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도자료
		배포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 금융감독원 조사1국
책 임 자	금감위 정완규 과장(3771-5070) 금감원 박찬수 국장(3771-5550)		담 당 자	금감위 정규윤 서기관(3771-5071) 금감원 이정의 부국장(3771-5576)
배 포 일	2007. 4. 19(목)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2매

제 목 : 신종 불공정거래사건 등 향후 대응계획

□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의 피라미드방식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장 : 증선위 상임위원)를 4.19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금감위), 감독정책2국장(금감위), 시장담당부원장보(금감원), 시장감시위원장(거래소) 등 5인으로 구성

□ 금융감독당국은

① 금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조사1국 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하여 운영

② 자금알선 등 편의제공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회사들에 대해 증권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를 착수 (금감원 증권검사1국)

③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 실시(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④ 적시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신종 불공정거래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

* 조사대상사건의 적체건수가 감소(’04년말 170건 → ’07. 4월 현재 107건)되어 기획조사 등 적시성 있는 조사체계 기반 마련

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 거래소 및 검찰이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히 대응

□ 증권선물거래소는

① 단기급등(5일간 75%이상)시에만 적용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

② 테마 또는 집단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Market Signal을 강화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강력한 시장감시 메시지 전달

③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하여 공표

* 현행은 단기(3일) 상승종목의 특정 지점․계좌 관여 과다만 공표

④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를 강화*하여 근거 없는 루머 유포 및 일반투자자의 뇌동매수 방지

* 조회공시에 대해 급등사유 없음을 답변해도 주가 계속 급등시 조기에 재차 공시를 요구

□ 한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감독당국 및 거래소의 신속한 조치이외에 투자자들도 투자주의사항이나 이상급등종목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