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2007년 4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자가 가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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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을 적발하여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음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였고,

-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할 것을 예고하였음

○ 그 결과 체납자 1,350명 중 871명으로부터 6,287백만원 현금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84백만원 채권확보하였음

-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 착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임

* 체납처분 활용 실적

’07.4.13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체납금액)	합 계		현금징수		채권확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350	21,771	871	6,287	479	15,484
1억원이상	122	13,943	11	3,144	111	10,799
5천만원∼1억원	52	2,878	6	557	46	2,321
1천만원∼5천만원	156	3,035	63	1,297	93	1,738
1천만원이하	1,020	1,915	791	1,289	229	626

□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처분 지속

○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파악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것임

- 다만,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징세과장	심 달 훈	(☎ 02-397-1501)
		사 무 관	김 대 일	(☎ 02-397-1516)

참고자료 1

□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절차

○ 골프장 회원제 유형

- 예탁금회원제 :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 후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형태

- 주주회원제 :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

- 사단법인회원제 : 골프장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

*  국내 회원권 발행 골프장의 대부분인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음

○ 회원권 종류별 압류방법

- 예탁금회원제 : 골프회원권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동시에 압류

- 주주회원제 : 주식과 골프회원권․예탁금반환청구권을 모두 압류

- 사단법인회원제 : 사단법인 구성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체납국세가 없음

○ 공매방법

- 부동산 공매방법과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참고자료 2

□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탄력적 체납정리 현황

○ 국가재정 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세행정을 탄력적으로 집행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체납처분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압류해제 등

＊ ’06년 금융자산 탄력적 체납처분 실적 : 8,709명, 659억원

* 소액 금융재산(예시)

․ 3개월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해당 예금잔액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 불입 보장성 보험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

․ 체불임금 결제 등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 ’05.6월～’06.12월말 현재 : 총 1,584건 공매유예

- 성실하게 분할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연기 등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연도별 연기 인원 : (’04) 99천명→(’05) 135천명→(’06) 15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