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4월1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술규제대응팀 류경임 팀장, 김도헌 사무관 (509-7256, 011-9747-8244)

수출 코리아, 글로벌 환경규제를 넘어라!!

-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I 개최, ‘07.4.16~17, 코엑스 -

RoHS, REACH, EuP 등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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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21세기의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은 RoHS, WEEE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07.4.16.~17.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ㅇ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따른 환경오염을 통제하려는 노력 역시 강화됨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규제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ㅇ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환경규제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의 환경규제 파악과 대응은 수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으나 전문 인력, 자금, 기술력 등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ㅇ  최근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40%가 ‘정보부족’을 호소

-  규제의 개략적 내용 파악 및 대응의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차원의 혼란 여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31개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06.11)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RoHS, REACH, EuP, WEEE 등 업계의 관심이 큰 주요 환경규제에 대해 중국, 유럽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규제의 핵심과 해법을 설명하고 규제대응 전문기관들이 각종 관련정보를 전시하는 한편,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이 규제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를 한 자리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ㅇ  China RoHS 입안부서인 중국 정보산업부(MII)의 표준전문가 Vicky Lu 박사를 초빙하여 최근 제정된 China RoHS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ㅇ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주산업환경협의회 박대영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유럽 현지의 REACH 대응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ㅇ  기업 실무자들이 규제대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실 외부에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실무 상담도 병행할 예정임

□  앞으로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임

붙임 : 1.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개요

2.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참고 1]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Ⅰ

□ 컨퍼런스 개요

ㅇ  목  적: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ㅇ  행사명: “KNOW TBT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Ⅰ”

ㅇ  주    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내    용: RoHS, REACH, EuP, ELV 등 규제별로 세션을 나누어 제도개요(현황), 대응방법, 대응사례 등 종합정보 제공

ㅇ  일시/장소: ‘07.04.16.(월)~17.(화) 14:00~18:00, COEX

□ 컨퍼런스 일정(세부일정 별첨 참조)

날짜	시간	강의주제	비고
1일차 (4.16.月)	14:00~14:10	개회사	기술표준원 원장
	14:10~14:30	- 정부지원제도 소개 -	산자부 산업환경팀
	14:30~16:10	- RoHS 세션 -	중국 전문가 초빙
	16:10~16:30	Coffee break
	16:30~18:00	- WEEE & EuP 세션 -
2일차 (4.17.火)	14:00~16:00	- REACH 세션 -	EU 현지 전문가 초빙
	16:00~16:20	Coffee break
	16:20~18:00	- REACH & ELV 세션 -

* 강의실 밖에 별도의 상담 공간 마련, 세션 진행 중 또는 종료직후 상담 진행

<별첨> 행사세부일정

o 1일차: '07.04.16.(月) 14:00~18:00,  COEX 그랜드볼룸 104~105호

시 간	강의주제
13:00~14:00	o 등록
14:00~14:10	o 개회사 (기술표준원 최갑홍 원장)
14:10~14:30	o 정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제도 (산업자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
14:30~14:50	o 최근 EU, 중국의 RoHS 동향 (기술표준원 이석우 연구관)
14:50~15:30	o China RoHS와 표준 (중국 정보산업부(MII) Dr. Vicky Lu)
15:30~16:10	o 골치 아픈 RoHS 문제, 이렇게 해결 하세요 (삼성전기 김우성 부장)
16:10~16:30	Coffee break
16:30~17:10	o Global WEEE 동향 및 대응전략 (삼성전자 서영진 차장)
17:10~18:00	o EuP 동향 및 대응전략 (아주대학교 이건모 교수)

o 2일차 : '07.04.17.(火) 14:00~18:00, COEX 아셈홀 203호

시 간	강의주제
13:00~14:00	o 등록
14:00~14:40	o 2007년 4월, 유럽업계의 REACH 준비동향 (구주산업환경협의회 박대영 사무국장)
14:40~15:20	o REACH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노동부 김정호 사무관)
15:20~16:00	o 對 EU 수출업계의 REACH 대응 추진 일정 (TO21 배희경 팀장)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o LG화학: REACH 대응 추진사례 (LG화학 진형철 차장)
17:00~17:30	o 전자업계의 REACH 대응 ㅖositioning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강홍식 팀장)
17:30~18:00	o 자동차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방안 (현대자동차 홍존희 부장)

