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부 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김서영 사무관
	2007년 4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100 - 3919
			ksyou@mogaha.go.kr

지방세 비과세․감면 투명하게 제도화 한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본격 시동 -

■ 행정자치부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는 4.9(월)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 행정자치부와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지방세지출이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을 의미하나

○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보아 지방세지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07～’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

○ ‘0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한다.

붙임 1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계획

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개요

□ 개념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 추진 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숨은 보조금)

○ 특정부분에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비과세․감면 규모(‘05) : 3조 5,377억원, 지방세총액 대비 9.0%

□ 기대 효과

○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하고, 세수기반을 공고화(broad base, low rate)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선도단체 시범운영

-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선도단체의 발굴 및 지도를 통해 pilot test 실시

○ ‘08~’09년 시범운영 확대

-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범운영 확대, ‘08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09년 전 자치단체가 시범편성

○ ‘10년 전면 시행

- ‘11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 공시

Ⅱ		‘07년도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1/4분기 : 제도 설계

- 제도도입 관련 실무쟁점 정리,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 2/4분기 : 시범운영 기반 구축

- 시범자치단체 선정,「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마련

○ 3/4분기 : 시범단체 추진상황 점검

○ 4/4분기 : 자치단체〈지방세지출 보고서〉제출, 시범운영 성과분석

□ 중점 추진사항

○ 타 제도․시스템과의 연계

- 사업예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재정분석․공시 등 재정제도와 연계

- 지방세지출 예산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 자치단체 참여 유도

- 재정분석지표 신설, 우수단체 포상 등

붙임 2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 명단

전문분야	성 명	주요경력	학 력
지방세	김완석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박 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고은경	▪ 여주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행자부 정책자문위원	상명대학교 경영학박사
	이영희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책분석학 박사
	김대영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유태현	▪ 지방세연구소 연구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국 세	박명호	▪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 R.A.,National Poverty Center	미시건대 경제학박사
	박수민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 ▪ 기획처 국가재원배분개선팀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방재정	곽채기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김현아	▪ 조세연구원 연구원 ▪ 행자부 정책자문위원	Illinois대 경제학박사
회 계	전중열	▪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 ▪ 행자부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	Southern California대 경영학박사
	정희선	▪ 조세연구원 연구원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