성화에 기여

□ 해외건설 인력DB구축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분야․연령․경력별로『해외건설 인력DB』(7월말 860명 등록)를 구축(‘06.4)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

□ 화물, 택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05.5.수립) 지속추진

◦ 06.7.1부터 유가보조금 추가지급(경유 28원/ℓ, LPG 32원/ℓ)

◦ (화물) ’07년까지 신규면허 제한 추진

◦ (택시) 택시요금 차별화(건교부 훈령 개정, ’06.6.28.)

□ 화물, 택시, 덤프트럭 : 운송업 수급불균형 해소대책(안) 마련

◦ 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기준 정비를 비롯한 운송업 지원대책 마련

□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국민임대 산업 단지로 조성․공급(대구구지 등 ‘06년까지 9개단지)

‘07년도 추진계획

□ 건설 및 교통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건설기술혁신사업,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지원(중소기업 118억원 지원계획)

□ 해외시장개척자금 확대 및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운영 강화

◦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예산을 확대(‘06년 3억원⇒ ’07년 6억원)하여 중소기업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및 현지 입찰․계약지도 등 기능을 강화

□ 해외건설 인력DB의 활성화

◦ 인력 DB를 통해 등록된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

□ 화물, 택시, 덤프트럭 : 운송업 수급불균형 해소대책(안) 추진

□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6개 단지, 321억원)

(단위 : 만평, 억원)

구 분	단지수	면 적	사 업 비(융자금 포함)				‘07년말 공정(%)	비 고
			전 체	‘06년까지	‘07년계획	장 래
계	15	196	3,772	1,925	321	1,526	60
지자체	8	113	2,035	989	241	1,148	60	완공:6
민 간	7	83	1,737	936	80	801	59	완공:5

여성가족부

‘06년도 추진실적

□ 사업자등록 후 5년 미만인 신규 여성기술인 사업자들에게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출규모 100억원)

◦ ‘06년 :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4.0%(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05년도 직접융자방식에서 ’06년도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방식 전환(100억 대출규모에 대한 이차보전예산 165백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차상위층 포함) 여성가장의 생계보전 및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점포임차자금 지원(대출규모 30억)

◦ ‘06년 : 1인당 최대 5천만원, 금리 연 3.0% (2년 만기 일시상환)

‘07년도 추진계획

□ ‘07년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예산이 149백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출규모 조정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사업종료

해양수산부

□ 수산물 가공업체의 수출확대 지원 및 경영안정 활성화 도모

◦ 국제수산물 박람회 참가지원 및 수출주력품목 개발 등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적극 지원(억원) : ('06) 18 → (‘07) 19

* 수산물수출입조합에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

◦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억원) : ('06) 120 → (‘07) 100

*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융자 80%, 자담 20%)

□ 연안운송 업계 경쟁력 강화로 연안해송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자금(보조금, 융자) 지속 지원

◦ 연안화물선 업계 유류보조금 확대(억원) : ('06) 283 → (‘07) 341

* 분기별 유류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지방해양수산청)

◦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한 ‘선대구조개선자금’ 지원 : ('06) 70억원 → (‘07) 63억원

* 한국산업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자금 지원(연초 공고)

□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 ('06) 5억원 → (‘07) 15억원

공정거래위원회

‘06년도 추진실적

□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확대(‘05년 5만개 → ’06년 9만개)

◦ 제조․건설 : 60천개(원사업자 15천개, 수급사업자 45천개)

◦ 서비스     : 30천개(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25천개)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실시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활성화

- 매월 관련사업자에게 신고요령 안내메일 배포,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구체적 혐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 신고도 현장조사 실시

◦ 상습법위반 업체(29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06.2～3)

◦ 물류업체(6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06.6)

◦ 대규모소매점(39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06.5)

□ 공정한 하도급 거래기반 확충

◦ 총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제정 2개 : 화물운송, 방송, 개정 2개 : 건설, 전기)을 통한 보급 확대(‘06.하)

◦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제정(‘06.6)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16개 시․도 사업자 하도급교육 실시(6,086명 교육, ‘06.4)

◦ 벌점 부과방식 변경(누진벌점제 등)을 통한 반복 위반자 제재강화(‘06.하)

‘07년도 추진계획

□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확대(9만개 → 10만개)

◦ 법 위반 및 하도급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중점조사

- 제조․건설 : 70천개(원사업자 17천개, 수급사업자 53천개)

- 서비스     : 30천개(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25천개)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활성화

-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추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