* 강의실 외부에 전문가 상담 코너 설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강사진과의 만찬 추진(‘07.4.17. 18:00~20:00 )

[참고 2]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o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6/EC

o 시기/대상 : ‘03. 2. 13/전기․전자제품

o 규제개요

- 규제목적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 저감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 주요내용

․분리회수 시스템 운영, 수거처리비용(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 및 재활용마크 부착(‘05.8.13부터 적용)

․생산자의 의무재활용 비율 부과(‘07.1.1부터 적용)

구 분	대상품목	Recovery	Recycle/Reuse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냉장고, 세탁기, 자동판매기 등	평균 중량의 80%	평균 중량의 75%
IT․통신장비, 소비가전	컴퓨터, 프린터, TV, 라디오, 팩스 등	평균 중량의 75%	평균 중량의 65%
소형가전, 전동공구, 완구 및 스포츠 장비, 조명장비, 검사․통제기기 등	청소기, 드릴, 비디오게임, 재봉틀, 연기검출기 등	평균 중량의 70%	평균 중량의 50%
가스방전램프(네온사인 등)	-	-	평균 중량의 80%

o 진행현황

-  EU 회원국의 자국법 제정은 완료되었으며 각 국별 Recycling Scheme의 사업자가 선정 중 에 있음

- 현재 국내 제조 기업은 3~5개국에 수거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o 향후전망

- ‘08. 12. 31까지 유럽의회와 의사회에서 강화된 생산자 의무재활용 비율을 마련할 예정

□ RoHS(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sbtance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o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5/EC

o 시기/대상 : ‘06. 7. 1/전기전자제품

o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 범위

․WEEE지침 대상에서 의료기기 및 통제장비(난방조절기, 조절실험장비 등)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 대․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자동판매기

-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내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

물 질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카드뮴
최대허용농도	각각 0.1%	0.01%

o 진행현황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 중

o 향후전망

-  개별 국가 또는 업체는 RoHS 규제물질 이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선진 업체는 자사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기업홍보의 일환으로 대상유해물질을 확대하여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음

□ ELV(End of Life Vehicles, 폐차처리지침)

o 근거법률 : Directive 2000/53/EC

o 시기/대상 : ‘00. 10. 21/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

o 규제개요

- 규제목적

․자동차 개발 시 폐자동차의 활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감소 및 억제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

- 주요 내용

․[폐차회수]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는 ‘02년 7월부터 신규등록차량을, 07년 7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무 부담

․[재활용/회수 목표]

구분	2006. 1부터	2015. 1부터
재활용(Recycling)	80% 이상	85% 이상
회수(Recovery)	85% 이상	95% 이상

․[관련정보제공] 신차종 부품의 재질표기 및 출시 6개월 내 해체 정보 제공

․[폐기물 및 유해물질]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의 법규 규정량 이상 함유 금지(‘03. 7. 1이후 모든 판매 차량)

o 진행현황

-  생산자는 특정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생산자의「자기 선언」을 인정함

․EU 회원국은 시장에서의 준법상황점검을 테스트 구매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o 향후전망

-  재활용/회수 의무율이 향후 강화될 예정이지만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규제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대기업은 자체 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환경규제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관리를 시행 중

□  REACH(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법)

o 근거법률 : ‘07년 이후 공식채택 예정이나 규칙(Regulation)형태로 제정할 계획

※  규칙(Regulation)은 각 회원국이 자국법 정비를 통해 시행되는 지침(Directive)와 달리 회원국의 법령정비 없이 자동 시행되는 EU의 법령임

o 시기/대상 : ‘07. 6./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o 규제개요

- 규제목적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소재를 EU 각 정부에서 제품 생산자로 변경하여 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책임관리

