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생 산 일	2007년 4월 2일			생산부서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
담당과장	박일영 과장 (T:2150-2660)			담 당 자	정회윤 사무관 (T:2150-2661)

제 목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경제 전반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 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4. 2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한미 FTA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총괄)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Ⅱ. 산업별 영향분석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농수산업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Ⅰ. 한미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3大 소득증대 경로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소비자후생 증대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소득증대 + 소비자후생 증가 ⇒ 우리경제의 성장․ 후생증대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 주요 기대수혜품목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증대

(단위 : 억불)

대미 FTA 사례(대미수출액 증가율)			우리나라 FTA 사례(우리수출액 증가율)
캐나다	(’94)1,833 → (’02)3,454	연11%	싱가포르	(’05)74 → (’06)95	연28%
멕시코	(’94)519 → (’05)1,835	연23%	칠 레	(’03)5.3 → (’06)15.8	연66%
칠 레	(’03)37 → (’05)67	연41%

나. 외국인 투자

□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ㅇ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ㅇ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

ㅇ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국내 FDI 규모 추이          외국의 FTA 체결 전후 FDI 규모

(억불)

(억불)

(88→05) (93→05) (03→05)  (03→05)

다. 생산성 (TFP)

□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G7 국가의 연평균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3% 내외

GDP 성장률과 성장요인 분해 (KDI, 06.7)

	성장률
		노동	자본	인적자본	생산성
1986~1990	8.5	2.2	3.7	0.5	2.1
1991~1995	7.5	1.6	4.1	0.6	1.2
1996~2000	4.3	0.5	3.2	0.6	0.0
2001~2005	4.4	1.0	1.9	1.0	0.4

□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ㅇ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ㅇ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

업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p)

	75～80		81～90		91～00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성장률	12.20	7.21	10.58	8.27	7.97	5.34
- 노동․자본 기여도	5.61	8.56	5.62	6.54	3.14	5.47
- 생산성 기여도	6.59	△1.35	4.96	1.73	4.83	△0.13

ㅇ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라. 소비자 후생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쥬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
<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 한ㆍ미 FTA는 단기적으로 (ⅰ)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ⅱ)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
<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무관세화에 따른 소비자후생효과(05년 기준)

대미총수입액
	소비재수입	소비재 수입관세	평균 관세율
191,355억원 (188.9억불)	8,916억원 (8.8억불)	1424.6억원	16.0%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06.6월) :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 소비재 구성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소비재 품목 중 275개를 추출하여 산정.

ㅇ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 한편, 한ㆍ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Ⅱ.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가. 개   요

□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기대

ㅇ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이 美 고관세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

□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ㅇ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가 확대

□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ㅇ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 확충

ㅇ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 예상

* 수입전환 가능품목(예시) : 플라스틱, 탄소섬유,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원료, 정밀기기 부품 등

나. 업종별 영향

□ 자동차

ㅇ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

* ‘06년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ㅇ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25%) 철폐는 우리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ㅇ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기대

* ‘06년 對美 부품 수출액은 26억불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

ㅇ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

□ 섬  유

ㅇ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 세계시장 점유율 : 4.4%(’00) → 2.3%(’05), 대미 수출규모 : 32억불(’01) → 20억불(’06),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 30억불(’01) → 17억불(’06)

-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

- 다만,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

□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 기대

-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

* 美 평균관세율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등

□ 전기/전자 제품

ㅇ 미측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

* 미국은 세계 대형 디지털 TV시장의 32%를 차지

ㅇ 非 ITA 협정품목(LCD 모듈, 전지)의 경우에도 對日․對中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

* 전자산업 對美수출액규모(‘06) : 가전 21.5억불, 전자부품 49.2억불, 산업용 전자 67.9억불 등 총 145억불 수준

□ 의약품

ㅇ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旣시행(‘06.12월)함으로써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 참 고 >

업종별 대미 수출입 통계(’06년)

(단위: 백만 달러)

