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4.19(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
책 임 자	안웅환 반장 (3786-8530)		담 당 자	김기열 수석조사역(3786-8157)
배 포 일	2007. 4. 18(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7 매

제 목 : 최근의 유사수신행위 실태분석 및 대책

- 2005년도 및 2006년도 수사기관 통보내용을 중심으로  -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혐의 업체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 ’06년도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81개사를 대상으로 발생 지역 및 영위 업종별 분석결과를 발표 하였다.

〈 분석 결과 〉

① 수사의뢰 현황

□ ’06년도중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181개사로 전년 147개사 대비 23.1%(34개사)증가

〈붙임 1〉분기별 수사기관 통보 현황 참조

② 지역별 현황

□ 소재지별 분류 결과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가 171개사로 전체의 94.5%차지

○ 7개 특별․광역시는 소폭 증가한 반면, 8개 도는 대부분 전년대비 감소

⇒ 도 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등이 크고 자금모집이 수월한 특별․광역시 등으로 불법자금모집의 활동무대가 점차 이전

〈붙임 2〉지역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황 참조

③ 업종별 현황

□  사업형태의 다양화 및 신종 유사수신 형태 출현

○ ‘06년중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특수기계제작 및 신기술개발, 농․수․축산물의 판매, 상품권 발행․판매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

* ’06년중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업형태는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 개발사업 39개사(21.5%),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사업 31개사(17.1%), 각종기기 임대사업 17개사(9.4%)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 ‘06년중 부실채권․비상장주식 매매 사업(6개사),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ㆍ관리 사업(3개사)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 형태 출현

○ ’06년중 상품권발행․판매사업(5→14개, 180%↑), 농ㆍ수ㆍ축산물판매사업(12→31개, 158%↑), 유통 및 다단계 판매사업(8→14개, 75%↑), 레저사업 운영(5→8개, 60%↑) 등의 유사수신이 크게 늘어남

〈표 3〉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영위 업종별 현황 참조

〈 유사수신업체의 동향 및 시사점 〉

① 불법자금 모집업체의 지속적 발생

□ 장기간의 경기침체,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마땅한 투자대상 부족 및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잘못된 투자성향 등에 기인

□ 특히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단속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다수 발생

○ 관련법규가 미비된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 및 사행성 게임사업의 성행과 관련 오락기 제조 등과 같은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개발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도 크게 증가

② 불법자금 모집방법의 지능화

□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 따라 투자자의 경계 수준이 높아져 단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형태로는 투자자가 쉽게 현혹되지 않음에 따라

○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채권 및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형태가 등장하였고 법상 유사수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지능화가 가속

③ 불법자금 모집규모의 대형화

□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으로 신속한 홍보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한 자금모집 등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 불법자금 모집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이들 업체에 의한 피해인원 및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④ 소득수준 및 소비패턴에 따른 유사수신 형태의 변화

□ 자판기 제조 및 판매,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상품 사업에서 상품권발행․판매사업,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등 고가의 상품 취급사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이 변모되는 추세

○ 소득수준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가의 웰빙(well-being)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뇌산삼, 철갑상어 등 특수한 농ㆍ수산물의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가 크게 증가

□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기획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금융감독원은 점차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업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① 제보자의 자율 모니터 요원화

□ 불법자금 모집행위의 경우 지능화 및 음성화 됨에 따라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자금모집에 대한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제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코너 및 포상실시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제보인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자율적 모니터 요원화 추진.

② 유사수신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종유사수신 행위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실시

○ 소비자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예방 교육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피해사례 홍보를 실시

○ 수사기관의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신종 유사수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 교육 실시 등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04년 10월부터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포상제도 변경내용】

- 포상금 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앞으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방법
①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반」 전화번호 : 02-3786-8157～9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 「유사금융회사 신고 」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우측면의 → 「서민금융119 서비스」배너 클릭 → 「금융질서 교란사범 신고 」 → 「유사금융회사신고」 하위 서비스 클릭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1)

분기별 수사기관 통보 현황

(단위:개)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증감
1/4	40	68	28(70.0)
2/4	13	29	16(123.1)
3/4	53	53	-
4/4	41	31	△10(△24.4)
계	147	181	34(23.1)

(붙임 2)

지역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황

(단위:개)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합계
2005	116	8	2	2	5	3	-	3	-	-	1	-	1	4	2	147
2006	141	9	5	5	8	1	-	7	1	-	1	-	-	1	2	181
증감	25	1	3	3	3	△2	-	4	1	-	0	-	△1	△3	0	34

(붙임 3)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영위 업종별 현황

(단위:개,%)

업 종	2005년	2006년	증감(%)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개발 사업 가장	28	39	11	(39.2)
농수산물 및 축산물 판매 등 사업 가장	12	31	19	(158.3)
자판기 등 각종기기 임대사업 가장	22	17	Δ5	(Δ22.7)
유통업 및 다단계판매상업 가장	8	14	6	(75.0)
상품권 발행․판매사업 가장	5	14	9	(180.0)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 가장	11	14	3	(27.3)
건강보조식품,생활용품 판매 및 스포츠시설 사업 가장	17	8	Δ9	(Δ52.9)
인터넷 및 통신 관련사업 가장	5	7	2	(40.0)
레저사업 가장	5	8	3	(60.0)
부실채권 및 비상장 주식 매매사업 가장	0	6	6	( - )
광고사업 가장	4	5	1	(25.0)
미용제품 및 귀금속 판매사 가장	7	6	Δ1	(Δ14.3)
대부업 및 투자자문사 운영 사업 가장	5	4	Δ1	(Δ20.0)
자판기제조 및 판매사업 가장	11	3	Δ8	(Δ72.7)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사업 가장	0	3	3	( - )
해외자금유치 및 해외투자사업 가장	3	0	Δ3	(Δ100.0)
제약회사 운영사업 등 기타	4	2	Δ2	(Δ50.0)
합 계	147	181	34	(23.1)

(붙임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정    2000. 1. 12   법률 제6,10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