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4. 24.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 간편조사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절반 수준),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

【참 고】어음 부도율

- 2006 연중 : 서울 0.02% ↔ 지방 0.09%(4.5배)

- 2007. 3 월 : 서울 0.01% ↔ 지방 0.07%(7 배)

＊ 출처 : 한국은행 ｢2007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 지원대상

□ 지방소재 3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2006년 신고기준 연간 외형(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범위 이외의 지역에 소재(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 붙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3년간(’09.12.31까지) 세무조사 유예

○ 이미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 앞으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경우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계속사업기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오래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방침임

○ 또한 이번 세무조사 유예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장기 계속사업자의 기준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4. 기대효과

□ 이번 지방소재 장기 계속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성실한 향토 중소기업들이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 자료상 거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조사 실시)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송광조	(02-397-1901)
		사무관	김국현	(02-397-1912)

붙 임 1

적용 대상 사업자 현황

□ 법인사업자

구 분	가동법인	30년이상 법인 현황
		전 체		500억미만
			점유비		점유비
전 국	360,821	15,345	(4.3)	14,466	(4.0)
수도권	200,064	6,305	(3.2)	5,710	(2.9)
비수도권	160,757	9,040	(5.6)	8,756	(5.4)

☞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30년 이상․외형 500억 미만․비수도권 소재｣ 법인사업자 수는 8,756개

□ 개인사업자

구 분	신고인원	30년이상 개인현황
		전 체
				(점유비)
전 국	2,279,497	26,613		(1.2)
수도권	1,317,968	9,952		(0.8)
비수도권	961,529	16,661		(1.7)

☞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수는 16,661개

붙 임 2

과밀억제권역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고양시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