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 법인세법 의정서 발효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인센티브 조정 -

- 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

보고일자 : 2007.4.23.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신 법인세법 의정서 개요

ㅇ 베트남의 WTO 가입(공식 가입일 : 2007.1.11)에 따라,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수출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을 폐지하는 일환으로 2007.2.14 신 법인세법 의정서(Decree 24/2007/ND-CP) 공표

ㅇ 총 7개 Chapter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Chapter 5.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부분에 집중

□ 투자우대 산업분야 및 지역에 대한 조정

구 의정서 (No. 164-2003, 152-2004-ND-CP)	신 의정서 (No. 24-2007-ND-CP)
- 이 의정서 내에 Appendix로 규정돼 있음.(List A : 투자우대 산업분야, List B : 투자우대지역명단, List C : 투자 특별우대 지역명단) - 각 지역별로 상시고용근로자가 100명(도시), 20명(위 List B and C), 50명(기타지역) 등 노동사용조건이 있음.	- 의정서 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신 투자법에 따르도록 함.(구체적인 list는 아래 부록 참고. 규정상 특별우대산업분야(편의상AA로 명함), 일반우대산업분야(A), 특별우대지역명단(BB), 일반우대지역명단(B)로 구성됨.) - 의정서 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신 투자법에 따르도록 함.(신투자법상 투자우대산업분야 중상시고용근로자 5000명(특별우대), 500~5000명(일반우대) 분야를 지정함.)

□ 투자프로젝트로 인해 신규 설립된 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조정

구 의정서 (No. 164-2003, 152-2004-ND-CP)	신 의정서 (No. 24-2007-ND-CP)
1) 20% - List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 - Industrial Zones (“IZs”)내의 service sector에 해당하는 경우 2) 15% - List A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List C에 해당하는 경우 - Export Processing Zones(“EPZs”)내의 service sector 또는 IZs 내의 manufacturing sector에 해당하는 경우 3) 10% - List A와 C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Export Processing 기업인 경우 - IZs 또는 EPZs 인프라구축에 투자하는 기업	1) 20% - A(위 1번에 표시한 구분 참조)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2) 15% - A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삭제 3) 10% - BB에 해당하는 경우 - AA에 해당하는 경우 - AA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수상의 허가에 의해 프로젝트 전기간에 대해 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삭제 - 삭제

주) 1. Export Processing 기업에 대한 우대는 삭제됐으나 신규정상 B(일반우대지역)에 명기됨.

2. 신의정서 발효전 법인세 우대세율이 확정된 투자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 우대세율 요약표

세율	적용대상	적용기간	과세감면	우대세율
20%	일반우대산업(A) 또는 일반우대지역(B)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최초 이익발생 시점부터 2년	이후 5년간 50% 감세
15%	일반우대산업(A)과 일반우대지역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3년	이후 7년간 50% 감세
10%	특별우대산업(AA) 또는 특별우대지역(BB)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4년	이후 9년간 50% 감세

□ 시사점

ㅇ 실질적인 베트남 투자인센티브는 법인세 혜택이므로, 변경된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부록]

AA. 특별우대 투자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GMP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기술,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인체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8. 정밀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9. 식수 및 조림

10.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 어업

12.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13.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Ⅲ. 현대적 기술, 첨단기술 사용분야, 환경 및 생태보호기술의 사용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양성 분야

14. 첨단기술 응용 ;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 BT기술 응용분야

15.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16.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17.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Ⅳ.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18.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Ⅴ.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Ⅵ.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분야, 의료분야, 체육 및 스포츠분야 개발

20. 마약중독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21.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시설의 설립

22.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23.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센터, 장애인용 스포츠센터, 국제기준을 충족 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Ⅶ.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24.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25. 해난 구호 서비스

26.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A. 일반우대 투자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설비 생산, 약품보관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창고 건설

6.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화학공업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20. 약용 식물의 재배

21.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22.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쥬스류의 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24.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기술 전수; 축산, 수산양식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기술 전수

25.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Ⅲ.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보호기술의 사용,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양성

26.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7.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28.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Ⅳ. 노동자 고용효과가 큰 분야

29.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Ⅴ. 기반시설의 개발 및 건설

30.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31. 공업지역 및 농촌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32.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33.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3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Ⅵ.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문화 개발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 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Ⅶ. 전통분야 발전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Ⅷ.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콘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 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약품의 생산

49. 기초화학품, 정제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해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투자 우대지역 목록

차례	성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BB)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B)
1	Bac Kan	성내 전체 현(縣) 및 군(郡)
2	Cao Bang	성내 전체 현 및 군
3	Ha Giang	성내 전체 현 및 군
4	Lai Chau	성내 전체 현 및 군
5	Son La	성내 전체 현 및 군
6	Dien Bien	성내 전체 현과 Dien Bien 시(市)
7	Lao Cai	성내 전체 현	Lao Cai 시
8	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9	Bac Giang	Son Dong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10	Hoa Binh	Da Bac, Mai Chau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11	Lang Son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12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13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14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15	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 To현과 현 부속도서	Van Don 현
16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현
17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18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19	Thai Binh		Thai Thuy, Tien Hai 현
20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21	Thanh Hoa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22	Nghe An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23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24	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성내 나머지 현
25	Quang Tri	Huong Hoa, Dac Krong 현	성내 나머지 현
26	Thua Thien Hue	A Luoi, Nam Dong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27	Da Nang	Hoang Sa 현
28	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Dai Loc, Duy Xuyen 현
29	Quang Ngai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Nghia Hanh, Son Tinh 현
30	Binh Dinh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Hoai An, Phu My 현
31	Phu Yen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Song Cau, Tuy Hoa, Tuy An 현
32	Khanh Hoa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33	Ninh Thuan	성내 전체 현
34	Binh Thuan	Phu Quy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35	Dac Lak	성내 전체 현
36	Gia Lai	성 내 전체 현 및 군
37	Kon Tum	성 내 전체 현 및 군
38	Dak Nong	성 내 전체 현
39	Lam Dong	성 내 전체 현	Bao Loc 군
40	Ba Ria–Vung Tau	Con Dao 현	Tan Thanh 현
41	Tay Ninh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성내 나머지 현
42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현
43	Long An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44	Tien Giang	Tan Phuoc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45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성내 나머지 현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47	Dong Thap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성내 나머지 현
48	Vinh Long		Tra On 현
49	Soc Trang	성내 전체 현	Soc Trang 군
50	Hau Giang	성내 전체 현	Vi Thanh 군
51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성내 나머지 현
52	Bac Lieu	성내 전체 현	Thi xa Bac Lieu
53	Ca Mau	성내 전체 현	Ca Mau 시
54	Kien Giang	성내 전체 현 및 부속도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55	기타 지역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 공업단지

자료원 : Deloitte 최준 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