	對美			전세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동차	11,341	583	10,758	43,152	5,811	37,341
- 완성차	8,750	148	8,602	32,922	2,417	30,505
․승용차	8,610	95	8,515	30,597	1,903	28,694
- 자동차부품	2,591	435	2,156	10,230	3,394	6,836
전자	14,505	10,855	3,650	120,709	69,545	51,164
-가정용전자	2,150	326	1,824	14,553	4,369	10,184
-전자부품	4,922	6,153	-1,231	56,128	35,144	20,984
-산업용전자	6,795	3,377	3,418	44,024	22,059	21,965
일반기계	4,540	5,109	-569	25,313	24,358	955
철강	2,333	586	1,747	18,555	19,415	-860
-철강재	2,022	230	1,792	16,224	14,593	1,631
-기타철강재	260	51	209	1,861	710	1,151
-원부자재	51	306	-255	471	4,112	-3,641
섬유	1,995	219	1,776	13,232	8,037	5,195
-섬유사	128	36	92	1,322	1,669	-347
-섬유제품	944	106	838	3,203	4,666	-1,463
-섬유직물	758	58	700	7,824	1,529	6,295
석유화학	1,042	2,126	-1,084	24,099	10,388	13,711
-기초유분	472	483	-11	3,069	2,184	885
-중간원료	2	231	-229	2,945	1,880	1,065
-합섬원료	2	108	-106	3,072	729	2,343
-합성수지	365	610	-245	11,177	2,597	8,580
-합성고무	105	84	21	979	361	618
-기타제품	96	610	-514	2,856	2,637	219
정밀화학	364	2,035	-1,671	5,136	12,093	-6,957
-염료․안료	41	97	-56	564	989	-425
-도료․잉크	10	50	-40	447	527	-80
-접착제	8	39	-31	184	191	-7
-표면활성제	3	72	-69	245	311	-66
-사진영화용재료	25	119	-94	177	858	-681
-농약․의약품	47	363	-316	649	2,658	-2,009
-비누․화장품	35	192	-157	319	792	-473
-정밀화학원료	168	718	-550	2,173	4,488	-2,315
-기타제품	27	385	-358	378	1,278	-900
고무제품	840	71	769	2,982	753	2,228
가죽․모피	13	413	-400	848	1,022	-174
신발	27	12	15	467	836	-369

2. 서비스업

가. 개   요

□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 및 규제의 투명화․선진화 필요

ㅇ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및 시장확대는 유효수요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ㅇ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선진화 기대

□ 한미 FTA는 우리가 기체결한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으며, Negative List Approach를 통해 WTO/DDA 수준을 초과한 개방수준에 도달

ㅇ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적극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촉진 가능

ㅇ FTA를 통해 우리가 향후 외국인투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현재유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유인을 제고

□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

ㅇ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

ㅇ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나. 업종별 영향

□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 금 융 】

ㅇ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마련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

ㅇ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지원

- 양국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미국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지속 유지

【 법 률 】

ㅇ 미국 유수 법률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ㅇ 국제 商事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 미국 로펌 진출시 국내변호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

ㅇ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방송․통신서비스

ㅇ 방송․통신시장 일부 개방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다만,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매이션 제작자들에게 일부 영향 가능성

□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ㅇ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체계 도입은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

- 우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Working group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

□ 택배․운송 서비스

ㅇ 동 분야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향후 대미수출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택배 및 운송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택배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ㅇ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

3. 농․수산업

◇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ㅇ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ㅇ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 식용대두, 감자, 낙농품, 오렌지(수확기), 천연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일정물량의 쿼터 제공)

ㅇ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 곡물류

ㅇ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

□ 축산물

ㅇ (쇠고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美 수입쇠고기 상당부분의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대체 및 장기이행기간확보 등으로 피해액 완화 기대

ㅇ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수입국 비중(’02～’05 평균,%) : EU(42.2), 캐나다(23.8), 미국(16.2), 칠레(10.3)

□ 과일류

ㅇ (감귤) 당초 미국 오렌지 수입증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관세 유지

ㅇ (사과)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 기타 농산물

ㅇ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장기 이행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ㅇ (치즈, 꿀) 충분한 보호조치 확보

□ 명태 등 민감수산물

ㅇ 명태․민어․고등어 등의 품목도 상당 이행기간 및 TRQ 제공 등을 통해 민감성 반영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 정부조달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 확대

-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 → 1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10개) 시장은 기개방

ㅇ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무역구제

ㅇ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교역환경을 개선

ⅰ) 반덤핑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ⅱ) 조사 개시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발을 억제

ⅲ) 조사 개시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종결 가능

ㅇ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한국을 제외시킬 여지를 확보

□ 통 관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 원칙적으로 화물은 48시간 이내, 특급탁송의 경우 4시간 이내에 각각 국내반출 허용

ㅇ 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대상이 수출자․생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

□ 기술장벽(TBT)

ㅇ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

ㅇ 양국간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을 통해 여타국에 비해 대미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 구성

- 미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ㅇ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평가능력 제고 및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