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년 4월 23일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 등을 이용한 증여세탈루 엄정대처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담부 증여,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융기관 대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부담부 증여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함

子가 父로부터 14억원 짜리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떠안는 경우 子는 9억원(14억원-5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함

추후 父가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점검 대상 선정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 및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한 경우로서

〈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탈루사례 (예시)〉

※  모든 채무내역(채권자, 채무만기일 등)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채무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임대보증금을 대상으로

○  채무자의 연령, 소득상황, 채무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006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점검대상 유형 (예시)

-  부담부 증여

-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

-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경우 등

채무점검 대상선정	⇨	(채권자에) 채무상환 사실조회	⇨	(채무자에) 상환자금 출처요구	⇨	증여세 등 탈루 판단

□ 점검 방법

①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5년 경과)의 채권자(금융기관, 임대인 등)에게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②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자(증여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받아

* 상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채무, 채무면제 여부를 검증

③  소명자료 검토결과,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탈루세액의 20%   (’06.12.31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탈루세액 ×  미납기간 × (3/10,000)

※  부모가 대신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회사자금의 유용 등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모두 추징

④  채무자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향후 업무추진방향

○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모두 전산 수록하여 관리하고,

○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신웅식 (☎02-397-1751)

사  무  관	고재봉 (☎02-397-1766)

사례1	父가 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 무신고

□ 개 요

2주택자인 母가 子에게 시가 5억원 주택 (은행대출 2억원 포함) 1채를 부담부 증여한 후, 자의 금융채무를 父가 대신 상환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임

□ 주요 적출사항

〔증여세 탈루 흐름도〕

① 차입 2억

(주택구입자금)

② 부담부 증여 (시세 5억, 채무 2억 인계)

증여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

③ 금융채무 2억원을 父가 상환

母

子

③ 채무소멸

(증여이익)

○   2 주택 소유자인 母는 소유주택 1채(시가 5억원)를 31세 아들 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전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母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융채무 2억원을 자에게  증여와 함께 이전하는 것(부담부 증여)으로 하고

- 子는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3억원(=시세 5억원－금융채무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3,960만원을 신고․납부

○ 子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내역을 점검결과 금융채무 2억원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 채무상환자금원의 출처를 확인한 바 父가 대신 변제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5,200만원 추징

사례2	母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례

□ 개 요

母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子가 차입한 금융채무를 母가 당해 부동산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금융채무를 인계 (금융채무를 제하고 양도대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 주요 적출사항

〔증여세 탈루 흐름도〕

② 5억원 차입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③ 상가양도 (거래가액 14억원)

①母상가    담보

제공

子

은행

(대금 9억원 지급, 채무 5억원 인수)

母 (매도자)

매수자

④ 子 채무 5억원 소멸 (증여이익)

③ 채무인수

○  母 소유의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子가 ○○은행에서 5억원을 차입하여 소유자금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 이후 母는 子의 금융채무 5억원을 매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위 상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세 무신고

○ 子의 위 금융채무 5억원의 상환과정을 점검한 결과

- 母가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서 子의 금융채무 5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9억원만 수령 (母가 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결과가 됨)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1억1천만원 추징

* 상속․증여세법 제36조 (제3자를 통한 채무변제이익의 증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