- 주요 내용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와 위험물질 및 100톤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업체관리의무강화]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등록시기

구분	법률시행후 등록시기
1,000톤/년	3년 이내
100~1,000톤/년	6년 이내
1~100톤/년	11년 이내

o 진행현황

-  현재 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결정 절차에 의해 입법절차가 진행 중

o 향후전망

-  제도 시행 시 법률 준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s,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o 근거법률 : Directive 2005/32/EC

o 시기/대상 : ‘05. 8. 11/에너지사용제품(단, 자동차 등 운송수단 제외)

o 규제개요

- 규제목적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및 비용감축으로 지속가능성 향상

․에너지효율을 높여 국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 주요 내용

․[원칙]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 만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에코디자인 수행 의무화] 에코디자인 되지 않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EU 시장진입 금지 및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정보 공개요구 : 자원채취, 생산, 포장/운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고려

※ 회원국은 시장 감독 조치 기관을 설립하여 제품의 적합성 검증

․[적합성 검증] EU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에코디자인 이행수단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CE마킹을 부착해야 함

※ 이외에도 EU 에코라벨을 획득한 제품 및 EU 표준을 준수한 제품도 이행수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o 진행현황

-  EU 집행위원회에서 에코디자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EuP 이행방안을 개발 중

※ IEC/TC111/WG2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관한 규격 작업 중

o 향후전망

- EU 집행위원회에서 ‘07. 7. 6까지 에코디자인 요건설정 우선대상품목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발표 예정

- EU 각 회원국은 ‘07. 8. 11까지 동 지침에 따라 에코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할 예정

□ J-Moss(The Marking of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 근거법률 : 자원유효이용촉진법(1991, 법률 제48호) 및 관련 표준규격 JIS C 0950(‘05. 12. 20)

o 시기/대상 : ‘06. 7. 1/전기․전자제품

o 규제개요

- 규제 목적

․유해화학물질을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사업자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개선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함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하를 줄임

- 주요 내용

․RoHS에서 규정하는 특정화학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이 허용농도를 넘을 경우 함유마크(R마크) 표시 의무

※ 함유마크를 기기 본체, 포장상자 및 카탈로그 등에 표시하고 관련 정보를 Web에 공개

※ 허용농도 : 카드뮴(100 ppm), 나머지(1,000 ppm)

․특정화학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비함유마크(G마크) 표시여부를 생산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

o 진행현황

- 관련 규격인 JIS C 0950에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06. 7. 1시행)

- 특정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농도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o 향후전망

- 현재 RoHS의 6대 특정화학물 외에 다른 화합물 함유표시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의무 규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큼

- IEC/TC111에서 작업중인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이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JIS C 0950이 개정 예정

□ 중국 RoHS(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o 근거법률 :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06. 2. 28 제정)

o 시기/대상 : ‘07. 3. 1/전기․전자제품

o 규제개요

- 규제 목적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 주요내용(EU RoHS와의 차이점)

․[적용대상품목] 전자정보제품 우선관리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현재, 미정)

․[제한 유해물질] RoHS의 6대 유해물질 +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향후 제한할 유해물질 세부 목록 공표 예정)

․[유해물질 허용농도 및 예외규정]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기준 및 적용예외 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 EU RoHS에 없는 규정으로 유해물질의 함량 및 제조원산지, 제품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의무

․[적합성 증명절차] EU RoHS는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인데 반해 중국 당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강제인증을 받아야 함

o 진행현황

-  별도 목록을 통해 규정된 유해물질 제한 관련 규정과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유해물질 함유정보 등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

o 향후전망

- 중국 RoHS 법안이 공표되기는 했으나 아직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확정해 공표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중국 RoHS는 EU RoHS에 비해 그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모든 조항이 강제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