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4 . 19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농민들이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하여 부득이 휴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그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세금부담이 가볍게 되었음

* 쌀생산조정제 :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04년의 WTO쌀 협상에 대비하고자 '03년～'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농림부)

○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해당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함

- 이때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었는지

-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그동안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 정부시책인「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기간 동안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세금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

※

○ 이에 국세청은 최근의 농촌 현실 및 농민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따뜻한 세정」실천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인「쌀 생산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 쌀 생산 조정제 시행으로 휴경한 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조치사항 >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해석 시행 (법규과-1593, '07.4.4)

○ 금번  조치로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되었음

자료생산과 :  법규과장 이종호, 사무관 오동교(☎397-7552)

취득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참여로 휴경한 기간

3년

경작 6년

양도

경작1년

8년 경작

기간미달

(과세)

참 고 1	농림부 ‘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 지침’ 내용 요지

□ 목   적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

○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ha)		27,500	27,500	27,500	-
사업비 (국고보조)	계	81,000	81,000	81,000	-
	보조금	80,190	80,190	80,190	-
	관리비	810	810	810	-

* 2003년 선정된 사업량(농지)에 대해 3년간 매년 사업비 지급

□ 사업 개요

○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

○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상황 확인

□ 사업 추진 업무흐름('03년 기준)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시달 및 사업홍보	(1월중)	◦ 생산조정제 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사업 설명․홍보 ◦ 시․도 세부시행지침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
② 사업신청 접수 및 적정여부 확인	(1.20～2.20)	◦ 사업 신청 접수(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 적합여부 확인 (2월말까지)
⇓
③ 신청결과보고 및 사업량 조정	(2월말까지)	◦ 신청 접수결과 : 시·군·구 →시·도→ 농림부 ◦ 사업량 조정 및 배정 : (농림부→)시·도→시·군·구
⇓
④ 대상자 확정	(3월)	◦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
⑤ 이행상황 점검	(7～9월)	◦ 보조금지급조건 이행여부 점검(농업기반공사)
⇓
⑥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10～11월)	◦ 약정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⑦ 지 급	(12월)	◦ 보조금 지급

참 고 2	「쌀 생산 조정제」관련 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법명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