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4. 1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프라우’관련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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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최근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더프라우) 분양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그리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7천여 명이 청약하여 평균 4,855대1에 이르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약 5조 3천억원의 청약자금이 동원되는 과열양상이 빚어진 바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투기심리를 부추김으로써 국지적 투기재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따라, 국세청(청장 전군표)에서는 현장 및 주변의 부동산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의 세무관리를 엄정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장 및 주변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본청․지방청․세무서 합동으로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현장 및 주변 움직임을 예의 주시

-  당첨자공고일(4.12), 계약기간(4.16,  4.17)동안 모델하우스․오피스텔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오피스텔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 후 거래유형별 차별화된 세무관리 실시(거래유형 : 돌려치기, 막차태워시집보내기 등등)

※  국세청에서는 ’07.3.15. 언론을 통해 송도신도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양권 불법거래 유형 및 각 유형별 세무관리방안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음

○  특히, 비노출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주도세력의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분양권을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누락․은닉거래 유무 등에 대한 감시활동 병행

* 인터넷정보수집반 : 지방청 주관하에 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

□ 오피스텔 분양관련 세무관리 강화

○  계약 종료후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분석하여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계약이후 분양권형태로 거래되는 기간동안에는 시중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자체 파악하는 한편,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  모든 명의변경자료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자는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대처하고

-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당해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시 세무조사

○  세무조사 과정에 금융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절차없이 전매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여부도 철저히 검토

○  현장조치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개업자 등의 관련법 위반사항은 빠짐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자료 생산과 :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신 세 균 (☎ 02-398-6201)

사무관   허 두 정 (☎ 02-398-6216)

참고		‘돌려치기’거래 등

◈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사고팔기를 반복, 가격을 계단식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선량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돌려치기’ 란 ?

중개업자

물건주인

투기꾼A

투기꾼B

투기꾼C

① 5천만원에 매매의뢰

② 5천만원

④ 5천5백만원

③ 5천3백만원

실수요자 D

⑤ 6천만원에 매매

-  부동산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서,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부동산가격을 고가로 올려놓는 수법을 말함

○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란 ?

-  돌려치기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높인 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막차 매물을 떠넘기는 것을 가르키는 은어임.

○  돌려치기 거래로 인한 피해

-  돌려치기 거래는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키고, 부동산가격을 고가로 올려놓아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