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팀 장 김 인 곤 담당사무관 조 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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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4.12 배포 ▶ 총 8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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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하향 안정화 추세

- ‘07.3월말 협약임금인상률 4.5%로 지난해보다 0.8%P 감소

○ 올해 3월말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에 비해 0.8%p 감소, 임금인상률이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 노동부는 12일 올 3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6,562개소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516개소(타결률 7.9%)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00년 이후 3월 현재 협약임금인상률은 ’00년 7.6%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이후 4~6%대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임금교섭을 완료한 사업장 중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기업은 11.4%로 지난해 17.9%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 임금동결․삭감 기업의 규모별 비율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83.0%(49개소/5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0~499인이 8.5%(5개소/59개소), 1,000~4,999인이 5.1%(3개소/59개소)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보면 500인~999인 및 50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진 반면 나머지 규모 기업은 소폭 상승(0.6%p~2.2%p)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율은 2.0%로 전년 동기(6.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 업종별 임금인상률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9%), 사업서비스업(5.7%),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6.2%) 등 서비스업종은 지난해에 비해 0.9%p~2.5%p 증가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반면, 제조업, 건설업은 4.2%와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4.5%p 감소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한편,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이 6.2%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3.1%)보다 높게 나타났다

○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 올해 임금교섭이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07. 3월말 임금교섭타결현황 분석

1. 총 괄

□ ‘07년 3월말 기준 평균협약 임금인상률은 4.5%로 임금안정추세 지속

○ ‘07년 3월말기준 협약 임금인상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 보다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교섭 진행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진도율)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A)	타결사업장수 (B)	진 도 율 (B/A×100)	임금 상승률
총 계	6,562 (6,330)	516(263)	7.9(4.2)	4.5(5.3)
민간부문	6,327 (6,112)	503(261)	8.0(4.3)	4.5(5.3)
공공부문	235 (218)	13 (2)	5.5(0.9)	3.0(10.7)

주 : ( )안은 전년 동기, 공공부문 임금상승율(10.7%)은 지방공사 2개소의 임금인상율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남

○ 임금 인상추이를 살펴보면  03년이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다소 상승하였다가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0.8%p 하락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

< 연도별 임금총액 인상률(3월말 기준)>

□ 임금동결 및 하향조정 사업장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

○ 임금교섭을 완료한 사업장중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11.6%(55개소/516개소)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17.9%(46개소/263개소)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동결․하향조정 현황(‘07.3월말)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교섭 타결 사업장수 (B)	동결 사업장수(C)	하향조정 사업장 수(D)	동결․하향조정비율 ((C+D)/B×100)
총 계	6,562(6,330)	516(263)	55(46)	4(1)	11.4(17.9)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 연도별 임금 동결․삭감사업장 현황을 보면 ‘9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04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임

< 연도별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비율 (매년 3월말 기준) >

2. 노조 유무별 임금교섭 동향

○ 임금교섭이 완료된 사업장의 비율(진도율)은 무노조 사업장이 10.4%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5.1%)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임금인상률의 경우도 무노조 사업장이 6.2%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 3.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조 유무별 임금교섭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 수 (B)	진도율 (B/A×100)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총 계	6,562(6,330)	516(263)	7.9(4.2)	4.5(5.3)
무 노 조	3,440(3,202)	358(152)	10.4(4.7)	6.2(5.2)
유 노 조	3,122(3,128)	158(111)	5.1(3.5)	3.1(5.4)

주 : ( )안은 전년 동기

○ 임금동결․하향조정 사업장 비율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19.0%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8.1%보다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경영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노조 유무별 임금동결․하향조정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 수 (B)	동결사업장 수(C)	하향조정 사업장 수(D)	동결․하향조정 비율 ((C+D)/B ×100)
총 계	6,562(6,330)	516(263)	55(46)	4(1)	11.4(17.9)
무노조	3,437)(3,202)	358(152)	28(30)	1(1)	8.1(19.1)
유노조	3,125(3,138)	158(111)	27(16)	3(0)	19.0(14.4)

주 : ( )안은 전년 동기

3. 기업규모별 임금교섭 동향

○  대기업(5000인 이상) 및 중견기업(500인~999인)의 임금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진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소폭 상승

