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주택정책팀 ☎ 02-2110-8568 ∙도시정책팀 ☎ 02-2110-8520
	∙4월 19일 배포(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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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관련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조례준칙 마련 계획

지난 4월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주택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밝힌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의 배경․의미․계획 등을 알려드림

□ 4월12일 간담회시 건교부장관 발표내용

ㅇ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례준칙을 제정하여 시달할 계획임

□ 준공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ㅇ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에 주거․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성격의 지역

ㅇ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허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

ㅇ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요건을 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

* (서울시) 공장혼재비율이 30%미만이고 주택사업 부지내에 공장부지가 50%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

ㅇ 그러나, 많은 지자체는 관련조례 규정이 아직 없어

- 공장의 외곽이전으로 공업기능이 쇠퇴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는 소규모 주택․상가 등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

□ 공업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의 정비방향

ㅇ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산업기반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 중심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형태와 공간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건교부의 준공업지역 정비방향은, 이러한 무계획적 개발을 막고

- 준공업지역내 산업기능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자는 것임

ㅇ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지자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서울시 등의 조례 운영 성과 등을 종합하여

- 지자체별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례준칙을 제정할 계획임

※ 아직 관련 조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지자체들은,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수 있음

ㅇ 이처럼 앞으로 마련될 건교부 조례준칙은, 강제적 지침이 아니고,

- 이미 관련규정을 시행 중인 서울시 등 이외에, 아직 조례 규정이 없거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자체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에 어떤 변화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