◦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하도급 불공정거래업체 관리․제재 강화

◦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상습 법 위반업체 제재강화

- 불공정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범 부처 차원의 불이익을 부과

◦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명단을 매년 공표, 범정부차원의 혜택부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각종 DB에 하도급 불공정거래 자료 축적

◦ 하도급법위반 사업자 교육을 위한 교육명령지침 제정․운용

금융감독위원회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 06년 6월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반기에 신규 선정된 782개사를 포함하여 총 1,863개사

- 06년 상반기 중 은행권이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지원한 규모는 총 21,184억원

◦ 각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도록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의 도입을 유도

□ 중소기업 전문 CB(한국기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 한국기업데이터와 출자기관(12개 금융기관)과의 DB Pooling 작업을 마무리

◦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 CB의 신용등급을 신용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CB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및 직접금융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Workshop을 개최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홍보활동을 강화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매출채권담보부 ABS의 발행절차 간소화 등 제도 보완

◦ 중소기업 전문 CB의 정착을 위해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유 및 등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정보등록 유도

국 세 청

‘06년도 추진실적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04년에 일자리 창출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06년(지방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08년)까지 조사유예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 2004년도 중 상시근로자수가 2003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0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 조사 실시

- 정기선정 기업 중 외형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신고내용 등을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신고한 것이 인정되는 사업자 대상

- 서면조사 및 최단기간 내 현장조사로 조기에 조사종결

□ 경영악화 업종의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 원자재가 상승․소비위축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이 하락한 축산 양돈업, 곡물소매업, 화물운송업 등 34개 업종의 소득율이 인하되도록 기준경비율을 인상조정

◦ AI(조류인플루엔자), MG(말라카이트그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업과 소비위축․원자재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시계․전화기 도․소매업, 음식점업, 화물 중개업, 도자기․석제품 제조업, 사진 촬영업 등 24개 업종의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상조정

□ 중소기업 원천징수 관련 협력비용 절감

◦ 종업원 10인 이하인 121천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반기납부 사업자로 지정

*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 납부의무

◦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제도 구축

□ 전통주 등 육성 지원

◦ 전통주(민속주․농민주) 제조업자는 영세업체로서 타 주류제조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용도구분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

- 현재 탁․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용도별(가정용․할인매장용 등)로 구분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자금애로기업 지원

◦ 납세자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

-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유예신청 당해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를 한도로

- 원칙적으로 3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모범성실사업자는 직전년 당해세목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3억원까지 기타 성실납세자는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상반기	10,568	2,436	7,009	1,714	3,559	722

‘07년도 추진계획

□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06.7.1현재 305개 업체)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08년까지 세무조사 유예(지방 중소기업 : 2009년 까지 유예)

◦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중심의 세무조사(간편조사) 활성화

- 간편조사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 단축, 거래처 조사 제한 등 일반조사와의 차별성 강화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 실물경기지표(경상이익률, BSI지수, 생산․재고지수 등)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중소기업 원천징수 관련 협력비용 절감

◦ 기존의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반기납 사업자 대상 확대하여 추진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조기환급

◦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전통주 등 육성 지원

◦ 전통술과 관련한 주세법 개정 건의

- 전통술에 대한 세율 인하

- 전통술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전통술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완화(건의)

- 전통주 제조업자의 국산 원료 사용분에 대한 주세 세액공제

□ 자금애로기업 지원

◦ 납세자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

-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유예신청 당해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를 한도로 원칙적으로 3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모범성실사업자는 직전년 당해세목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3억원까지 기타 성실납세자는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조 달 청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지원(‘06년 7월)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38,036억원, 총 구매금액의 67.2%)

◦ 우수제품 및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지원(4,779억원)

◦ 여성기업 제품 구매 지원(2,981억원)

◦ 환경마크 등 환경관련 제품 우선 구매 지원(4,859억원)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06. 7월)

◦ 지원실적(6조 4,410억원, 총공사 계약금액의 72.4%)

* 지방중소건설업체(35,477억원), 여성건설업체(1,721억원)

◦ 일반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규모(3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06. 7월)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1,027건, 1,923억원)

◦ Network Loan 통한 중소기업 자금대출(24건, 320백만원)

◦ 물품대금 청구 후 4근무 시간 내 지급(재경부 회계예규 14일내)

□ 중소기업 소요 원자재 확보 지원(‘06. 7월)

◦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 방출(3,525억원,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

◦ 시중가격 대비 5~7% 저렴하게 방출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지원

◦ 중소기업 우수 및 신기술․재활용․환경관련 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에 테마숍 운영

