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4. 1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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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국)의 거주자로 가장하여 국내에 투자하고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한 사례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년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한 ‘서울선언’을 채택한바 있고

-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OECD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 최근 국내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에 형식적으로만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낮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 OECD모델 조세조약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외국법인은

-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한 ◎◎국 소재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보아

-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자료생산과  :  심사1과 과    장  강 종 원 (☎397-1661)

사 무 관  홍 정 표 (☎397-1666)

【  참 고 자 료  】

□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 소재 법인(청구법인 지분 75%소유)에게 2002년～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1,500억원을 지급하고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동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beneficial owner)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보아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300억원의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 결정내용

○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 제10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국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여기서 거주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의 규정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거주자가 아닌 실질적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대법93누13162, 94.4.15)

○ 이건의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국 소재 외국법인은 종업원이 없고, 선임된 이사에게 급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국 소재 법인은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는 사실이 투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  배당소득을 수령한 동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4. (생략)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한국-◎◎국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 대법원 판례(93누13162, 1994.04.15.)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국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국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회사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라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