-  특히, 5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상승율이 2.0%로 전년동기(6.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별 임금교섭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수 ( B )	진 도 율 (B/A×100)	임금인상률
총 계	6,562(6,330)	516(263)	7.9(4.2)	4.8(5.5)
299인 이하	4,775(4,648)	414(211)	8.7(4.5)	5.7(4.2)
300～ 499인	777(740)	60(26)	7.7(3.5)	6.3(4.1)
500～ 999인	569(528)	23(16)	4.0(3.0)	5.0(7.5)
1000～4999인	394(369)	16(8)	4.1(2.2)	4.1(3.5)
5000인 이상	47(45)	3(2)	6.4(4.4)	2.0(6.6)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 임금을 동결․하향조정한 사업장의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3.0%(49개소/5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함

< 사업장 규모별 임금동결․하향조정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임금 동결(A)		임금 하향조정(B)		합계(A+B)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총 계	55( 46)	100(100)	4(1)	100(100)	59(47)	100(100)
300인 미만	46( 41)	83.6(89.1)	3(0)	75.0(0)	49(41)	83.0(87.2)
300인～500인 미만	5 ( 4)	9.1( 8.7)	0(1)	0.0(100)	5(5)	8.5(10.7)
500인～1,000인 미만	1( 0)	1.8( 0.0)	0(0)	0.0(0)	1(0)	1.7(0)
1,000～5,000인 미만	2( 1)	3.7( 2.2)	1(0)	.25.0(0)	3(1)	5.1(2.1)
5,000인 이상	1( 0)	1.8( 0.0)	0(0)	0(0)	1(0)	1.7(0)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4. 업종별 임금교섭 동향

○ 대부분의 업종의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임금상승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계통의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

< 업종별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지도대상 (A)	타결 (B)	진도율 (B/A×100)	협약인상률
				임금총액 기 준	통상임금 기 준
총 계	6,562(6,330)	516(263)	7.9(4.2)	4.5(5.3)	4.8(6.0)
광 업	11(12)	0(1)	0.0(8.3)	0.0(0.0)	0.0(0.0)
제 조 업	2,970(2,960)	247(92)	8.3(3.1)	4.2(6.2)	4.6(6.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9(38)	1(1)	2.6(2.6)	4.4(10.9)	4.4(10.9)
건 설 업	178(164)	11(5)	6.2(3.0)	1.5(6.0)	1.4(7.7)
도매 및 소매	254(238)	18(9)	7.1(3.8)	4.8(6.7)	7.5(6.7)
숙박 및 음식점업	104(98)	7(2)	6.7(2.0)	5.9(3.4)	6.0(4.0)
운 수 업	987(1,005)	60(57)	6.1(5.7)	3.4(0.8)	2.9(1.3)
통 신 업	26(27)	0(0)	0.0(0.0)	0.0(0.0)	0.0(0.0)
금 융 및 보 험 업	270(246)	24(8)	8.9(3.3)	5.3(3.8)	3.9(5.9)
부동산 및 임대업	40(36)	4(2)	10.0(5.6)	1.4(0.0)	1.2(0.0)
사업서비스업	614(529)	45(20)	7.3(3.8)	5.7(4.5)	6.1(4.7)
교육서비스업	141(137)	13(11)	9.2(8.0)	3.0(4.6)	2.9(7.5)
보건․사회복지업	384(357)	34(27)	8.9(7.6)	5.8(5.0)	5.7(9.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10(103)	11(0)	10.0(0.0)	5.2(0.0)	5.4(0.0)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34(377)	41(27)	9.4(7.2)	6.2(5.3)	7.0(6.2)

※ 1) 대상 : 100인이상 사업장   2) ( 전년동기)

※ 2) 2006년도 농업, 수렵업, 임업 제외

< 붙임 >

협약임금인상률과 명목임금상승률 비교

○ 동 보도자료상의 ‘협약임금인상률’은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인상률인 명목임금인상률과는 다름

구 분	개 념	산정 대상 임금	산출 부서
협약임금 인 상 률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事前的 임금인상률	정액급여, 고정상여금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제외)	임 금 근 로 시 간 정책팀
명목임금 상 승 률 (매월노동통계조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事後的 임금 인상률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	노 동 통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