◦ 3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여성기업과 우선 계약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중소․여성기업 등에 가점 부여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1.0~2점)

- 소기업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0.5점)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0.5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강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하도급 벌점업체에 대한 감점부여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지역소재 중소기업과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시 2등급이하 공사는 해당등급의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집행

◦ 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이하 공사는 지역 제한경쟁입찰로 집행

◦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규모(30%)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의무화

- 의무하도급 부분의 20% 이상을 당해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할 경우 적격심사시 1점 추가

◦ 소규모공사(1억원 미만) 수의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계약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여성기업과 10% 이상 공동참여시는 경영상태 평점의 10%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하고 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 중소기업은 지급비율 상향조정

◦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결제 추진

- 조달물자 납품대금 전국 조달청 어디서나 청구․지급

◦ Network Loan 대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자금지원

◦ 외상방출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대기업(연 6.5%) 보다 낮은 연4%를 적용․운용

□ 중소기업 소요 원자재 확보 지원

◦ 중소기업 수요가 많고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희소금속 중심으로 전략적 비축기능 강화

◦ 장기보관 곤란 등으로 비축하기에 부적합 원자재는 조달청이 공동구매하여 공급

병 무 청

‘06년도 추진실적

□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능 인력난 완화

◦ 현역(4,500명), 보충역은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채용 가능

□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06.6.30)

개최 횟수	참 석 현 황
	업 체	의무자	취업신청
서울 지역 등 12개 개최	1,242	5,189	2,559

* ’06년도 하반기 일부청 추가 개최 예정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만료시 취업보호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세 범위내에서 응시상한 연령 연장(‘06년 시행)

‘07년도 추진계획

□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 현역(4,500명), 보충역은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제한 없이 지원

□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서울 지역 등 12회)

□ 기업․공고연계 양성인력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진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중기청 외 3개 기관 공동추진)에 의하여 양성된 인력(‘05년 207명, ’06년 1,200여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유도

특 허 청

‘06년도 추진실적

□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 중소기업 등의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허분쟁 및 특허분석 정보 제공(15.5억원)

- 미국 및 일본의 특허소송 현황을 분석한 특허분쟁지도 작성

- 분쟁이 예상되는 10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 지역 지식재산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31개소, 70.6억원)

□ 국제특허출원 및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5.4억원)

□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

◦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가치평가지원(62.5억원)

◦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거래시스템 운영(13.4억원)

◦ 특허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운영(참여기관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자금 : 3,089억원)

◦ 중소기업 보유 우수 특허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품 제작․공급(34억원)

◦ 중소기업 특허상품 판로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4억원)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충

◦ 중소기업 등의 특허분쟁 사전예방 및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허분쟁 및 특허분석 정보 제공(21.2억원)

- 미국 및 일본 특허분쟁지도 업데이트 및 유럽 특허분쟁지도 작성

- 분쟁 가능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

◦ 지방 중소기업 등의 지재권 획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31개소, 76억원)

◦ 국내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14.6억원)

□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을 촉진

◦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59.3억원)

◦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 운영(11.2억원) 및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32.3억원)

◦ 중소기업 특허상품의 판로확보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운영(3.6억원)

방위사업청

‘06년도 추진실적

□ 중소기업 제품 구매

◦ 인터넷을 통해 국방규격서/견본 제공을 통해 입찰 참여의 편의성 제고

◦ ’06년도 구매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품 목	금액	품목명
합 계	11,388	9,035
일반장비/물자	3,569	2,896	발전기/모터류 등
통신 / 전자	384	1,516	케이블 및 리튬전지 등
항 공	127	153	항공기 기체 부품
함 정	49	41	조수기 및 함포부품 등
화 력	3,362	363	사격표적기 등
급 식	270	3,430	돈가스 및 식자재류 등
특 수 무 기	3,627	636	변속기 및 장갑차 부품

□ 중소 방산업체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연구개발을 위해 651억원(전체의 10.7%)을 중소기업에 지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연구개발예산	중소기업지원예산
체계개발	2,920	435.4
기술개발	1,919	76.8
민군겸용기술	90	25.9
기술/개발지원	1,165	113.5
계	6,094	651.6

◦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협력센터 설치 (‘06.9월 7개 기술을 10개의 중소기업에 이전)

□ 국방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해 국방벤처기업 보육센터 운영(8억)

‘07년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제품 수요창출 지원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방규격서/견본 등 입찰정보 제공

□ 중소기업 R&D 지원

◦ 국방연구개발 및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수행 시 중소기업 활용증대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